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순옥의원입니다. 17만 거제시민의 권리와 복리증진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주상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세기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질타하고자 하는 것은 21세기를 맞이하는 거제시가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이런 마인드로 계속해서 거제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시의 지방자치는 나락의 길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원들 사이에 웃어넘길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앞산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되돌아오지만 거제시의회 단상에서 아무리 질의하고 건의하여도 허공 속 에 메아리뿐이라고 이 이야기는 거제시 행정 의 의회 우위의 발상을 단적으로 나타낸 말이며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말할 때 쓰는 수레의 양바퀴론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말입니다. 의회는 수레이고 행정은 말이라는 행정과 의회의 종속관계를 나타낸 표현이 아닌지요. 집행부의 관료우위 사고에 이미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도 금번 언론을 통해서 알게된 거제시와 하동군의 자매결연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도 모르게 체결된 것은 위의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낸 말이며 17만 우리 시민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집행부 역할은 시민의 뜻을 모으고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성실한 봉사자의 자세로서 임해야 하며 시민의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 가정의 살림을 살 듯이 알뜰함과 효율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동군과의 자매결연이 집행부 공무원끼리의 자매결연이 아닐진대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을 전체 시민의 의견은 묻지 못할지언정 의회의 의견은 수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내 자치단체끼리의 결연은 의회의 의견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상위기관인 도청에서 내린 결연 지시를 그대로 수용한 사실은 시민의 뜻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번 11월16일 하동군에서 거행된 자매결연에 앞서 11일 날에도 의회의 간담회가 있었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통보도 없었으며 이에 앞서 ’98년 11월21일 의원간담회에서 구례군 하동군 자매결연 추진절차 보고시에 먼저 교류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한 후 의회의 협의를 거쳐 결연 제의 및 교섭을 한 후 자매결연 조인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이후 의회에 어떤 협의나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음은 시민은 무조건 행 정이 하는대로 따라오라는 행정의 권위주의로 밖에 볼 수 없고 의회민주주의 근간을 무시한 처사로서 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체결한 전남의 구례군은 전남에서 우리 시를 지정하여 우리 시에서 수용하였고 경남의 하동군은 경남도에서 지정하여 우리 시에서 수용하였다면 우리 거제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의지도 없고 누가 시키면 무조건 수용하는 지방자치단체란 말입니까? 17만 시민은 다양한 시·군과의 자매결연과 상호 교류를 통해서 각 지역의 문화, 예술, 산업, 인문, 사회 각 분야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 지역의 장점을 우리 시에 접목시켜 우리시가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랄 것입니다. 구례군이나 하동군은 도는 다르지만 같은 지리산 남쪽지역에 위치한 지자체로써 섬진강을 끼고 같은 생활권에 접하고 있으며 많은 동질성을 갖고 있는데도 자매결연에 대한 많은 평가기준이나 시민의 동의도 없이 상위기관이 시키는 대로 결연식을 조인한다는 것은 우리 거제시 지방행정의 퇴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1세기는 가장 지방화 된 것이 세계화 될 수 있으며 그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린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야만 세계 속에서 거제를 꽃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은 시민의 뜻을 모아 시정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하며 의회는 성실한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로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의 양수레바퀴와 같이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거제시민을 위해서 충심으로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기를 충심으로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