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발언

김일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1999년도 위생환경사업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앞으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원님들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위생환경사업소장 조규진

김일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업무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시설현황은 분뇨처리시설 1개소와 생활폐기물매립장 1개소, 건설페기물매립장 1개소로서 건설폐기물 매립장은 매동에 개인업체가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9월15일부터 환경관리과에서 사용중지가 있어 현재는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3페이지. 침출수처리시설 3개소와 폐기물소각장으로 1일 35톤을 초과할 수 있는 소각시설입니다. 4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개량 및 증설공사입니다. `97년 12월 3일부터 `99년 2월까지 3년간으로 기존 산화구법 45kl 철거를 하고 액상부식법 개량증설은 100kl로서 41억5천3백만원 사업비중 양여금이 29억7백만원, 시비 12억4천6백만원으로 잔액은 1억4백만원인데 집행잔액 처리계획은 조경, 연못 탁도제거시설, 노후방류관교체, 수전실보강, 검사장비보강등을 할 것으로 회계과와 의뢰하여 조속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진입도로 포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이 820m 남아 통행에 불편이 있으므로 사업비 1억4천만원으로 착공하여 공사는 90% 완료를 하였습니다. 6페이지. 분뇨처리현황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38,432kl로 정화조, 수거식 비율이 3,854.5kl로서 1kl당 처리비가 6,629원으로 방류수 수질시험 분석은 자체검사가 1일 1회 이상실시하고 경상남도는 분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 폐기물매립현황입니다. 월별 폐기물 처리량은 생활폐기물 처리량이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30,877톤을 반입하여 매립하였는데 1일 평균 101.5톤이며 건설폐기물 처리량은 1월부터 10월까지로 월별로는 19,229톤이고 1일 평균은 63.3톤입니다. 8페이지. 매립장 사용효율 증대 및 환경보조 유치입니다. 대형폐기물 성상분리 및 부피 최소화 작업과 매립장 정지, 복토, 소독실시를 하고 R/D시스템 등 침출수 정화시설을 가동하였습니다. 9페이지. 폐기물 수거처리 현황입니다. 폐기물 반입 및 소각량은 1월부터 10월까지로 5,919톤에 가동일수가 202톤이며 1일 평균 29.3톤으로 관리운영비 지출은 `98년도 5억3,303만9천원, `99년도 4억4,044만2천원으로 톤당 74,410원입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설치로서 각종 유해물질 제거시설 백필터를 교체하고 연소효율 위한 화격자를 교체하며 스크류콘베아 수리하고 대기측정검사를 먼지 외 17개 항목을 하엿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조건이 열악한데도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됩니다.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적정공정을 거쳐서 방류되는 방류수 이것이 가장 위생처리장이 잘된다, 안된다, 판가름하는 방류수 수질에 결정되는 것으로 방류수 시험을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는데 도의 직할연구기관으로 일반인들이 여기서 나오는 통계를 반신반의하는데 같은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위생환경처리장 일이 잘 진행되도록 보조를 맞춘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결과를 받아 보겠지만 그 결과를 시민들이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 시 자체적으로 해본다든지 물론 그런 기술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양심세력이라고 믿고 있는 전문학계 또는 시민단체도 의뢰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는가 김용우위원님께서도 방류하는 그 일대를 저질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가장 명확한 판단이 나오고 중요합니다. 그 주변에는 백화현상 내지는 뻘로서 형성되었다고 상상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는 이 조사가 맞지 않았다고 보는데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학계나 시민단체도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 9월부터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단에서 채집을 하여 다음달 중순 되면 최종 방류수 검사여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위생분료처리장의 방류수가 수질이 좋게 방류된다는 기사를 접해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단체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뜻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도를 제공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시책을 펴나가시기 바라며 폐기물소각장은 우리시가 하루 101톤 발생되는데 소각시설은 36톤으로 하루 30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월별 가동일수를 보면 4월은 15일이고 26일이 있는 6월도 있는데 가동일수를 높이면 상대적으로 쓰레기매립양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월·수·금은 가연성소각을 하고 화·목·토·일은 불연성을 매립하는데 가연성은 다 소각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쇠붙이도 용해시킬수 있는 시설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월·수·금 이날은 지속적으로 반입을 해서 소각로를 24시간 가동을 해야 만이 가동하는 효율이 높지 않느냐, 쓰레기매립장이라는 것이 거의 피솔지구는 만장이 되었는데 그러한 레벨도 소각을 많이 시킴으로 해서 낮출 수 있지 않느냐 쓰레기매립장을 신설하려면 많은 재원과 민원에 봉착을 해야 하는데 길게 투자하면 많이 태워 없애야 한다, 가동시간, 처리능력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쓰레기 반입을 상시할 수 있도록 행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매연, 연기에서 다이옥신이 발생되는데 그런 검사를 해봤습니 까?

법적으로 50통 이상만 할 수 있고 또 국내기술로는 검사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