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보건과장 지한섭

보건소소관 `99년 업무실적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전염병예방사업입니다. 콜레라등 수인성전염병 집단환자 발생 예방과 총력 방역체계를 확립하여 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조기치료 및 확산을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비상광역근무 운영은 `99년 4월28일부터 10월15일까지로 12개 반에 13명이며 취약지역 방역소독은 120,010회, 방역장비보강이 16대 9백만4천원으로 차량용 1대, 휴대용 15대이고 방역약품지원은 카포스 외 3종으로 5천,13만6천원이며 방역장비수선은 136대입니다. 소독업소 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은 155개소이고 수인성전염병 예방대책은 간이급수시설 234개소 잔류염소 측정은 월 2회이며 보균자 찾기 사업추진은 연중으로 하고 있고 전예예방홍보는 전단이 3,143매이고 보건교육이 24회이며 지역신문 5회, 유선방송은 9회입니 다. 전염원 검사는 해·하수 수질검사가 1,584건이고 보균검사 4,947건이며 결핵관리 객담이 1,040명이고 X선이 7,814명이며 성병에이즈검사가 9,540명. B형 간염은 6,597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방역소독의 지나친 관 위주와 연막소독의 거부감 대두로 교통체증, 대기오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향후대책은 자율방역단 활성화와 연막소독 위주에서 분무소독으로 점차적 전환 중입니다. 4페이지. 의료장비구입입니다.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으로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으로서 사업개요로는 자동혈구계산기, 고압멸균기, 증류수제조기, 수질검사세트, 자동분주기, 현미경 각 1대로서 추진실적은 의료기계 시험운영 및 테스트는 `99년 12월경이며 의료기계 구입 사용은 2천년 1월경에 의료장비를 구입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 혜택제공과 보건의료기관 이용 환자 증가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5페이지. 심장병, 안면기형 무료치료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심장병 및 안면기형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줌으로써 시민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으로 심장병 검진은 138명을 하였고 안면기형 검진은 10명을 하였는데 결과 심장병 발견은 13명으로 수술완치가 3명이고 약물복용치료가 10명이며 안면기형은 수술대상자 3명, 수술 불필요자 7명이고 사업비는 수술비 1인당 2백만원이며 정밀검사비 1인당 30만원인데 문제점 및 대책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검진 희망이 저조한 편이고 교육기관을 통한 사전 홍보로 많은 학생들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 일반환자 진료 및 민원처리입니다. 내실있는 진료실시로 시민보건증진과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시민건강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환자진료에 일반환자가 19,716명, 물리치료가 2,614명, 치과 2,999명, 한방이 1,560명이고 민원처리로 신체검사가 6,14명, 보건증 4,808명, 병리검사 2,365명으로 실적은 40,202명입니다. 성과로는 내실있는 진료와 양질의 의약품을 조제하여 줌으로써 보건소를 찾는 진료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정, 불량의약품 등의 유통근절과 의료서비스 질적향상 및 시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지도점검 대상은 총 193개소로 의료기관이 91개소, 의약품판매업소 68개소, 기타 34개소이며 의약업소 지도 실적은 점검 업소수가 254개 업소인데 위반 업소수는 35개업소로서 유통기한경과 의약품진열사용이 11개업소, 의료기관명칭표시위반이 7개소, 적출물 불법처리가 1개소, 부자격자의약품조제행위 1개소 오·남용우려 의약품수불부 미비치가 2개소, 기타가 10개소이고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등록취소가 3개소, 업무정지 2개소, 과징금 9개소, 시정지시 19개소 고발 2개소로 총 35개소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행정단속을 피해 부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각 의약단체를 통하여 자율감시를 강화하고 행정 합동으로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이를 근절할 것입니다. 8페이지. 가족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에서부터 분만, 산후, 영유아 관리와 농어촌부녀자 무료 검진으로 임신중절예방, 성비불균형 해소 정신지체아 방지 등 여성 및 모자건강을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피임보급이 618명, 농·어촌부녀자 부인병검진이 1,000명, 임산부관리 175명, 영유아관리 650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2,030명, 취학전 아동시력 검진이 1,705명이고 부인병 검사는 유방암, 골다공증 검사로 유방암은 재검진 결과 정상으로 나왔고 골다공증은 9명이 약물치료를 하는 것으로 농어촌 저소득 부녀자들에 대한 의료혜택 부여로 부인병을 조기 진단 치료케 함으로써 보건의료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전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정신 지체아 발생을 방지코자 합니다. 9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로 이용자 편의위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기에 인공면역을 획득케 함으로써 전염원으로부터 시민건강보호를 위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영유아 예방접종으로 피디티 3,600명, 소아마비 2,600명, 엠엠알 1,850명, 풍진 1,200명, 간염 2,000명이고 임시 예방접종으로는 일본뇌염 14,000명, 장티푸스 8,000명, 인플루엔자 12,090명, 간염 2,200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임시 예방접종 사업인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등 희망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백신 부족으로 접종에 차질이 있는데 향후 유행시기별 예방접종 백신을 충분히 확보 시행토록 하기 위해서 백신증산 제조건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확대와 저렴한 가격의 예방접종 시행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10페이지. 소아비만 관리사업입니다. 소아에서 비만을 조기 발견하여 성인이 되어 미칠 수 있는 성인병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육체적, 심리적인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99년 5월에서 10월까지의 기간으로 초등학교 전 학년중 측정대상자에게 체성분 분석기로 검진한 결과 검진자수 969명중에 이상자수는 570명,으로 간기능은 177명, 총 콜레스테롤은 392명, 중성지방은 251명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대상자들의 주기적인 비만도 측겅 기록관리와 양호교사 및 영양사와의 연계 관리 및 지정 의료기관 협조로 전문적인 치료를 유도할 것입니다. 11페이지. 가정방문간호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인구의 노령화 및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라 찾아가 보살피는 통합서비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거동불능 등록수가 60명이고 만성질환이 587명으로 입원비 본인부담금 지원이 26명에 246만3천원이고 영양제공급이 970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농어촌 년령의 고령화로 인하여 대상자 증가로 가정방문간호사가 부족하여 통합서비스 자원봉사자 최대한 확보해서 활용토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자원봉사가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의료취약지 순회진료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인 노인들의 모임 장소인 경로당을 중심으로 무료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의료취약 계층 시민들의 의료불편 욕구 해소 및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의사1명과 간호사 1명으로 이동진료반을 구성 운영하는데 44회에 973명으로 경로당 순회진료가 19회에 474명이고 의료취약순회진료가 9회에 128명이며 120민원 순회봉사진료가 16회에 371명으로서 작은예수회 2개소는 년 2회 상비약을 공급하며 영호남교차 무료 순회진료 실시를 진료인원이 267명에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교통의 발달로 의료취약지는 줄어들며, 대도시의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에서 무의촌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취약지 보다는 의료취약 계층인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들이 선호하는 한방진료와 병행하여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순회진료의 질적 수준을 높여 의료수혜에 부응토록 할 것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6개소에 16회로 경로당순회진료가 9개소이고 의료취약지순회진료가 5개소이며 120민원순회봉사진료가 2개소입니다. 13페이지. 암조기진단사업입니다. 암 조기진단의 체계적인 수행으로 암질환의 예방 및 암 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추진실적은 `99년 8월부터 10월까지로 1차 검진결과 유소견자 2차 검진 실시를 하고 검진대상자는 40세에서 59세 의료보호대상자중 위험자를 선책하여 보건소와 기독병원, 옥포대우병원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검사기관의 이원화로 민원불편 및 수검률 저하로 검진시일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암검진기관을 1개소 지정 위탁하여 검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암검진 기자재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관내 병원에 의뢰하여 검진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점차적으로 보건소에서 기자재를 확보하여 자체적 실시로 수검률 향상 및 세수입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유증상자는 방문 간호사업을 통한 지속적 관리 및 암정보 제공으로 전문치료 시설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무료의치보철사업입니다. 원활한 저작기능을 상실한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의료보험에서 제외된 치과의치보철을 무료로 실시하여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99년 5월부터 12월까지로 생활보호대상자중 구강저작능력 회복이 절실한 자를 치과의사가 검진 후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문제점 및 대책은 신청 희망자 증가에 비해 한정된 예산으로 수혜 대상자 선정에 애로가 있고 생활상태 등 파악 철저로 대상자 선정에 애로가 있는데 금후 추진계획은 현재 13명에 70개가 추진중인 것으로 완결된 자는 정기 검진으로 불편사항을 해소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민건강 체크실 운영입니다.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대기시간을 이용 간단한 건강을 체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99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혈압측정, 당뇨검사, 체중체크, 건강상담을 하는데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4,442명중에서 혈압측정이 1,912명이고 당뇨검사가 180명, 체중검사가 300명, 건강상담이 2,050명으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간호사 자격이 있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함으로써 분기별 공백기간 발생하고 공공근로자 년중 근무로 공백없는 건강체크실을 운영하며 공백기간은 보건소 간호사 임시적으로 배치할 것입니다. 성과로는 건강체크실시로 개인의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 대책을 강구하며 무료건강체크실시로 주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보건소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로 보건소업무가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시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복지행정의 첩경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시혜를 베풀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장비를 아직까지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으로 올라왔는데 증류수제조기는 어떤 장비입니까?

각종 실험실에서 쓰이는 물을 걸러내는 기계입니다.

이 기기를 운영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양질의 것보다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죠?

예.

인명을 다루는 소중한 물이기 때문에 일반 물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이 기기가 성능이 우수한지 생산단가는 어떤지. 1년에 사용하는 증류수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120말 정도로 금액으로는 250만원입니다.

이 기기의 수명은 어느 정도입니까?

10년 정도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심장병 발견을 13명을 해서 3명은 완치를 했고 10명은 약물복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수술계획은 없습니까?

수술대상자가 안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시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얼마 전에 저희 이웃집 주민이 행정의 도움으로 심장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인플루엔자에 대하여 묻겠는데 백신을 거제는 현재 4,000원을 내는데 서울은 2,650원을 받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노원, 강남, 서초구에 공히 2,650원인데 광역자치부에서 지원을 한 것은 아닐 것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했을 것인데 일률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틀린데 정확히 말하자면 4,000원이 아니고 3,666원입니다.

강남의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로 해줍니다. 제약회사에서 입찰을 3,666원에 본 것을 어째서 서울은 2,650원에 주느냐는 말입니다. 거제도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싼 편은 아닌데 통영 4천원, 고성 4천원, 마산 6천원, 진주가 4,460원, 부산은 5천원으로 여기에서 안주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경로 우대증을 가진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무료로 해주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해야 만이 추경에 올릴 수 있는데 백신접종을 다했으므로 내년 1회 추경이나 1회 추경에 책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정방문 치료혜택에 진료반이 있는데 팀들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입니까?

여 간호사 두 명이 지역별로 나누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하고 현실하고 부합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많이 하십시오. 지금 시 민원실에 혈압 책정기를 비치해 놓았는데 간호사가 있습니까?

공공근로요원 중에서 자격이 있는 요원들이 비치되는데 분기마다 며칠씩은 빕니다.

의사들이 한 3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 주 내용인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약을 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의약 주 조제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전문의약은 몇 만 가지가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그것이 그대로 시행되면 약국에 가면 일반환자들이 감기약을 지을 때 전문의약 약품이 안 들어가면 조제가 안 되는데 자기들은 의사처방이 없어도 지을 수 있도록 전문의약품이 안 들어가도록 조제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은 돈을 벌이기 위해서 의사처방을 가져오기 귀찮고 하니까 그런 약을 짓는 것으로 일반의약만 가지고 짓는 것도 약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나라에 일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으므로 어쨌든 의사의 주장은 모든 약은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조제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이즈환자만 격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관내에 몇 명입니까?

7～8명입니다. 암호로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현재까지 치료약이 없는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인적사항까지 알릴 이유야 없지만 몇 명 정도 있다라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편성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편성하기 때문에 운영이 된다, 안 된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진료소 현황을 보면 유지보건진료소에 직원이 없는데 인원 감축을 할 때 순회진료를 한다는 조건하에서 승인을 한 것으로서 화도나 가조처럼 계약직으로라도 인원을 줄 수는 없습니까?

화도나 가조도의 계약직도 2천년 6월로서 만료가 됩니다.

도서지방이고 낙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천년 6월이 되면 보건진료소는 13군데 그대로 있지만 인원은 8명으로서 문제가 많습니다. 간호사 자격을 가졌더라도 6개월 교육을 받고 나와야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내년 6월이 되면 재계약을 할지는 모르지만 인원을 배치하여 가조도나 화도의 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진료비등 기타 징수현황이 나오는데 보건소는 경영수익차원이 아니고 시민들의 복지측면에서 일을 하는 곳으로 각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수가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것으로 둔덕면은 면사무소 경내에 부속건물에다가 임시로 보건업무를 하고 있는데 방만한 각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과다한 업무로 민원의 소지를 사고 있는데 조치를 취합니까? 조치를 취한다면 문서로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내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에 대한 예방차원의 홍보도 같이 해주시고 8페이지. 우리시의 나병환자가 23명이 있는데 양성은 몇 명입니까?

7명인데 중증이 아니라서 사회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보건요원 순회진료 2,830 만원은 성격이 무엇입니까?

읍·면·동 직원들의 월액여비를 월 7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직원들에게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13페이지. 의약품 수급현황에 총 예산액이 1억7천만원인데 낙찰자는 삼원약품으로서 단가계약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까?

예. 순수한 진료용이고 예방접종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 데이터도 따로 나와야지 내역들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데 자료가 부실합니다. 행정사무감사라면 1년의 실적을 망라해서 챙겨봐야 하는데 약품수급현황에 진료약품 데이터만 나왔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약품수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주보건지소는 치과의가 없는데 치과장비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에는 시 시절부터 치과의가 없었는데 이번 에 추경을 하면서 국비를 1,700만원과 시비를 확보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