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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75회 제1구역청사건립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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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용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최두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원용위원장직무대행

최두환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두환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두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진원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존경하는 서석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서석원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석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석원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위원장님을 뒷받침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제자유구역청사건립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다루기 앞서 집행부에서 공식문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문건을 상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은 어제 제75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청사송도신도시내건립건의문 채택건과 관련하여 세밀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고자 구청장님을 모시고 경제구역청사를 송도신도시에 건립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중지를 모아서 반드시 송도신도시에 지을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구청장님을 대신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신 바 이에 따른 구청장님의 불출석에 대한 해명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우철

김우철부구청장

구청장님이 구민들과의 대화 계획이 오래 전부터 있었고 특별위원회에 청장님이 참석해서 발언한 전례가 없고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구민과의 대화는 충분히 앞당겨서 할 수도 있고 본 특위에서 청장님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의회와 슬기로운 중지를 모아서 같이 좋은 뜻을 모아 보고자 출석을 요구한 사항인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전례가 없다고 해서 송도신도시가 인천의 유토피아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에서는 꿈과 희망이 실망과 좌절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과 의원들과 같이 뜻을 모아 보고자 한 자리인데 어제까지도 이상 없다가 오늘 공문 하나로만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특위에 청장님 출석을 요구한 것은 송도신도시에 늘 푸른 청사진만 비춰지고 주민들을 현혹하는 연수구의 행정이었는데 지금 얻어진 게 뭐가 있는지 특구청이 영종 이전 계획이 완성단계에 있다고 하는 우리 연수구는 인내하고 참아온 결과가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송도신도시가 유치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견과 집행부의 행정력이 같이 어우러져서 유치를 해보고자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답변 중에 오래 전에 구민과의 대화 계획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9명으로 집약된 의회의 의견조차 듣기를 마다하시는 분이 산발적이고 흩어져 있는 구민들의 뜻을 물으러 허둥지둥 다니신다면 청장님께서는 또 어디 가셔서 연륙교 말씀을 안 하고 계실지,... 영륙교가 이어지면 제3경인고속도로하고 연결됩니다. 그것은 영종의 물류단지와 연결이 됩니다. 물류를 빼내가기 위한 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고속도로는 연수구와 송도신도시 중앙을 가르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청장님께서는 연륙교 얘기나 하고 다니시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전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구시대 발상적인,... 청장님의 권위나 내세우고 여기도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주민대표로 인정해 준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출석 요구했는데 전례가 없다는 게 이유가 맞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전혀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청장님 출석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래 전에 회의 형태를 갖추고 의회사무과에서 출석 요구를 했고 어제도 간담회 자리에서 아무 얘기가 없었다가 오늘아침 10시에 의회사무과에 보냈다고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사건립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 출석공무원을 아래와 같이 배려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구청장님에서 대리 출석 부구청장」해서 아무 이유도 없고 내용도 없고 집행부에서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 공문 하나를 보더라도 연수구민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겠습니까? 기존의 권위주의로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겠습니까? 두 가지 내용은 특위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과 우리 특위에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송도신도시에 유치해야 하는 이렇게 중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래 전에 계획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특위에 참석 안 한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당위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청장이 특위에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는 동감을 하지만 2시에 특위 예정이었는데 이 공문을 받아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도외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에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청장님이 참석 못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행정의 전문가이신 부구청장님이 답변해도 특별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제 본회의장에서 청장님과 의원들 간에 머리를 맞대고 특구청사가 송도신도시로 올 수 있도록 서로가 의논하고 연구해 보자는 뜻에서 청장님과 대화를 요청했던 겁니다. 내용 자체가 이 공문 하나만 보낸 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수해구역을 방문한다든지 불시에 구민과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첨부해 오면 이해가 되는데 공문 하나로 오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중앙부서에도 계시고 교육원으로 해서 오셨는데 특구청에 대해서 청장님은 잘 모르세요. 행정을 하시는 부구청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도 청장님이 한번 오셔서 얘기를 하고 가시는 게 바람직한데 동료위원들이 질책하는 게 부구청장님, 그 점이 아쉽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사 송도신도시내건립 건의문에서 26만 연수구민 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생기고 나서 송도신도시 문제는 앞으로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서 송도 특구청장을 국내외 인사로 공개모집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시도 공유하고 특구청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이것이 어디에 있어야만 실효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연수구의회 의원들이 이해관계 속에서만 주장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중구청 의원들도 추진할텐데 구청장 회의에 가서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의지가 중요하고 얼마만큼 공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청사 내 계시면 빨리 참석하셔서 같이 중지를 모아서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구청장님에 대한 추궁이 아니라 연수구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셨는데 그런 의지와 뜻과 실행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본 위원회에서 듣고자 하는데 빠른시간 내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허심탄회하게 구민들에게 명확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참석해 주실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는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6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셨습니까?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현장에 나가셔서 아직 귀청을 안 하셨습니다. 못 오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의범위원

퇴근시간까지 기다린다면 이 자리에 참석하실 수 있는 것인지,..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진의범위원

답변이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홍인선위원

통신수단도 좋아졌으니까 연락을 취해 이 자리에 들어오셔서 참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물어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통화를 했는데 참석을 안 하시는 것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진의범위원

중차대한 문제로 9명의 의원이 한목소리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하는데 구청장님도 같이 공유해서 해도 힘든 문제인데,..

진원용위원

오늘은 경제자유특구청 건과 조례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회의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산회를 한 후에 내일 구청장님이 오시는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진의범위원

내일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진원용위원

청장님을 오시라고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논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특구청이 우리 연수구로 와야 될 입장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청장님께 구정질문식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논하자는 사항 (제75회-제1차) 이에요. 집행부에서는 특구청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고 이번 주에 안시장을 만나고 다음 주에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수구의 각 단체장들을 의회로 오라고 해 집행부를 도우려 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산회를 건의드립니다.

진의범위원

산회를 선포하는 것 동의합니다. 그러나 내일 참석하는지 가부를 의회에 명확하게 해 주셔야 대책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시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재호위원

산회를 요청한 것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예산을 따로 세워서 청장님 핸드폰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청장이 출석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앞서서 내일 안 나오면 어떠냐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은 다해 놓고 의회의 의지가 이런 만큼 청장은 내일 필히 참석해야 되고 또 내일 참석을 안 한다면 과연 청장이 구정을 올바르게 끌고 가려는 의지가 있는지 청장이 구민들의 의견이 집약되어 있는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상태에서 어떻게 올바른 구정을 끌고 가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 구정의지부터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이 내일 안 나오면 어떠냐는 부분은 청장에게 넘겨주자는 얘기죠. 그리고 위원장과 간사가 어떤 구속력이 있습니까? 의사전달이 안 돼서 청장이 이 자리에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의사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는데 청장이 올바른 구정을 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내일 분명히 출석할 것이라고 기대해 보면서 산회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산회에 동의하는데 안 오는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가부결정을 사전에 미리 얘기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진원용위원

청장님이 나오고 , 안 나오고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에요. 내일 2시에 그대로 속개하데 안 나오면 기다려 보고 안 오면 모레 하자고요. 오실 때까지 구민을 위하고 집행부를 위해서 한다는데 안 나오실 이유도 없어요.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내일은 나오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 청사건립에 관한 구청장님에 대한 출석요구가 구청장님의 뚜렷한 해명이나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일은 산회를 하고 금일의 의사일정을 내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14시에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금일 의사일정부터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6만 연수구민을 위하신다면 내일 14시에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8명의 위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실 것을 재 촉구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