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총무사회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살살한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거제시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위원장님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서 간사인 제가 대신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반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의 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시 통제권한 가운데 하나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조리 또는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해서 지방행정의 빠르게 변화하는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하고 지방행정의 환경에 대응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행정 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위원들께서는 평소 시민들로부터 제보 받은 정보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행정과정의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여 감사에 대비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전문성, 기술성을 바탕으로 적법성과 개별성 구체적 추진실태를 수시로 감사받고 있으므로 사소한 사안에 얽매여서 감사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기관 분립적 견제기능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창의적, 적극적 직무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이나 답변에 있어 신속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 불요불급한 출장이나 이석으로 감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수감자료 준비에 고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14일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1일 제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고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장은 지금하고 과장은 반별로 소관과 감사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하시고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사회산업국장 오성환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은 필요시 연락 드리겠으므로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원님들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지역경제과장 최현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99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담당 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동석, 상공가스담당 손삼석, 노정담당주사 여영공, 실업대책 담당주사 신삼남) `9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입니다. 우리 과에서 중소기업육성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 8억원을 조성하여 그 이자분을 가지고 금년도에 중소기업 6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려는 것으로 농협에서 대출금을 지원해 주는데 대출보증이 확보가 안되어서 실제로 대출 받은 업체는 1개 업체이며 그 외는 보증인 이 안되어서 못 받았습니다. 지원금액은 8천만원이지만 8천만원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가 10.5%인데 10.5%중에서 3%의 이자분만 대출을 해주고 7.5%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3%만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아직까지 원금은 우기 기금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도 계속적으로 하여 결산추경에 매년 5억원을 확보하는데 올 결산추경에 3억원 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2억원을 더 확보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20억원을 확보할 계획인데 20억원 확보하면 수혜자가 많을 것입니다. 지역물가안정관리입니다. 금년도 물가목표가 소비자 물가 3.0%로서 작년도 대비해서 1.1%가 상승되었는데 10월말 기준으로 도에 보고를 했으며 개인서비스 관리품목은 3.3%로서 전년 말 대비 0.4%가 하락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를 4회 하였고 좋은 업소 인센티브제공은 16개 업소에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을 했으며 가격파괴 시범거리 조성과 물가안정 참여분위기 조성으로서 시장서한문 발송을 2회, 물가모니터요원 및 소비자단체 간담회 개최 1회, 물가관련 요식업지부장 간담회 개최 2회를 하였고 주간물가동향 파악 및 분석으로 지역신문 및 인터넷 거제시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주 1회 하였으며 내실 있는 물가 인하지도와 가격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올해 수도료를 50% 인상하였는데 그것은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낮아 시의 재정상 안 하면 안되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인상이 되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소비자권익보호입니다. 소비자보호법이 있는데 소비자고발센터를 거제YWCA, 거제YMCA에 고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접수가 727건이고 완결이 715건이며 처리중이 5건, 처리불가가 7건으로서 민사에 관련된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물건을 사서 미성년자가 물건을 경매하여 팔았다든지 배달을 해서 못 받았든지 파손되는 물품을 줘서 문제가 있을 때 민사가 일어난 경우가 있는데 우리에게 접수된 것이 처리되지 않을 때는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계약서 미 교부 및 청약철회시효 일실로 인한 피해소비자 대거 발생이 되는데 방문판매, 통신판매, 할부판매에 의한 것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요령에 대해 각종매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스공급사용 안정대책입니다. 겨울철 가스사용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추진상황은 체적거래 조기정착을 1,216세대에 하고 가스공급시설 안전점검실시 3회, 가스관련 사업자 간담회 개최를 1회에 하며 황토방, 찜질방 가스사용신고 시설지정을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했으며 가스사용시설 특별 안전점검 실시는 고현시장내 22개 업소 체적거래 미 설치된 곳에 개선완료를 하였고 시정명령은 12개 업소에 개선완료를 했으며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하계휴가시설 안전점검실시를 1회 하였고 홍보활동강화로 체적거래시설 전환 홍보 공문발송과 가스안전사고 예방 홍보지 배부, 유선방송 및 지역신문 게재를 4회하고 시정소식지 게재는 3회를 하였습니다. 산업평화정착입니다. 대우조선의 워크 아웃으로 인해서 시장님 이하 의장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였고 건의문도 제출한 바 있으며 일반 업체들 해금강 택시가 노사해결이 안되어서 애를 썼는데 우리가 직접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은 IMF 이후로 부각된 업무가 되겠는데 14개 분야에 미용, 정보처리, 요리, 산업디자인으로서 예산집행 현황은 5억8천8백만원으로 국비 2억5천3백만원, 시비 5천7백만원, `98이월액이 2억7천8백만원이며 집행액은 4억4천6백만원, 예산잔액이 1억4천2백만원으로 취업알선은 82개 업체에 193명으로서 자격취업이 안된 사람이 많습니다. 직업소개소 허가 지도단속 실태로서 7개 직업소개소가 있었는데 지도 단속한 결과 허가취소 1건, 사업정지1건, 자진폐업이 1건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IMF경제난으로 인한 실업자 및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을 통한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과거 IMF 이전 높은 임금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던 공익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신규 대졸 미취업자를 공공근로자사업에 참여시킴으로서 취업능력 배양 및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참여현황을 보면 2,898명의 선발인원에 연 참여인원은 101,858명으로서 3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일반공공근로 임금은 1만9천원이고 폐기물작업장 선발인원 임금은 2만4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집행 현황은 35억원인데 국비 211만4천원, 도비 1억8천1백만원, 시비 7억3천5백만원 `98.이월액은 4억7천만원으로 예산잔액은 7억8천3백만원입니다. 제 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10월11일부터 12월30일까지로서 호적전산화사업 외 24개 사업에 503명의 인원으로 7억8천3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될 것인데 아주동 국도변 길가의 공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150명 투입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도로를 깔고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나면 잔디와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결국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돈을 만들면 지금은 돈이 적어서 이자보전으로 끝이 나지만 그 돈을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관리에 맞추어서 해나가니까 농협에 맡기지 말고 방침을 만들어서 시에서 관리를 하면 담보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보 없는 사람은 융자를 못 받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시도 선정을 하고 공평하게 기회는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회수해야 함으로 조례상에 맞아야만 합니다. 위원님 뜻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해도 사업에 대한 전망만 있으면 기업의 재무구조상에 이 사람은 돈을 지원해 줘도 육성이 가능하다 판단해서 중소기업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말씀은 거제시에다가 신청을 하면 다 지원을 받을 줄 알고 신청을 했다가 농협에 넘겨주니까 3% 이자만 보전해 주기 때문에 행정의 불신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기금을 조성할 때 도도 마찬가지고 각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에서 전부 시책적으로 지시가 와서 조례도 만들고 의회에 승인 절차를 거쳐서 되어지기 때문에 작년에 5억원을 확보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3억원만 확보하고 2억원을 확보 못해서 결산에 2억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예산액은 5억8천8백만원이고 집행액은 4억4천6백만원으로 취업을 볼 것 같으면 80명으로 지원 액수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

취업 가능한 분야별로 교육을 받고 해야지.

현황에 나와 있지만 수료인원이 196명으로서 자격증 취득이 79명이고 취업이 80명입니다. 수료인원 중에서 자격증 취득이 40%인데 이 40%는 수료 후 시험이 바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취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 연말이 되면 자격증 취득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작년의 경우는 IMF 영향으로 인해서 취업이 부진한 것을 사실로 내년에는 고용촉진훈련 기관을 지정하면서 수료인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직종에 취업시킬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박춘길위원님 지적한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입소가 575명인데 미용학원, 요리학원, 정보처리학원 등 훈련생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돈을 4억4천6백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으로서 학원에서는 무조건 취업 안된 사람도 넣어서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직장 없는 사람들을 등록한 뒤 학원에서는 돈벌이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학원이 미용학원, 정보처리학원 요리학원, 시각디자인학원하여 4개가 있고 도내 학원에는 15개 정도가 있는데.

국토공원화 사업에 참여한 인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공급 안정대책에 대한 것으로 체적거래제는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계량기는 다 달려 있지만 최적거래에 따라서 가스요금을 산정하는 데는 몇 군데 안됩니다.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최적거래에 따른 요금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전환시켜서 공급자들이나 소비자들에게 환기를 시켜서 실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중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지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중 특화사업으로 도로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지정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인력은 우리가 공공근로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사업을 조성하는 것이 편리한데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문화관광과장 신동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99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문화관광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담당주사 옥기종, 체육담당주사 원철승, 문화재담당주사 박태문, 관광시설담당주사 허대영) `9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우리지역을 알리고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는 물론 관광상품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제37회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개최로서 개막행사, 문화예술행사, 민속행사 등 3개 분야 19종목으로 `99년 6월16일부터 6월18일까지의 일정으로 개최하는 것으로서 제전위원회의 상설기구 미 발족과 행사기간이 장마철과 겹쳐 각종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옥포대첩기념제전 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여 추진하고 우천 시에도 대응체제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회 거제예술제 행사개최로서 개막식과 악극 ‘아리랑’ 초청공연 등 10개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초청공연을 제외한 일반행사의 매년 반복실시와 단위행사가 순수예술에 치우쳐 시민참여가 부족할 뿐 만 아니라 일부공연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관객입장으로 안전사고 발생 및 관람질서 문란이 우려되었는데 악극아리랑과 같이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유치하고 예술제 프로그램 조정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하며 특별공연장 활용 시 관객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소규모 문화예술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근린체육시설관리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동내체육 시설이 16군데, 게이트볼 장이 18군데, 궁도장이 3개소, 동네운동장이 2개소로서 동네체육시설 보수가 5개소에 1,430만원의 예산을 들였고 게이트볼장 설치는 4개소에 4,634만원이 들었는데 추진 계획중인 곳이 1개소이며 궁도장관리는 3개소에 2억7,257만6천원으로서 테풍피해복구 및 개보수 계획중에 있으며 하청천연잔디구장 조성이 6,440㎡에 1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고 학산운동장 조성은 10,668㎡에 1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천연잔디구장 조성 후 사후관리에 애로가 있고 하청 천연잔디구장 공사비 부족으로 부속시설 설치가 불가하여 하청 천연잔디구장 조성 후 아주운동장과 연계 사후관리 조치를 하고 하청 천연잔디구장 부속시설에도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을 21개소 운영을 하였는데 연 참여인원이 25,700명으로 `99년 6월부터 11월까지로서 사업비 4,513만원으로 국비 및 기금이 1,816만8천원이고 시비가 2,696만2천원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로는 제38회 도민체 육대회 참가가 `99년 4월24일부터 4월26일까지로서 창원시 일원에서 개최되었는데 21개 종목에 398명이 참석하여 종합순위 8위를 하였고 제10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99년 9월11일부터 2일까지로서 함양군 일원으로 10개 종목에 180명이 참가하였고 `99.경상남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로는 진주시 시민생활체육관에서 5개 부에 14명이 참가하였으며 제4회 시장기 소년체육대회 개최는 공설운동장외 보조경기장에서 21개교에 5개 종목 2,500명이 참가를 하였고 제3회 거제시장배 전국 남여궁도대회 개최로는 154개정에 1,094명이 참가였으며 제4회 거제시장기 전국 원드서핑대회 개최는 ‘바다로세계로’ 행사와 연계하여 15개 시·군에 250명임 참가를 하였습니다. 사이클대회 또한 거제시 일원에서 16개 팀에 130명임 참가하였고 구례군과 생활체육 교류대회 개최지원도 6백만원이 지원되었고 종목별 단위체육 대회 개최로 6개 종목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청요트부도 6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국대회 출전을 5회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엘리트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인구 저변확대와 건전 여가선용으로 시민생활 활력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사 편찬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내 고장의 올바른 향토사관을 정립하고 거제의 문화와 역사를 집대성하여 후대에 전승코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 3월에 착수해서 2천년 12월에 마칠 계획인데 자료수집 및 집필완료는 2천년 상반기에 하고 시사발간은 2천년 하반기에 마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개정은 `99년 3월에 하며 시사편찬 사무실 설치와 시사편찬 위원회 개최도 `99년 3월에 하고 시사편찬 상근위원 및 사무보조원 배치는 4월에 하며 문화재부문, 6.25동란, 임진왜란, 기본현황 등 3,800매 정도 원고작성을 10월에 하였습니다. 1억5천만원 정도의 원고료가 미 확보된 상태이지만 2천년 당초예산에 시사편찬 원고료를 반영하여 사업기간 내 시사편찬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관광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로서 거제 고로쇠 축제는 2월 달에 개최하였고 대금산 진달래 축제는 4월, 한려수도 ‘바다로세계로’ 해양스포츠 행사는 7월에 개최를 하였는데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로 비수기 관광객 장기 체류를 유도하고 부대시설, 숙박시설 등 확충으로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며 바다로 세계로 해양 이벤트 행사는 시기조정 및 지역의 독창적 행사로 운영하고 행사장 접근 차량 동선계획 수립 및 셔틀버스 운영 체계를 확립하며 상설 공연장 설치 및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행사로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제관광 홍보물 제작입니다. 5,925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서 환상의 섬 거제관광홍보책자, 21세기 해양관광도시거제 홍보책자와 거제관광안내홍보 팜프렛 등 해서 외국어 번역에 따른 소요예산이 과다하지만 관광객에 대한 관광정보 및 탐방 편의를 제공하고 국내·외 관광거제 홍보로 홍보의 광역화와 타 지역과의 홍보 기법 차별화로 관광수요 창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거제관광 홍보영화 제작입니다. 30분 내외의 홍보영화를 제작하는 것으로 용도에 따라 10분 단위로 활용 가능케 재구성해서 비디오테이프를 만든 것인데 1,208개의 수량으로 현재 계약되어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제작기간의 단기화로 제작 영상물 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충분한 자료의 제공과 지역안내를 하여 관광객과 시민의 눈 높이에 맞는 수준높은 홍보물 제작과 3개 국어 제작으로 외국 관광객 유인의 효과를 거양토록 하였습니다. 제 1회 거제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 개최입니다. 접수기간이 `99년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로서 거제시의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것으로서 최근 2년 내 촬영한 칼라사진으로 사업비가 4천5백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추진상황으로는 제1회 관광거제 전국사진 공모전 팜프렛 제작 배부를 2만 매 하였고 한국사진협회 월간사진책자 광고 게재는 4회 하였으며 한국사진작가 협회회원 안내장 발송은 3,862명에게 하였는데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미 발굴 관광자원 개발 홍보와 관광사진 공모전을 통한 관광거제 홍보 및 인식을 제고시키고 공모전 입선 작품집 책자 발간으로 관광홍보의 질적 향상과 입상 입선작 저작권 우리 시 귀속으로 향후 관광 홍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 거제대교 옥외 광고탑 설치입니다. 대우에서 만들어서 저희 시에 기부 체납을 하였는데 신 거제대교 옥외광고탑 설치부지 매입 조치 미 이행과 광고탑 전등교체 및 광고 전면 청소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서 2천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관광객에게 날로 발전하는 거제시의 모습과 진취적인 시민의 기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해양관광 거점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정비입니다. 고현성보수공사와 명진 느티나무 정비와 덕포 이팝나무정비, 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다 마쳤는데 오량성 보수에 대한 문제점은 성곽이 농경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경작 후 사업시행이 불가피하며 보수공사 구간에 위치한 사등 농협청과물 유통센터 진입로 폐쇄로 인한 치성 보수에 애로가 있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지정문화재 36개소 중 9개소 미설치로 관광 이미지가 저하되기 때문에 오량성 보수공사는 경작 후 사업시행 및 유관기관 협조요청으로 사업을 착공하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2천년 당초예산에 사업비 1,400만원을 확보하여 관광거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거제포로수용소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서 유적지 주변 조경공사 일부 시행으로 보완이 불가피하고 개관 후 많은 관광객의 방문으로 휴식, 주차시설, 부족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는데 추가 조경보완에 따른 소요사업비 및 휴식시설 설치비 100백만원을 2천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유적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충무공 사당정비입니다. 1차 사업은 `97년 5월에 착공해서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당건립과 내삼문, 외삼문, 계단 및 석축공사를 하고 2차 사업은 `98년 4월에 착공하여 담장 설치와 협문설치, 포장공사를 하였는데 문제점은 지난 7월1일 집중호우로 사당 뒤편의 토사유출로 담장 일부 유실 및 산사태로 인해 수해 피해가 발생되고 사당 내 건축물의 단청 미 실시로 사당으로서 기능을 상실할 뿐 아니라 해풍에 의한 목재 부식이 우려되는 것으로서 수해 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동절기 전 사업 시행으로 조속 완료토록 하고 사당 전체 단청 사업비 2천년 당초예산에 반영,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관광지편입부지 보상 지급대상이 116명에 7만4천 평으로 63억6천6백만원의 보상비에 지급실적은 102명에 5만3천평 51억7천7백만원이 지급이 된 것으로 81.3%이며 관광단지 중앙도로 개설은 현 공정이 20%정도이며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이 완료되어서 `99년 2월에 어미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고 장목골프장 조성 18홀은 `98년 12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신청을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는 `99년 11월에 하였으며 공원묘지 조성 및 분묘이장은 55기를 7천6백만원을 들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시행자의 투자환경 변화로 인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개발에 따른 주민의 반대급부 기대 및 지역단체의 부정적 시각이 내재되고 시행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욕 고취 및 행정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골프장 환경영향 본 평가 완료 및 실시계획 승인과 중심도로개설 공사 및 분묘이장 지속추진과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사회단체의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명사해수욕장 정비사업입니다. 남부면 저구리 일원으로서 건물 5동에 토지 67㎡로 금년 12월까지 매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8,843만원으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비가 1억1천만원인데 추진실적은 보상물건 재 감정을 금년 4월에 하였고 명사마을 주민간담회 개최는 `99년 6월에 하였으며 보상금 지급은 3명에 9천5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상 미 협의에 따른 사업추 진 장기화와 사업지구에 대한 금후 사업 계획 수립에 애로가 있고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으로 환경부 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금후 추진계획으로 보상 미 협의자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마을추진위원회를 통한 자체해결을 유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단계별 우선 순위에 의한 향후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2천년 예산에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유원지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추진실적은 문동휴양림에 주차장 확장 및 포장을 하고 노자산 등산로 정비에 지하수개발과 음수대설치 숲내 벤취를 보수하고 자연발생유원지 문동외 7개소는 편의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하였으며 자연발생유원지 정비로 문동휴양지와 와현해수욕장, 농소몽돌해수욕장, 덕포해수욕장에 보수를 하는 것으로서 금후 추진계획은 동절기 대비 유원지 편의 시설물을 노후시설, 동파방지 대책 등 시설물 일제점검을 하고 하자부분의 조속한 정비를 통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금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업무보고와 감사부분이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감사목록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를 해주시고 감사받는 공무원들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행사에 아리랑 공연을 했는데 대규모 공연행사를 하면서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이 실내체육관에 적합하지 않았고 장소도 협소했는데 실내체육관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 당시에 제작진들의 협조를 받아서 공연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했는데 가장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결정한 것입니다.

‘아리랑’공연 자체가 청소년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학생들이 실증을 많이 낸 것으로 압니다. 그 대신에 어른들이나 기성세대들은 공연이 보고 싶었는데 참석을 못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술의 성질에 따라서 대상층들이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면밀히 조사되어야 할 부분으로 대상층들을 어른중심으로 확대시켰으면 효과가 극대화되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조명시설이 갖추어지고 난 뒤에 공연들을 가지고 와야 극대화되는데 지역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다목적홀을 이용한다든지 시설이 되어있는 곳을 이용하였으면 좋겠고 문화예술 쪽으로 소규모 공연들이 너무 많이 치우쳐 있었는데 문화원에서도 나와서 했는데 이것을 모아서 주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행사들, 흘러가 버리는 행사들이 많았는데 동호인 위주의 행사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만 참여가 되고 주민 전체에 대한 것은 배제가 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시민의 혈세로서 지원되는 부분이 많은데 시민 전체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올 한해 맡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느껴져서 내년도 계획은 문화원과 예총, 체육회 통틀어서 계획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진동호회, 미술협회, 연극 여러 가지 장르의 예술활동을 취합해서 시기나 장소를 시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개선되리라고 알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것이 문화관광사업 쪽으로 접근하는데 거제 문화가 아주 낮으므로 거제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면서 성찰문화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근본 목적으로 호응하는 시민들이 작아질 때는 그 욕구충족을 속으로만 생각하고 없 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도가 되든지 시비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고 근린체육시설에 올 봄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장승포 벽파정 하자보수 문제가 여태까지 추진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자 보수 보증은 예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치된 것을 확인했습니까?

하자보수를 빨리 하려고 했는데 벽파정 증축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하려고 계획했고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체육회에 예치되어 있던 하자 보증금을 벽파정 사두에게 보조를 하여 벽파정에서 보수를 완료하고 보고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돈이 넘어갔습니까?

돈은 지금 구좌에 넘어갔는지는 확인을 안 했지만 결재를 받은 것은 합의를 해줬습니다.

돈이 통장으로 넘어갔는지 확인을 바로 해주시고 `바다로세계로` 일환으로 원드서핑 행사를 하는데 요트장 주변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여름철에는 일반 해수욕장으로 많이 전락이 되고 있는데 확장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아주 부실하고 여름철에는 화장실에 물이 차여서 모래가 많다 보니까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안 빠지는데 요트장 관리 문제는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습니까?

요트장 관리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중에서 거제시에서 발생된 유물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목록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데 `79년 도 이후부터 발굴된 자료에 대한 대장을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발굴현황도 나와 있습니까?

예.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문화재를 보유하고 챙기는 시점이 올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목록하고 보관상태, 발굴된 현황 조서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기념물 문화재 중에서 227호 거제 아비도래지가 `70년도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거제 전역에 나와 있는데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70년도부터 거제연안에 대한 문화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축양장 시설을 한 곳이 몇 곳 있습니까?

지난 번 `초록빛깔사람들`이 문화재 청에 건의한 내용이 있어서 봤는데 이 규정이 철저하게 준수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연안이란 말의 해석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한 것이 있는데 연안은 이름 그대로 물이 닿는 바다 물이 닿는 부분으로 장목에서부터 동부 오송까지 이 연안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법 취지상으로 볼 때는 천연기념물을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만 관광지 면에서 볼 때는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것으로 연안에 대한 개념을 달리하는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재관리청에 물어보니까 연안이라고 하면 해변이 물이 닿는 부분부터 해서 일정 규모의 산과 들까지 포함시킨다 하는데 법이 잘못되었든지 행정이 법을 지키지 않았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이 법을 없애게끔 하든지 일정구역을 정해주든지 조정을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 이 때까지 방치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류학자나 어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비를 근간에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실무선의 얘기는 구역조정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삼성조선소를 지을 때 아비도래지 문화재 관리위원 문제 때문에 헬기를 가지고 문화재 위원들을 모시고 와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에다가 현 사항이 이러니 해제를 하라는 접근이 들어가야 할 것인데 아무 접근 없이 범법을 저지르는 사항으로 놓아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목에서부터 남부 돌아오는 구간은 거제의 노른자위 지역으로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해야 할지 깝깝합니다. 환경학자라든지 관심을 가진 전문가들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도 행정에서 묵인하고.

면밀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문화재관리위원을 오라하든지 문화재관리청에서도 감사를 하든지 챙겨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것을 안챙기다보니까 행정에서도 몰랐고 더 이상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고 행정에서도 이것을 묵인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공무원들이 다치니까 현행법상의 문제로.

환경부에 물어보니까 일정한 연안의 육지라고 하는데 그 일정한 것이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km수를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연안이라고 하는 것은 물하고 육지하고 닿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으로 바다 쪽이라고 나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제 주장이 맞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이것을 풀어내 줘야 합니다.

체육진흥기금을 `99년도에 10억원 조성하고 2천년도에 13억2천7백만원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다른 이자를 받아서 8할은 우수선수 육성 및 각종 체육행사에 사용하고 2할은 재 적립을 한다고 하였는데 8할을 가지고 체육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까?

도체 출전경비가 1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남을 지는 모르지만 시 기금 이자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체육의 발전은 학교체육으로서 거제지역은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체육회 조직으로 임직을 합해서 99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시의 기금 말고 자체 기금이 있습니까?

협회장은 선수들이 도체에 출전하면 사비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훈련할 때 방문해서 격려를 한다든지 식사를 선수들에게 제공한다든지 하고 이사들은 체육회에서 년간 얼마의 목표를 주는데 얼 마를 내어주면 좋겠다 권유를 하는데 개인사정에 따라서 못 내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 결산 시에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거제시사편찬위원회에 관한 사업비가 2억원이고 미확보 금액이 1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에도 6천7백만원이 지원되는데 향토사료조사비가 1천2백만원이 쓰여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사편찬위원회하고 문화원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사무국장이 하는 역할과 시사편찬위원이 하는 역할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관광차 외국인이 거제에 온 숫자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95년도에 외국인이 9만3천명, `96년도 5만4천명 `97년도는 IMF의 영향으로 3만2천명이 다녀갔습니다. 외국어 홍보책자도 있지만 돈의 값어치로 따지기보다는 밀레니엄 시대이기 때문에 안내책자는 꼭 필요하고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토산품 점을 가도 관광홍보물 책자는 다 있는데 우리 시에서 1년마다 이것을 해서 계산에 넣습니다. 관광호텔이면 관광호텔 삼성게스트하우스이면 삼성게스트하우스라고 업체 이름을 박아서 주고 인쇄비하고 종이 값을 업체에 물리면 자기들은 진열장에 놓고 하여 상시적으로 거제 전역에 확산이 되어야지 맨 날 시의 캐비넷에 보관하다가 간혹 주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관광과에서 각 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회사 로그를 붙이고 거제 전역에 홍보시켜주면 효과가 여러 수 십배 날것으로 발상을 하여 예산 절감시키고 홍보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 주시고 홍보영화 제작도 그렇습니다. 관광업체들을 거제홍보를 하는데 동참시켜서 뭔가 전국적으로 TV에 낸다든지 거제에 오는 숫자를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볼 수 있는 홍보효과를 노려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린공원내 체육시설 잔디설치 현황을 보면 하청의 잔디운동장을 조성하는데 진흙성분이 되어서 장마철에는 물이 안 빠지고 겨울에는 북풍으로 인해서 잔디 손실이 많은데 아주 잔디구장도 조성기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 것으로 압니다. 배수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시공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했습니다.

설계도면을 챙겨봐 주십시오.

축구장 전용잔디를 심어서 발아가 많이 된 것을 보셨을 텐데 예산은 한정되고 배수문제 때문에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정상적으로 배수시설을 갖추오 파이프를 묻으면 1억원을 가지고 상상도 못하고 절대액이 부족한데 그 밑에 마사를 걷어내고 다시 깔았습니다. 물 빠짐은 제가 육안으로 봤는데 가운데가 볼록한 게 운동경기에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잘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전문적인 기계를 사용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자연발생유원지 문제가 나오는데 개인이 60%에 달하는 땅을 기부 체납한 것은 고마운 일로서 금액을 보니까 6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발주를 한 것입니까?

예.

440여 평이면 평당 14만원 꼴로서 다른 별도 시설이 있습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집이 하나 있어서 부지정리를 하고 난 다음 오른쪽으로 자연석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일류 가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질문과 연계하여 제가 볼 때는 잔디구장에 설계해서 발주를 했는데 아주공설운동장을 진단하기에는 공사가 잘못되어서 저런 현상이 생기는데 잔디뿌리가 보통 60cm까지 내려가서 동해를 입고 있는데 60cm까지 부식토와 뿌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밑에 물 빠짐하고 위에 부식토를 넣어서 마사를 깔고 파종을 해야 뿌리가 완전히 붙어서 깊은 땅에서 올라오는 데 아주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작업이 안되어 있어서 다 걷 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도면을 어떻게 해서 공사를 시행했는지는 몰라도 현장에 직접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에 관해서 묻겠는데 노무라연구소에서 국비를 들여서 조사용역을 하고 있고 `95년에 거제관광개발계획서를 발주하였고 2016년 장기종합개발계획서를 발주를 하고 있는데 노무라연구소에서 남해안관광개발용역 사업을 하고 있지만 3개 모두 연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고 각각 별개입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수정, 보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올해 또 고현을 축으로 해서 새로운 그림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정착이 안되면 사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계획서가 나와진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노무라연구소에서 어느 것을 상위급으로 줄지 모르지만 1개소가 제대로 기본베이스가 나오면 그 위에 세 부적으로 용역을 줘서 보완시킬 필요가 있지만 국가계획에 의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하고는 있겠지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거제시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언제든지 수정,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것이 불문율이 되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시대적인 변화 주민의 인식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가 되어야 하고 `95년도에 한 거제시종합개발계획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때의 발상과 지금의 발상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 거제시장기종합개발계획을 하드웨어로 본다면 관광개발계획은 소프트웨어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거제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를 놓고 세부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무라연구소에서 잡는 것이 가장 하드적인 것이고 다음에 거제 중장기개발계획이 하드 속에 소프트로 일부분 들어가고 세부적인 것은 관광종합개발계획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것은 거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제시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95년도 세웠던 것도 자료료로써 제공을 했기 때문에 별개로 취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도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 자체가 수정 보완은 가능하겠지만 통째로 바꾸는 행사를 연차적으로 한다면 거제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접목 접근들이 용의주도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거제 관광개발계획들이 개발계획서 속에 관광이 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무라연구소에서 나온 용역을 보고 제대로 접근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 한 권을 만들어도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가 되는 것이지.

노무라연구소에서 용역을 할 때 경남개발연구소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파트너로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중화위원께서 말씀하신 하청의 근린체육시설에 관한 부분으로 현장을 가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시공한 상태니까 현장을 가봅시다.

옥포대첩기념공원에 무료입장객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낚시를 하는 지역민들이 입장요금을 받는다고 개선해 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는데 지금은 입구에서 옷차림과 낚시도구를 확인하고 넣어주는데 그래서 무료입장객이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경로 우대증이나 군인들도 무료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목 궁도장에 국유지가 일부 있는데 무덤 아래쪽에 절개를 할 때 산 경사가 45%이상으로서 해마다 피해가 생기는데 항구적인 처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금무정의 복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옹벽을 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조경에 의해서 설계를 변경하였고 관리사 뒤쪽의 토질이 마사토여서 제가 전문기술자는 아니지만.

거제시내 골프연습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대우와 송정, 계룡 골프장이 있습니다.

관내 골프동호인이 몇 명인지를 아십니까?

동호인은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연습장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공공부분에서 하면 보기 좋지 않고 경쟁도 해야 하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경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수협에 면허가 있는데 거제수협에서 직접하는 것입니까?

예. 신규면허가 일체 안 되는데 과거에는 행정에서 기르는 어업 육성차원에서 권장을 하였고 사업비를 지원까지 해줬습니다. 개인들은 자금이 없어서 안하고 어촌계나 수협에서 하도록 했는데 소득이 있으니까 어촌계도 한다, 개인도 한다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과거 20년 전에 한 어장으로서 지금은 기간이 만료되면 어촌계로 넘어가고 밑에 있는 가리비나 진주는 신규개발 품종으로 기술이 없어서 못하고 첫 보급단계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면 실패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기술이 보급되면 어촌계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지락과 우렁쉥이 어장에 대한 현장 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면허권 251건에 대한 허가 일자와 만기 일자 내역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어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옛날 공동어장으로 연안에서부터 수심 10m 이내에 어촌계 공동으로 주로 바지락과 파래 등.

마을마다 어촌계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바지락은 양식을 해서 어민소득에 기여한다고 하여 시에서 자금까지 지원을 해서 마을공동체에다가 어장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촌계가 면허권을 가지고 행사료를 내어라 해서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할 방안이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 장목에 민원이 많은데 옛날 법에 의해서 어촌공동어장 어촌계하고 단순어업 잠수기 어업하고 굉장히 자기구역 확보를 위하여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어촌계는 관행적으로 바다를 접하고 있는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관리하는 어장에다가 소득을 높이려고 자금까지 빌려주고 보전해 주는 것은 더러 있는데 대다수 어촌계가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고 관리하는 마을들이 있는데 마을하고 지역 어촌계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굳이 마을어업을 인정한다면 어촌계에 준 면허를 지선부락 주민들에게 면허를 둘려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웃간에 위화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수산법상 마을단위로 면허를 나갈 수 없고 어촌계 단위로 나갑니다. 단 양식어장은 어촌계, 개인, 마을단위로 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 여름 적조 발생 시에 과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소기에 방류를 해서 어민들의 피해가 없었는데 어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영신위원께서 작년에 시정질의 때 방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때 방류시기하고 우량종묘, 방류위치 등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저는 방류방법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민 소득사업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조에서 바로 물량장에서 실어 날라서 어선에다가 넣어서 바로 방류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수조에서 바로 바다에 방류하지 말고 가두리에서 적응훈련을 시켜서 바다에 내어 보내는 것이 좋겠다, 수산과에서 가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겠지만 주로 종묘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적응 훈련을 시켜서 바다에 내어 보내야 하겠다, 그 이유는 수조의 깊이가 1m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방류를 할 때 어초에 있는 부분에 할 때는 수심이 적응이 안되고 온도에서도 겨울에는 내만보다 외만이 4～5도 온도가 낮는데 5월에는 방류를 하려면 내만이 외만보다 2도 정도 높습니다. 온도에도 적응이 힘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두리에다가 적응훈련을 시켜야 할 부분이 수조에서는 EP사료를 주는데 바다에는 EP사료가 없으므로 자연사료를 구해야 하는데 가두리 안에서 생사료를 쳐서 10일 정도 받으면 폐사가 적을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방류 전에 저지를 조사를 해서 이영신위원이 얘기했듯이 폐그물이나 폐통발을 수거를 한 다음에 방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바로 방류를 하면 폐통발에 걸려서 폐사가 많다 그런 방법으로 해주면 좋겠고 방류 시에 수심이 10m이상이면 조류가 심한데 가에서 방류를 할 때는 파도가 적게 치는 날에 방류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물에 방류를 해조 더 내려가서 제 위치에 방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류어망을 만들어서 치어를 넣어서 1m올려서 방류시키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가 덜 날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사후관리는 방류하고 난 뒤에 어민들이 조업을 안해야 하는데 하게 되면 1,2마리 올라올 경우에는 그것을 살려 보냅니다만 그 지역에 1천마리, 2천마리 될 때는 가두리 업자에게 그것을 팝니다. 그래서 방류효과를 못 거둡니다. 방류한 지역에는 어류행위를 안하도록 단속이 안되면 지도라도 하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할어위판장이 거제에 4개 있는데 구조라, 대포, 옥포, 성포에 있는데 수협하고 의논을 해서 한달 정도만 나가서 고생을 하면 장 치어를 안 잡지 않겠느냐 의견을 제시합니다. 가두리 양식장 15ha는 4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도비도 이월이 됩니까?

예.

15ha는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수협하고 어촌계만 지원을 하지 개인에게는 안하고 있는데 전량 중국에서 수입을 했다가 기술부족으로 전량 폐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년으로 이월해서.

수산과에서 신경을 써서 사업이 성사되도록 하십시오.

신문을 보면 농민후계자가 15% 정도 부적격자라고 나와 있는데 거제시 관내 어민후계자 부적격자는 몇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98년 편성예산이 집행이 안되어서 1억3천만원 2개 사업이 넘어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 성질로 봐서는 불용시켜서 내년도 일반예산에 편성시켜 줘야 한다고 보는데 내년 이월사업으로 넘겼습니까?

작년에 적조사업으로 5천만원을 남겨 놓았는데 적조가 발생이 안되 어서 돈이 그대로 남은 것이고 사곡선착장 관계는 작년에 이월시킨 사유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매입을 하겠다고 기다려 달라하여 이월시킨 것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자료에 안나와 있습니다만 11월13일날 결론이 나기를 부락하고 사곡마을과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협의를 했는데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이 금액만큼 입금을 시켜서 돈을 지불하고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선착장 공사를 해봐야 매입을 하면 소용없기 때문에 안하기로 결론이 나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삼성조선과 관련해서 어업인 피해보상 청구 때문에 가조도 어민들과 삼성측, 국제종합연구소 환경단체간의 상당히 얽혀서 고소 고발사태가 이어지고 법적으로 번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중재를 하든지 합의점을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이 분들을 만나서 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도에 있으면서 주로 어업인 피해보상 관계를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은 너무 잘 알며 가조도 어촌계에서 한 것이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용역기관에 피해보상 용역을 줬으면 삼성측에서 인정하면 되는데 어촌계에서는 용역결과가 삼성조선 측에 가까울수록 오염도가 높아지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삼성조선하고 붙겠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어민들이 그렇게 합니다만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행정이 빼줘라, 당신들은 관여하지 마라, 어민하고 삼성조선하고 같이 하겠다, 행정에서 중재를 해야 한다, 제 생각은 아무리 어민들이 근거가 있다고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조정을 하면 안하면 안된다 하니 데모를 할 것이라고 한 가구에 50만5천원씩 해서 2억5천만원 80% 모금을 한 상태로서 행정을 제외시키는 상태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안이 검찰에 넘어가서 어민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시민단체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법적 대안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어민들이 피해를 보게될 확률이 높습니다. 뒤에 가서는 행정에다가 책임을 전가시킬 요소가 다분합니다. 고성의 경우도 안정공단 건으로 시민단체 어민들이 고발 건으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전 파급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공유수면 매립으로 고현지구, 오비지구에 `97년에 6억4천8백만원을 들여서 기본설계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향후 장기개발계획에 고현지구를 12만5천평 기 매립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설계 당시 용역에 관한 보고를 의회에서도 설명하고 보고도 하였는데 불투명한 것으로 이 사업 자체가 건설과에서 넘어온 사업인데 검토를 해서 사장시킬 것 같으면 책자에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날 해양수산부 장관이 거제에 왔을 때 그 때 시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기를 국비로 매립을 하게 해달라 라고 공문상으로는 없습니다만 장관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담당 국장으로 검토케 하여 답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비로 할 것이 아니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로 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굴 패각장은 오염이 나지 않게 매립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그 자체가 오염원으로서 근본적으로 패각시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하청, 둔덕, 사등 일대 예전에 많이 발생이 안됩니다만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83년도부터 도청에 있으면서 고생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각 시·군마다 패각매립장을 세워서 패각을 매립하겠다고 하였는데 한 5년간밖에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흐지부지되어서 야적 방치가 되는데 올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서 패각처리 대책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통영과 거제시 담당자가 회의에 참석을 한 결과 야적 방치된 패각은 전액 국비로 해서 2천년도부터 2001년까지 국비로 정리를 하겠다 그 정리방법이 간이집하장 설치로서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을 마련 중에 있고 일본에서는 패각을 오염물질로 생각을 안하고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에서만 오염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바다에서 양식하는 것을 씻을 때는 환경법에 제재를 받지 않지만 패각이 육지에 올라올 때는 공기와 접하기 때문에 부식이 되고 부패가 되기 때문에 파리가 끌고 냄새가 나는데 바다에서는 오염물질이이 아닙니다.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패각이 육지에 올라오면 바다에 바로 버리는데 그것은 상위법에 위반이 안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패각을 모아서 가공공장에서 석회 비료를 만드는 것으로 경남도에 패각처리공장이 9개소가 있는데 거제에도 유치를 하려고 했으나 패각 물량이 적고 처리하고도 남아서 패각처리 공장보다는 집하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1종항 어항에 대한 지원방안이 서 있습니까?

1종 어항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해양수산부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옵니다.

거제연안을 보면 1종 어항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1종 어항에 대한 매립이라든지 지세포항, 능포항, 다대항, 다포항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들이 해양수산부에 있는지 협조공문을 보내어서 기본 계획에 따라 사업자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춘길위원께서 치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위판장에 가보면 보리새우 치어들이 고대고리에 잡혀서 위판이 되어 있으므로 담당과에서는 실효성 있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도 단속 실적을 보면 삼중자망이 어자원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구역 어업 부분에 단속이 제대로 되어져서 이것 박에 안되는 것입니까? 적법하게 설치되고 적법하게 어로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삼중자망은 쫓아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정치성 구역은 설치해 놓은 것이 불법인지는 알지만 분쟁이 되어야지만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까?

원칙은 다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인력이 적고 일은 많다 보니까.

단속의 불균형이 이루어져 시민들 상호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삼중자망은 적발을 해야만 단속이 이루어지지만 구역어업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업후계자 명단을 보니까 거의 양식업 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는데 옥포지역이나 장승포 지역의 삼중자망이나 고대고리 불법어업으로 인해서 벌금을 무는데 행정지도를 하여 정상어업이 가능하게끔 대상자들을 지원하여 양성화시키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낚시촌 사업도 내년으 로 넘어가 있는데 장소는 선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 업무보고시 보고가 되었는데 도에서 사업 자체가 없어서 못했고 내년도 시 자체에서 할 것입니다.

각 지역 어촌계에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인데 공문화시켜서 심도있게 하실 수 있도록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대한 물품 구매는 다음 행정사무조사시에 하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지만 공무원들을 질책하는 것보다는 어민들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세금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