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용 의원 발언

(개요설명)

홍인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238쪽을 보면 작년도까지 적립액이 8억 7,986만 2,140원으로 되어 있고 2002년 4억 1,339만 1,142원이 적립돼서 12억 9,300만원이 적립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2003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13쪽을 보면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이 98년 이전에 4억을 했고 99년에 1억, 2000년에 1억 5천만원, 2001년에 1억 5천만원, 2002년에 3억 5천만원, 재 적립이 장학지원해서 5천만원, 노인복지해서 2,800만원 해서 토털 12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드린 12억 9,300만원하고 기금운용계획서에서 나오는 12억 2,800만원하고 갭이 6,500만원 생기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추측했듯이 결산서에서 이자수입까지 다 잡아주고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서에서는 반영을 안 하고 예산에서 출연한 금액만 여기에 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견해로 보면 기금운용계획서상에 현조성액이라 하면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를 보면 기금의 재원이라는 정의가 나오고 3조의 제7호를 보면 여러 가지 출연금도 수입이 될 수 있지만 기금운용 수입금도 기금조성액이 되는 거예요.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할 때 여태까지는 예산에서 출연하는 것만 잡아서 작성을 했는데 앞으로 이자수입과 어떤 독지가의 기부금도 수입으로 잡아서 전년도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1년 회계년도 결산서를 보면 사회복지장학기금이 별도로 나오고 노인복지기금이 별도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2002년 1월 8일 각각 설치된 조례를 폐지 통합해서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설치하면서 두 기금이 합쳐졌어요. 거기에 사회복지사업하고 기초생활보장사업까지 끼어 들어서 추가하고자 하는 목표가 전에는 두 가지였는데 지금은 네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통합이 됐어도 노인복지기금이라고 설정되었던 금액은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없죠.

노인복지기금이 있고 사회복지장학기금이 있는데 금년도에 본 예산에서 4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추경에서 7억 2,200만원이 계상돼서 금년에 출연하는 게 11억 7,200만원이 출연이 되는데 본 예산 4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에 3억원, 장학지원사업에 5천만원, 노인복지사업에 1억으로 할당할 계획이었는데 추경에서 계상한 7억 2,200만원은 어떻게 분배할 겁니까?

사회복지가 3억에서 6억으로 되고 장학지원이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이 되고 노인복지가 1억에서 2억 2,200만원이 되고 기초생활이 2억이 되는 겁니다.

이 기금운용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나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심의하죠.

금년도 11억 7,200만원에 대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분배를 하자고 결정을 해 주는 겁니까?

못했습니다. 추경재원이 갑자기 생겨 기획실과 협의하에 증액을 한 겁니다.

사회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 기금을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판단을 해 주도록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위원회가 계획이전에 했고 이달 25일에 있어 그때 추후 보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일정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요설명)

결산검사의견서 19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연수문화원과 관련해서 그대로 인용하면 「2002년 10월 25일 연수문화원 사업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와 관련하여 예산배정 잔액이 675만원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를 1,650만원을 해서 마이너스 975만원」인데 부당한 행위 아닌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원에 임의보조금을 지출하면서 잔액이 부족해서 그 날 예산팀에 추가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25일자로 서류는 되어 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돼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요설명)

서석원 위원입니다. 138쪽 시설부대비 88만 2천원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비보조를 받아 배수지공원의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인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요설명)

(개요설명)

다른 과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결산을 잘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상당히 모범적인 부서로 나와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