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조례·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인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회계년도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 총괄설명, 일반회계, 특별회계별 세입·세출결산현황, 예산액의 이용, 전용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권과 채무현황, 공유재산현황, 물품현황 등이 작성되어 있으며 2002회계년도 우리 구 전체적인 재정수지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상황, 총수입 및 지출액, 전년도 결산대비현황,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기능별 성질별 결산 현황, 세입·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등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서 18페이지에 있는 세입세출결산잉여금처리상황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총세입결산액은 1,196억 8,646만 7,872원으로 총세출결산액은 827억 1,697만 3,673원으로 그 차익 잉여금이 369억 6,949만 4,199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60억 2,090만 2천원, 사고이월액이 28억 4,430만 2천원, 계속비이월액이 21억 5,721만 6천원이며 국비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277만 8,663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249억 4,429만 5,536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에서 작성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며 또한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우리 구 결산검사에 참여하신 다섯 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정지열 위원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입니다. (보 고) 결산검사의견서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2년도에 집행된 예산의 결산검사 과정을 통해 연수구의 종합적인 재정집행상태를 심사해 주신 정지열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안한 단식부기를 복식부기로 바꾸는 문제인데 오래 전에 부천시의 사례를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구에서 당장 실시할 때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통합재정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있는데 전부 새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운영의 어려움 들을 극복할 대안을 마련해서 전환하게 되면 오히려 지방행정이 분권화 됐을 경우에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기업체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의 결과물이 산출되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시 주관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관계로 접근을 못했는데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부천시와 상수도본부에서 도입해서 하는데 우리도 개선할 방향을 잡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시는 언제쯤 가능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1년 정도 준비단계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보건소 신축총괄해서 계 란에 예산 현액이 81억 9,413만 1천원이 나오는데 81억 숫자 의미가 뭐죠?

예산 현액이 81억 9,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누계치로 작성한 게 잘못돼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예산 서있던 게 32억 4,900만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32억 8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것을 합한 것 같습니다.

2001년도 예산 현액, 2002년도 예산 현액을 합계 낸 금액이죠? 이것은 의미가 없는 숫자네요? 이해가 됐고 193쪽 예비비 사용은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기획실에서 집행하는 역할만 하는데 예비비 쓸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측하지 못한 경비와 천재지변이나 세입세출 항목에 과부족이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가급적 절제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작년 행정대집행 사후관리 비용으로 4천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비용으로 지출된 겁니까?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연수동 594번지 일원에 불법야시장이 개설된 부분이 있었는데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출 결정일자가 6월 22일이면 예산이 많이 있는 상태일텐데 당겨서 썼다면 비용이 없었습니까?

4천만원 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전용하거나 돌려 쓸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세콤 시설을 한다고 예비비를 썼는데 예비비까지 지출해 가면서 설치해야 됐는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예비비가 예측하지 못하고 천재지변인 경우 이외 사용은 통제해야 되지 않나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184쪽 이것도 예산을 최초 의회에서 심의 통과시킨 것으로 이 과목에 이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통과하고 승인해 준건데 일반운영비는 남았습니다. 여비는 부족하고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520만원을 감액시키고 여비 쪽으로 520만원을 증액 시켰는데 이렇게 할 정도로 시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경비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운영의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의미에서 승인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줄었고 국내여비도 2002년도에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삼척시에 수해가 많이 발생하고 예기치 않았던 부분이 발생해서 시기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서 사용하기에는 맞지 않고 그래서 사용한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셥 같은 경우 전년도에 예상됐던 부분들입니다. 수해복구 지원을 한다고 해도 여비 부분은 어느 정도 융통성있게 편성하지 않습니까?

수해복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삼척시에 가서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여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국내여비 성격으로 지출한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당초 예상했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하다보니까 당초 2명이 참여했었는데 5명으로 늘었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전용은 집행부 자체에서 결정해서 따로 집행하죠?

예. 결산상에만 보고합니다.

예비비 사용 등 전용부분을 가급적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결정할 때에는 충분히 타당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신중을 기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38쪽 2002-01 국내여비를 보면 그렇게 출장을 많이 갑니까? 결산서를 보면 국내여비는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여비 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월별 얼마씩 지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나갈 때 지출되는 겁니까?

실제 나갈 때 지출해야 되는데 1주일 단위로 출장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지출 품의를 받다보니까 번거롭고 해서 1주일로 묶어서 지출하는데 적기획관리에 국내여비 972만원이 섰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다 지출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에 972만원 여비가 한 개과 기획감사실 정보팀까지 포함한 경우입니다. 작년도에 정보 및 프로그램 등 교육 부분에 많은 수요가 있었고 한 달에 1인당 7～8일 정도 여비를 계상해 넣은 겁니다. 예상치 못한 부분의 여비가 발생했고 전산 부분에 프로그램 도입이라든지 수요가 발생하고 신기종이 도입되면서 여비부분이 많이 지출된 겁니다. 기획관리에 국내여비 부분은 부족해서 풀경비로 사용한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획관리 예산에 운영비에서 520만원을 여비로 증액했는데 작년도에 삼척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예.

올해는 항목이 별도로 섰죠?

자매도시 부분에 대한 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400만원 수해 부분에 갖다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된 겁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결산위원회를 설치해서 집행 과정에 위법한 경우가 나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 이런 부분을 연수구에서 도입해서 상설결산위원회를 구성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상설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한 바는 없지만 사견으로는 양면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집행의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제재가 될 것 같고 하자가 없다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참여하시고 점차적으로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분권에 관한 의지가 확실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구체적으로 준비하라고 합니다. 연수구같은 경우 검토해서 하면 1년간 집행부에서 결산했을 때의 문제점을 시정하라고 하기 보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극복해 낼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일까 해서 상설 결산위원회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77쪽에 동사무소에 불용액이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동사무소 부분의 불용액 경비는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주민자치센터 지원부분이 다음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일반보상금이나 실비보상금 등이 있고 인건비 부분은 결원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7급이 옥련동에 5명이 있다가 바뀌면서 7급이 3명으로 되고 8급이 2명 더 늘어나는 등 인사이동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운영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안 했다면 동사무소는 주민자치 운영면에서 미숙하지 않나 예산부서에서 명년도에는 과감히 예산을 해 줄 것은 해 주고 안 해 줄 것은 안 해 줘야 체계가 잡혀 질 것 아니에요. 동사무소 뿐 아니라 각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의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학동 주민자치센터 체조장 비품구입과 관련해서 미래가구에서 구입한 290만원이 물품현황에 등재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연말에 누락이 돼서 감사기간 동안에 저희과에서 재무과로 관리 전환토록 조치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49조2항과 관련해서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용역비 766만원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위법한 행위인데 이유가 뭡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기획감사실에서 연초에 하다보니까 청사유지관리 700여 만원은 엘리베이터 운영예산입니다. 매년 계약을 하는데 연초에 배정이 될 것으로 보고 품의를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바로 배정해서 운영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물품관리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도 반복적으로 지적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비품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금년에는 소모품과 관련해서 지적된 부분인데 소모품은 재무회계 규칙상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라고 지정을 할 경우에 대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대장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지열 위원님께서 검사를 하면서 소모품도 대장관리를 일정부분 해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잘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입니다. 물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물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을 심사하면서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의자를 사겠다는 예산들이 올라왔어요.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의회건물 3층에 보면 몇 년 전에 쓰던 의자나 책상이 상태가 양호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사겠다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시키는 과정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연수구청이라는 조직이 물품이든, 소모품이든 관리를 한 부서에서 함으로써 어느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저쪽의 남은 것을 우선 대체시켜 관리 전환하여 사용토록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 구입을 하는 체제로 되어야 되는데 그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통합적인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를 하겠다니까 시스템화 돼서 통제 관리가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결산서 285쪽을 보면 정부물품분류번호해서 중형승용차인 경우에는 2310-004-0이라는 물품분류번호를 주는 모양입니다. 이것에 포함되는 품목만 물품으로 관리하는 거죠?

예.

작년 2회 추경때 건설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강우량 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1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해서 설치가 됐을 텐데 이게 뭡니까?

이상봉 물품중에서도 이동이 가능한 것을 물품으로 보고 건물에 부착이 돼서 이동이 불가능한 것은 시설물로 보고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작년 2회 추경때 시약냉장고를 1대에 838만 2천원짜리 3대를 샀어요. 이것은 시약냉장고니까 정부물품에 포함이 될 거라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상봉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냉장고로 통일해서 보거든요. 단지 분류번호에서 1을 주냐, 2를 주냐, 3를 주냐 소분류가 있는 것이고 시약냉장고로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모델명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전반적인 물품관리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270쪽에 세입세출외현금은 은행금고에 전부 모아서 1구좌로 관리를 하나요, 종류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나요?

1구좌로 관리를 합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들어올 때에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 온 것인데 찾아갈 사람도 없다보니까 방치돼서 몇 년이 흘러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하자보증금이 작년말에 45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에 어떤 지출도 없이 계속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450만원 그대로 인 것, 또 건설과에서 들어온 원상복구예치금은 98년에 발생한 모양인데 112만 4천원이 들어와서 계속 한번도 움직임 없이 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의 토지형질예치금도 99년도에 6,600만원이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그대로 가고 있고 지적건축과의 철거예치금도 2000년도에 355만원이 들어와서 계속 가고 있고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고 이 금액들을 재무과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계속관리만 할 것이냐 아니면 해당과에 촉구를 해서 대상이 있으면 돌려주든지 아니면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잡아서 수입처리 한다든지 그런 촉구는 하나요?

토지형질예치금이나 원상복구예치금 등 관련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그냥 관리되고 있는 상태인데 한 번 촉구를 하고 안 되면 잡수입으로 일단 잡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중 수입으로 잡으려면 민법에 의해서 채권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니까 5년이 지난 부분이나 소재지 불명에 대해서는 잡수입으로 잡고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찾아가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한번씩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요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표과대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우편요금이 업무량이 증가하고 체납과 관련해서 예산액을 추경에 1,900만원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 집행하고 잔액이 1,400만원 남았는데 다음연도에 우편요금 상승과 물량 증가가 있었는데 그때 우표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의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요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애로점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보건소가 원활하게 신축돼서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과 열의를 다해서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구의 간부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