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재호의장대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결산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진원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결산·조례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원용 의원입니다. 제74회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으로는 1,086억 5,973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1,163억 8,56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1,099억 9,095만원을 실제 수납 처리해 1억 3,312만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미 수납액 63억 3,03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155억 4,275만원을 더하여 1,086억 5,973만원이었으며 그중 해당 연도에 931억 1,698만원을 지출하여 다음 연도로 104억 4,24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177억 300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2003년도에 예산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13쪽부터 24쪽까지 결산검사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할 것은 시정하고 장기적인 처리과제는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개선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특위에서 원안대로 승인가결 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이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서 금년 내에 사업이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호의장대리
진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결산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분에 한정합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신청시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최두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의원
선학동 출신 최두환 의원입니다. 작년 12월과 이번 제74회 정례회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의원은 사회복지행정에 상당한 모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본문제를 간과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1년간 본 의원이 가지고 있던 복지행정의 모순점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평소 가지고 있던 저소득층 지원의 사각지대와 여성지원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빈곤층 중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계청에서 소득으로 분류한 우리나라의 빈곤층 비율은 46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극빈층은 3%인 140만여 명이며 그 위의 계층은 320여만 명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극빈자 중에는 2대째 극빈자인 경우가 58%이며 3대째인 경우도 33%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심각한 것은 차상위계층의 수급자로의 추락입니다. 탈빈곤을 목표로 한 계층이 한단계 추락했다면 아니 수급자에서 벗어난 사람이 다시 수급자로 전락한다면 복지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부재, 차상위계층의 극빈층 전락 예방책 부재 등으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해 200억여원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우리 연수구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탈빈곤의 기회로는 자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약 40%의 수급자에게 수급자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작년 한해 5천여 명, 그 전해에는 약 4천여 명이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체수급자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수치이지만 그들에게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에게는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과 같은 자활프로그램을 통한 기회는 약 10%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 9천여 명의 차상위계층으로 전환된 사람들에 대한 사후 관리 데이터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2년간 자활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얻은 약 9천여 명의 탈수급자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고 있지만 이 통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활프로그램에서 습득한 기술의 숙련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도 있지만 차상위계층으로 포함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차상위계층이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기에 자신의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취업알선 부재와 과다한 의료비, 교육비 부담으로 다시 수급자로 돌아오는 상황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수급자 생활을 벗어나려 하겠습니까? 한 일간지의 보도내용을 보면 수급자 중 약 47%가 일이 생겨 수급자에서 탈락해서도 계속해서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묻지마 지원에 따른 자립의지의 상실과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서의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약 16%의 수급자가 가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없는 현재의 복지행정으로는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 월드컵대회에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빨간 물결을 이루며 모두 같이 외쳤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게는 꿈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2세에게 꿈을 꾸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지행정으로 행하여지는 지원이 가난하기 때문에 받는 지원이 아니라 가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받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도 자활 후 취업 및 창업을 포함한 소득증가로 인한 탈수급자가 300여 명에 이르지만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없어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다시 수급자로 전락하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찰과 지원만이 다른 수급자가 탈가난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얼마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알게된 한 수급탈락자에 대한 이야기는 본 위원 아니 거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을 가슴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장애를 안고 일자리에 나가서 받는 소득이 수급자로서 받는 지원금과 별차이가 없기 에 그냥 수급자로 남아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가진 것입니다. 그분에게 진정 부끄러운 것은 가난을 가난 그대로 받아들고만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정한 복지행정은 이분이 계속해서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 아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로 같은 수급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꿈이자 희망으로 남아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향후 계획에 보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15만 가구에 대한 일제조사 후 수급자 발굴 보호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굴 보호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수급자의 멍에를 벗어 던지려는 즉, 탈빈곤에 대한 자립의지 회복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가난을 벗어나려 노력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그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면 가난을 받아들이고만 있는 다른 수급자에게도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200억여원의 지원을 받는 연수구에서는 지원액의 1%만이라도 차상위계층을 위해 쓰실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연수구에 살고 있는 수급자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 노력하는 더 가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보육정책의 확대입니다. 본 의원은 보육정책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두가지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성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98년 기준 43%대입니다. OECD가입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03년 올해 여성부에서는 고학력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등에 대해 200억여원, 여성재취업지원에 120억여원의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연수구에서도 여성인력활용과 사회진출을 위해서 다각적인 행정이 취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지원책이 나온다 하여도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을 막는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성부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은 육아부담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실 예로 상용근로자로 취업한 고졸여성의 비율이 20～24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25세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육아가 끝나는 35세 이후에 증가하고 대졸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육아가 끝나는 45세 이후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여성인력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저해하는 경력단절이 가사, 출산, 육아 등 개별 가정의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출산과 육아부담으로 인한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막고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 영유아보육시설의 양적, 질적 확대방안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2년도 여성부 통계에 따르면 보육수요 충족율은 학원이나 유치원을 합하여 유아의 경우 66.3%, 영아의 경우는 47.3%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보육시설만 따지면 영유아의 경우 보육서비스를 받을 아동대비 보육시설의 정원은 11% 수준이며 이용아동비율은 9.8%대입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우리 연수구에서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꼭 집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영유아기에는 교육보다 보육이 점차 우선시 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일간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혈연이나 본인이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의 상당수가 믿고 맡길만한 곳이 없어서라고 답한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은 이용률이 100%이며 대기자가 있는 반면 보육서비스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은 이용률이 8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보육교사의 이직율과 교사의 전문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민간시설의 교사초임임금은 국·공립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의 초임임금의 65% 정도입니다. 교사의 학력이나 경력, 전문성이 국·공립시설의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이직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행하여지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면 민간보육시설도 국·공립시설과 같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며 보육시설의 양적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하나 보육시설에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특수보육시설의 부재입니다. 현재 보육시설은 유아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시간연장형, 방과후 보육 등은 10%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인 것입니다.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마음놓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즉,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방과후 보육 등 특수보육서비스의 확충과 민간보육시설의 지원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문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저소득층의 경우 금전적인 문제와 육아를 담당할 사람의 부재로 인해 전적으로 보육시설에 육아를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중산층의 경우처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과의 거리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비록 정부에서 제공되는 보육비로 이루어지는 보육서비스이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줄어든다면 잘못된 복지행정의 한 단면일 것입니다. 특히 방과후 보육시설이 거의 미미해서 사실상 보육서비스가 중단되는 초등학교 아동의 경우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의 보육은 사설학원에서 거의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이용률마저도 75%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25%의 대부분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이 차지할 것입니다. 결국 보육을 담당할 혈연관계인이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들을 거리에 방치해 두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 연수구의 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아동의 상당수가 목걸이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목걸이에는 장신구가 아니라 바로 집 열쇠가 달려있습니다. 그들은 부모, 형제가 올 때까지 집을 보거나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동들이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부모를 기다릴 수 있는 행정이 펼쳐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와 같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그들의 부모가 직장에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또하나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승인되어 시행되는 방과후 교실과 민간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사업은 인천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결국 우리 연수구가 인천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보육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하느라 수고하신 과장님과 팀장님께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드리며 더욱이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신 구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인천에서 가장 높은 학력의 여성인력이 존재하고 계층간 구분이 확연한 도시구조를 갖고 있는 연수구에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보육정책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앞선 보육행정을 펼치시는 구청장님께서는 장기적인 보육정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있으시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호의장대리
최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제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살기좋은 연수구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를 가져왔으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지구온난화현상, 각종 질병 등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의 환경문제는 전국에서 하위에 머물 만큼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쾌적한 환경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무엇보다도 우선시 될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문학산오염 및 자연훼손문제입니다. 문학산은 인천의 발상지로써 산 전체가 문학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으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오염 및 환경훼손 등이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청학사 방향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주변에 무허가 고물상들과 화원 등이 난립되어 있으며 또한 인근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폐자재들이 쌓여있고 컨테이너박스와 오일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폐자재 등은 오늘과 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녹물이 흘러나와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자연을 훼손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오염시키는 것은 단시간이나 복구하기 위해서는 몇 십년의 세월과 많은 비용의 투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등산로 정비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산 자체를 자연그대로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구민들에게 돌려주고 후대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시기 위하여 문학산 정비계획을 세워 폐자재는 물론 무허가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정비추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문학산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공원유지관리 및 향후 보완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관내에 공원지정 현황을 보면 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27개소, 어린이공원 40개소, 체육공원 1개소 등 총 69개소의 크고 작은 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근린공원 10개소, 어린이공원 38개소, 체육공원 1개소 등 49개소가 조성되어 71%의 조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 조성된 공원의 유지관리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공원이 조성된 지 10년 내지 15년 정도 경과되어 수목은 어느 정도 활착이 되어 있는데 반하여 기반시설들은 많이 노후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노후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구에서 기존공원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리모델링 사업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기 조성된 공원에 대해 기반시설을 보완하고 과밀된 수목들은 재배치하고 노후된 시설들을 보완 교체하면서 담장을 없애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들어 리모델링 사업보다는 유지보수 방향으로 공원관리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체육공원내의 체육시설 운영관리문제입니다. 현재 연수체육공원내의 체육시설운영은 문화체육과와 관리는 공원녹지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원화되어 있는 사항이 관련법에 의해서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지만 이원화 운영관리 함으로써 그 공백으로 인해 체육시설 이용 구민들이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운영관리 부서를 일원화 시켜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정구운 구청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요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장마철까지 겹쳐서 더욱 건강에 유의해야 할 계절인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호의장대리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의원
연수2동 출신 홍인선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의원들은 노트북 컴퓨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써는 데스크탑은 오랜 기간 만져봤지만 노트북은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여러분의 세금으로 큰맘 먹고 보유하게 된 컴퓨터이므로 잘 활용해서 그 값을 뽑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미숙하기는 하지만 이 노트북을 이용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워낙 처음이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잘 안되면 더듬으면서 들으신 분은 답답하게 만들지 모르겠으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는 12월에 실시되었던 행정사무감사가 올부터 7월에 실시하기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모두가 추구하고 있는 명제인 구민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이를 달성하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를 논의해 보았던 제74회 정례회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첨예하게 논의되었던 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 연수구에는 절약행정이 더 나아가서 경영행정이 존재하고 있는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는 바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또한 구청장님은 이러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하여 어떠한 소견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500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근래에 들어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속도는 과거 반만년 역사 중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도록 만든 요인을 과학기술의 발달에 바탕을 둔 정보화시대의 도래 그리고 이와 같은 정보화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자초해서 겪은 1997년의 IMF 사태로 본 의원은 보고있습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 보아도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역경을 떨쳐 버리고 오히려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아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것을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이루어 낸 승리의 서사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발전을 이끌어 내는 동안 겪었던 과정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효율성이 나쁜 회사 조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살아남은 조직도 사라지지 않기 위하여 뼈를 깎는 경영을 하면서 수많은 개인의 희생이 바탕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 보면, 본 의원의 오랜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경기은행에 취직이 되어 20여 년 이상 잘 다녔는데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날 갑자기 경기은행이 퇴출 되었고 그로 인하여 실업자가 되어 백수상태로 현재 연수구 구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만나서 얘기해 보면 취직을 하기 위하여 회사문을 여러 번 두드려 보기는 하였으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자신과 같은 286세대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벅차고 조직간, 회사간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각 조직원에게 쏟아지는 과부하를 감당하기 또한 너무나도 벅차기 때문에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그만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에게 해 주는 말인즉 민간의 경영조직은 상당히 많이 변했고 더 변할 것이 없나하고 적극적으로 찾는데 비해서 행정조직은 그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너무나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친구의 말에 어느 정도 수긍하는 입장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공사부문을 불문하고 조직환경의 변화에서 고객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경영, 경쟁을 도입하는 경영, 변화를 유도하는 경영,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customer, competition, change) 즉 3c가 핵심어로 부각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면서 조직발전을 추구하기를 바로 본 의원의 친구, 더 나아가 구민 여러분이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은 권력기관으로써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경영자가 기업을 운영하듯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만서도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한다라는 사고방식은 이제 떨구어 버리고 새로운 사회에 맞는 구민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행태로 발빠르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아래 구정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분야에 대하여 느낀 바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주 사소한 부분으로서 얘기를 꺼내는 본 의원 스스로 좀스러워짐을 느끼게 하는 얘기부터 전개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번 제73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 추경예산 중 총무과와 사회복지과에서는 의자를 구입하겠다는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직실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실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자를 구입하겠다는 것이지만 본 의원은 그 예산을 보면서 한가지 미루어 보아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 건물 3층에 창고 비슷하게 사용하는 방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 전에 사용하던 의자와 책상이 수북하게 쌓여있고 먼지가 묻어 있어서 그렇지 상태는 신품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우선 요구부서가 만약 절약의 마음이 있었다면 물품관리 전환을 해서 사용할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부서는 비록 일개 팀이고 일개 과이기는 하지만 구정을 두루 살펴보면서 조정 통제하고 더 나아가 먼 앞날의 비전을 기획하는 부서로써 구 행정을 꿰뚫어 보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면 절약의 차원에서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모두들 그냥 넘어가고 그 이상의 관리층에서는 절대로 걸러질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연수구청도 한 조직으로써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구민의 세금으로 살림을 하는 곳이라고 본다면 조직원 모두 살림꾼의 자세로 임해야 될텐데 앞의 사소한 사례를 보면 과연 그런 자세가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사소한 사례를 소개한 사유는 본 의원이 이미 앞에서 언급한 절약행정, 경영행정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집 살림을 한다면 종이 한 장을 아끼고 최대한 절약을 하는 것이 요즘 보통 사람들이 내집 살림을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문제는 구민여러분이 행정조직내의 관리자들이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중요하다고 외쳐 보아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의지가 없으면 공염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내집 살림을 하는 듯한 마음을 갖도록 할 방안은 없으신지 그리고 예산을 절약하면서 사용토록 잘못된 예산요구는 걸러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의지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러한 예산절약의 차원에서 조금 더 복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는 작년 말 시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구두 권고에 의하여 44년생 두 분을 현직위에서 물러나게 하고는 정책연구반을 만들어 정책연구를 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인사정책상 적체된 인사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조치의 실상을 보면 첫째, 그 분들이 퇴직을 하지 않는 이상 정원관리상 하위직에서 승진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연수구 공무원 여러분에게나 연수구민 여러분 모두에게 실익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관 직위에 4명을 임명하였으면서도 2명만 승진을 시키고 나머지 2명은 아직도 승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6급에서도, 7급에서도 그리고 그 나머지 하위직에서도 상황은 같을 것으로 결국 실익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써 그 두 분이 정책연구반으로 활동하는 동안 하부조직 어디에선가 2명이 결원으로 나타나서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일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이와 같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두분 인력을 내치고 다시 인력이 부족하니까 정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이와 같이 실익이 없는 조치를 해놓고도 그 이후에 조직의 최고 관리자로부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그 분들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만 보고 있음으로 해서 30여 년 이상을 공직에 봉사하고 나서 퇴진을 명예롭게 해드리지는 못할망정 아주 이상한 모양새로 만들어 놓은 이 조치는 조직운영 측면으로나 절약경영의 측면으로나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 전반에서 통념화 되어 가고 있는 무노동, 무임금의 개념에 상반되어 이를 구민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더욱이 우리 연수구에는 중간관리층에 45년생이 3명이 있어 올해 연말이 되면 또다시 무슨 결정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냉철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다음을 질문코자 합니다. 정책연구반에 투입된 예산은 올해 얼마나 되는지 성과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책연구반을 운영함에 따라 연수구 공무원이 아닌 구민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실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의 측면에서 씨름단 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체육을 한 종목씩 운영하므로서 체육진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하에서 우리 연수구는 씨름을 선택하였고 96년부터 창단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수구가 씨름단을 창단하던 시기만 해도 전문체육인을 양성하여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서 국위선양을 하자는 개념으로 체육이 운영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여 이제 세계적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더라도 국민들의 열광은 예전과 같지 않을뿐더러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던 시대도 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수구에서는 씨름단하나 맡아서 금년만 해도 5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 들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보고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해서 우리 구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길거리에 나와 경사스럽게 축하를 하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전문체육인 12명에게는 5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면서 수많은 구민여러분이 연계되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에는 고작 1억원 정도를 투입하는 정책,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아파트내 족구장의 바닥을 보수를 해 달라고 해도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어긋나기도 하고 예산도 없어서 못해 주겠다는 이러한 왜곡된 정책 즉, 예산의 효율성 측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시대환경에 맞게 생활체육에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더 많은 구민여러분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만약 전문체육인을 양성할 의지가 그래도 있다면 우수선수 포상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에 있는 운동경기부중 전국대회 우수 입상선수에게 포상금을 듬뿍 지급해서 열심히 하도록 유인하는 한편 고향에 대한 애정도 제고시키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전문체육인 위주로 운영중인 체육정책을 더 많은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생활체육 중심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연수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즉,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등을 투입한데 대한 그 결과물이 좀 더 생산성 있도록 하자는 바람으로 또한 그렇게 할 때 구민여러분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호의장대리
홍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
정태민의장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두환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확대방안에 대한 복지정책과 보육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확대방안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외에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잠재적 수급권자를 차상위 계층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이들의 복지 지원정책은 수급권자의 급여지원과 같은 포괄적 생계지원과 달리 저소득 경로연금, 모자가정지원과 자활사업 참여 등 제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정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지원과 제도발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구에서도 소득향상과 취업으로 인해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자립이 정착되도록 복지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 장기적인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관리함으로써 차상위 계층에서 수급자로 재 환원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복지정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보육사업의 공보육화를 촉진 지향하고자 올해 인천시에서 최초로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 교사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고 초등학생 방과 후 교실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우리구가 의욕을 갖고 준비중에 있으며, 타구 및 시에서도 많은 문의와 선례가 되고 있는바 모범사례로 자리 매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향후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영아반 운영비 지원 등 새로운 보육사업을 발굴해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하반기에 실시할 방과후교실 운영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확대 설치해 나감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곽종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학산 오염 및 자연훼손에 대한 관리방안, 공원유지 관리와 향후 보완계획 그리고 연수체육공원내의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산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총 124만여 평의 규모입니다. 이중 우리 연수구는 옥련, 청학, 연수, 선학동 소재에 69만 8천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1960년대에 결정된 도시자연공원으로써 현재까지 공원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개별계획 등에 대해서는 시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며 우리구에서는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학산은 이용객의 증가와 더불어 무분별한 이용으로 샛길 등산로 발생 등 산림훼손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2억 5천만원을 투입해 샛길 등산로를 폐쇄한 후 조팝나무와 진달래 등 수목을 식재해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으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속을 강화시키고 있고 이와 병행해 폐자재 정비 등 산지정화활동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에서 현재 추진중인 등산로정비사업 용역결과를 토대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육림 및 수종갱신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 사업비 확보는 물론 지속적인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유지관리와 향후 보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대부분의 공원은 90년대 초 연수택지개발사업 당시 일률적으로 설계·시공되어 시설물의 노후진행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원내 각종 시설물 보수 등에 매년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시설물의 단순 보수에 그치고 있어 시설물 노후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 등 시설물의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공원주변에 아파트 등의 주거단지와 학교·상가 등 건물이 입지하기 전에 획일적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파트내 놀이시설 보다 더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민들은 과거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공원내의 조깅코스 등 간단한 운동을 하기 위한 시설 등이 부족해 공원의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내 수목 역시 현재 활착이 잘되고있지만 일부 수종에 편중되어 단조로운 감이 있고 수목이 활착된 현재에는 밀생되어 오히려 수목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로써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요소들은 단순히 공원의 유지 보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원기본계획을 변경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사안들이므로 구에서는 관내에 조성된 공원을 대상으로 공원의 문제점 등을 검토 보완하기 위한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아파트 단지내의 놀이터와 녹지공간 그리고 인근 공원의 중복 시설을 피해 공원을 새롭게 보완 조성하되 기존의 수목과 시설물은 최대한 이용하는 한편 녹지를 더 많이 확보해 수목 사이로 미니 조깅코스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이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공간이 열악한 인근의 공원에 대해서는 담장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 수목 등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하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초기부터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적극 반영토록 조정할 것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수체육공원내의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체육공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 시설녹지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되어 지난해 약 28억원을 투입시켜 6천평 규모에 궁도장, X-게임장, 풋살경기장, 농구장 등 7개 종목의 경기장과 산책로 등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된 체육시설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체육공원은 연간 30만명의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구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원관리의 업무와 체육시설의 관리업무가 이원화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부서를 일원화시켜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집행시 절약정신 방안의 시스템 구축과 정책연구반에 투입된 예산과 성과 그로 인해 구민에게 돌아오는 실익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전문체육인 정책을 생활체육 정책으로의 조정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이 예산집행시 내집 살림을 하는 듯한 마음을 갖도록 할 방안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 의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법령이나 지침의 준수 여부, 기존 사무와의 관계,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고 장래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나 물품의 구입이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상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사용처, 용도 등에 따라 예산을 계상해 운영하다 보니 방만한 부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는 경상경비의 총액 예산편성 운영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비 집행실태 등의 분석을 통해 우수 부서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준경비에 있어서도 전년도 집행 실적 등을 다음연도에 반영함으로써 예산계상과 집행을 상호 연계시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이끌어 나가고 예산절감 사항에 대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병행해 방만한 예산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물품구입이나 소규모 운영경비에 있어서도 동일 품목에 동일가격을 적용하는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부서간 상호 크로스 체크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연구반에 투입된 예산과 성과 그리고 정책연구반을 운영함에 있어 구민에게 돌아오는 실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공무원 제도하에서는 평생근무를 전제로 정년 도달시까지 재직하는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직사회의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대응키 위해 명예퇴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의거 그동안 많은 선배들께서 명예로운 퇴직을 하셨습니다. 다만 지난해 단행되었던 44년생들에 대한 대기발령은 다소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만 조직의 이러한 현상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더 나아가 전국적인 사항이며 그동안 침체된 공직내부의 사기진작에 초점을 두고 실시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후배 공무원들의 만연된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은 물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두 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4,142만원이 지급되었으며 향후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실시 등의 방안을 강구해 공직을 명예롭게 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운영중인 전문체육인 정책을 생활체육 정책으로의 조정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경기부의 운영은 체육진흥법에 의한 비인기 엘리트 체육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각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96년 씨름단을 창단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은 생산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만 평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에는 연수구 씨름단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우수선수 포상조례 등을 제정해 학교운동부에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한 생활체육활성화에도 좀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호의장대리
정구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 세분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겠습니까? (최두환 의원, 곽종배 의원, 홍인선 의원 거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일괄 및 일문일답을 구분하고 답변대상 공무원의 직위와 질문요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정회
17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괄보충질문 시간은 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분에 한정하며 보충질문은 세 분이 신청하셨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최두환 의원님과, 곽종배 의원님, 홍인선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일괄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의원
최두환 의원입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는 연수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 기획하기 위해서 2008 정책기획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기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육정책 확대에 대하여 2008 정책기획단에 연구를 맡길 의향이 있는지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재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전환된 소득향상을 통한 탈 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한데 실태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본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정책 확대를 위해서는 보육정책에 맞는 수요조사가 선행돼야 합니다. 수요조사후 본의원에게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의장대리
최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곽종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두 번째 질문인 공원유지 관리와 향후 보완 계획에 대해 답변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도시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께서는 공원내 수목 활착이 잘 되어 있기는 하나 단조롭고 밀생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셨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용역을 시행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유보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용역을 토대로 기존의 수목과 시설물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녹지율로 확보해서 수목사이에 조깅코스를 마련하는 등 공원을 새롭게 보완 또는 조성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목들이 밀생 되어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원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용역결과에 의존할 게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조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보다는 유지 보수 방향으로 관리방향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하는 질문이셨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용역을 통해 시행할 리모델링 사업보다는 공원내의 기반시설의 보완, 과밀한 수목들의 재배치 노후시설물의 보완 또는 교체 공원담장 제거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리모델링 보다는 유지 보수 쪽으로 공원보완 관리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의 의견을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호의장대리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의원
홍인선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분야에서는 본 의원의 견해와 틀린 부분이 있어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10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절약 시스템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예산운영의 방만성을 근절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총액 예산편성, 인센티브, 크로스 체크 등 각종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완 발전시키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좀 더 강력한 시스템 그리고 마음의 자세에 대하여 언급을 했던 겁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제도는 이미 제가 공직에 있을 때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예산의 잘못된 편성은 왜 아직도 근절되지 않을까요? 제1회 추경예산 심사를 하면서 삭감된 예산 중 몇 가지를 짚어보면서 본 의원이 왜 이렇게 강력한 시스템을 바라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상담실 상담표지판 36만원이 신청돼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사무실 입구에 조그만 아크릴 간판 하나, 상단테이블 위에 그것보다 더 작은 아크릴 간판을 놓겠다는 것인데 이 가격이 36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잘못된 요구이며 이러한 예산은 집행부에서 걸러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이 가동되면 걸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산안 청구서 유인을 위해서 660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예산서안, 설명서 제시) 이게 예산서안이고 이게 설명서입니다. 거의 내용은 같은데 이 한 권을 마련하는데 2만원～3만원 단가가 들어갑니다. 부서장께서 열심히 하느라고 노력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예산 절감차원에서 접근했더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예산을 기획하는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이므로 보통의 시스템 아래에서는 이것이 이뤄지겠느냐는 겁니다. 다음은 위성전화기 22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구입하란다고 해서 그 실효성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을 요구한 사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보통의 시스템에서 걸려질리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게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재무과에서 기획실에 요구하면서 행자부에서 빨리 구입하라는 공문을 청구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삭감을 시키겠습니까? 이 위성전화기는 유선무선이 모두 고장났을 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연수구에서 유무선 모두 통할 수 없는 상태가 어떤 경우인지? 그러한 사태는 국가 비상사태로써 이미 그 정도 되면 아마도 위성전화기 마저도 구실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빨리 구입하란다고 무조건 구입하고 매달 유지비용 들여가면서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은 정책적인 사안이기는 하지만 그때는 일용직이 필요없다고 해서 모두 퇴직시킨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이제 와서 필요하다고 다시 각 동사무소마다 보건소에도 3S 도우미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붙이긴 했지만 사실 민원인이 찾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가장 친절한 3S 도우미가 될 수 있으며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간과했을뿐만 아니라 예산심의 도중 들어보니 “문서사송도 할 겸”이라고 하던데 급하다보니 잘못 답변한 것이겠지만 문서사송이 언제 적 얘긴데 아직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채용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에 대한 비용이 기본급 7,900만원 상여금 2,300만원 각종 수당 2,900만원해서 연간 1억 2,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정규직 직원은 정규직 직원대로 늘리고 정규직에 가까운 대우를 해주는 일용직도 늘리겠다는 발상은 어떤 논리로 요구하시는 것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상의 예에서 보듯이 통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좀더 강력한 통제 체제를 갖출 의지를 갖고 계신지 구청장님께 여쭤봤던 것입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연수구청 공직자 모두가 내집살림을 하는 마음을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면서 최고 관리자로써 스스로 우러나오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렸던 정책연구반은 현재로써는 대책이 없겠죠. 구청장님! 본 의원은 질문을 하면서 정책연구반의 대기발령이 공직내부의 인사문제에 실익이 없지 않느냐라고 언급했는데 답변을 보면 그동안 침체된 공직내부의 사기진작에 초점을 두고 실시했다고 하시면서 본 의원과 약간 틀린 견해인 듯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직내부에 어떤 실익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그 실익이 그동안 투자한 1억 여 원에 가까운 가치가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호의장대리
홍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보충질문에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
이재호의장대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최두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저소득층 보호대책, 여성보육 문제 등 사회복지 정책 분야는 앞으로 2008 정책기획단이 분야별 담당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연수구 중장기 수립을 위해 테스크 포스트를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탈 소득자 및 보육교실 실태 조사는 빠른 시일 안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 의원님의 첫 번째 보충 질문하신데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정운영은 강력한 통제도 필요합니다만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어느 정도 신축적인 경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약경영 행정과 관련해서 공직자 모두가 내살림하는 마음과 자세를 갖추고 실천하는 길 외 다른 방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공직자가 주인의식 책임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교육, 필요하다면 집합교육으로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의원님께서 정책연구반과 관련해서 공직 내부에 어떤 실익이 있었는지 그 실익이 1억원의 가치가 있었는지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침체된 공직사회 활성화 일환으로 실시한 조치인 만큼 이에 대한 실익은 금전으로 표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곽종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시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이재호의장대리
정구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 함형호입니다. 곽종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관내 공원 재정비 운영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보다는 공원내 기반시설의 보완, 과밀한 수목들의 재배치, 노후시설물의 보완 또는 교체, 공원담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지하지 않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에서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주제공원하고 리모델링 사업은 상반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 구에선 주제공원을 조성하되, 리모델링을 근거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은 현재 주택 아파트에서 적용되는 사항으로 뼈대는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낡고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 등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개보수해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어제도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연수구가 슬럼화되고 송도신도시와의 차별화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고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일례를 들면,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북과 강남이 차별화되고 성남시의 구 시가지하고 분당신도시가 그렇고 안양시의 구 시가지하고 평촌 사례가 있듯이 시만 보더라도 연수구와 기존 시가지와의 관계 때문에 연수구가 현재는 살기 좋은 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도 앞으로는 300미터 소로를 사이에 두고 80년대 조성된 아파트 주거도시지만 송도신도시는 2000년부터2010년까지 복합기능을 가진 신도시로 조성될 것입니다. 송도신도시가 향후에는 우리 구와 보완관계가 되려면 내부적으로 현황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송도신도시가 완료되면 연수구는 그동안 500만호 정책에 의해서 주택건설이 됐고 동 시기에 모든 아파트라든가 공원을 포함한 기반시설들이 조성됐기 때문에 30년이 경과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은 물론,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들이 물리적으로 일시에 노후화될 것이 확연합니다. 그런 반면에 송도신도시는 조성되면서 소득이 높은 구민들을 중심으로 송도로 이전 투자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송도신도시에는 점차 재산가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연수구는 기존시가지와 같이 낙후성을 면치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살고있는 주민들이 연수구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각종 기반시설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80년도 후반에 일시에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 지난번 세워주신 용역비에 의해서 리모델링 주제공원 계획에 대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초기단계, 중기, 장기단계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전문가의 조언 등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이 되지 않도록 보고서가 되도록 해서 실제 그 용역결과를 관련 시와 협조해서 연수구가 생활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의장대리
함형호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16일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등 중요안건을 심의하면서 대과 없이 마치게 된 것은 동료의원 및 정구운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의 노고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어제부터 중부지방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 집행부에서는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4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