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차 결산조례 및 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열 위원입니다. 구정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진원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연수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관내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은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수급자 수준의 저소득 가구로써 생계유지에 상당한 부 담을 느끼고 있는 저소득 주민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회관에 관한 사항 및 생활빈곤자의 보호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바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본 안 제1조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돼 있는 도로상의 가로등을 포함한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구비로 특별지원 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는 선학동 선학시영아파트와 연수2동 연수1차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과 연수3동 주공1차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한다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제3조는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을 구비로 부담한다는 지원의 범위를, 제4조는 지원내용의 청구와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우리 구가 부담할 추정 소요예산은 연간 4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기 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직접 관계있는 사회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천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는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주거환경을 위해 영구적으로 임대받아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로서 입주 퇴거 등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면에서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관리비 절감을 위해 단지 내 보안등을 소등하거나 타이머 조정 등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 야간통행에 지장을 주고 우범지역화 우려가 내재돼 있는 실태입니다. 관리주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난방비, 수도요금 시청료 면제 등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민이 공동 사용시설인 보안등 지원 자체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정지열 위원님께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필요시에는 사회복지과장님께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2002년도에 부산에서 시행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는 저희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연수구에서 시행된다면 시영아파트가 부평구에는 없습니까?

남동구가 준비중에 있고 부평구도 초안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수구는 3개 단지이고 부평구가 2개 단지, 남동구 1개 단지, 부산 사상구 2개 단지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나와있듯이 선학 565세대, 561세대, 718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만 나와있는 것이고 유공자, 위안부, 이탈주민, 이 사항은 빠진 것 같습니다. 일반 세입자들은 30%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활빈곤자의 보호와 지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지방분권화가 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가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극빈자에 대한 지원은 자치법에도,... 일반 세대 중에서도 이중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투기적인 목적을 갖고 들어온 분이 몇 분 계실겁니다만, 대부분은 생활보호 대상 수급자 수준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죽하면 13평 짜리 아파트에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아파트는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하면서 복지 추진이 될 수 있는데 미래 우리나라가 부강해 지면 복지 차원에서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욕구가 다양한 세대이다 보니까 작은 것에도 미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검증이 돼야 하지 않나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해야지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 이 주변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이 있는데 연수구가 만들어질 당시에 그 부분이 걸러졌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실익은 사실 없는데 실익보다 명예손상을 입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되고 타 아파트와의 형평성에도 분쟁의 소지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철저하게 보완이 된 후 시행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형평성이 맞아서 다른 쪽에서 불만이 없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갖춰놓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지원조례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시민단체에서 건의형식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시민단체에서 우리 구만이 아니라 몇 개 구에 있는데 관리자도 시이고 하니까 시에서 조례를 만드는 게 좋지 않냐 해서 시에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반영이 안되니까 구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시민단체에서 시에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요?

보도에서 본 기억은 있습니다.

왜 반영이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들은 게 있습니까?

들은 게 없습니다.

시에 요구는 했는데 왜 시에서 검토를 안 했는지 업무 성격상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 가로등 부분은 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종합건설본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명확한 겁니다.

업무가 시가 아니고 구 쪽이 가깝습니다. 거주하는 시설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측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급여라든지 복지혜택 예산이 시에서 구청장에게 내려오는 시비지원사업입니다.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사업하는 경향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관리비 납부는 시로 들어가죠?

위탁받은 관리사무소로 들어갑니다.

임대아파트 임대 부분은 시로 들어가겠죠?

가로등 보수 등 시설적인 측면은 시에서 관리할 겁니다. 아파트 별로 요금이 410만원 된다고 하셨는데 가로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총 81개소입니다.

연수2동 같은 경우, 연수1차 아파트를 보면 영구, 장기, 분양 3개 아파트 단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연수 1차 아파트 내에 가로등이 몇 개 있죠?

15개입니다.

이 15개가 영구 아파트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수1차 아파트 전체가 15개 인지?

전체 15개있고 단지내 건물 중간 중간이 아니고 단지를 둘러가면서 경계지역입니다.

연수2동 시영1차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연수2동 연수1차 아파트는 영구가 있고 장기, 분양이 있는데 분양은 개인들한테 분양이 된 겁니다. 장기 아파트는 생활보호의 차원을 넘어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들어가는 장기임대아파트이고 정지열 위원님이 우려하는 의미의 건물에 대한 지원만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구분이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된 아파트까지 포함된 개념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평성 말씀을 드렸는데 3개 아파트가 평형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에는 9평, 13평, 그 정도 됩니다.

9평, 12평, 13평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연수구에 아파트 단지가 96개 정도 될 겁니다. 아파트 100개 단지에 13평 짜리 아파트가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다.

같은 13평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는 지원이 나가고 어디는 지원이 안 나가고 그것을 구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런 이유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세대수를 보면 전체 5천세대 되는데 이중에서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는 실제 1,800세대입니다. 3분의 1 정도가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이고 3분의 2 정도가 아닙니다. 형평성 문제에서 똑같은 13평 또 세 아파트가 아닌 다른 12평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형평성 문제를 걸고 들어왔을 때 어떤 명분으로 얘기를 할 것인지 410만원 아니라 4천만원이라도 명분 만 있으면 할 수 있죠. 그 명분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평수 개념이 아니고 우리 연수구내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임대아파트 근처에는 학교에 가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피하고 있습니다. 평수가 적어서 피하는 게 아니고 그 아파트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해서 임대 아파트하고 다른 곳에 있는 작은 아파트의 차이점은 이쪽은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입자들이고 저쪽은 본인들이 주인일 수 있는 겁니다. 집주인이 세를 주고 그 집에 대해서 관리해 주는 것을 주인이 해주듯이 영구적으로 세를 주고 시설측면으로 봐서 지원을 주인이 해주는 거죠. 그쪽은 본인들 집인데 사용자가 부담원칙, 우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들 집이라고 하셨는데 작은 아파트들 중에서 임대 아파트가 없나요?

영구 임대아파트는 없습니다.

시대 아파트는 임대입니까?

영구임대가 있고 50년, 20년, 5년 임대 그렇습니다.

입주할 때 차이점이 납니다.

관리사무소가 3개로 보안등이 구분돼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분이 됐다면 계량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외곽으로 15개가 있다면,..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조과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 확실치 않고 전체세대 중에서 일부는 분양받은 사람도 있는데 어려운 세대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가 됐어야지 과장님께 질책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여쭤 보겠는데요. 선학시영과 연수주공은 분양된 것은 없고 연수1차가 있는데 연수1차도 15개가 분할돼서 전기요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보세대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유공자나 위안부, 분양이 안 돼서 일반세입자들을 받았는데 자가세대가 아니라 임대료를 내면서 사는 극빈자들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재호 위원님이 우려하신 이중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몇 세대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목표를 추구하는 목표치에 대해서는 극소수의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알아볼 게 연수2동 시영1차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로 명칭이 왔는데 이 명칭이 어디서 유래가 됐는지 지금 그 분들은 임대, 영구, 옛날의 시영을 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들이 저소득인 것을 바깥으로 내보이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연수2동 연수1차 아파트로 말씀을 하세요. 과연 어떤 명칭으로 써줘야 될 것인지 답해 주시고 제4조를 보면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 하고」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청구와 납부의 방법에 대해서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 체크를 해 보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와 관련해서 기초생활보호법 수급자 소득수준이 국가유공자나 보호대상 모자가정 등을 선정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어려운 경제로 인해 관리비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임대아파트에 관심이 있어서 갈산동 임차인대표회장을 만나고 의견을 들어봐도 자존심과 관련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었습니다. 임대아파트 경우 과반수도 미치지 못하는 징수실적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를 방문해서 보니까 관리비가 체납돼서 주민간의 불신이 상당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최소화하겠다고 전기를 소등함으로써 우범지역화 할 우려가 농후하다는 겁니다. 형평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반주택, 단독주택 단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왔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로는 논리적으로 접근해 볼 때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에서는 2002년 9월 16일에 부천시도 관내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전혀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문화구청장을 표방하고 문화공동체라는 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어깨동무 해 나갈 수 있는 연수구가 되기 위한 목적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구가 주관돼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입니다. 지금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을 하자는 전체적인 명제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위원 누구나 반대하는 위원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단지, 행정기관이 매일 느리다, 보수적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기업체와 틀리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느 한구석에서 문제가 파생될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고심하는 것 때문에 행정기관이 하는 게 항상 보수적이다, 발빠르지 못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과장님께 언급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연수2동 아파트에는 영구, 장기, 분양 3개 단지가 있는데 가로등요금이 구분될 수 있습니까?

영구, 장기, 분양 3개 관리소로 각각 분리돼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연수2동 시영1차 영구임대아파트단지라고 하는 명칭은 이대로 써도 될까요?

공식명칭이 연수2동 시영1차 영구임대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한전이 우리 구청에 청구하도록 절차는 가능하다는 거죠?

문의한 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에서는 시설관리 측면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고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해 줄만도 한데 왜 안 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누구도 못할 것 같고 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구에서 해 준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단지, 한가지 문제가 형평성의 문제가 남는데 쉽지 않네요. 그러나 단독주택 경우에는 가로등에 대해서 주체가 없으니까 구에서 시설을 당연히 하는 것이고 아파트단지내의 가로등은 여태까지 제가 계속 얘기한 부분이 그런 것 아닙니까? 아파트는 사유지로 보기 때문에 사유지 내에서의 어떤 경비, 이것은 당연히 사유지의 주인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원칙이 허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내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홍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1천원이지만 10원, 20원을 따지더라고요. 조그만 혜택도 겉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요. 자치단체의 재정이 높아지면 흩어져 있는 여러 분야의 저소득층한테 혜택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제 생각에는 우선적으로 눈에 보이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수혜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보자는 생각이거든요. 바로 그런 게 살아있는 복지행정이 아니겠느냐.

실제 생활보호대상자는 영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로하고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의 비용이 많이 들면 서로 미루겠지만 적게 드는 것이라면 어느 쪽에서 양보해서,..

보안등에 대한 것만 3개 단지가 계량기가 안 된 거예요. 영구임대 것만 가로등 요금이 나오게끔,..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확답을 못 받아서 이 위원님 답변에 섣불리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관리사무소에 알아봤는데 보안등 선로는 되어 있답니다. 선에 계량기를 달면 15개의 계량이 된답니다. 달겠냐고 했더니 ‘달면 됩니다’ 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소장님하고 하든, 누구하고 하든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을 지고 단다면 여기서 더 거론할 여지가 없죠. 못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겁니다.

15개가 아니라 계량기만 연말 안에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님께 문제점 한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원 발의라고 해서 구체적인 부수적인 문제까지 철저하게 고민하셔서 답변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약, 사회복지과에서 조례로 올라왔다면 이렇게 까지 됐을까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 드리고 지난번에 의원 발의로 제가 2건을 올렸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의원발의라도 법을 만드는데 철저하게 준비하고 답변 자리에 와야 되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장님하고 그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 통과됐을시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소장님하고 부대시설문제라든지 이런 마무리 얘기는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통과가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그 정도 선에서 전화통화로 마무리 한 것 같은데 좀더 한 발짝 나가셔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계량기 설치 건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경비는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번 지적이 나왔지만 그런 세부적인 문제까지 협의를 안 해 놨다가 지금에 와서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시간이 지체되는 겁니다. 경비가 많이 안 든다면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 자신들의 부담으로 시가 됐든, 관리사무소가 됐든 자신들의 부담으로 하지 않을까 싶고 만약, 조금의 비용이라도 그런 비용이 없다든지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는 사태가 나오면 그때 어차피 추경이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추경을 할 때 구에서 이왕 지원해 주는 건데 못 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되 일단 과장님께서는 시든, 관리사무소든 거기에서 설치하도록 업무협의를 받는 것으로 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계량기 1대에 8만 5천원인데 15대죠?

그 계량기 하나 갖고 하는 겁니다.

지금 확인해서 왔는데 계량기 하나에 8만 5천원이라거든요. 질의만 하고 토론할 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동의합니다. 액수가 1대당 8만5천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사회복지사의 답변 속에서도 일정정도 관리소장님 중에서도 답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하고도 적극적으로 해보고 마지막까지 안되면 홍인선 위원님께서 추경 쪽에서 해결하든지 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계량기 1대에 8만 5천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홍인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향을 그렇게 정해서 나간다면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서 구 경비로 계량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시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그 정도 비용은 자신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보도록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8만 5천원은 고미터 계량기가 있습니다. 한전 계량기를 달아야 하는지 자체적으로 고미터 계량기만 부착해서 전기요금만 얼마 쓴다는 그것만 내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한전계량기를 단다면 액수가 꽤 많습니다. 지금 8만5천원 얘기하는 것은 고미터를 따로 다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한전계량기를 붙여야 됩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가 보안등하고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라인에 있는 공동 전기가 하나의 계량기로 돼있습니다. 시영아파트에는 분리돼 있는지?

시영도 공동전기료로 해서 복도, 보안등, 엘리베이터가 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요금은 따로 나옵니다.

주공하고 선학은 따로 나오는데 연수1차만 공동전기료라고 해서 보안등, 복도등, 엘리베이터등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보안등만 선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량기만 달면 된다는 겁니다.

일반 계량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서 자체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전력공급자로 해서 구청장 명의로 나오려면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력계를 달아야 됩니다. 전력계를 다는 액수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건물 자체 내에서 나눠 나가는 것은 상관없지만 청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지적할 부분은 다 나온 것 같고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인선 위원입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예산을 심사할 때 보면 한 장씩 넘어가면서 비공개하에 어떤 의논을 거쳐 결정을 본 전례가 있는데 개회를 해 놓고 하나하나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체크를 하고 와서 의결을 할 것인지 방법론을 먼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총괄적인 공통 지적사항이 나와있고 각 부서별로 지적사항, 시정사항, 건의사항이 나와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특위에서 집행부에 짚고 넘어갔던 사항들이 될 겁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개선할 사항들이 몇 건 있고 집행부의 어떠한 사항을 크게 둘 것은 송도신도시건이 있고 지난번에 강평때도 얘기를 한 사항이니까 한번 쭉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서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결과하고 처리요구하면서 시정요구를 올렸는데 각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해 결과를 제출해서 종합해 놓은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문맥이 예를 들어서 ‘미흡’ 을 ‘강구’ 로 바꾼다든가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각 부서에서 생산하는 모든 구정관련 책자 10부씩 의회에 제출,.. 기록을 남기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정회를 하고 놔서 마이크를 끄고 할 것이냐.

저는 반대에요. 방송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위원님들이 각자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해 놓은 것이니까 빠진 게 있으면 첨가해서 정리하면 되지 그냥 진행해도 돼요.

속기록에 기재가 될 사항도 있고 안 될 사항도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서를 함에 있어서 내용정리 한 것이니까 충분히 검증된 거죠.

어떤 의견에 대해서 결정이 난 것도 없는 게 있다고요.

그것은 개별위원이 시정요구사항으로 올릴 수 있잖아요.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은 남는데 배부회의록에는들어가지 않고 보관회의록에는 남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서를 했는데 의사과에서 요약을 해서 일괄 통과 됐죠.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확인을 하고 지적사항, 검토사항, 건의사항으로 해서 다 기록했단 말입니다. 작년보다 더 세밀화 되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죠. 내용도 풍부한데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공개냐, 비공개냐 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정리된 것인데 정리 안 된 것 건의하고 지적사항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위원 8명의 의견이 있는데 만약에 건의사항에 넣자고 했는데 소수의견이 묵살되고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거수하면 각 위원님들이 검증된 부분까지도 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요구서가 본래 취지대로 집행부에 올린 부분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수결이란 게 올바른 게 아닙니다. 민감한 부분들이 들어 가 있는데 소수의 의견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수로써 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밖에 없다면 받아들이는데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요구서는 각과의 것을 훑어보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한 장씩 한다는 것은 위원님 대다수가 이야기가 됐는데 문제는 마이크를 끄고 속기록에만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마이크를 오픈해 놓고 속기록에 들어갈 것이냐가 나왔습니다.

공개되는 게 뭐가 문제됩니까?

행정사무감사처리보고서를 지적사항하고 시정요구사항을 요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다수결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