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 의원 발언

이행규 그러면 기획실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종균입니다.

이행규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 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기획실장 문종균

이행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99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고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문종균입니다. 먼저 기획실 `99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069억3,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30억5,700만원, 특별회계가 338억7,500만원입니다. 지방채 현황으로는 총 72건에 발행액이 687억2,100만원이고 상환액이 237억5,700만원, 잔액이 449억6,400만원입니다. 1인당 채무액이 27만3천원이고 1인당 담세액은 13만3천원입니다. 기금현황으로는 총 금액이 34억9,376만8천원 입니다. 수출현황으로는 `99년 목표액이 5,038만2천불입니다. 다음 5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의회운영 협력에 임시회 8회, 기타 간담회 12회 개최와 민원처리는 10건을 하였습니다. 시장공약 및 지시사항 처리는 공약사업은 5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지시건수는 131건에 완결이 63건, 처리중이 68건입니다. 시정설명회 주민건의사항 처리는 총 315건에 완결 104건, 처리 중 159건, 처리불가 52건입니다. `99주요시정 평가보고회 개최는 3회를 하여 주요업무추진과 관련한 부진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대안강구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는 6월 22일 하동군에서 개최했습니다. 안건명을 보면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개선 건의는 통영시에서 했고, 도농 통합시의 동지역 의무교육 실시는 거제시에서, 경남 한려수도권 관광 안내 리후렛 제작은 남해군에서, 삼천포 화력발전소 오염 피해 공동대처는 사천시에서, 한려수도 유·무인도서 폐기물 수거대책은 하동군에서 했습니다. 다음 개최지는 통영시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19회 개최하여 총 27건에 원안가결 22건, 수정가결 5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시민제안공모는 25건을 하여 12월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시상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시정백서발간은 300부를 하여 자치단체 및 유관단체에 배부했습니다. 시민헌장비는 10월 1일 제막식을 하였습니다. 행정목표관리제는 지침에 의해 목표관리제는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급지급은 내후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는 몽돌개에서 마쳤습니다. 시캐릭터 공모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144점에 대해 예비심사결과 절차를 밟아 최종심사는 10월 28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최종선정 결과 우수작으로는 “몽돌이와 몽순이”, 가작으로는 “몽돌이”, “팔색조”, “청이”이고 최우수작은 없습니다. 시상식은 12월초에 직원 조회 시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작은 300만원, 가작 각 1백만원이고 캐릭터 활용방안은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여 추후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9년 긴축재정 운영입니다. 경상비절감 목표액이 25억8,600만원으로 실적은 17억5,300만원입니다. 67%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신청으로 `99년에는 총 78건이고 2000년에는 106건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행자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에 2000년에는 470억8,800만원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정비로 조례가 144건, 규칙이 68건, 훈령이 40건으로 총 252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심의사항이 138건이고 의회 심의는 29건에 원안가결이 21건, 수정가결이 8건이었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정비대상은 149건입니다. 이제 자치법규를 인터넷에 넣어서 거제시민이면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송무에 있어 총 58건으로 행정심판이 45건, 소송이 13건으로 이중 민사가 4건, 행정이 9건입니다. 결과 승소 4건, 계류중이 9건입니다. 심판은 기각 13건, 인용 29건, 계류중이 3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변호사선임 5건중 승소 2건, 계류중이 3건입니다. 행정심판은 기획실에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특히 덕산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판 및 소송 세부내역에 총 58건으로 승소 17건, 패소 없고, 인용 29건, 계류중이 12건입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99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캐릭터 공모에 최우수작이 없는데 개인들한테 설문조사한 그것에 의해서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설문조사할 때 최우수작이라는 용어는 없었고 어느 것이 좋으냐 1등만 모아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년해맞이 행사를 하면서 애로점이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여러 시설이 부족했다고 했는데 제가 가봐도 이런 시설이 참 부족했습니다. 차량진입도 어려운데 장소를 내년에는 학동으로 옮기면 주차시설도 잘 되어 있고 사람들이 해변에 서서 볼 수 있는 여건이 좋은데 학동과 병행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동으로 옮기든지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해맞이 행사를 3, 4년 전에 정해서 죽 거기에서 했습니다. 당초에는 변함없이 내년에도 죽 하던 장소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장소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은 2000년 뉴밀레니엄 시대라 해서 해맞이 행사를 뜻깊게 하려는데 거기가 좁아서 되느냐 하는 항의가 들어오고 심지어 시장님 방에 인터넷 질의서가 들어오고 합니다. 예산부분도 있고 지역적인 정서도 있고 해서 저희들 업무가 혼동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건의사항이 있으면 좋은 지혜를 모아 어떤 방법이 좋은지 검토를 해서 하고 인근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는 데가 유일하게 거제시입니다. 마산시와 통영군은 자생단체가 하고 있고 사천과 남해는 이때까지 안 했는데 내년 2000년 밀레니엄시대라 해서 남해는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사천, 통영은 하긴 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마산시는 무학산 꼭대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하던 장소를 옮겨서 하면 크게 할 수 있는데 지역적인 정서도 있고 그런 입장이라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성에서는 도에서 10억을 지원 받는 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진짜입니까?

도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그런 것을 받아오는 것이고, 고성에서는 감정까지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돈이 3억 밖에 안되어서, 이성보씨는 7억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요청할 때 부드럽게 하세요. 왜냐면 지난번에 전문위원과 위원님들하고 전부 오라고 했는데 참석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 참석한 사람이 저는 갔습니다. 19일 설명회에 가서 보니까 부의장, 김일곤 위원, 김준의 위원, 권순옥 위원, 그리고 저 이렇게 밖에 안 왔더라고요. 의원석이 텅 비어있으니까 모양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요청하는 것은 오라고 할 때는 안 와놓고, 그러니까 부드럽게 그 당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해야 됩니다.

예.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거의 추진 중, 완결이라고 해놨는데 이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빼 줄 수 없습니까? 그리고 검토중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당해연도 지나고 나면 묵살해버립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관해서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들 임기 중에는 처리중입니다.

전년도 하던 것이 지금도 추진중인지 아니면 방치하고 있는지가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것은 해야 되고 시에서 봐 가지고 끝날 것은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의 감사지적사항이나 시정질문 현황의 처리 결과 보고와 올해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하는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먼저 지난번 권순옥 의원께서 의원들이 시정질문하고 나면 산에 올라가서 고함한번 지르면 메아리는 되돌아오지만 시정질문을 하면 메아리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처리결과를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 보조현황에 대해서 아까 점심 먹을 때 이야기하던 것인데 460페이지에 보상금단체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2억8,300의 실링에 의해서 주는 임의보조단체는 내용대로 되어 있는데 임의보조단체에서 지원이 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매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보조를 해 주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는 보상금하고는 더블 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운영비 조로 나가는 것으로 운영하다보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경상보조 해 가지고 여기서 나가는 것입니다.

한국예총 같은 데는 정액보조도 1,720만원 되었는데 또 5천만원 주고, 또 MBC문화방송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다로 세계로」행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앞에 임의단체 정액단체는 일종에 운영비 성격이고 보상금단체는 자기 사업하는 것, 예총에서 예술행사를 개최한다든지 하는데 주고, MBC문화방송은 문화관광과에서「바다로 세계로」행사하면서 거기에 집행된 것입니다.

대한반공청년회에 975만원 지원되었고, 거제경실련은 150만원 지원되었단 말입니다. 거제경실련은 뭘 했는데 150만원밖에 안 주었고 대한반공청년회는 뭘 했는데 975만원을 지원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목적대로 다 씁니다.

경실련은 뭘했는데 이것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에 운영비하고 그런 데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이런 데는 민간경상보조도 주고 보상금도 주고 왜 이중으로 합니까?

도에서 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부담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행규 그래서 보상금단체지원 현황 여기에 실려 있는 예산들은 어떤 사업이 없으면 운영비로서는 지출하지 못하죠. 사업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죠. 사업을 심사해서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이 대신해 줄 때 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위에 임의보조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는 말 그대로 정액보조단체는 국가에서 딱 정해서 얼마씩 주라고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상근자 인건비 한 사람 분밖에 안 됩니다.

사무실이 있는 경우 단열비 정도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면 사실상 이런 반공청년회, 건강동우회 등 다 지원하면 우리 거제시가 예산 없다고 사업도 안 주면서, 큰 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전부 계속 지원해 줄 것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옥포1동 부인회, 옥포2동 부인회, 장승포 부인회 다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강동우회, 일운청년회

자기 마을 단위행사가 아니고 적어도 거제시에서 권장하는 사항,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동우회는 어버이날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안 했겠습니까. 그냥 쓰라고 준 것은 아닌데 결국 건강동우회라는 것은 자기들의 친목단체인데 얼굴도 자기들이 내고 돈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자기들 역량대로 해야지 시에서 돈 얻어다가 행사는 크게 벌여놓고 저거가 다 하는 것처럼 하고 실제 돈은 시에서 주는 이런 것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맹인복지협회나 지체장애인 이런 데는 잘 한 것입니다. 얼마를 지원해도 말 안 하겠습니다만 저런 데는 앞으로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466페이지, 각종 기금관리 현황이 있는데 지금 기금을 거의 농협과 거제수협에 예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보면 이용을 잘 해서 이자가 높은 데다 예치를 해서 예금이 늘어난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연 7.5%밖에 안됩니다. 왜 다른 데보다 이율이 많이 낮은 데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원금이 8억 정도나 되는데

이 기금의 총괄관리는 기획실에서 하지만 기금의 성격대로 소관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중소기업 이 기금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이것을 정기 예탁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매년 돈이 기업체에 나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 6억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 예금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어디가 이율이 높은가를 파악해서 얼마라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 임의보조단체에 거제시체육회는 문화관광과에서 200만원을 지출했는데 거제시체육회는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10억 조성해서 그 이자로 운용하도록 조례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을 주는 것은 제가 볼 때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금으로는 체육회에 주지 않습니다. 계속 적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체육회에 준 일은 없습니다. 10억이 모일 때까지, 그러니까 현재로는 완전히 10억이 되면 그것가지고, 10억은 이미 완료를 했는데 그때, 내년 연말 이자까지 합쳐서 기금을 조성한 후 2001년부터 이자로 운영하자고 결정을 했는데 내년까지는 지원해줘야 됩니다. 2000년도 까지는, 지금 이자 해봐야 내년도 이자까지 합치면 13억이 됩니다.

이행규 그럼 조례를 고쳐야지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업무를 많이 배웁니다.

우리가 늦게 했으면 제보를 받았을텐데 그때 2대 의원 되고 얼마 안 있었죠?

이행규 성의원님이 위원장을 한 것으로 압니다. 전체 증인을 불러 가지고 했습니다. 특혜성 때문에 심문을 했는데 특혜 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특혜가 없다면 그걸 내놓을 이유가 없지요.

이행규 그러니까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저 사람들이 부도가 나기 전에 우리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핑계 저핑계 대다가 부도가 났지요. 중간에 공문이 몇 번 왔다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