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앞으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원님들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건설과장 정순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99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담당주사 강수명, 방재담당주사 박환기, 도로담당주사 류진태, 농업기반담당 진성우 120민원담당주사 최명호) `99.도로망 확충 정비입니다. 사업량은 8건으로 사업비가 82억4천7백만원에 시도 읍·면지역은 2건으로 사업비가 11억1천6백만원인데 어구에서 법동 구간과 중리에서 율천 구간입니다. 농·어촌도로는 3건으로 14억4천6백만원의 사업비인데 대곡에서 물안구간과 신전에서 실전구간, 와현에서 공공지구간입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은 2건으로 52억1백만원인데 칠천연육교와 농막교가설 사업이며 유지관리는 거제에서 사곡까지구간입니다. 도로 포장율은 시도는 60%이고 농·어촌도로는 36.4%인데 와현 공고지 구간은 공원점용 불 협의로 충원계획변경 추진 후 착공을 할 것입니다. 2페이지. 칠천연육교 가설공사입니다. 하청면 실전리에서 어온리 사이로 210억6천1백만원의 사업비에 9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양여금이 129억5천2백만원이고 도비가 5억원, 시비가 73억6천9백만원이며 기타 2억8천만원으로 211억1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97년 12월24일 1차 공사 준공을 하였고 2차 준공은 12월28일, `99년 7월19일은 3차 준공을 하였으며 10월19일은 4차 준공을 하였으며 `99년 11월3일은 5차 공사를 발주할 것이고 `99년 12월14일은 전체공사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잔여사업비 27억원에 대해 `99년 채무부담사업 시행하여 5차공사 발주 및 `99년내 전체사업 준공하고 채무 부담분은 2천년도에 상환하여 1차 추경 시 기 확정토록 하겠으며 2천년도 예산 27억원에 대해 `99년 12월경 확정 예정토록 하고 준공식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가조연육교 가설입니다. 사등면 성포리에서 창호리 사이로 38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서 추진상황에 교통소통대책사업은 `96년 8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시행은 `98년 11월, 기본계획 용역완료는 `99년 5월, 사업비증액 및 2천년 예산신청은 12월경 확정예정으로 향후 대책으로는 교통소동대책사업 중기계획상 사업비를 증액 조치해야 할 것 같고 중기계획상 2천년도 실시설계 계획에 따라 사업지원확정 및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사곡 거제간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거제면 서정리에서 사등면 사곡리 구간으로 247억원의 사업비인데 예산확보사항은 `98년도 5억2천만원과 `99년도 14억8천4백만원으로 양여금, 도비, 시비가 보태어진 것으로서 그 동안 추진사항은 `97년 9월에 사곡에서 거제간 4차선 기본계획 및 1차 구간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97년 10월에 행자부에서 투자사업심사를 하여 조건부 승인을 했고 `97년 12월에 노선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98년 1월에 기본계획 및 1차 구간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99년 1월에 2차 구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9년 5월에 감정평가를 시행했고 현재까지 감정평가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회를 4차례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분할측량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전체 소요사업비에 비해 예산확보액의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효과가 미흡한데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보상협의 가능구간은 우선 보상을 시행토록 하고 `99년 12월 초순 보상통보를 하겠습니다. 부산 거제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장목면 유호리에서 부산 가덕도 사이로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인데 8.2km의 구간에 침매터널이 3.7km, 교량이 4.5km, 영업소 1개소, 휴게소 2개소로서 사업비가 1조 5,251억원으로 `99년부터 2007년까지 40년간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통행료는 8천원입니다. 추진상황은 `95년 3월에 민자유치 기본계획고시를 했고 `96년 7월에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을 지정하였으며 `97년 4월에 민자유치사업시행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97년 9월에 해상구간을 국방부와 협의 완료했고 `98년 1월8일에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를 했으며 `98년 1월22일에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에 관한 설명회 개최를 하고 `98년 5월8일에 사업계획서 접수 및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98년 5월26일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통보하고 `98년 7월에 협상단 구성 및 실무 협상중이며 `99년 10월에 대 정부 건의안 제출과 `99년 10월말 현재 수정계획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외자유치 추진상황입니다. `98년 9월에 프랑스 GTM그룹과 대우간 5억불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하고 `98년 10월에 GTM측 현지답사 및 교통량 조사를 하였으며 `99년 5월에 프랑스 GTM그룹사장단 내한 투자양해각서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99년 10월 현재 GTM과 대우 측에서 추가 출자자 물색 중에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10월에 실무협의 수정계획서 접수 및 평가를 하고 `99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재정지원건의 및 실무합의서 작성을 하며 `99년 11월부터 12월에 실시협약 지원센터 자문 및 위원회 심의를 할 것이고 `99년 12월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을 할 것입니다. 아주 신현 거제터널 연결도로 조기 착공입니다. 신현읍 장평리에서 소동리 구간으로 국도 대체 우회도로인데 길이는 14.6km이고 1,55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서 추진상황은 도시내 국도정비 기본계획조사를 `93년 8월에 했고 `94년 제2회 임시회 시 개설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도로법 개정은 `95년 12월에 국도대체우회도로 시행 안을 결정하였고 국도대체우회도로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시행은 `96년부터 `97년까지 하였으며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계획 확정은 `97년 10월로 단기사업계획 확정을 했으며 국도대체우회도로 조기 시행건의는 `98년 10월, `99년 5월에는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하였고 `99년 11월에 노선 설명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은 본 노선 중 아주에서 문동구간 우선 착수될 수 있도록 시행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신현 거제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신현읍 상동에서 거제면 동상으로 시도 21호선으로 사업비가 355억4천만원인데 추진상황이 시도 개발사업 및 교통소통대책사업에 의거 추진을 하는 것으로 시도 교통소통 대책사업 확정은 `96년 8월에 하였는데 문제점은 시도 교통소통대책사업 중기계획상 2001년 이후 시행 계획되어 있어 단기간 내 가시화 불투명이 예상되어서 조기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통영 고속도로 거제 연장 건설추진입니다. 통영에서 거제간 연장으로 38km에 6,5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진주에서 통영간 고속도로 추진은 48.8km에 7,400억원의 사업비로서 부산 거제간 연결도로 건설 시 기존 국도 14호선과 연결로 부산권 신항만 매립에 따른 산업 물동량으로 인한 교통대란 발생이 예상되고 있고 대우 삼성 양대 조선중공업의 원자재 수송비용이 절감되며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대도시와의 접근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진상황은 `98년 1월 거제시 통합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 9월에 대통령 경남도 순시 시 건의를 하였고 노선연장도 건의하였으며 `99년 3월에 사업조기착수 건의를 하였으며 6월에 건교부산하 교통개발 연구원에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99년부터 2천년에는 통영에서 거제간 연장의 타당성조사 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 거제대교 휴게소 설치입니다.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와 오량리 일원으로서 34,225㎡의 면적에 부지조성사업으로 15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편입토지 현황은 65필지에 34,225㎡ 면적으로 국고유지가 29필지이고 사유지가 36필지로서 보상액은 5억3천7백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98년 11월에 신 거제대교 휴게소 설치 실시설계용역 완료를 하였고 `98년 11월14일날 용역성과품을 송부 시켰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결과 공사 분담시행 방침을 설정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둔덕간 접속도로개설 및 하천을 이설하는데 28억원이 소요가 되고 거제시의 경우는 부지 내 배수구조물 및 성토 포장으로 13억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는데 `98년 11월에 계획부지 내 분묘개장공고를 하였고 `98년 12월에 감정을 완료하였으며 `98년 12월에 분할측량 완료를 하였습니다. `99년 1월에는 보상사정통보를 1차로 하였고 5월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를 완료하여 부지를 확정 시켰으며 `99년 7월에 휴게소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 고 7월에 보상사정통보를 2차로 했으며 8월에 휴게소 기본계획수립 확정을 시켰으며 11월 현재 둔덕면 진입도로 부분 시공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필지 보상협의에 불응을 하고 있는데 보상추진 현황을 보면 36필지에 16,516㎡로 537,497,740원의 보상금인데 협의보상은 22필지에 7,512㎡로 199,984,250원이고 미 협의는 14필지에 면적이 9,004㎡로 337,513,490원은 협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지내 무연고 분묘이장시행을 하고 보상 미 협의된 휴게소 부지 내 편입토지에 대해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도 체불용지 보상입니다.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중 도로 건설시 미 보상 또는 등기 미 필지에 대하여 주민의 보상요구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소코자 함인데 1,150의 필지에 188,970㎡로서 22억2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기 시행은 301필지에 82,097㎡로 4억원이고 `99시행은 49필지에 17,406·으로 1억원이며 2천년도 계획은 50필지에 20,000㎡로서 1억원입니다. 사업의 효과로는 도로 체불용지 보상민원 해소 및 공부와 현실이 일치하고 체불용지 보상으로 인한 행정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보상가의 기대이하 수준으로 보상수령 거부를 하고 장기 체불로 인한 소유자 소재가 불분명한데 1회 이월 후 보상 미 수령시 감액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99군도 및 오지개발 사업추진입니다. 5건에 1,434,943천원의 사업비로 도서개발사업 4건에 1,149,232천원으로 칠천회주도로포장과 가조회주도로포장, 화도도로확장, 산달도로확포장이 있고 오지개발사업은 저구도로개설로 2억8,571만1천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호우·태풍피해 복구 추진입니다. 사유시설분야는 총 5억7천만원의 사업비로서 건물, 주택 침수, 농경지, 농작물, 수산 증양식, 어망어구, 가축, 비닐하우스가 있고 공공시설분야로는 371건의 물량에 532억3천7백만원의 사업비로서 도로,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 어항시설, 사방임도, 학교시설, 문화재,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수해복구 기동설계지원단 구성운영에 수해복구 공사추진 및 품질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공무원과 민간기술자 48명 구성해서 발대식은 `99년 8월에 했고 설계단 운영은 4개반 48명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설계건수가 170건으로서 시 재정상 시비부담이 과중한데 제2회 추경에 16억원이 부족한 형편이며 시비부담분 미 부담액 결산추경 또는 2천년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입니다. 덕포 재해위험지 법면보강과 동부 삼거리 재해위험지정비, 선창마을 축대 옹벽설치, 신현 양정서편 마을도로 횡단박스 설치와 사등면 견내량 옹벽설치, 사등 성포 수협뒤편 재해위험지 정비, 연초 양지마을 상습 침수지 정비, 능포7통 옥수교회 옆 재해위험지 정비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사업입니다. 총 10건에 10억4백만원의 사업비로서 양여금사업이 1억2천5백만원, 시·도비보조사업이 2억4천3백만원이며 자체사업이 1억3천6백만원으로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추진에 애로가 있고 양여금사업 확정 내시가 늦어 당초예산 미 반영으로 공사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편입토지 소유자 지속적인 독려로 보상을 추진하고 양여금사업은 경남도 소관 부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동부면 산양리내로 어도, 수위 조절보, 수초골재하수처리장 1식으로 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20%의 공정이 현재 진척 중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홍수에 대한 산양천 방재계획 검토 후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이 불가피하고 생태계 복원사업 전면 재검토 후 설계변경 후 사업이 재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향후 대책은 수해 및 산양천 생태계 복원사업 전면 재검토에 따른 복구계획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 발주 시행하고 있는 공사 일시중지 후 설계 변경을 한 뒤 사업을 재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반시설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확·포장과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농업생활용수개발과 수리시설 개·보수로서 추진실적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 외 3개 부분 11건 사업추진을 하였는데 금후 추진계획은 가뭄 우심지역 용수난 확보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영농기계화 기반구축을 시켜서 농업경쟁력 제고를 하고 수리시설 개·보수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반시설확충입니다. 전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총 177건에 90억원을 투자했는데 금년도 실적은 64건에 27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51건이 완료가 되고 3건이 추진 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장목, 연초, 둔덕 3개 면에 일반 정주권개발이 장목면, 연초면, 둔덕면이고 문화마을조성은 장목면으로 문제점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으로 년내사업 마무리가 곤란하고 황포 문화마을조성 편입토지 소유자 일부가 토지매수 부동의에 따른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으므로 편입토지 소유자의 지속적인 설득과 농·어촌지역 생활환경의 산업기반 및 복지시설의 종합적 정비와 정주생활 환경개선으로 주민 참여의욕 고취로 정주권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하청면 덕곡리 해안마을로 12월말에 등기만 되면 완전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촌 미 완공 간척지 농지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63년도에 최초로 매립해서 착공은 2천년 상반기 중으로 하는데 `99년 추경 시 기본조사비가 8천2백만원이고 2천년 사업비 지원이 13억6천9백만원으로 농림부에서 확정을 하였습니다. `99.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총 24건에 13억9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이중 준공은 10건이고 시공 중은 8건이며 발주준비는 6건으로 편입토지 소유자 보상협의 불응하여 보상가 상향조정을 요구하였는데 지속적인 보상협의로 대계마을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설치입니다. 금년에 총 204주에 2억6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다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장승포에서 능포 해안도로변으로 금년 2회 추경에 2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누전선로 및 태풍 올가 피해 가로등 보수는 5천만원으로 사업 시행 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금년도 민원업무 추진실적이 2,973건이고 처리가 2,849건, 처리중이 124건으로서 예산이 뒤받침 되어야 할 사항들이므로 자원봉사단체들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삼도아파트에서 그린파크간의 300m는 당초예산에 8천만원이 얹혀 있는데 사업시행을 하였고 몇 차례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금년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지 몰라서 사유를 내어놓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우부지를 사서 곡선부분은 직선화시켜야 하고 아파트 진입도로가 전부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시가 다시 기부체납을 받아서 하려고 해도 종단상의 문제가 있어서 받으면 아파트진입도로를 새로 개설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겨지고 이 상태에서 직선화만 시켜 주려고 하니까 부지도 사야 하고 선례가 되지 않을 까 싶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허가 시에 건설회사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어준 것인데 그 당시에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검토가 되어서 진입의 문제가 없게끔 되는 조건하에서 설계를 허가가 나가야 하는데 검토도 안 되고 도면상의 도로선을 그어서 그것만 보고 해줬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폭 확보나 요건은 맞추어져 있는데 주민들이 다니려고 하니까 불편해서 그런 것입니다.

행정에서 허가를 줄 당시에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류진태 천 세대가 넘습니다.

천 세대 진입도로 를 확보하여 시공업체들이 분명히 시에서 검토하고 조건부로 허가를 해줘야 할 사항인데 충분하게 천 세대 인구 차량에 대한 통행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종단 구배를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왔을 때 아파트 허가를 해줘야 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것 아닙니까?

미진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오래 전에 허가가 나갔고 천 세대가 동시에 들어갔으면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런지 모르지만 2백 세대씩 따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검토가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옥명아파트 재개발하면서도 진입도로 문제는 고려하지 않아서 허가를 주는 바람에 교통문제가 발생해서 야기되고 있는데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조건에 허가를 주면서 진입도로나 교통량 문제에 너무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진입도로나 부대시설 쪽에 허가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는데 삼도아파트 부분은 복합적인 것은 제하고라도 주민들 천 세대가 통행하는데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검토하는 사항으로 일단 구체적인 차원은 앞으로 허가 날 때 진입도로 부분은 기부체납을 받아서 신규화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진입도로 부분에 확실하게 시에서 의무적으로 도로부분과 건축부분이 합의를 해서 완전히 향후에는 증가될 부분까지도 감안하여 주거지역의 경우는 진입도로를 확실히 문제점이 없도록 시비를 투여하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등록 현황을 보면 신규업체가 47개 업체인데 수해복구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 많은 것 같은데 사업 배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배정합니까?

공정별로 건설업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모든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실공사를 하여 과징금을 물리거나 과태료를 물린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까?

수해복구 사업을 노리고 들어왔다면 한탕주의가 아니겠느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딴 데로 옮겨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존 업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나 조례가 없습니까?

외지에서 전입되어 온 업체가 5개 업체 미만으로서 옛날에는 하도급을 받으려면 면허가 없어서 말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규정이 풀려서 개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아파트나 대규모 건축물 같은 곳은 대부분이 하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면허를 많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고는 계속 될 것이다라고 봐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 하신대로 수해복구를 위해서 들어온 업체들은 그 점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수해복구 한 건 끝나고 나면 철새처럼 가지 않을 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이런 업체들은 작은 공사라도 감리를 일부러 부쳐서 그런 것을 찾아서 감리하고 감독이 딴 곳 보다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는데 실제로 현장을 보면 말이 업체이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수준이 낮은 업체들은 체크를 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안 갖추어진 업체들은 사업을 배정하지 말고 자격이 있는 업체에 배정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행정사무조사시에도 부실 부분을 여러 군데 발견을 했는데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경고사항으로 다 끝나 버렸습니다. 건설공사의 어느 업체도 주의를 줬다든지 경고 조치를 했다 든지는 한 건도 보고사항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감사에 지적하고 왜 건설업체들에게 행정에서 관대한지 분명히 부실공사를 해서 재시공한 회사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회사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부분. 영업정지는 한 건인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업정지는 규정이 안 맞아서 그렇고 과징금 과태료는 면허상의 일이고 시공 상에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가려서 점수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있는 것이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편익 사업을 공감하면서 부실을 없애자는 것인데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므로 건설파트공무원들이 각별하게 적용을 시키고 이런 조치가 하나도 안 된다면 조례가 다시 제정이 되어 있다고 해도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는다면 개별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감독하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수의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허가 대상은 100톤 이상일 때이고 신고대상은 20톤 이상 100톤 미만 입니다.

30톤 미만의 지하수는 패공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업화된 노점상들을 단속을 하였고 상당히 근절이 된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로 점사용은 각 읍·면·동에서 취합을 하여 올라오고 있습니까?

류진태 건축이나 영구 점용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자기 집 앞의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점용하여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도 자체의 기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거제시 전역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 이 왕래하는데 지장이 없는 최소면적에 대해서 점용을 해 줘야 하는데 1년 후에는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업무가 건설과에서 해양수산과로 이관되었는데 감사 때 보니까 불법 공유수면 매립 부분은 정확한 벌과 부과를 하지 않고 조서만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은 다릅니다. 사실은 내도하고 연결도 있지만 구조라는 농사를 짓고 어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관광사업 쪽에서 공고지가 개발되어야 할 사 업이고 경치가 참 좋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이 진전이 되어서 내도하고 연결 다리가 놓이면 관광지로서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