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경제자유구역청사건립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청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5일날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올렸던 경제자유구역청사 유치와 관련해서 효율성이 높은 곳에 설치돼야 되고 결정과정의 중요성 앞으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결정이 시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고 정당한 절차와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구청이 왜 송도신도시에 유치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국제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고도의 지식산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이유 때문에 송도신도시에 유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해야 할 대상이 송도신도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종지구는 공항지역이라든지 물류센터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송도신도시에 유치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주로 거주하게 되는 지역까지도 소개하는 것을 보니까 주된 활동 근거지가 송도신도시입니다. 실질적인 업무나 실효성이 필요한 데가 송도신도시고 만약 송도신도시에 유치하지 않고 다른 곳에 유치했을 경우 부지 매입에 과다하게 책정해야 된다든지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에 4가지 정도 이유로 볼 때 송도신도시에 특구청이 들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목소리를 높였던 겁니다.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만 갖고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모두 연수구민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겁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같이 앞장서서 하실 의지는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공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경제자유구역청사 송도유치에 대해서 100%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제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두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의 의지표명과 소견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지난 16일부터 개최된 특별위원회 운영의 차질을 빚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원님들의 경제특구청 건립유치에 이의가 있는 것은 추호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경제자유구역청사 송도신도시내 건립 건의문을 채택해 구민의 염원을 결집해 주신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도신도시는 IT 등 고도지식기반 산업을 집적 단지화 하고 컨벤션센터와 국제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하는 등 핵심적 기능을 보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영종지구나 청라지구보다는 우리 구에 위치한 송도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청사의 건립지역으로 최적지라고 하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공항이나 항만과 연계된 국제업무의 거점도시이면서 지식정보산업의 메카인 송도신도시에 들어서야 할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자들의 편익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인천시가 청사의 위치를 영종 지역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실망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5일 송도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을 인천으로 유치해 국가경쟁력을 크게 높임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국가로 우뚝 서야 한다는 대 명제는 반드시 실현돼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과 관련한 민원이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어 향후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시가 인천 앞 바다 1,286만평을 추가로 매립할 계획에 대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고 송도미사일 기지 영종도 이전 문제와 영종도 개발방식을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3개 지역을 제외한 타 군·구 7개 군·구 지역에서는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3개 구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인천시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영종공항 주변 자유구역은 인천공항관리공단과 건교부가, 청라지구는 토지공사가 개발 내지 투자를 주도하고 인천시는 송도신도시에만 집중 투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른 7개 구청 아니면 연수구를 제외한 9개 군·구가 인천시의 자본과 예산을 모두 송도신도시에 투자하는 게 아니냐는 게 구청장협의회때 늘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매우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범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런 국책사업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반면 경제자유구역청 건립 위치가 변경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응해 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결의를 확인하면서 지난 9월 15일 경제자유구역청사의 송도신도시내 건립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도 높게 우리 구의 이익을 위해 의정을 펼치시는 의원님들 모습을 접하면서 우리 연수구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8월 5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비해서 그동안 우리 집행부가 뭐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우리 구의 대응 추진실적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관련해서 2002년 9월에 우리 구의 의견을 인천시에 통보했는데 주요 내용은 첫째, 경제자유구역제정시 기초단체 참여권한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고 두 번째, 인천시와 우리 구의 협조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세 번째, 경제자유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 공무원 파견을 요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 및 운영과 관련해서 2003년 5월 14일에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와 정례 간담회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을 본인이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시 시·군·구의 실무협의 특위를 구성해 줄것과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천시의 구간 역할분담을 반드시 협의하고 세 번째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시 필요인원을 군·구에서 우선 충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30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에 따른 우리 구의 요구사항을 다시 건의했는데 주요내용은 첫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시 반드시 해당 구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과 우리 구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제정 및 인력확충을 해 줄 것과 우리 구 진입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및 환경개선경비를 부담해 줄 것과 다섯째, 송도신도시와 우리 구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을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선포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되면 구세라든지 인허가 등 일반 행정전반에 걸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싹쓸이 해 가는 거 아닌가 말하자면, 연수구라든지 중구나 서구는 쓰레기 청소라든지 교통문제 뒤 설거지나 하는 건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저도 작년 12월부터 송도신도시내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선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했는데 이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청이 기초단체의 본질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무시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는 명목으로 일반행정과 구세 마저도 싹쓸이해 가는 거 아닌가 우려를 해서 저는 이와 같이 3개 구청에 협의회를 제안해서 논의해왔고 또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서면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때 안상수 시장은 본인 입으로 일어서서 대답했습니다. “절대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과 똑같습니다. 송도신도시는 연수구 땅이니까” 박인수 기획관리실장이 있을 때 제가 “박실장 확인하는 거요?” 했더니 “예!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여러 구청장이 다 보는 앞에서 저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기우가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하면 상당부분 뒤 설거지만 남기고 다 쓸어갈 것이라는 우려를 남겼습니다. 또 지난 9월 5일에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에 다른 관련 구청 우리 구와 서구, 중구의 기획팀장의 회의가 열린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의한 바로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에 관련 구 협조체제구축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에 대한 공통요구사항을 협의해서 정리하자는 게 논의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1일 연수구 정책자문위원회 본회의가 열려서 이 부분에서 정책기획단이 마련한 자유구역청 지정 또는 개청에 따른 연수구의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포괄 토의하는 교수 학자들로 구성된 15명의 정책자문위원회가 소집돼 있습니다. 더 부연설명 드리면, 현재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도로 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장, 부시장, 정무부시장, 준비기획단장, 담당 실무자와 직·간접 전화 또는 면담해서 확인한 바로는 정치적인 발언입니다만,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기자 회견 등을 통해서 발표한 바도 없고 다만 고위 실무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시장님은 어느 정도 방향을 영종도로 가는 방향으로 갖고 계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외에는 하나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민감한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내년 4월 내지 5월에 설계용역이 들어가는데 시장의 의지로 봐서 대체로 영종도로 기우는 게 아닌가하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우려를 많이 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우리 구의 향후 대응 방안은 앞서서 마련해 놓은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운영과 관련해서도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영향분석 또 인천시에 대한 우리 구의 요구사항을 정리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송도신도시와 우리 구역의 지역개발 격차문제 앞으로 송도신도시가 들어서고 연수구는 기성도시로 남을 때 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투자는 모두 송도신도시에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기성도시와 신도시 간 격차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고 인천시와 협의사항 및 우리 구의 현안 요구사항을 총 정리한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저도 경제자유구역청 입지와 관련해서 확정된 바는 없다고 시 담당자들이 한결같이 말은 합니다만, 안상수 시장의 의지로 봐서 영종도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준비기획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뭣합니다만, 준비기획단장하고는 학교 선배가 돼서 자질구레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유구역청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내년 4월 5월 용역진행시 우리 구의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경제자유구역청사 얘기로 돌아가면, 다행히 지난 9월 5일 시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에서 내부적으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상징성과 지속성을 고려한 영구청사 건립을 위해 2004년 상반기 중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저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인천자유구역청사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정당하게 연수구 송도신도시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해주시는 데 힘입어 우리 집행부도 단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특구청이 송도신도시내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추진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우리 전 연수구민 서명운동을 전개해서라도 우리구민의 간절한 뜻을 인천시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연수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최두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는 인천시청 간부들과의 요담 그리고 오전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일정으로 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행정실무에 밝은 부청장으로부터 설명을 받으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영구청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과정과 그에 대한 우려와 의지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도 계실텐데.

위원장님, 제가 양해말씀을 올리는데 저도 시간이 허락하면 성의껏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행정실무에 밝은 부청장께서 잘 설명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저희가 이틀동안 조례심사를 하지 못하면서 청장님 출석요구를 해서 오늘 나오셨는데 우리 특위에서 구청장님을 모시고 심도있게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눠보고자 했는데 오늘 오셔서 특위에서 특별히 얻은 게 뭐 있습니까? 이 정도면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질의해서 기본적인 이런 답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틀동안 조례심사도 안하고 청장실까지 항의방문하면서 그런 행위를 했어야 되는지 얼마나 소모적인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지 심히 부끄럽습니다. 와서 본회의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듯이 시나리오 적어놓은 거 그동안 경과보고 정도 들은 건데 이러자고 청장님 모신 겁니까? 아무 얘기도 없는데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가고 위원장님 회의를 이렇게 끌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동안 이틀동안 뭐 때문에 조례심사도 안하고 기다렸는데 안 오신다고 하면 끝내고 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구청하고 갈등과 대립이 되는 것을 외부에 표출한 것밖에 안됩니다. 힘 대결을 했다는 명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진의범 위원님이 질의 한번하고 답변하시고 차라리 본회의에서 본질문하고 일문일답해서 보충질문하지 이런 부끄러운 회의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에서도 총리나 장관들이 답변하고 참석하지 않습니다. 인천시도 부시장도 잘 참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관례를 깨자면서 그동안 지리멸렬하게 집행부하고 다퉈왔는데 청장님이 오셨다가 바로 나가셨는데 서로 합의된 겁니까? 위원장님이 보내서 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합의는 없고 구청장님이 참석하시는 것도 본 회의장에 들어와서 알았고 제가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청장님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나가셨고 위원 여러분들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냐 했더니 아무 질의가 없으셨고.

질의가 없었던 게 아니죠. 위원장님이 추가 질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해서 제가 중간에 의사진행 발언 있다고 마이크 켰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나가셨고.

와중에라니요? 위원장, 간사가 여기에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통제해 주는 게 역할이지 내버려두는 게 간사입니까? 그동안 이틀동안 수중에 들어온 게 뭡니까? 아예 부르지 말던가. 관례를 깬다고 따지지 말고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정지열 위원님, 제가 구청장님 호명을 했죠? 그때 의사진행 발 (제75회-제3차) 언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말 하는 중간에 이미 구청장이 나가셨고.

말이 안되죠. 청장님이 실무에 밝은 부청장한테 위임해도 되겠냐고 했을 때 위원장님이 우리한테 물어볼 때 제가 폰을 켜지 않았습니까?

폰이 들어오지 않고 손을 들어야만 나오고 이미 구청장님 불렀을 때 정지열 위원님이 제 발언을 자르셨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볼 때 그때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이 회의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특구청 입지 관련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안상수 시장이 시내 행사에 참여해서 영종도에 특구청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상수 시장의 의도가 과연 영종도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구청과 관련 일간지에서는 영종도에 특구청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주변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연수구에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현재 우리 연수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와 협의 중인지 또한 특구청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과 대책이 무엇인지 부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장님의 의지를 볼 적에는 영종도로 특구청 영구청사를 짓겠다는 의지는 보여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제가 9월 2일에 확대간부회의에 갔을 때에도 거기에 나와 있었고 제가 직접 시장님과 면담을 못했습니다마는 담당 실무국장이나 부시장님들을 만 (제75회-제3차) 나서 얘기를 들어봐도 시장님의 방향이 그렇다는 의구심은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지금 그것이 확정된 것만은 아닙니다. 내년 초에 타당성에 대한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그 조사를 어디서 하는지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추세로 봐서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최종결정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시장님과 면담해서 나온 것을 얘기하면 “영구청사 나중에 가봐야 안다 지금 확실치 않다 그렇게 염려할 것 아니다”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님의 마음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은 영종도보다는 우리 송도신도시가 타당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담당 직원들도 시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늘 얘기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고 중간간부들도 가서 그 쪽 중간간부들하고 계속해서 설득을 하는 방법이 있고 10월에 자유구역청이 발족되면 그 청에 근무할 사람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나중에 영종도로 가면 지금은 입지조건 교통이 불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싫어합니다. 그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 주고 타당성 용역을 맡는 사람이 누구인지 빨리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과도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서명운동도 하고 계속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면 영종도가 아닌 송도신도시로 특구청을 설치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연수구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75회 임시회에서 경제자유구역청사건립에 대한 구의원들의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연수구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그리고 구의원을 포함한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데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부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할 적에 왜 송도신도시가 최적지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료 이재호 위원은 몇 가지 논리근거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송도특구가 왜 최적지인지 논리근거를 마련하고 실천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다양한 상층부에서 논의하면서 최종결정권자 주변에서 활동해야 될 역할도 있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바라는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하층부에서의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언론이 같이 결합해도 좋고 시에 공식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연 특구청의 최적지가 어느 곳으로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과정자체도 중요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연수구에서도 공개적으로 마련해 보는 과정을 걸쳐서 합의를 도출하면 승복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부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보 고) 조례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기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원 위원입니다. 공무원은 법령에 의한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법령의 정비도 필요합니다. 현실여건에 맞게 또는 개정법령에 맞춰 조례를 개편하는 작업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3건의 조례, 위원회의 폐지 또는 직위명칭에 따라서 개폐한다는 취지에서 상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2000년도 8월 1일 조례 제342호 제3조에 따른 조례의 개정에 의하여 이번에 상정된 조례의 개정은 이미 개정된 것으로 보아 개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개정조례에 따라 관련 조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직위명칭만 수정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자치법규집과 구청 홈페이지를 검토한 결과 기존의 직위명칭으로 표기된 다수의 조례를 발견하였습니다. 폐지된 위원회나 지금은 쓰지 않는 직위가 포함되어 있는 조례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정자문위원회나 구민봉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사회산업국장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위명칭에 따라 조례의 개정이 직위변경이 있을 때마다 매번 이러한 방식으로 해당부서에서 조례개폐 심의 및 상정의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예산과 인력 및 시간의 낭비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구 조례 정비사항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금회 상정한 안건 중에 그러한 부분을 수정하는 조례가 3～4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분과 지난 3월에 주민등록사무에관한동위임조례를 개정하면서 홍인선 위원님께서 사무위임조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통합할 의지가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비 차원에서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를 폐지하고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내 범무의회팀이 새로 신설됐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자치법규 정비나 법령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례관련 업무에 대한 추궁이 아니라 다음달 자치법규 가재정리에 들어갈텐데 이 상태로 가재정리를 실시한다면 다시 1년 동안 수정이 안된 자치법규로 행정을 집행하게 될 우려 때문입니다. 수정작업이 어려운 겁니까?

조례가 약 250여 건 정도로 많고 문구 하나 하나 오탈자를 가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으로 하는 팀이 신설됐고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 명칭에 대한 일괄 수정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과 기획감사실장님 질의 답변을 듣다보니까 질의 내용하고 답변내용이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 위원님께서는 직위변경에 대하여 한 번에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데 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건지 사회산업국은 사회문화국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사회문화국으로 남아있는데 왜 한꺼번에 바꾸지 못하고 2건 정도는 안 올라와도 된다는 얘깁니다. 문화공보실장이 나와있는데 이런 게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을 다음 조례에 또 해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개정안이 올라오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법무팀이 새로 생겼으니까 심도있게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행정을 집행할 때 모법을 갖고 시행규칙과 규칙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회 사무국이 폐지된 지 몇 년 됐는데 그대로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실 게 아니고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너무 등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 개원되고 누차에 걸쳐서 부서장들이 해달라고 했는데 조례에 그대로 돼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우습게 봅니다. 총괄적인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하셔서 각 부서장들에게 채찍질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조례에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데 첫째, 작년 위원들이 개정한 조례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뒤에 총무과장님이 나와 계신데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소재지나 동수에 대해서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주민자치과 조례집에는 아직도 총무과로 돼 있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홈페이지에 있는 것까지 검토해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서에 보면 지적된 내용이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금년 3월이라고 하셨는데 5월 20일 제72회 임시회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얘기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통합해서 법규를 정비하고 개선하신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를 폐지시키면서 사무위임조례로 통합시켰는데 동위임조례를 보면 가나다라해서 내용이 5개가 있었는데 통합을 시키면서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나, 자료이용 등에 관한 사항 두 가지만 올라오고 용지관리 업무,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 자구상 빠져나갔습니다. 관련 법규가 바뀌어서 바뀐 건지, 과태료 부과 징수가 바뀌게 된 건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위임조례는 마까지 있죠?

예.

현행 조례에는 용지에 관한 사항, 과태료에 대한 사항이 있죠?

그 부분은 폐지된 것으로 위임사무와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로 돼 있습니다. 가, 나호 말고 3,4,5번 이외 사무는 폐지되는 겁니다.

용지관리는 안 합니까?

구의 사무를 동에 위임하는 조례가 폐지돼서 용지에 관한 사무는 구의 사무가 되는 겁니다.

가나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한테 위임했던 건데 용지는 구에서?

위임을 안 해주니까 그 이외 사무는 구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해석을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등록 사무가 구 사무인데 동장한테 5개 조항을 위임해줬는데.

5개를 위임해 준 게 아니라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를 동장한테 주는 겁니다. 용지 관리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이 하고 용지관리는 구청장이 하던 겁니다. 해석을 잘 보세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용지관리는 구청장이 하고 있다가 용지관리는 동장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권한의 변경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업무 관계에 하자가 없는 건지 따져보고 올라와야 됩니다. 민원행정과 사무이다 보니까 전 조례를 잘 안 보셨던 것 같은데 분명히 권한의 변경이 되는 겁니다. 과태료도 전에는 구청장이 하던 것을 동장이 과태료를 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개정해도 맞는 겁니까?

이 내용은 민원행정과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자체에 소관부서가 상이해서 정회시간에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인선 위원님 답변이 충족한 건가요.

실무팀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이해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에 홍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조 중 “별지2”의 민원행정과의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2조 “별지2”중 세무과 다음에 민원행정과 란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안해균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조례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기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이 폐지되면 조례 위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나 구민봉사실이란 문구가 있거든요. 다음에 정리할 때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자기 부서에 대한 조례가 제대로 있는지, 개정된 게 제대로 올라가 있는지, 폐지할 것은 없는지,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될 것은 없는지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법무의회팀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 조례 제·개정에 대해 총무과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여기에 와서 제안설명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맡긴다는 뜻이 아니라 기술적인 면에서 수정을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이 안 되고 기획감사실에서 연수구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공문지시를 해서 총괄적으로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수정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것을 건의한 것이지 기획감사실에 미룬 뜻은 아닙니다.

각과마다 폐지되어야 될 조례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 기회에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인철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조례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기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달에 공연을 몇 번 하죠?

작년도 대관현황을 보면 발표회가 55건이었습니다.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굳이 50%를 받아야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예식이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준비시간이 30분 이내로 되어 있지만 공연을 위한 준비는 보통 서 너 시간씩 무대장치를 꾸미기 위해서 활용합니다. 그 시간은 이제까지 50%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그 시간은 배제하고 리허설만 50% 받고 본공연은 제대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관장을 하고 있는 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리허설을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연수구 구민을 위해서 공연을 해 주는 것인데 연습시간까지 돈을 받는다고 연수구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면 이해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술인들이 영세한데 굳이 50%를 받아야 되느냐 문제점이 뭡니까?

운영하면서 보니까 무대장치를 다음 날 오후 6시부터 공연인데 그 전날 저녁부터 와서 설치하겠다고 연습하니까 통제를 안 하면 실제 무대를 사용하는 시간보다 가외로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활용되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통제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통제요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강당의 사용료가 9시부터 21시까지 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전에는 오전에 7만원, 오후에 8만원, 야간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만원으로 통일하고 오전에는 공연, 문화예술 행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 대부분이 오전에 와서 연극을 보여 주고 공연도 하지 않나요.

주로 오후시간입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가거든요. 사용빈도에 비하면 적다는데 오전에 하는 것도 상당히 되거든요. 그 쪽에서 보면 상향조정되는 것 아니에요.

순수 창작활동 부분은 오후시간대에 많이 하고 있고 어린이들, 학생들 발표회는 학원 위주로 학원 PR이 가미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조례가 99년도에 제정됐는데 물가상승율을 감안할 때 5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본다면 최저비용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구청의 공용시설은 이익보다는 주민에 대한 편의제공에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요금을 맞춘다면 독서실이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맞는 거죠. 주민들한테 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시설물을 가져오지만 사용하고 나면 뒷정리는 사람이 많이 투여되거든요. 금액은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십시오.

냉·난방과 전기료를 1시간 단위로 해서 1시간 10분이 넘으면 1시간으로 정하나요.

사용자가 공연시간을 1시간 반, 1시간 하겠다고 신청주의에 의해서 시간을 하는 것이지 10분 오버됐다고 10분 받는 것은 아닙니다.

30분 단위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산출기초가 한전에서 사용료를 계산하는 기초를 잡을 때 30분으로 금액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부과는 30분 단위로 기준은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받는다면 집행하는 데서 1시간 30분짜리는 2시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상회 때마다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반상회보를 통장들이 제대로 활용도 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면 되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습니까?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대두됐는데 작년에 7만 2천부에서 올해 5만 8천부로 하고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인터넷은 어르신들이 반상회보를 찾는 분들이 있고 홈페이지에 반상회보가 게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영상으로 구정소식을 바꿔가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점차 줄여서 없어지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대로 홍보가 되면 좋은데 통장 집에 쌓여있어서 2～3일 뒤면 고물장사가 가져갑니다.

주민들한테 유도하려고 이번에는 학교 소식 위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학교 소식을 많이 넣었고 자질구레한 동네소식도 많이 넣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8평방미터면 상당히 넓은데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인원을 1명 더 보충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겁니다.

협의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4공구가 동춘 2동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편입된 겁니까?

도면상 보면, 인접된 게 동춘 1동이 70%입니다. 동춘 2동은 30%이고 2공구 76 동막으로 돼 있는데 다음달에 준공돼서 주민이 나오면 1동보다 2동 사무소에 가깝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실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인원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과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을 주민자치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소재지는 분동된 조례가 개정된 지 몇 개월 됐죠?

오래 됐습니다.

아직까지 개정되기 전 조례가 홈페이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한쪽 잘못이 아니라 양부서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의 법령집을 보다보니까 홈페이지는 안 열어봤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도 관련 부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청량동이 동춘3동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조례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로 종결됐고 행정동명칭조례입법 예고를 하게 돼 있는데 8월 18일～9월 6일 입법예고를 하고 이의신청이 없어서 매듭짓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이번 달 안에 상정해서 다음 달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방세법 제250조 제3항이 2002년 12월 31일 개정됐는데 늦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제가 최근에 와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임시회에 상정된 겁니다. 그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늦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신고납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사업소세는 재산세할하고 종합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할은 매달 급여시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익일 10일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재산세할은 금년 7월 1일～7월 31일 사이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장 면적 330평방미터 이상 되는 사업소는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받았습니다.

조례를 개정 안 시키면서 법이 개정됐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예.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빨리 처리되지 않아서 조례 규정에 어긋나게 처리하는 모양새가 되는데 아까부터 법규정비 사항이 나오는데 개정조례안에 서 제2항에 규정돼 있는 사항인데 제50조2항 중으로 처리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구세조례 중 제50조 제2항 중에서도 7월 10일까지에서 7월 31일까지만 납기한을 연장하는 것이지만 자구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량기 문제에서 거론됐는데 한전 계량기 부담은 어느 곳에서 하고 선로보수 시설 부담금은 어디에서 부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논란이 많았는데 계량기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9월에 연수 1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계량기는 39만원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했습니다.

3군데가 어딥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연수1차 시영아파트가 3개 단지인데 장기, 분양, 영구아파트 3개인데 영구임대 아파트에 관한 사항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한 정확성 문제는 해결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39만원만 들어가면 선로하고 한전 계약기가 설치된다는 겁니까?

관리비 쪽에 특별수선충당금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통보를 들었습니다. 전력 공급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안 제4조 납부사항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 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 돼 있는데 전력공급자는 한전으로 돼 있는데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매월 청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제4조를 보면 갑과 을이 계약 체결자입니다. 연수구청장하고 전력공급자 한전하고 체결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한전에서 바로 구청 앞으로 통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계량기가 당해 아파트로 돼 있어서 그쪽 관리 사무소로 전기요금이 나간다는 겁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조례가 보류돼서 검토하다 보니까 문맥이 잘 안 맞더라고요.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한전이 우리 구청에 바로 청구서를 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이 제출하게끔 바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 법령에는 청구가 오면 우리가 내는 게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량기를 달아야 되느냐, 안 달아야 되느냐 그 겁니다.

구청에서 전기요금을 대행해 주는 거죠.

실무자에게 여쭤보니까 예산집행에 무리가 없답니다. 지금 문맥을 보면 제가 처음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부족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1조 목적에는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으로 나와 있고 제2조제1호를 보면 시영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로 나와 있고 연수2동 시영1차 영구임대아파트, 주공 1차 영구임대아파트로 나와 있는데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까 공부상 용어가 영구임대라는 게 빠져 있더라고요. 목적에도 영구임대가 나와 있으니까 영구를 넣으면 주민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니까 수정해 줬으면 합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문맥은 맞는데 제가 한전에 알아본 결과는 원메다를 연수구청장으로 할 수 있는지요.

2개 아파트는 한전으로 계약되어 있어 연수구청장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고 연수 시영1차의 새로 설치되는 메다는 연수구청장이 청구인이 되도록 등록하면 되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원을 꼭 해 주는 게 마땅한데 법에 맞아야 조례를 통과해 주는데 이 문맥으로 봐서는 정확히 맞는 문구인데 만약에 우리가 통과해 줘서 계량기가 없을 때에는 한전에서 고메다 다는 것은 위법이래요. 과장님께서는 보안등에 대한 원메다를 달아서 연수구청장으로 등록해 내일이라도 체결이 가능하다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는 거예요.

알아보러 갔습니다.

원안대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견적 나온 금액이 킬로당 얼마인지?

한전에 등록된 업체의 이름을 사용하는 대관료만 있답니다. 이 돈으로 가능하답니다.

위원장님, 제2조제2호「시영1차 영구임대아파트」를 「연수1차 아파트」로 나머지는 영구임대를 빼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목적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으로 나와 있으니까 안 넣어도 되거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최명근입니다. (보 고) 조례안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기입니다. (보 고)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는 3ℓ,5ℓ,10ℓ,20ℓ를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3ℓ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인터넷에도 뜨고 전화상으로 문의가 와서 이번 조례에 3ℓ미만의 경우도 제작할 수 있다고 조항을 넣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학동 일부 및 연수1동 함박마을의 경우 전용수거용기 배치가 부족하거나 구에서는 전용용기의 배출기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데가 30내지 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20ℓ용기를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불편한 데도 있고 남아서 정리한 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저희가 추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개가 나갔습니다.

추가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전용수거용기의 배치기준이 설치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청소가 불량하고 악취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 현장을 조사해서 소독이나 청소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세척이나 소독해 청결이 유지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입니다. 폐기물감량자원개정조례안을 보면 제안사유에 2002년 2월 4일 촉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올라왔죠?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은 2002년 12월 31일에 개정됐고 2003년 6월 13일에 환경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최종 내려온 게 2003년 6월 18일에 내려 왔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부과했어요.

종전에는 법률기준에 의해 했고 법이 개정된 후에는 신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신법에 의해 했습니까?

신법을 적용해서 한 것은 없고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수집·운반허가가 몇 개 업체에 나갔습니까?

수집·운반은 2개소, 처리하는 업소는 3개 업소인데 타시도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왜 타시도 업체에 맡깁니까? 관내에 처리업을 하도록 공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천에는 남동구를 제외하고 없습니다. 저희 구는 자체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 결정이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어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데 저희 관내에는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시에서 청라도 소각장이나 남부광역처리시설에 사료와 퇴비를 설치하려고 있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처리시설 요건을 갖추는데 위탁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요식행위를 갖춰서 법의 틀이 만들어야지 두루뭉실 넘어가면 힘듭니다. 청학동만 시범지역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전지역으로 확산돼서 할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