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이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하나의 안건으로 두 번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했고 동료 홍인선 위원도 송도신도시와 관련해서 우리 연수구의 대처방안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얻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누차 걸쳐서 안건으로 네 번에 걸쳐서 저희가 구청장님께 본회의장에서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특구청이 송도신도시가 아닌 영종에 건설된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고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아직도 구청장은 특위에는 출석을 못 하겠다,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회의의 틀에 얽매어서 본회의장만 구청장은 참석을 하고 특위에는 참석을 못 하겠다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에서라면 어떻게 그런 사고를 가지신 분이 올바른 구정을 펼 수 있을 것이며 또 권위주의적인 발상을 가지신 청장께서 민의를 수렴하겠다고 어제도 구민과의 대화의 장에 나가셔서 참석을 못 하시겠다면 너무 맞지 않는 논리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실무적으로 안다 저희는 실무적인 것을 떠나서 청장의 의지, 연수구의 전반적인 대처방안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특위에는 참석 못하고 회의의 모양상 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청장께서 참석을 못하겠다면 그것은 아집이고 구정을 올바르게 이끌려는 의지보다는 본인의 어떤 권위를 앞서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실무적인 것만 특위에서 하고 큰 틀은 본회의장에서 했기 때문에 큰 틀에만 구청장님이 나온다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려 네 번에 걸쳐서 구정질문에 송도신도시가 건설되면 우리 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또 얻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 개연성을 사전에 위원들이 먼저 간과하고 계속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얘기죠. 특위에 청장님을 모시고자 했던 것은 오히려 위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전달해 드림으로써 구정을 펴는데 참고삼고 같이 중재를 모아 특구청이 송도에 유치하고자 노력을 기울이자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권위가 있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데 권위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에요.

부구청장님, 여기서 우리가 실무적인 것을 세세하게 언제, 몇 시에 누구를 만날 것이며 전체적인 큰 틀을 건의하고 행정력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알고 거기에 가면 세세한 것 따질 것 같아 청장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세부적이기 전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네 번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했어요. 그때도 답변은 시간의 제약으로 무사히 넘어가고 그로 인해서 다른 어떤 액션을 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 예로, 우리 구청장께서는 특구청이 송도신도시가 아닌 영종에 건설된다는 것을 인지를 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특구청에 대한 자료를 보면 그렇게 아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위원들은 이미 7～8개월 전부터 경제자유특구청이 생기면서 거기에 송도신도시가 건설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누차 걸쳐서 질문을 하고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주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문을 받은 당사자는 9월 5일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다고요. 9월 2일 시장보고회에 올라갈 내용을 8월 26일에 이미 알고 있는 위원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얘기죠. 과연 위원들한테 주문을 받은 청장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는 얘기에요. 그것을 하나도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격이 안 맞으니까 못 나오겠다, 세세한 것을 따질 것 같아 내 할 일이 아니다. 지휘관은 직접 다 안 하더라도 전반적인 것을 세세하게 다 알고 있어야 올바른 판단으로 올바른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같이 공부하고 우리가 어떤 대안도 제시해 보고 행정력이 미처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시의회와 연계한다든지 우리 지역 출신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청장은 내부상에 안 맞아서 못 나오겠다는 것은 26만 연수구민을 가벼이 보고 우습게 보는 처사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으로도 답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청장이 못 나오는 당위성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구청장을 출석 요구한 회의장에 지금 총무과장도 없지 않습니까? 청장의 스케줄이 떳떳하지 못 하니까 못나오는 것 아니에요. 다른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26만 연수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능을 가진 의회에서 “청장님 이러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간곡하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하고 26만 연수구민을 대상으로 연수2동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올바른 구정을 펼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청장님이냐는 얘기죠. 그런 사고다 보니까 무려 300만원을 주고 정보산업화상이나 타려는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의회에서 연수구를 위해 특구청이 신도시에 건설되어야 된다는 긴박한 상황은 격이 안 맞는다 이런 청장님을 과연 26만 연수구민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열린 행정에도 수상에 참가했더라고요. 전시성 있고 홍보성 있는 구민과의 대화의 장에는 나가고 실제 행정을 하고자 하는 의회에는 안 나오고 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 내용은 26만 연수구민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본 위원은 격이 맞지 않는다면 9명의 위원은 핫바지입니까? 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 아닙니까? 부구청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청장이 나와야 되는 당위성을 청장한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라는 얘기죠. 여기에 오셔서 청장이 못나오는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그에 앞서서 집행부에서도 간부들이라면 이것은 나가야 됩니다 라고 충언하는 것이 순서고 논리에 맞다는 얘기죠. 청장을 특위에 안 세우는 것만이 고위공무원들의 직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더라도 쓴소리 하는 간부들도 있어야 됩니다. “임명권자라 해서 특위에 나가면 격이 떨어집니다. 나가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전하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친다면 청장을 결코 위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재호 위원입니다. 동료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안을 먼저 다루는데 반대합니다. 조례안이 시급을 요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본 위원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예산안이 올라오고 청장을 출석 요구했을 때도 과연 청장이 이랬겠느냐 집행부에서 도 이것에 대한 시급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 중에 대립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절대 대립이 아닙니다. 위원들의 주장은 정당했고 합법적이었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집행부에서 감정적으로 풀어가지 않나 의심을 하면서 본 특위에서는 회의의 순서가 있는데 청장이 먼저 출석을 해서 경제자유특구청이 송도에 유치 건립을 위한 대화에 먼저 응한 후에 조례안 심사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열 위원의 의견에 반대를 표합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진의범 위원님, 발언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특위에 불출석한 내용을 갖고 항의 방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진원용 위원님 생각이고요.

이재호 위원입니다. 연수구의 희망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보는 것 같습니다. 역동적으로 일하는 의회의 기능에 상당히 희망적인 것을 갖게 되고 또 아직도 구시대의 발상적인 권위 때문에 특위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아집을 펴는 구청장님의 의지에는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지금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못됐다 지금 그 책임을 면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책임은 결코 구청장이 져야 됩니다. 회의를 하고 싶어서 안달하는 위원, 반면에 의회에서 대화를 하자는데 대화하기 싫다고 도망가는 청장이 있다면 과연 26만 구민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이럴 때 집행부의 간부들이 전후가 이러니 이것은 참석을 해야 된다고 충언하는 간부가 계셨는지도 알고 싶고요. 그런 충언을 드리는 고위공직자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특위만은 내 격에 맞지 않아서 참석을 못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참석을 안 하셨다면 구청장님의 아집에 또 한번 경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2분 남았습니다. 저희가 항의방문 함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의회가 운영되어야 되는지 안타깝고 위원으로서 힘의 한계를 느낍니다. 다시 한번 촉구해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회에 등을 돌리는 명분조차 없으면서 왜 돌려야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연수구의 고위간부들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면서 올바른 의회, 바람직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장님께서는 빨리 용단을 내리셔서 특위의 참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