서석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건소 청사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설계사, 감리자, 시공사의 감독 그리고 구의 지적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을 오늘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한 바 이 자리에 감리와 관련된 서울지방조달청 홍철호 토목사무관께서 나오셨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원종합건설 김길웅 대표이사께서 나오셨으며 설계사인 주식회사 토우종합건설사무소는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지적건축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도 나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거짓없이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A1102업무보고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건소 신축과 관련한 질의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어렵게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조달청 홍철호 사무관님과 시공사인 건원종합건설 김길웅 대표이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사무관님의 답변내용과 배치되는데 빨리 해서 우기를 피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아무 대책없이 우기에 계약을 하고 우기에 착공을 해서 두 달 동안 딜레이 됐습니다. 계약하고 착공하는데 걸린 시간이 열흘 정도밖에 안 되죠?

공정표를 보면 3월에 지붕층 콘크리트 타설이 다 끝나고 타설에 대한 공정내용이 나와 있는데 2층 타설이 작년 12월에 끝났어요. 갑자기 3월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3월 말이면 타설이 끝났는데 양질의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서입니다. 어느 순간에 한 달만에 1층에서 3층까지 다 올라가고 자체적으로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층이 완료된 게 12월 28일인데 3월 31일에 2층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됐고 4월 10일에 3층까지 올라갔어요. 한층 양생하는데 철골 집어넣고 거푸집 짜는데 두 층이 열흘만에 올라갔어요. 보고서가 틀린 건가요 아니면 감리자가 틀린 건가요?

설계도면과 내용을 검토하고 들어오는 것이지 계약을 하려면 무조건 얼마니까 들어가겠다는 것 아니잖아요.

물량이 빠지는 것 아시는 내용이네요?

지적건축과장님,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가설계로 착공이 되나요?

공식기관에 자료 제출하는 데도,.. 여기에서 확인 안 됐으면 그대로 공사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실수가 나올 수 있죠?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보건소에서 제출한 도면인데 장계장님 확인해 주세요. 작년 1월달 건축허가 신청서고 이것은 5월 착공때 도면인데 빠진 게 있는지 확실하게 해주세요.

2002년 5월달 도서에요. 서명날인까지 돼 있고 착공 들어갈 때 도서입니다. 와서 빠진 게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2002년 1월달해서 여기는 승인 도장도 안 찍혀있네요. 지난번 건축특위할 때도 이런 도면 가져와서 문제가 많았는데 의회 제출하는데 서명날인도 없는 설계도서를 제출할 수 있죠? 시공자한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다 올라갔죠? 거기에 지붕 중층이란 곳이 있나요? 여기에는 빠져있습니다.

지붕층 도면이 여기 있고 중층이 빠졌어요. 뭐를 믿고 확인하겠습니까? 제출 내용도 전혀 틀리고 도서도 빠트려놓고 이 내용은 감리자가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계장님,어디 있는 문서죠?

감리자가 제대로 날짜도 기억 못해서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뭐를 믿고 답변하고 뭐를 질의하겠어요? 이런 문서는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문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건축과장님, 감리보고서 잘못 기재해서 보고하면 어떻게 되죠? 행정조치가 있죠?

발령 받았던 건축직원, 감리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아셨고 소장님도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게 작년 9월달에, 11월 행정사무감사때도 예산때도 절대로 증액은 없다고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때 새의회가 구성돼서 추경을 10월에 했습니다. 그때 올렸어야 되는데 소장님은 추가는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럼 공정하는데 충분하다면 이런 공정표가 나올리 없잖습니까?

가을에는 더 잘 마를텐데 가을에 하는 것도 한 달로 해놨습니다.

거푸집하고 철근하는 기간을 빼고 계산해야.

양성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가서 공정한다면 철근 같은 거 잔뜩 올려놓고 공사하는 현실인데 바닥에서 만들어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만드는데.

언제 했는지 감리기록 일지는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원리원칙대로 됐다면 1～2달이 지연 됐다면 뒤로 미뤄지는 게 상식인데 거의 맞춰있거든요.

아까 답변중에 입찰 받고 보니까 부족한 물량을 사전에 인지하셨다고 했습니다. 공사 착공하고 나서도 상당기간 후에 9월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49억 8천만원에는 공사가 어렵겠다는 것은 인지를 못 하셨어요?

금전거래입니다. 정확하게 철근 108톤, 유리 562㎡가 많이 누락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 공사는 49억 8천만원에 어렵겠다는 것은 인지하셨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여기서 빼고 여기서 넣고 하다보면 결국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량이 부족한 건 사실 아니에요? 인지를 하셨고 그럼,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공사비가 모자라는 건 당연한 거죠.

끝까지 그렇게 됐다면 추경에 이런 문제까지 오지도 않죠. 49억 8천갖고 감리자가 흔들어서 넣고 빼고 해서 49억 8천에 맞춘다면 문제가 되지도 않죠. 결국은 안된 거 아닙니까?

ESC관계는 점차 본 위원이 집어가요. 오늘 사장님의 애로사항까지 본 위원이 다 집어드리겠습니다.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돈을 줘야 나올 거 아니에요? 흔들기를 잘 흔들어서 49억 8천 공사가 잘 마무리됐으면 여기까지 시끄러울 이유가 없죠. 이미 9월달에 이 공사는 어렵다고 인지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물량이 부족한 건 인지하셨죠?

홍사무관님,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계약당시에는 이런 문제점 돌출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셨죠?

소장님, 왜 그렇게 서둘렀습니까?

김사장님 논리는 물가변동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이 입찰하고 나서 공사착공 전에 빠진 내역을 인지하셨냐 어떤 방식으로든 해법을 달라는 겁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난 7월 7일부터 실시한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강평하겠습니다. 장기간 열의를 갖고, 연수구 행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총무국장님, 사회문화국장님, 도시국장님 및 보건소장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을 비롯하여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구 행정 사무 전반에 대 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문제점에 관해 개선책을 발굴하고 잘못된 행정관행은 시정하고, 보다 투명하며 합리적인 구정을 통해서 구 민의 삶의 질 향 상을 도모하고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중 대표적인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전부서의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기 지적한 사항의 조치결과 미흡으로 의회 에서 수차 지적 및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며 송 도신도시 조성에 대비한 구의 행정 준비 소홀로 송도 신도시를 통한 구의 이익 확대 와 구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이 미흡하고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분의 관리실태 소 홀로 사회단체의 보조금 및 자부담에 대한 정산검사가 미흡하며 각종 경쟁·공모시 철저한 심사 의지 부족으로 구정에 필요한 각종 입찰경쟁·수의 계약· 작품공모 등에 대한 심사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이 더욱 요구되며 각종 인·허가 이 후, 차후에 예상되는 민원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 소홀로써 두손 오피스텔 및 청학 동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중요한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2008 정책 기획단의 운영방법 및 통제방안을 강구하여 학술적인 연구보다는 주민편 의 시책 위주의 연구가 바람직하며 또한 특정과제의 연구시에 관계부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 체제가 부족하니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 의 예산편성시 동일 및 유사품목의 가격 표준화로 부서간 물품 구입의 단가를 통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년도 이월사업 중 보상지연으로 늦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의 집행 용도를 확대하여 공공성이 강 한 아파트 단지내의 시설물 개선 사업 등에 집행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검토 개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 연구반을 2004년에도 운영 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 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청사 시설물 중 구민에게 대관하는 시설물은 대관 용도의 적합성과 사용료를 정확하게 징수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타 운영 프로그램의 기능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주민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의 정리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조세정의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 여 주시고 민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시민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행정을 개선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 퇴직률이 높아 각종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는바, 구에서는 사회복지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 할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라며 구민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구민에게 공개한 약속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 도로점용 시설을 철저히 파악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집행을 실 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기시 침수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인재로 인한 재해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재해 예방 행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심해지는 연수구의 주차난 해소방안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마련하시기 바라며 금년 10월에 완공 예정인 연수구 도서관 및 보건소의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되는 바 이에 대한 버스노선의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의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으로 이것이 곧 구민의 뜻임을 직시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구정 개선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개선 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 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집행부에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를 포함하여 앞 으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서 지적된 사항 에 대하여는 제4대 구의회 의 임기가 종료가 될 때까지 카드로 관리하고 추진사항을 임시회나 정례회시의 업 무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하여 년 2회씩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의회관련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가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적극 협조 하시겠는다는 답변을 주셨으므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과별 세부 지적사항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11차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7일간 구정 전반을 심도있게 감사하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감사자 료 준비 빛 답변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노고 말 씀을 드립니다. 제8차 조례결산및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는 7월 15일 화요일 14시에 개의 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