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일곤 의원 발언
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900년도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 도출되었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2000년 예산을 다루면서 그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과감히 새 천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인식과 사고 속에서 이번 예산이 잘 편성되었는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 상정에 앞서서 저희 총무사회위원회 감사 제1반의 감사지적사항 중에서 시장님의 공개사과를 요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의회에 방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장단에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반에서 유보를 해놓은 사항으로 사과를 했을 경우는 삭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협의가 된 부분의 협의대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소관실과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면 실과별 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실과장으로부터 2000년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기획실장 문종균입니다. 유인물에 의해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약사업추진입니다. 현황은 5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는 36개입니다. 지역개발사업, 관광자원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환경 도시건설, 교육·문화 도시건설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제일 우선 확보와 추진사항 점검은 분기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주요시정 확인, 평가 업무와 병행추진하며, 공약사업 추진사항 홍보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연중 2회 특집판을 운영하고 시정홍보자료를 작성 배부하여 각종 보고회 및 주민간담회 시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장공약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사항으로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각오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시정 확인·평가 추진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사후평가제 확행으로 공무원 책임제를 추진하고 계획적이고 경쟁력 있는 행정추진으로 시민만족 행정을 구현하며 실과소 및 읍면동의 행정추진 역량 및 경쟁력 제고로 행정수혜자인 시민위주 행정을 전개코자 합니다. 대상사무는 지시사항, 공약사업,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이고 확인평가 방법은 평가보고회와 서면평가를 구분 실시하여 평가보고회는 반기별 1회, 서면평가는 분기 1회 시행하겠습니다. 결과조치는 업무추진상의 문제점 도출로 대안을 강구하고 연도별 재정투자계획 수립자료로 활용하며 평가결과 목표관리성과 반영 및 포상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시정추진결과에 따른 공무원 책임제를 확행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경쟁력을 유도하고 시민제일주의 행정의 적극 추진이 기대됩니다. 5페이지, 뉴밀레니엄 시민기념광장조성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우리시의 관문에 시민기념광장 조성으로 17만 시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시민들과 외지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과 볼거리 제공으로 21세기 해양관광도시 이미지를 창출코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사등면 덕호리 신거제대교 휴게소 시설 내에 하고 사업내용은 부지조성 300평, 상징탑 건립과 테마공원조성, 사업비는 15억원으로 도비 1억6,500만원과 시비 13억3,500만원이 추정될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지조성은
김득수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공약사업추진에 5개 분야 28개 사업이 있는데 어떠한 사업들인지 자료를 서면으로 좀,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감사자료 1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조그만 300평만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것은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4천평입니다.
윤현수위원
그 계획이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제가 빠졌는가?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전에 건설과장님이 오셔서 거제대교주변의 개발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는데
윤현수위원
간담회에서 하였습니까? 이것은 대단한 것인데 전에 둔덕 쪽으로 해 가지고 신대교 놓기 이전에 해 가지고 그것 믿고 있다가 둔덕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 믿고 있다가 우리 거제대교가 희한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구대교를 이용 안하고 신대교로 들어와 가지고 둔덕으로 빠지려면 차가 안나갑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용역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용우위원
그 부분에서 금방 4천평이라고 했죠? 총 부지가? 그런데 4천평이 아니잖아요. 다 5천평이라고 해야 하고 엊그제 5천평이라고 산건위에 조감도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감사기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습니다. 잘 몰라도 이 부지가 5천평이 넘습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저희들은 도로부분은 덜어내 버리고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4천평입니다.
김용우위원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은 대교가 왜 준공식을 저쪽 통영에서 해서 통영대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도 욕을 많이 먹었지만 우리 의회 의원도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내 같은 경우는 소재지다 보니까 욕을 먹었는데 이런 부분도 관심있는데 기획실에서 물론 도시과 건설과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곳은 거제의 관문이고 거제를 상징하는 부분을 할 때는 아주 확실히 할 수 있는 업무추진을 보여 주세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이행규위원장
예를 들자면 의회에 꼭 보고하거나 승인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더라도 주요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행정이 한 수레바퀴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공감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면 예산승인도 잘 될텐데 그런 차원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윤현수위원
이 문제는 저 개인입장에서도 전에 우리 거제시에 딱 들어오는 데 관문을 하나 만들자는 이야기를 노상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주나 전주 모양으로, 그래서 딱 들어오면 아, 이제부터 거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용역이 들어 있는지, 그런 설계가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차원에서 의장님 여기 계시는데 돈이 15억이 아니라 50억이 들든지 저 개인 생각은 진짜 아, 이게 거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용역이나 이것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간단하게 휴게소 식으로 저쪽 모양으로 땅 밀어서 차 갖다 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관광거제의 입장에서 제 생각입니다. 강력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을 의회차원이나 아니면 예산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의장님 계시니까 좀 용역비만 아니고 규모를 제 생각은 거기에 대단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휴게소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실이니까
김용우위원
건설도시국장 방에 들어 있는 조감도 안에 보면 아주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느 시점에서 보고를 받든지 우리 의회에 한번
이행규위원장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쉽게 말하면 부서별 추진사항, 오늘 이야기하는 상징탑을 전제로 하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부지조성은 건설과 도시과와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임위가 틀리니까 상대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다 우리 의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구분되어서 할게 아니라 공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다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 보고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세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원용찬위원
이번 기회에 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설계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바라는 사항이 전부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김득수위원
곁가지인데 기왕 나왔으니까 하소연 합시다. 분통 좀 터뜨립시다. 신대교가 준공되고 개통되고난 뒤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지역이 구대교 그 일대에 사는 주민, 그 다음 둔덕, 거제 일부 서부쪽에 사는 거제시민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경제적으로 지난 여름에 보니까 뭐 길에 차가 안 다녀요. 교통사고 날 우려는 없더군요, 그것 하나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대단한 침해를 받고 있고 `93년도인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납품 받은 것 있죠. 그대로는 추진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 보셨습니까? 그당시 건설도시국장 하는 분이 도시과장을 했고 지금 양시장께서 군수할 때예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그대로는 안 되겠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현재 고랑 있는 그쪽에 휴게소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당초에 우리 시에서 그런 건의를 냈는데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도로의 안정성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시도 그 사이에 설계하는 것을 저쪽에서 주도권을 거머쥐고 있기 때문에 노선 방향이 당초 설계한 것하고
김득수위원
용역을 맡은 그 회사가 주변의 입지적인 조건이나 레벨도 안 짚어보고 설계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으면 도로선이 바뀔 수도 있었어요. 그 시점에서는, 그 조감도 보고 설계도 보고 아, 이 정도 같으면 만족하다 대단히 잘 되었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기를 놓친 것 아닙니까?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모양이 저 꼴이 된 것이에요. 도로선은 그 지역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가볍게 다루어서 완전히 그쪽은 불꺼진 항구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통영 쪽에 휴게시설이 있는데 하고 거제쪽에 조성하고자 하는 곳이 국제식품 그 일대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그 앞입니다. 검문소 있는 데 둔덕 가는 길 거기가 전체 휴게소입니다.
김득수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거제에 연고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와서 쉬기도 하고 기름도 넣고 물도 마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주위의 조망권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이 통영쪽이 월등히 낫습니다. 과연 이 많은 예산 15억 정도 투입해서 조성했다 칩시다. 이용 안 하면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과연 많은 행락객들이 거기에 와서 휴식할 것인가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김용우위원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 대교문제가 준공식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 문제는 현재 최고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 중 한사람이 저입니다. 전에 저쪽에 계획된 부분이 아마 `93년도에 시작해서 `94년도에 조감도가 나오고 거제대교 맞은편 산에 조경을 위한 어떤 부분을 만들고 그 옆에다 만든다는 것으로 되어졌는데 이게 벌써 94년, 95년, 96년, 97년까지 민선2기 시장할 때부터 아무 준비 없이 하다가 결국 이런 식으로 되어졌고 안본 분도 있고 본 분도 있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어렵게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을 조감도도 봤을 때는 상당히 차선도 변경해서 들어오는 차를 평면교차 시켜서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나가는 차만 들어올 수 있게 할 게 아니고 들어오는 차도 만들어서 명실공히 거제상징탑과 아울러 충분히 거제도 알고 거제토산품도 사고 거제부분에서 충분히 쉴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현재 준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런 문제는 다같이 관심을 가져서 좀 더 완벽하게 거제의 관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다음에 조감도를 보고 보고를 받고 난 뒤에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용찬위원
조감도 보고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김득수위원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의원 전체 간담회 시에 보고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해주고 일방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생소한데
원용찬위원
어떻게 보면 설명들은 기억이 납니다. 한번 전체 간담회 석상에서
김용우위원
자료는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원용찬위원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어렴풋이, 상세하게는 안 하고 보고는 들은 것 같습니다.
김일곤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거제시에 대형사업 내용은 전체 의원이 볼 수 있도록 이것이 산건위 소관이니까 헷갈립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저도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이 모르신다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겠는데 벌써 용역이 다 나왔는데 제가 용역을 봤습니다. 완료된 것을 봤는데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곤위원
문 관계는 여러 번 했는데
윤현수위원
내가 누누히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합시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다음 6페이지, 2000년 해맞이 행사 개최입니다. 행사는 1월1일 06시부터 08시 30분으로 해뜨는 시각은 6시 25분부터 6시 30분으로 했는데 기상대 문의결과 6시 31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분 정도 되겠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다음에 더 파악하겠습니다. 장소는 장승포 몽돌개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참여인원은 2천여명정도로 시민, 관광객,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등이고 행사내용으로는 기원문 낭독, 신년인사, 떡국시식, 농악한마당, 사물놀이 및 농악, 이벤트 행사 등을 하는데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확정되면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떡국시식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작년에는 문화원에서 주관했는데 2000년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제시에서 하고 의회가 후원해서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추가로 더 소요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행사장 주변 주차시설, 전기, 수도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공원진입 도로 일방통행을 추진하고 이번에 물탱크, 이동식 발전기 설치로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이벤트 행사를 개발하고 진행순서 조정을 검토 추진하여 2000년 뜻있는 행사를 하고 추후에 업무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김일곤위원
2000년 해맞이 행사 내용이 거의 같은데 29일이면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이합니다. 이벤트 행사에 농악도 중요하지만 트럼펫을 해뜰 적에, 그런 것도 구상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작년에 보고 느낀 점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에 따 라서 다를 수 있는데 한 네 사람 정도 악기를 놓고 화합하는 이런 음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너무 지겹더라고요. 아침에 추운데 농악 사물놀이 하니까 그런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새해 맞이도 중요하지만 그런 힘찬 비젼 이런 것을 음악 서양악기로 확 트럼펫으로 빵빵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마산 저런데 가면 관현악단 이벤트 회사가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그때 가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전기하고 이런 부분에 애로가 있어서 임시발전기도 사용을 하려니까 용량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득수위원
만약 이 행사를 연례행사로 하면 되는데 여태까지 관광객이 어느 정도 참여했습니까? 입만 벙긋하면 관광인데 과연 관광객이 해맞이 행사에 몇 명이나 오는 것 같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본부석에서 하니까 본부석에 오신 분은 외부사람 몇분 보이고 거의가 지역 사람입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우리 시민 외에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경남지역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는 데가 우리시 뿐입니다. 통영이나 사천이나
김득수위원
아니죠. 우리시만 하는 것 아니죠.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다른 데는 시에서 주관하는 곳은 없고 산악회나, 마산시도 산악회가 하고 통영에도 개인 사단체에서 주관하는데 시 단위 행사를 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남해가 대대적으로 하고 사천, 통영 다 2000년 밀레니엄 행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얼마 전에 부산에 보니까 육교에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해운대 해맞이 뉴 밀레니엄 해맞이 행사를 한다고 대단한 홍보를 합디다. 동해에 가면 정동진, 남해 역시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홍보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보고서 자료에는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했지만 과연 관광객이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작년에 실제로 장승포에 관광객이 오기는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학동하고 해금강에 온 사람들이 한 5천명이 왔습니다. KBS방송국에서 그 사람들이 촬영하려고 새벽 2시반에 출발했는데 창원에서 고성에 오니까 거기부터 거제에 올 때까지 2차선에 차가 밀려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관광객이 장승포에 안가고 학동이나 해금강으로 많이 간 것으로 압니다.
김득수위원
그러면 해맞이 행사장을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원용찬위원
전 의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장소가 나쁘면, 꼭 동부에 하자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실은 작년에 가보니까 행사장 주변에는 시청 공무원 몇 분, 각 기관에서 몇 사람 오고 거제시민은 아무도 없어요. 설사 간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해수탕 주위에 서 있지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반 없어요. 주로 관광객들이 어디를 가냐면 학동으로 다 갑니다. 학동 몽돌해변에 가서 보면 너나할 것 없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곳이므로 그런 곳에서 행사를 치루어야만 진정한 행사이지 장승포 몽돌개는 만드는 행사입니다. 꼭 시청 공무원 몇 분, 기관에 몇 분 그분들을 위한 행사라는 것입니다. 행사 장소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짜 좀 어려웠습니다. 보고서에 장소를 종이테이프로 붙일 정도로 결정하기 어려웠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해서 조건도 좋고 위치도 좋고 행사진행 요원도 편한 그 자리가 좋은데 우리 시에 각종 대규모 행사를 학동에서 치루다 보니까 지역적인 안배도 필요하다. 또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져 있는 장소가 되다 보니까 이 장소를
김용우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의장님이 장승포에 계신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전체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부분도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시민 소리를 했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이 2000년을 맞이하는 새해를 많은 사람들이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지금 현재로 여기는 거기에 모든 사람을 유치할만한 여건이 안 되는 지역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할 때는 지역정서 등 어떤 식으로 비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승포 주민들의 정서 부분 이것도 틀림없죠? 그런 부분도 감안되었죠? 장소이동을 못하는 이유가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1회 때부터 하던 장소가 되어서
김용우위원
하던 장소라도 이번은 특이하지 않습니까? `99년도와 2000년 새해 의미가 틀리잖아요. 그럴 바에야 왜 시에서 주관합니까? 문화원에서 하고 말지. 그런 식으로 자꾸 변화도 없고, 큰 일을 흐트리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같은 도서지방에서는 해맞이를 나름대로 관광상품화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만 평소에 이런 것이 어떻게 지역정서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무 것도 되지 않는 장소에 사람도 모을 수 없는 장소에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바다에서 또는 장엄함 해맞이를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원하고 거제발전을 위한 기원도 되고 나라를 위한 기원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나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어디 지역정서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시민을 위한다면 옮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장
실장님 문제가 무엇이냐면 기초조사를 그만큼 안 한 것입니다. 보면 말입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좋으면서 아침 일출을 장엄하게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 장소가 나오면 그 장소에 어떤 사람을 참여시켜 낼 것이냐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짜져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홍보전단이 짜여져야 되는데 왜 학동에는 외지사람이 올 수밖에 없느냐, 학동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일반사람들이 많이 와서 바닷가 전경을 봤거든요. 막연히 그 바닷가에 가면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의해서 선전 안 해도 온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장승포에 해맞이하는데 참여대상이 말은 관광객 유치라고 해놨지만 내용적으로 들어 가보면 우리 시민 몇 명만 하겠다는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현수막 하나 안 붙어 있고 외부에 광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은 막연히 학동에 가면 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장승포에서 예를 들어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학동보다 광경이 좋다고 만약에 인정이 되었다면 외래객을 유치하는 홍보전략을 짜야되는데 지금까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 시의원이나 공무원이나 그 인근 주민들밖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기획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프트웨어가 싹 다 빠졌단 말입니다. 문제가 드러났거든요. 말은 관광객 유치 해놨지만 아니란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세부 프로그램이 싹 다 빠진 것 아닙니까?
윤현수위원
작년 행사에 참석 안하고 인근에 남해에 가서 잤습니다. 배를 타고 나갔는데 지금 남해에 지난번에 확인해보니까 벌써 2, 3개월 전에 예약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금산 위에 여관이 있는데 거기도 벌써 1, 2월에 예약이 끝나버렸고 그랬는데 우리가 장소를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학동으로 옮기면 지금도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벤트 회사가 거제 관내에 있는 유람선을 전부 학동으로 모아놓고 민박까지 전부 사전에 와서 잘 수 있도록 홍보하고 먹고 자는 것이 돈이 남는 것인데 배 한번 타는데 만원씩 주고 해뜨는 것 구경하고 외도에도 갔다 오고 얼마든지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떨어뜨리는 그 수익이 지금 몽돌개에서 하는 것하고 학동에서 하는 것하고 수익의 차이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배를 안타면 서서 구경하고 아침밥을 거기서 먹고 한번 장소를 옮겨서 할 수 있다면 시기는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PR은 여행사나 관광유람선협회에서 해도 얼마든지 됩니다.
김득수위원
제가 해맞이 행사를 두 차례 참관했는데 거기에 가보면 타의에 의해 동원된 해맞이객들입니다. 공무원, 사회단체,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버스로 이장 통장들을 새벽부터 강제 동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말씀했는데 거기는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연발생적으로 그렇게 모여서 해맞이 행사를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교통편의, 주차시설, 주위 경관도 여러 가지가 빼어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작위적으로 하려는 것입니까? 거기 몽돌개에는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전략이 없는 것입니다. 한달 남겨놓고 전략이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여기 여섯 분이 다, 이 부분에서 해가 98년도 99년도하고는 틀립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면 다음 해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고 행사에 걸맞는 장소를 해 주는 것이 기획실장님이 할 일이고 우리도 할 일이 아닙니까? 장소 이동은 아주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그리로 옮기면 주차, 전기, 수도를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용우위원
숙박이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억지로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네.
이행규위원장
대외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했듯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을 세웠다면 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숙박시설, 주차시설, 홍보는 외부로부터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우리가 사이버공간까지 확보해놓고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선전한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전략이 안 서 있으니까 막연하게 시 공무원들하고 관계자들하고 해서 그런 계획을 잡다보니까 장승포로 정한 것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하는지도 모르니까 외지사람들은 막연히 학동에 가면 해를 볼 것이다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다시 이 관계는 어차피 간담회에서 한번 보고를
김용우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세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다음에 시 이미지 통일화 추진(C.I.)입니다. 거제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 표현함으로써 시민 일체감 조성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해양관광도시 이미지 대외홍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심볼마크는 이미 정해져 있고 캐릭터는 12월에 당선작이 되어 시장상을 주었습니다. 남은 것이 로고타입, 전용서체, 보더라인, 서식류, 차량, 인쇄홍보물, 실내외환경디자인, 도시경관형성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실천하는데 추진계획은 대상분야를 내년 3월에 정하는데 심볼마크와 캐릭터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을 추가로 할 것입니다. 기본용역을 하고 납품을 내년 10월에 하고 사업비는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심볼마크는 기존에 사용하던 해 그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김일곤위원
캐릭터는 몽돌이 몽순이?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이행규위원장
왜 이원화 삼원화 됩니까? 형상화시켜내야 되는데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성되면 의회에 와서 여러 가지 표현을 변형시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시 이미지 통일화 추진 시행 초기에는 각 요소별로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일곤위원
이 부분에 소요예산이 심볼마크 캐릭터 두 개 하는 데만 3천만원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입니다. 로고타입, 전용서체, 보더라인 등 응용요소가 있는데 내년에 2단계 작업을 이중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일곤위원
이번에 3천만원 이것은 로고타입, 전용서체, 보더라인 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이행규위원장
캐릭터 형상화 시켜내는 과업지시서를 읽어보니까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할는지 돈이 되기는 틀렸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제가 과업지시는 전국에서 제일 잘 했다는 장성 홍길동 과업지시서를 우리 직원들이 출장가서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것은 홍길동이라는 이미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압니다. 상품화시켜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몽돌이와 몽순이는 세상에 이야기도 안 나와 있고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형상화해 낼 것인지, 이를테면 21세기 첨단식으로 해서 꾸며나갈 것인지 감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2002년 월드컵 같은 경우 캐릭터형상화 한 것을 보면 미래 우주계에서 사람이 볼을 차러 오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형상화시켜냈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품용으로 할 것이냐 선전용으로 할 것이냐 정해줘야 됩니다. 2002년 월드컵은 선전용입니다. 미래 이미지를 형상화시켜서 선전으로 써먹으려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 캐릭터는 거제시를 선전하기 위해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상품화해서 팔아먹을 것이냐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두 개 다 하려고 합니다.
이행규위원장
두 개 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작품 보실 적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정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추진방침은 생략하고 사업계획은 공공사업의 예산 조기배정을 상반기 70%이상으로 하고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며 재정 투·융자심사 분석을 강화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법제 및 소송추진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자치법규 252건으로 조례 144건, 규칙 68건, 훈령 40건이고 현 계류중인 소송·심판업무는 소송이 9건으로 행정 7건, 민사가 2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행위처분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규제개혁 정비와 가급적 소송 자 체수행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행정의 신뢰성 기반을 강화하고 소송의 사전 예방 및 적법성이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덕산 부분은 들어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덕산부분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소송은 바로 안하고 하기 전에 1차, 2차, 3차까지 최후통첩을 보내서 자기들이 통보를 해오는 것을 보고 분석해서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할
김용우위원
묻는 것은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덕산하고 우리하고 다 거기에 계약을 서로 약정할 때 문실장께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어느 사람이 책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공무원, 특히 그 부분은 누가 봐도 어떤 속된 말을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책임회피할 수 있는 서로가 그런 문맥으로 일관된 약정을 해서 우리가 소송까지 가는 이런 부분이 안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기대에 부풀었던 옥포회관부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으며 시가 원망을 들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버젓이 아파트를 짓고 있지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김용우위원
이런 부도덕적이고 행정을 이용하고 누가 결탁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례가 충분히 의심이 가는 그런 부도덕한 건설회사가 거제시 안의 노른자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책임 질 사람 없고 누가 책일 질 것이에요? 시장이 질 것인지 이런 식으로 돈이 20억이나 되고 엄청난 특혜시비가 된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책임 안 묻고 소송으로 끝내려는 이런 사례를 앞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김일곤위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김용우위원
그래서 덕산이 버젓이 시청을 출입하면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떤 부분이든지 기획실장이 책임을 지고 이 소송부분에서는 진행과정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어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님하고 노력해서 12월 중순경 되면 소송 절차를
김용우위원
무미건조하고 이렇게 내가 봤을 때 공무원이 이 부분에 책임 회피하고 서로 도와주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식으로 중앙에 감사를 요청하든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처리를 잘 해주세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계속해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청문관계 내용이 매우 많은 편이기 때문에 청문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처분의 사전적 구제에 일익을 하고자 함입니다. 기대효과는 행정처분의 사전적 구제절차 내실 강화와 시민의 행정신뢰성이 제고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요시책 토론회 운영입니다. 앞으로 시정 정책에 대해서 주제를 놓고 직원들간에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시 주요현안 사업 및 시책쟁점을 토론하고 주제안건 평가 및 시책에 반영하며 토론회는 월 1회 개최하여 서로 확인해서 시정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여성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우리시 인구가 유일하게 남자가 많은 시인데 현재 여성인구가 8만3천명입니다.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이 미참 석한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거제시세심의위원회, 안전대책, 토지평가, 행정정보공개심의회 등에 여성위원이 한 분도 없는데 현재 10%에서 20%로 여성을 위촉코자 합니다. 그 다음 직원·가족한마음캠프 운영입니다. 시정을 맡고 있는 공직자와 가족이 함께 한마음 캠프 행사에 참가하여 직원 상호간 단합, 가족간의 사랑, 시장과의 대화로 화합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으로 새 천년을 준비하는 선진 시정의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직원상호간의 친목과 단합 계기를 마련하고 공직사회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가족간의 화합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대상은 시 산하 전 공무원 및 가족으로 추진방법은 월 1회 내지 2회, 장소는 망치수련원 또는 자연휴양림을 이용코자 합니다. 내용은 유명인사 특강과 시장과의 대화, 극기훈련 및 가족 장기자랑, 화합의 행사 등입니다. 그래서 직원상호간 친목과 공직근무의욕을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 정도입니다.
김득수위원
이것은 야영을 할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저희들이 1박2일로 예를 들어 망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박2일 하면서 저녁에 가족들하고 극기훈련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득수위원
가족이 1박2일 야영을 하고 야간시간을 활용하려면 기후가 온화한 여름이라야 되겠네요? 상부로부터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IMF로 공무원도 감축되고 해서 분위기도 딱딱합니다.
김득수위원
전에 안 보이던 부분인데
윤현수위원
MT는 안 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없어졌습니다.
김용우위원
사기진작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18페이지, 공무원 1일 봉사 체험활동 실시입니다. 추진계획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불우시설, 공중화장실청소, 쓰레기수거, 공공시설정비, 하수구 정비 등을 하고자 합니다. 간부공무원부터 시작해서 하루정도는 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18페이지 마지막에 공무원 1일봉사체험 활동이 있는데 고위직 공무원들 위주로 한다고 했지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시산하 전 공무원입니다.
김득수위원
공무원들 위주로 현장체험하는데 굳이 소요예산이 천만원이나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급량비 정도로 하루에 점심값 만원정도로 해서
김득수위원
현장체험하는데 중식대를 줘야 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를 들어 청소하러 가서
윤병찬위원
TV를 보니까 체험 삶의 현장 같은 경우는 돈을 받아오던데 그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원용찬위원
3만원 받으려고 한 300만원 소요된다는데
이행규위원장
예산 다룰 때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기획실장 문종균입니다. 2000년 예산 사항별 설명서
이행규위원장
중장기계획서는 어디서 설명하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산결산 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원래는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설명되어서 그 방향 속에서 해야 되는데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총괄로 할 때 하겠습니다. 다같이 모였을 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는 뭘 보고 심사하느냐는 것입니다. 진짜배기는 쏙 빼버리고 이것만 가지고 심사하다보니까 전체 방향이 다 틀어지는 것 아닙니까? 부속자료를 봐도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세입세출 보고를 받으면서 전년도 결산 그 전년도에 어느 정도 되고 올해 결산 추계가 어느 정도 나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산심의를 하는데 참조가 되는데 중장기 계획은 어떤 형태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삭감하거나 증액이나 건의를 해야 될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오늘 시간을 내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기획실 343억2,800만원, 44페이지, 지방양여금 기획실 지역개발사업에 20억8,875만7천원으로 재정부족액 보전이 13억8,362만3천원, 인건비보전이 7억513만4천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위에 제정부족액 이것은 국가에서 산출할 때 어떤 식으로 산출합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일률적이진 않을 것인데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원칙이 있습니다. 인구, 재정, 면적, 재정수요도 등 7개 항목을 가지고 합니다.
윤현수위원
이것은 정치하면 많이 받아오는 것은 없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거의 지방자치단체의 비율에 의해서 줍니다. 이것 외에 모자라는 것은 특별양여금으로 받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일반행정비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1,855만7천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5,736만원으로 관서운영수용비가 760만원입니다. 관보구독료, 법령추록구입비,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 시정백서, 직원업무용수첩제작, 시정현황제작, 시정홍보자료, 시정보고서유인, 업무용봉투제작, 월중 주요시책 입간판 제작이 있고 위탁교육비는 직원가족한마음캠프운영에 8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사무실전화요금 190만원, 운영수당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 회의참석수당 15만원이고 급량비 2,135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890만원으로 시정업무추진, 심사분석, 주민건의사항 현지확인, 시정기획참고자료수집, 행정협의회 운영 및 참석비이고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시책사업추진이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
직원한마음캠프 위탁교육비라는 것은 이벤트회사에 8천만원을 그냥 떼 준다는 말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김득수위원
급량비는 무엇입니까? 2천만원이 있는데 8천만원 용역회사에 주면 식사까지 제공한다고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김득수위원
처음 하는 제도가 되어서 생소하긴 한데 전에 MT 제도가 있었잖습니까. 매 월 얼마씩인가, 그 제도가 IMF 이후 없어졌는데 MT를 계속하는 것이 좋았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저희들이 볼 때 MT는 과별로 갑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과하고 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여직원은 여직원끼리 모이고 7급은 7급대로 모이고 팀을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 들어오는 신규직원은 신규직원대로 모아서 토론을 하고 자아발전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아니 8천만원은 뭐하는데 필요한 돈입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8천만원은 민간 삼성이나 대우, 농협 교육훈련원에 갈 때 교육비 얼마를 위탁을 줍니다. 그 개념이고 밑에 한마음캠프 급량비는
김득수위원
망치초등학교에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이나 망치초등학교는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필요 없고 급량비만 들고 공무원들이 전부 그쪽만 가는 것이 아니고 파트별로 나누어서 가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습니다.
김득수위원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어서 실시할 수 있다면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각 실과별로 업무의 완급을 가려서 추진할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전에 움직이면 자칫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그것은 감안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일정은 아직 안 섰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선거기간에는 전직원이 단속해야 되고 선거인 명부 쓰면 선거 60일전에는 선거인 조사하고 현지에 가서 주민등록 봐서 살고 있나 없나 부재자 투표를 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전에 계획이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특수사업이라 했는데 이와 유사한 사업이 다른 시군에도 계획된 바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다른데 일부 시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대우나 삼성이나 농협 연수원에다가 위탁하고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예. 올해 3월에 창녕에 있는 부곡농협연수원에
김득수위원
대상자는 800여 공무원 전체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가족하고 다 갑니다.
김득수위원
이것이면 충분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작년에 3분의 1만 갔습니다.
김득수위원
임의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3분의 1밖에 못갔습니다.
윤현수위원
이 계획을 안으로 내놓고 채택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줄지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 적은 경비를 가지고 실장님 말씀대로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직원들 사기도 북돋우고 매일 다 같은 직장에서 하다보니까 집에 가서도 가족적인 분위기가 안 되니까 시장님에게 건의한 내용은 가족적인 분위기로 해보자고 해서 가능하면 우리시 내에 있는 망치라든지 자연휴양림을 캠프로 이용하는데 겨울에는 경비가 더 많이 듭니다. 여름에 하는 안을 잡고 이 예산을 가지고 해보겠다고 보고한 것입니 다.
윤현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하나 참고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직원들만 해서 포인트가 화합을 위한 것인지 직원자질향상을 위한 것인지 포인트가 확실히 잡혀져야 되는데 가족끼리 잡았다는 것은 화합차원이거든요. 가족이면 두 살 짜리 아이까지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진짜 가족이 아까 말씀대로 아버지와 같이 아이들하고 여섯, 일곱 살 짜리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진짜 그렇게 되면 옛날 MT 하듯이 포인트를 확실히 잡아주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요즘 극기훈련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 극기훈련을 시켜서 향상을 시키든지 포인트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실제 저희들도 포인트를 지금 정확하게 잡지 못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야 이벤트회사하고 다시
김득수위원
계획이 정확해야 예산을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어정쩡한데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목적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저희들이 그것은 좀 차차 시간을 갖고 이벤트 회사하고 자문을 구해서 절충해서
윤병찬위원
그러면 돈대로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이네요?
김득수위원
아니 교육이라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교육을 많이 받으면 일상이나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과연 이 목적과 취지가 어디 있으며 어떤 형태로 할 것이라는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줘야 이게 타당하다 불합리하다 분간이 될텐데 이것은 뜬구름 잡는 식의 말이 되니까 우선 돈부터 확보해놓고 뒤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식이 되니까 긴가민가 한다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저희들은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처음 구상한 것은 가족들하고 했는데 더 좋은 방법으로 잡아 가지고
김득수위원
기후가 추울 때보다는 온난할 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다음 1회 추경에 깊이 있게 검토하면 어떻겠습니까? 추경이 5월쯤 아닙니까? 그때 승인 받아도 좋은 계획을 세워서 승인된다면 당장 돌아서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때 재검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추경을 5월 말에 하면 실제 승인을 받아서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7월이 되어야 추경에 돈을 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직원들이 가는데 제일 필요한 때가 봄, 한 여름에는 전체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관광철이라 안 되고 이것은 추후에 천천히 검토를 하고
김용우위원
우리가 계수조정이라든지 예산부분에서 나중에 확정 지울 부분이 남아 있는데 아까 여타의 인근 시군이라든지 경남도 안에서 이와 유사한 그런 것을 보고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그것을 시행한 다른 시군이 있으면 예산이라든지 방법, 성과 이런 것을 가까운 시일 내에 유인물로 해서 발췌해서 우리에게 주면 나중에 심의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김득수위원
이런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발상은 아주 참신하고 좋습니다만 계획이 아직까지 수립 안 된 상태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심의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선하고 아이템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이게 우리 예산 지침서에 보면 중앙에서 이제는 말 그대로 몇 개 항목 이상 쓰지 못하도록 딱 정해놨거든요. 여기에 보면 경상적 경비 해 가지고 120번, 201번에 일반수용비가 있단 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201번에 01번이 일반수용비이고 02번이 위탁교육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세세항에 들어가 보면 일반수용비로 될 것이 아니고 위탁교육비 항목으로 이것을 빼줘야 된다 말입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일반운영비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아니 여기 보세요. 일반수용비 중에서 2번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에서 가, 나, 다, 라, ...... 이것으로써 이 안에 이외 것은 앞으로 산정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11가지 기타 가, 나, 다, 라 ... 이 항목을 국가에서 정해 놨단 말입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일반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러면 2번으로 잡으란 말입니다. 딱 끊으란 말입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참, 이 항목은 정해놨단 말입니다. 앞으로 세세항목까지 정해놨단 말입니다. 공공요금이 3개 운영수당, 피복비, 그 항목을, 연료비, 딱 정해놨단 말입니다. 이 틀에서 벗어나지 말란 말입니다.
김용우위원
중요한 부분인데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계장님이
이행규위원장
왜 이런 식으로 끼워넣냐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예산 부서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우리보다 더 연구를 많이 했을 것인데
이행규위원장
전국적으로 하라고 한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자신 있게 그것이 잘 되었다 잘 못되었다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우리 위원장 얘기는 이렇는데 솔직히 얘기를 해보세요.
이행규위원장
자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세세항목까지 딱 정해놨단 말입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나와 있으면 인건비 안에 네모하고 기본급 수당은 01 02로 표시해서 예산서에 부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네모로 되지 않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1번, 2번, 3번 이것은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편성 지침상, 그래서 동그라미로 표시해서 일반운영비 안에 있는 것 하고는, 이것은 비목이 아니고 세목입니다. 세목은 분리 가능하기 때문에 지침대로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것을 자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리 빼쓰고 저리 빼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딱 정해놨단 말입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여기에 네모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비 안에 국내 여비 월액여비 국외여비 이것은 01, 02, 03 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것은 맞고 그 밑에 120 가, 나, 다, 3, 4 된 것은 이것은 달지 않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럼 위탁교육비 뽑아 오라는 것입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01 02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리고 세부 계획들이 이것이 시장님에게 결재를 받아서 인쇄를 해서 부기해서 올려놨을 것 아닙니까? 결재 받을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결재를 받았을 것입니다. 몇 명이 가고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구체적인 계획 말입니까?
이행규위원장
그렇죠. 결재 안 받고 넣을 수 있는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아까 업무보고에 시 산하 전 공무원 및 가족으로 하는데 추진 방법은 1 내지 2회에 1박2일정도 장소는 망치초등 학교 또는 자연휴양림이나 이벤트회사에 위탁해 가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아까 설명한 것이 이 계획인데 여기에서 예산이 나중에 되어지면 좀 세세한 부분을 한다는 말이죠?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그럼 예산에 따라서 다시 조정해야 되고 프로그램 강사도 강사에 따라서 좋은 강사가 오면 강사료가 비싸고 인근에 강사를 초청하면 강사료가 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이 바뀝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러면 심의는 왜 하는데요? 심의하는 의미가 뭡니까? 사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만 해주면 돈이 1억이 되든지 2억을 가지고 하든 알아서 하면 되지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딱 한사람에 얼마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포괄적으로 내놨습니다.
이행규위원장
포괄적 예산은 앞으로 몇차례나 잡지 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은 총계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1인당 얼마라는 계산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자의적으로 축소했다가 올렸다가 매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심의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다른 분야는 내역과 사람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나중에 삭감하든 이 분야의 설명은 이 정도로 되었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윤현수위원
이것은 감사할 때 지적한 사항인데 시정기획참고자료수집 3만5천원 3명이 10일 가는 것 105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추경에 올리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난번 감사에 지적한 대로 고현천을 의회에서 좋게 하라고 예산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줬는데 졸작으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저것은 무슨 이유냐면 부서의 담당계장과 과장이 갔 다가 보고 와서 하려고 하니까 기획부서나 시장, 부시장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졸작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예산을 기획파트에도 건설 도시과에도 인원이 있고 그래서 5, 6명이 의회에서 고현천 저것 진짜 멋진 작품으로 담수화하여 분수도 만들고 하라고 의회에서 아이템을 주면 기획파트에서도 직원들이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건설과 직원 가봐야 콧방귀도 안 뀐다고 기획부서에서, 이러한 것은 여비를 충분히 증액시켜서 대한민국 220개 자치단체에 좋은 것이 있으면 본받을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만원을 가지고 몇이 어디에 갔다 올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총무과에 자료가 또 나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시상징탑 모형공모 심사위원보상 200만원, 각종 세미나 공청회 참석보상 90만원, 자체사업 거제C.I응용단계용역 3천만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행정전자홍보탑설치 2억5천만원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도 홍보시대가 되어서 터미널이나 몇 군데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시에도 그런 홍보만 하지 말고 도시와 같이 생동감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자는 뜻에서 안을 내봤습니다. 도시에 가면 시계탑 모양으로 밤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거제대교 입구에 하나, 고현쪽에 하나, 옥포, 장승포에 하나 이렇게 4개 지역을 선정해서 밤에 오실 때 멋도 내고 시정을 홍보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도시화됨으로써 이런 분야도 눈을 떠야 되지 않겠나, 다 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하나정도는 해보자고 해서
이행규위원장
구체적인 안을 세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것을?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공사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 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가로2.3m×세로1.5m 이것이 한 2억8천만원 듭니다. 앞으로 창원하고 마산에는 옥상 같은데 상당히 시정홍보하는데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엊그제는 돈을 주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광고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우리는 스폰서를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이행규위원장
민간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죠.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스폰서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상업에 너무 치우쳐서 관광이미지를 살려보자는 측면에서
이행규위원장
밑에 문구를 한번은 거제시, 한번은 삼성, 한번은 대우 세 번 정도 바꾼다는 것입니다.
김일곤위원
방금 하나에 2억5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김일곤위원
방금 이야기가 거제시 관내에 네 개 지역을 말했는데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앞으로 장차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시도를 자꾸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이것도 포괄적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의회가 말하는 것이 세부적인 계획을 우리는 모르고 대충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승인해 주면 결국 해놓고 나면 그 추진과정에서 의회가 개입할 어떤 것이 없거든요. 나중에 해놔놓고 잘했다 잘못했다 한단 말입니다. 처음에 이 안이 올라오면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계획이 안나오고 이렇게 예산승인 해 놓으면 한마디로 마인드에 따라서 졸작이 되어버립니다. 이미 예산 다 쓴 다음에 지적해봐야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자체적으로 위치하고 방향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행규위원장
그러니까 2억5천만원이면 어느 위치에 어떤 내용으로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 따라서 금액을 심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삭감해버렸다면 그 돈만큼 한 구석에 갖다놓거든요. 결국 졸작이 되어버립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윤병찬위원
2억5천이면 요즘 부산이나 서울 같은데 건물옥상에 있는 것과 규격이 비슷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처음으로 시도해보는데 규격에 따라서 프로그램 값이 엄청나게, 요새는 컴퓨터 입력 자체가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하고
김득수위원
크기가 2.3m×1.5m이면 큰 것은 아닌데?
윤병찬위원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일텐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아무래도 3m, 4m는 되어야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크게 나오는 것이 3m×2.5m가 정상적으로 도시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6억5천만원이 듭니다.
이행규위원장
전에 어디입니까? CI하러 온 본이 저희들한테 자료 주고 간 분한테 물으니까 거제대교에 대우중공업에서 한 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시가 허가만 해주면 삼성이나 대우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다고 허락만 해주면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그분의 이야기를 100%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행규위원장
100%는 안 믿지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저것은 대우에서 만들었는데 대우에도 광고 기획부서가 엄청나게 큰 것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검증해 보고 한 것이지
김득수위원
좀 규격이 큰 것은 6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까? 그것 스폰서를 받아서 하면 안될까요? 이것 갖고는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실제 스폰서를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지역에 대우 삼성에서 해야 되는데 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큰 도시 서울에 세우는 것, 부산에 세우는 것이나 마산에 세우는 것이 같은 가격이라도 선전효과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김득수위원
단기적일지 모르지만 아주 호황입니다. 삼성이 지금 2천억 흑자 났다고 난리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큰 국가 기간산업이 이익을 봤으면 지역에 환원하는 측면에서 해야 됩니다. 잘 한번 해보십시오. 이 규격은 너무 작은 것 같고 하는 김에 큰 것으로 해서 제반 설치비는 스폰서를 받아서 하면 시비도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시비는 이 정도로 확보해 놓고
김득수위원
스폰서 얻는데 시비는 왜 듭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56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조원 19명, 발간실 요원 1명, 구내식당 영양사 1명, 공원묘지관리 2명, 58페이지, 복지회관관리 1명, 청사관리 5명입니다. 인건비가 2억9,516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6,014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참석수당과 투융자 참석수당에 100만원입니다. 60페이지, 급량비가 700만원으로서 예산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시책업무추진급식비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편성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국내여비가 총 4,628만원으로 예산분석합동작업(도)과 전시예산승인 및 집계작업(도), 지방채현황 합동작업(도), 지방재정연감,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양여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지침교육,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지확인, 특별교부세 업무협의(도,중앙), 개발계획 타당성조사, 경영수익사업 개발지역 비교견학, 중앙,도교육 및 회의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감사를 하면서도 논란이 제일 많이 된 것이 시장 시책추진비를 왜 많이 안 썼냐고 감사지적을 했는데 시장 업무추진비를 실장이나 계장이 갖고 도나 중앙에 가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도, 중앙에 상당히 로비를 많이 하는 편에 들어가는데 그제도 저하고 시장님하고 마창향인회에 가 가지고 도에 직원, 경찰서, 검찰청에 향토출신 거우회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거제시의 예산분야부터 잘 도와달라고 그런 데 가서 씁니다.
윤현수위원
시장한테 줬더니 55%밖에 안 쓰니까 시장업무추진비는 깍아 버리고 이런데 많이 배정해서 실무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정도 올리면 충분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저희들이 쓰고 모자라면 보완하고,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66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중앙하고 도에 교육 참석 여비가 2천만원이 있는데 기획실에만 한하는 것입니까? 풀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아닙니다. 시장도 가고 부시장님, 국장님들
김득수위원
각 실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죠?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실과에도 우리 직원들이 갈 때 조치를 해줍니다. 자기 개인업무로 가는 것은 개인업무대로 가고 정책적으로 시에서 수해복구로 중앙에 설명하러 간다든지 하면
이행규위원장
기타업무추진비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예산담당과 대민활동비입니다. 정액급식비 3억6,480만원이고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이것은 총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임의단체보조에 한일청소년 친선교류 300만원, 거제청소년합창단 정기연주회개최에 300만원, 제7회 경남아동위원회 여름수련대회개최 150만원, 2000년 하반기 토요음악회개최 100만원, 근로자의 날 기념대회 행사 100만원, 행락지 교통지도단속 160만원, 학교폭력근절대책 500만원, 이북5도민단체 운영비 200만원, 환경운동연합회 운영비 200만원, 거제시방위협의회 운영 1,400만원, 추계문묘석전대회 행사 개최 200만원, 민족통일 거제시협의회 운영비 300만원, 기타단체 지원
윤현수위원
추계문묘석전대회 이게 무엇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공자 탄신일 기념제입니다. 봄하고 가을 1년에 두 번합니다.
윤병찬위원
민족통일거제시협의회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신현학씨가 회장인가
윤병찬위원
이북5도민하고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또 틀립니다.
이행규위원장
임의단체보조에 단지 운영비를 주는 것이에요 사업비를 주는 것이에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운영비입니다.
이행규위원장
무슨 운영비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회의 운영에 각종
이행규위원장
단열비 사무실 임대료 그런 것입니까?
윤병찬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돈 받아서 옷 사 입고 술 먹고 하는데, 거의 여기에 있는 45개 단체가 거의 80%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문제는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예산이 500만원 되면 우리시에서 100만원 지원해주면 보태서 운영하기 때문에
윤병찬위원
노인 경로잔치하면 2천만원 드는데 우리시가 5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맞다 는 것입니다. 그런 단체는 괜찮은데 순전히 옷이나 갈라 사입고 놀러가는 그런 단체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많다. 지급할 때 선별해 가지고 주었으면 좋겠다고요.
김득수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 45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열거할 수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감사자료에 보면, 한부 드릴께요.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저번에 감사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저는 1반이 아니라서 못챙겨봤는데, 그리고 제가 왜 여쭙느냐면 지난 여름 방학을 기해서 청마기념사업회에서 전국규모의 백일장을 개최했습니다. 아마 그때 회장 하시는 분이 시에서 좀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를 했는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장원 얼마, 차상 얼마, 차하는 얼마 상금을 제시했어요. 공고를 했다고요. 그런데 백일장 행사는데도 많은 경비가 들잖습니까. 자체적으로 십시일반으로 회원들이 모아서 아주 조촐하게 했습니다. 막상 시상하려고 하니까 시상금이 없는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다가 많이 노크를 한 모양인데 시에서 너희한테까지 줄 돈이 없다고 해서 대단히 고통 속에서 시상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규모의 행사를 했습니다. 첫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만 처음하는게 거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전국규모의 행사를 한다면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시에서는 전혀 관심 밖의 일로만 생각하더라고요. 그 단체도 이 45개 단체 안에 속하는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포함 안 되었습니다.
김득수위원
전국단위의 행사를 치루는데 장원에 교육부장관 상패가 나가고 문예진흥원장도 국무위원급인데 그런 분들 상패가 나가는데 우리시에서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은 잘 못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내년에도 제2회 백일장 행사가 개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면 행정에서 각별히 지도를 해서 협조를 하시고 기왕 하는 행사가 빛이 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일찍이 연초에 각 단체의 계획을 집행부서에 제출을 해주면
윤병찬위원
실장님 한 마디 더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다른 곳에도 활동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민단체도 여기에서 발을 부치고 세인의 눈초리와 공무원 시청의 질시를 받아가면서 시민운동에 앞장서는 단체가 3, 4개 있는데 환경연합, 경실련, 초록빛깔사람들 사실상 이런 사람들이 일을 누가 봐도 많이 하는데 딱 미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인정합니다.
윤병찬위원
그런데 운영비 200만원, 경실련 150만원, 초록빛깔은 빼버리고 이런 것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요즘 새 천년을 맞이하여 의식개혁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일을 많이 하는 단체는 많이 지원해주고 시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일을 시키고, 괜히 이름만 부쳐놓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결국 시장에게 와서 인사나 이야기 잘 하면 300만원 옷 사서 갈라 입고 술 사먹는 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심의할 때 승인이 되어서 가면 그런 것을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21세기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 한일 청소년 친선교류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단체 이름이 왜 없습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한일청소년교류 위원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애광원 원장님이 단체장으로
이행규위원장
친선교류 위원회 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일본 이즈모시하고
이행규위원장
거제청소년합창단 정기연주회 이것은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합창단 그 자체가 단체입니다.
이행규위원장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거든요. 밑에 단체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민간이전경상보조는 별도로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거든요. 여기에 보면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는 말 그대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잖습니까.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운영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비를 받으러가니까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하는데 사업계획서 내는 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민간단체에 민간보상이죠. 항목이, 우리시가 해야 될 사업을 대신할 때는 민간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민간경상보조사업
이행규위원장
보조금하고 운영비하고 틀리거든요.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단체든 개인이든 사업성이든 간에 일단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됩니다 계획에 따라서, 신청해서 시장이 그 단체에 주어서 그 돈을 집행하는 것이 보조금이고 보상금은 직접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차이인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비로 쓰든 다른 사업으로 쓰든 일단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의 목적대로 지출하여 정산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행규위원장
한해에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다 제출해야 됩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그 사업 중에서도 시에 시비로서 보조해서 써야 될 사업이 천만원 중 시비가 100만원 들어간다면 전체 중에서 시비 얼마 그것만 안에 포함시켜 보내면 됩니다. 꼭 100만원을 가지고 한 개 사업을 다 성취할 수는 없거든요.
이행규위원장
그러면 운영비가 아니죠.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임의단체보조를 가지고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운영비는 누가봐도 환경연합에 운영비면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단열비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사업비인데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그런 점도 있습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사업비 또는 운영비로 쓸 수 있거든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현수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예산입니까? 작년도보다 부풀려져 있고 IMF가 풀려서 많이 주는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전체 예산 일반회계는 4.6%가 증가되었습니다. 국가예산은 5%이고 임의단체보조는 실링 한도액 그대로입니다.
윤현수위원
작년도보다 임의단체보조를 1억이나 늘렸단 말입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당초에 1억인데 올해도 2회추경할 때도 2억8,300만원까지 다 했습니다.
윤현수위원
감사보고서에는 1억7,400만원밖에 안 썼는데 12월말에 1억이나 씁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98년도에도 잔액이 2,300만원 남았습니다. 절감을
윤현수위원
절감을 해야 되는데 임의단체에 자꾸만 해마다 보조를 더 주는 형태로 나가는데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어떤 행정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단체수도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단 행자부에서 한도액만 넘지 않으면 목적대로 썼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6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내용을 보면 소규모주민건의 및 민원불편사항 해결에 1억,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5천만원,
김득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다루지요.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쟁점이 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이것 갖고 장시간 끌 이유도 없고
이행규위원장
이 부분도 20개소 10개소 죽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제출하세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221만원으로서 법령, 자치법규, 신문, 변호사선임료 등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2만원, 운영수당 63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법제 및 송무추진, 각종소송 변론 참석에 704만원입니다. 6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법무담당 180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법률소식 퀴즈상품구입 법률사전 12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120만원입니다. 예비비 기타 배상금 등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3천만원입니다. 다음 반환금 `99년 국고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8,200만원입니다.
김득수위원
실장님, 6억8,200만원에 대한 세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12월말이 되어야 정확한 자료가 나와집니다.
김득수위원
정확한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실과별로 이 정도 된다고 추정치로 봐서,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만약에 모자라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반환하도록
김득수위원
시부담금이 부족해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남는 것은
김득수위원
이 내역을 서면으로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비비 일반예비비 13억2,914만3천원, 재해대책예비비 예산규모의 0.4%로 4억8,391만7천원, 인건비 인상분 3% 2억3,868만1천원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시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 중소기업, 재해대책, 재난대책기금으로 총계는 52억7,960만3천원으로 `99년 이월액은 38억2,054만원이고 지출은 52억7,960만3천원입니다. 72페이지, 2000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기금은 5억730만5천원, 거제시체육진흥기금은 12억1,346만8천원, 거제시여성발전기금 1억2,480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1,769만2천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일반보상금과 기타 적립금해서 5억7,431만원입니다. 거제시재해대책기금 6억9,490만7천원, 거제시재난관리기금 1억962만1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4억3,7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80만원, 국내여비 120만원, 민간이전 1억1,130만원, 기타 13억2,420만원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신현읍 일반운영비 1억1,684만5천원, 관서운영수용비 1,178만8천원, 복합인증기 유지관리 84만원, 세무고지서, 월중주요시책간판, 체납자 등기부등본, 주요업무추진, 시정주요시책홍보물, 청소용품, 복사기, 레이져프린터기, 도로변청소용품구입 등입니다. 공공요금 제세가 4,871만9천원으로 사무실 전기료, 상하수도료, 전화요금, 문서발송 우편료, 정화조 수거료 이고 보안등 가로등 전기요금 1,396만1천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공중화장실전기료, 문동휴양림 지하수사용 전기료, 전기안전 및 소방연합협회비, 지방세납세 송달 등기 우편료입니다. 급량비가 440만원, 차량선박비는 소형승용, 소형화물, 재활용차, 청소차에 1,583만9천원입니다. 여비 신현읍 관외여비 5,5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신현읍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행규위원장
정원가산 이 부분은 기준이 몇 명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전직원 한 사람 앞에 3만원 48명입니다.
윤현수위원
관내 한 직원이 한 달에 열흘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관외여비는 100만원이고 그 밑에 대민활동추진여비는 관내 읍면직원들 매달 1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15일
김득수위원
급료의 일환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읍면동에 특별한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하고 아니면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용찬위원
다른 것은 다 넘어가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다른 것은 하지 마세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총괄적으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원용찬위원
그것만 설명하세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신현읍 1억, 면지역은 6천만원, 동지역은 3천만원, 출장소는 2천만원, 총 읍면에 소규모사업이 7억8천만원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소규모사업도 어디어디에 할 것인지 올리세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내역이 나와져 있습니다.
원용찬위원
1억이 넘는데도 있네요?
김일곤위원
청사부분입니다.
윤현수위원
소규모편익사업이 1억800인데
김득수위원
500하고 밑에 300은 편익사업과 관련 없는 청사하고
원용찬위원
일운면도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다 똑같습니다.
이행규위원장
하나 묻고 싶은 것이 91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해 가지고 이것이 여기에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는 행자부에서 이야기했던 2억8,300만원 범위 내에서 벗어나니까 여기에다가 빼놨거든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정액보조부분이라서
김득수위원
이 부분은 지난 추경에도 올라오고
이행규위원장
지침에 보면 시군구에 지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같은 데는 주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시군구에 보면 새마을단체 정액보조 360에 바르게단체 1,600만원 주게 되어 있고 그것은 시지부를 이야기하고, 그 외에 읍면동 지역 120만원, 부녀회 120만원, 바르게 170만원, 읍면동에 그대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 지침이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우리같이 시로 안 되어 있고 군으로 되어 있는 일반 자치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가 아니고 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시만 그런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고 다 이렇게 편성합니다. 그렇게 친다면 120만원하고 우리 16개 계산하면 3,6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역으로 계산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님 논리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아닙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안 맞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지 예산계장 말씀이 맞는지 나중에 정리를 해 주세요.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잘못하면 감사를 받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지침에 위배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에다가 넣어놔야지 거기에는 안 넣어놨거든요.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 대상인데 돈을 내려줄 필요없이 예산은 어디에 편성하든지 상관없이
이행규위원장
아니죠.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행규위원장
아닙니다. 정액보조단체라는 란이 있단 말입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정액단체라는 것은 1년에 이 돈만 주라고 정해진 것이 12개 단체가 아닙니까. 그 중에 우리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출과목만 그대로 편성해 주면 된다 말입니다. 그 돈이 넘지 않으면 읍면에 있든 본청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행규위원장
3,600만원은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3,600만원은 본청에 있고 120만원은 읍면동에 편성 다 안 됐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작년에 잘못 되었다고요. 우리가 보면 부기에 편성하고 뒤에 넘어가면 01 02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01은 정액보조단체 02는 민간경상보조단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아마 작년에 할 때 참고적으로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3,600만원하고 읍면동 이것을 지회로 넘겨서 지회에서 다시 읍면으로 주게 되면 회계상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읍면에다 배정해서 그 단체에 바로 줄 수 있도록 편의를 작년에도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 정액금은 맞는데 위원장이 01 02 이렇게 따지면 그것은 내가 답변을 못하겠고 주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지침에 항목을 구분해서 주라고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02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앞에 임의보조단체 한도액에 2억8,3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앞에 2억8,300만원 주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임의단체로 했냐는 것입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임의보조단체가 아니잖습니까.
이행규위원장
그러면 뭡니까?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부분은 정회 중에
이행규위원장
그리고 82페이지, 시설비 이것도 300만원 5개소 500만원 10개소 200만원 10개소 이것 다 가지고 오세요. 읍면에서 올라온 것으로 다 가지고 오란 말입니다. 각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낼 부분이 있으면 삭제해야 되고, 예산을 포괄적으로 짜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작년과 같이 읍면에 소규모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1년 동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 못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이미 예측되어서 대두되어 예산요청 한 것도 편성 못하는 판에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99년도까지는 그것이 승인되었을지 모르지만 2000년부터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미안하지만, 어디 쓸 것이라고 투명하게 낸 것도 편성 못하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읍면장 포괄사업비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총액만 1,500억이면 그것만 승인해버리면 시장이 알아서 쓰면 되지 뭐하러 심의해요? 왜 1,300억 어디 달아놓고 심의하지 말지.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읍면에서 조그만 소규모 하수구가 언제 터질지 예측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내가 하는 이야기가 1,300억 해놔놓고 도시계획도로 몇건, 그 다음 노인복지시설 몇 건, 건만 하면 되지 뭐하러 예산심의해요? 곱하기 몇 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왜 하냐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다루고 써버리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 2동 인구가 3만명이 넘었거든요. 기관업무추진비가 40만원 잡혔죠?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이행규위원장
60만원으로 올려주고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수정예산에 별도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정원가산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3만명이 넘으면 20명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수정예산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 다음 옥포2동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다같이 일률적으로 계산하다보니까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토너비라든지 기타수용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 것을 올렸는데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몇%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2동뿐만 아니라 읍면동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지는데 난방비, 광열비, 이게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중앙공급식으로 되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해서 30%, 20% 깍아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벌벌 떨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에서 할 수 있으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봐집니다. 2동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중앙공급식이 안 되어 있는 곳에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새 공무원들이 벌벌 떨면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 너무 불을 지펴 놓고 있으면 민원인들과 거리감이 있으니까 절약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읍면에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발적인 취지에서 그렇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도해서 직원들이 춥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일률적으로 하더라도 거기는 약간 감해달라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해석하는 부분 말입니까?
이행규위원장
총괄부분을 누가 설명할 데가 없습니다. 앞에 총괄부분을, 세무과에는 세무과 것만 할 것입니다. 총괄은 설명하는 데가 없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별위원회에 가기 전에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설명이 되어야 되니까 특별위원회에 세분 의원님이 빠지고 전 의원님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총괄적으로 제가 어차피 설명해야 됩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공보감사실장 주용운입니다. 저희 공보감사실 2000년 주요업무 계획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시정홍보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는 일간지 홍보, 주간지 홍보, 방송매체홍보, 유선방송 홍보는 12개사입니다. 유선방송홍보에 따른 예산은 방송사별로 월 10만원씩 1,440만원입니다.
김용우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유선방송이 관내에 12개죠?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예.
김용우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읍면동마다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 사람들이 공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예를 들면 사등면도 12개에 포함됩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예. 사등도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 사람들에게 홍보료를 지급합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월 10만원 줍니다.
김용우위원
우리 지역은 업자가 사는 곳도 통영이고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 이야기를 해보세요.
김일곤위원
채널이 틀리죠?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예.
김용우위원
사등부분에 업자가 누구며 영상홍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가 없는가 말씀해 보세요.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유선관리는 정보통신부 부산체신청으로 업무가 `98년 1월 1일부로 관리와 감독 권한이 정보통신부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정주요 단신, 각종 행사 같은 것 넘어오면 협조 요청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공지사항 홍보에 따른 홍보료가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여기에 분명히 실장도 설명했고 1,440만원 이것을 가지고 12개사,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읍면에 있는 12개 유선방송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월 10만원씩 준다고 했지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예.
김용우위원
그러면 분명히 사등에도 10만원 주었을 것 아닙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올해는 집행 안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작년에 안 줬어요?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올해 이것을 집행 안 했습니다. 왜냐면 연간 홍보건수하고 각종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광고
김용우위원
전년도 예산에 아마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년도 부분에 각 읍면 유선방송 12개 부분에 지급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 주시고 아직 안 줬다는 것이죠?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예.
김용우위원
올해부터 할 것이라면 좋습니다. 우리 사등에 있는 것은 내가 알기로도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아무 것도 없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12개사의 시설부분을 확인해 봤어요? 담당계장들이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저희들이 올해 안 갔는데 자가방송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가서 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용우위원
누가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이것은 지급할 계획이, 왜냐면 지급하려다가 올해 못한 것이 방송사들의 세대수라든지 규모가 틀려서 거기에 따른 배정방법이라든지,
김용우위원
지급하려 했다면 여기에 홍보를 예를 들면 고현에 제일 큰 규모의 유선이 있지요? 거기에는 홍보비 같은 것을 지급했습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올해는 안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홍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현재는 준 것이 없습니다.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협조요청한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시설에 홍보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확인서를 받고 그 때 지급해준 것으로, 그러면 집행은 안했다는 것이죠?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예, 아직 안했습니다.
김용우위원
예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안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시설에 대한 것을, 분명히 뭔가 세대수에 관계없이 이 사람들한테 분명히 12개사에 한달에 10만원씩 줄 때는 뭔가 시정소식이나 영상홍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히 주려고 계획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을 확인해 봐야죠. 누가 확인합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예산서를 할 때 10만원씩 12개사 한 것은 전부 방송사마다 1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김용우위원
작년에 1,440만원을 편성했으면 그 시설을 보고 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맞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지역에 쳐박혀 있는지도 모르면서 올해에도 1,440만원을 하고 내년해도 했습니까? 누가 가봤습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올해는 지급 안한 이유가
김용우위원
거기에 가봤는가 안가봤는가 12개사를 누가 방문했어요 안 했어요? 시설이 어떤지 가봤어요? 누가 담당주사도 안 가봤다는데 안 가보고 어떻게 예산이 올해와 내년에 짜지냐는 것에요. 안 그래요?
이행규위원장
산출근거가 잘 못되었네요. 안 가봤으면 11개사로 해야죠.
김용우위원
다른 데도 가봤어요? 동부에도 가봤어요?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동부지역 유선은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밑에 실무자들이 둘러보고
이행규위원장
실무자들은 가봤습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예, 다 둘러봤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출장복명에 시설이 다 되어 있더라고 하던가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예.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현에 얼마 줄 것이다 옥포에 얼마 줄 것이다 예산편성하기가 그래서 편성기술상 선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엿 떼듯이 떼 줍니까?
김용우위원
그럼 이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안해야죠. 월 10만원 되어 있는데 곱하기 12개사 왜 이런 식으로 편성합니까? 신현같은 경우는 많이 줘야죠. 세대수가 많은 지역은 많이 주고 적은 지역은 적게 줘야지, 행정이 형평성이 맞아야지, 계산은 이렇게 해놓고 보고는 이렇게, 이게 무슨 맞는 소리입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총괄적으로 해놔놓고 지급할 때는
김용우위원
우리 위원장이 자꾸 부르짖는 것이 그런 소리가 아닙니까?
이행규위원장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1,500만원 받아놨다가 승인해주면 승인 범위 안에서 쓰니까 천원도 500원도 지급하는 것인데 산출을 명확히 해서 올리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의도대로 쓰라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한 12개사 유선방송사 시설에 갔다왔다 했는데 출장복명서하고 그 위치 부분하고 지금 몇 분 내에 가져올 수 있어요?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위치하고 현황은 다
김용우위원
현황이 문제가 아니고 출장복명서하고
이행규위원장
다섯 시 이전에 가지고 오세요.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복사하는데 금방 갖고 오잖아요.
김용우위원
30분 이내에 가져오세요. 30분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현황은 되어 있는데 복명서는 담당직원이
이행규위원장
말이 안되죠. 조사하러 나갔으면 그 목적대로 여비가 지출되었는데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복명서가 남아 있어야지
김용우위원
제 말이 길어져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이 나는 알기로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12개 중에서 사등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고, 거기에는 광고를 낼 만한 홍보할 만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10만원씩 줄 것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넘어갔으면 그대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 예산을 확인해보니까 작년에는 안 했다. 안 했다는 것은 예산을 안 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예산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출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1년 동안 당초예산에 배정해주고 전부 승인해줬는데 지급도 하나도 안한 상황에서 다시 올라왔는데 이 내용도 확인을 했다는 확신이 여러분들 선에서 안 서있네요. 어쨌든 복명서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공무원이 이 부분에서 공무로 나가 가지고 둘러보고 왔으면 출장복명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어떤 식으로 갔고 결과는 어떤지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세요.
원용찬위원
우리 동부 같은 경우도 보면 시골이기 때문에 유선을 관리하는 사람이 엉망입니다. 각 부락에서도 자기 임의대로 모아가지고 유선을 설립하겠다는 얘기가 많은데 관리감독에 대해 시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용찬위원
그래서 부의장 말씀대로 이것이 홍보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있다 해도 잘 안됩니다. TV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행규위원장
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체신부에서 합니다.
김득수위원
시에서 협조 요청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선방송사에 월 10만원 아닙니까? 몇 회 몇 분 VTR 방영하기로 약정을 하고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각종 공지사항을 주로 유선방송사에 의뢰합니다.
김득수위원
시에서 제출해 가지고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안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을 문서화해서 이 내용을 자막방송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요청했는데 작년도에 동부나 사등이나 일선에 있는 유선방송사에서 요청해서 방영되었습니까? 그 실적이 있어야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실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몇 회나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용찬위원
유선 허가 기관은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체신부입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러면 4시 30분까지 가지고 오세요.
윤병찬위원
우리가 정보통신부에 권한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행정과 행정간에는 서로 유대감이 있잖습니까. 옛날에 우리시가 관장하던 것이 정보통신부로 넘어갔으면 그대로 거기에다 한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업자들 횡포가 말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뻔히 보고 주민들에게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거기에 아무 연관도 없는 데다 왜 10만원씩 주고 공지사항을 내기는 왜 냅니까? 내지 말지.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시장명의로 하든 집행부에서 공보감사실장 이름으로 하든 부산체신청에 연락해 가지고 이런 불친절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라고요. 그래도 안 하면 허가 취소를 해서 다른 사람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가 안 됩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되니까 그 계통으로 예를 들어 고현에 유선이 있는데 나오는 화면상태가 고르지 못하다든지 불편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시정요구가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윤위원님 말씀대로 기관 대 기관끼리 서로 협조요청해서 개선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만 실제 한 개인에게 유선업을 허가 받은 개인사업자한테 저희들이 홍보하는 내용을 너무 가 가지고 그것을 방송 중에 밑에 자막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화면전체를 그런 내용을 갖고 공고를 해줄 때 시민이 TV를 많이 보면서 공지사항을 볼 수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다. 세대수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하고 똑같이 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옳은 말씀이라고 보고 앞으로 유선방송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할 체신청하고 협조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되어서 시민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은 관할이 체신청인지 어딘지 모릅니다. 모든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든지, 사등 같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기 의무는 하나도 안하고 배짱부리는 사람입니다. 여러 차례 성포청년회라든지, 민원인이 불만을 누구한테 토로합니까? 최종적으로 면장이나 시장님한테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나름대로 우리가 한 사항이 접수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실장님 말씀은 참 미온적이고 내가 실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거제시민의 모든 최종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은 거제시장이고 시장산하에 있는 공무원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빨리 해주세요.
윤병찬위원
지금 공보감사실에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온다는데 전화하면 우리가 책임 없다고 하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들어왔는데 우리는 관계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잘라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서민이 부산체신청에 전화하면 복잡하게 얘기하다가 대화도 제대로 못하고 끊어버립니다. 여기서는 책임 없다 우리는 모르겠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시의회 의원이 부산 터미널 때문에 왜 올라가서 얘기합니까? 바로 시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도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고 오는 것입니다. 결국 유선료를 지급하고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거제시민이란 말입니다. 거제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공보감사실에서 하면 같은 계통이니까 영상부분에서 이렇게 불친절한 부분이 있으니까 경고하든지 허가취소를 하든지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얘기를 한번도 한 적이 없지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아직까지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주민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관련 관청과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시정광고홍보 및 신문구독입니다. 대상언론사는 일간지 8, 주간지 3개사입니다. 내년 신문구독은 전년도 수준으로 일간지 720부, 주간지 1,500부이고 광고공고료는 도내 일간지 공고료와 광고홍보료가 8천만원입니다. 3페이지, 시정생활소식 비디오 제작입니다. 시정의 역사 영상물 기록보존과 영상위주 VTR 테이프로 제작 활용함으로써 선진행정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제작주기는 월 1편으로 편당 20분 내외이고 관내 VTR 제작 업주에게 의뢰하여 촬영 및 편집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편 당 150만원입니다. 4페이지, 거제시보 발행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시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공개하는 측면에서 주요시정이나 추진사항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사일정 및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시민참여와 정보 및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난 10월초 도내에 있는 시보, 경기도 수원, 전남 장성, 구례 등 시보를 어떻게 발행하고 있는지 현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현재 대충 제목은 거제시보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지면 크기는 신문 크기의 반정도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면수는 8면으로 하고 발행주기는 월2회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발행 부수는 3만부 정도로 해보자. 그래서 세대에 배부하고 지역출신 재향인에게도 배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시보를 제작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위원 한 사람하고 기자 한 사람하고 이렇게 두 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대충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시보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지금 발행해 나가는 시정소식지는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이제는 없애는 것이죠.
이행규위원장
시보로 대신한다는 것입니까? 시정소식지는 완전히 없애고?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예.
이행규위원장
그런 의도는 좋은데 거제시보라는 것이 나가게 되면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참조해야 되겠지만 법을 개정한다든지 할 때 나가는 공고료 외에는 시정특집판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것들하고 인력을 한 2명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방식은 조례로 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운영방식에서 어떠하든지 나는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골격은 우선 편집 기획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공보실이 말 그대로 독립적이어야 된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정말 거제시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낼 수 있는 선전홍보 우리 거제시를 알릴 수 있는 대외적으로 내지는 우리 시에 알릴수 있는 자유로운 것이 되려면 우선 시보를 발행하는 편집계획이 독립적으로 서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 편집계획서를 만들고 확정하는 기구가 민주적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조례가 보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전에 기자 한분 기타 전문적인 편집원 한분 이런 식으로는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읍면동별로 거제시보 기자를 자원봉사 요원이라고 합니까? 이런 형태로 모집하면 됩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명예기자를 두자는 생각을 하고 명예기자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건당 얼마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시민의 소리를 적극 담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어느 한쪽으로만 편중되면 귀가 한쪽으로 쏠리니까 정말 자유로운 글을 쓸 수 있도록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물론 공보실이 말 그대로 민주적 운영을 하여 21세기를 지향하는 지방자치법에서 이야기하는 지역의 민주적 발전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골격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것도 공무원이 이 시보를 만들면 상당히 행정적인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집전문위원 한사람하고 기자 한 사람을 별도로 채용하자.
이행규위원장
기자 한사람이 어떻게 기사를 다 씁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기자 혼자 어렵잖느냐 읍면동마다 두든지 아니면 전체 20명으로 하든지 명예기자를 두자고
이행규위원장
모니터요원 식으로 명예기자를 두면 그 사람이 제일 잘 들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을 임명할 것이냐 하는 것은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면 아무 문제없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안을 해서 되어지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상은 참 좋긴 합니다. 그러나 지난 10월초부터 이 계획을 했더군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예.
김득수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또 거기에 의해서 이런 기구도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예산안부터 편성해놓고 이러한 계획을 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이에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이게 지금
김득수위원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아니, 과장님 어찌 이런 발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의회가 뭐하는 데에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득수위원
사전에 조례에 규정을 만들어놓고 그 테두리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맞습니다.
김득수위원
예산 다 짜놓고 와서 조례 만들것이라는 것이 무슨 소리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치우세요 그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의회가 뭐 하는 데에요? 시정잡배들 모여서 좌담회 하는 데에요? 예?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길래 이런 작태가 나와요? 뭐에요 의회가? 뭐 하는데 입니까? 이 예산 이것 심의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올리세요. 의회 간담회할 때 보고 한번 하고 조례 상정하세요. 조례부터 만들어놓고 조례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도 없는 직을 왜 해요? 그 일을 누가 해요? 편집위원을 누구 마음대로 고용합니까? 기자를 누구 맘대로 고용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처음에 이 안을 잡을 때
김득수위원
장난하는 거에요 지금?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업무보고를 사전에 만들어서 예산도
김득수위원
의회가 허수아비 모아놓은 집단도 아닌데 뭐하는 거에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김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시보발행에 대한 소요예산은
김득수위원
이것보세요. 10월부터 착수했다면 적어도 60여일이 넘었잖아요. 이런 보고 한번 했어요? 의회가 바지저고리입니까? 시정잡배들 모여서 좌담회 하는데 입니까? 존중하세요. 서로 존경받고 싶으면 상대를 존중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시보에 대한 예산관계는 조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요구한 것이 대단히
김득수위원
여기에 요구해 왔잖아요. 304페이지에 있네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김득수위원
어디에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어요? 해도 해도 너무 해요.
원용찬위원
그것은 접어두고 다음부터 하세요.
김득수위원
미안합니다. 언성을 높여서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시정홍보관 설치입니다. 시정홍보차원에서 각종 수상 내역, 특산물 전시, 주요 발전계획, 조감도 및 모형도 등을 민원실에 일목요연하게 전시하는 것입니다. 실과에 보관 중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층의 민원실이 비좁아 어떻게 시설해야 될 것이냐가 문제인데 민원실에다가 주로 전시를 하고 장소가 모자랄 경우는 2층 중앙복도 벽면도 이용해서 게시를 했으면 합니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각 실과에 있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한 곳에 모아서 시민들이 시의 발자취도 보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계획도 시민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제교류활동 추진입니다. 21세기 지방의 세계화에 부응 해외 자매결연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청소년 및 문화교류 등의 확대를 통한 지역의 국제화 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매결연사업의 내실화 및 민간인 교류지원으로 중국 용정시에 행사가 있을 때 사절단 파견이나 사진전, 공예전 등 문화교류의 확대로 도시간 친선을 도모하고 민간인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이즈모시 청소년 친선교류도 앞으로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간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공무원 단기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국제화능력 배양을 위해 공무원 해외연수파견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관광, 환경, 농수산 등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무지식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견학을 해나가기로 하고 견학결과 착안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에 접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아니, 과장님, 6페이지 말미에 건의사항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2천만원으로 국내여비가 편성되었는데 이것 갖고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옆에 8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증액해 달라는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더 추가로 편성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아무리 IMF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남 사는 구경을 해봐야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행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용정시하고 자매결연한 현황을 삽입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좀 줄 수 없습니까? 이번이 초선이기 때문에 현황을 잘 모르거든요. 현황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래야 참고가 되죠.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이것 끝나고 나서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8천만원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수정에는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옵니다.
김득수위원
많이 확보하세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예결위 넘어가려면 1주일 남았는데
김득수위원
2천만원으로는 7, 8명 나가면 끝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시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지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7페이지, 자체 감사 기본방향입니다. 감사방향은 법에 적합한 공정성 있고 능률성을 확보하는데 감사방침을 두고 추진과제는 내실 있는 감사활동 추진과 회계감사활동 강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사활동, 공직기강확립의 감찰활동, 감사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김일곤위원
지난 10월 30일 거제시 800여 공무원의 가슴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읽었는데 공무원 2명 사망, 1명 중상, 일반인 1명 사망, 경상 1명 이러한 내용이 메스컴을 통해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공무원이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그런 내용은 공직기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그날 교통사고가 나서 우리 직원 두 분이 유명을 달리하고 한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민간인도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날 사고는 출장간 직원이 현장확인을 하면서 마치고 난 뒤 소주를 한잔 정도 한 것으로 사고조사가 되어졌습니다. 같이 간 직원이 차량이 없으니까 읍면에 있는 직원이 시청까지 태워주고 자기도 다른 직원 집으로 태워주는 측면에서 오다가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결국 어떤 사고가 났든 간에, 공무원이 많이 먹었든 적게 먹었든 음주를 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복무단속과 감찰차원에서 좀 더 활동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항상 공무원이 긴장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찬위원
그 사람들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순직이다 그런 것은 조사가 안 되어졌습니다.
원용찬위원
나중에 처리되는 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
김종국씨는 어디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수술을 해가지고 계속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득수위원
어느 병원에 있어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진주 경상대학병원에
김득수위원
돌아가신 이들한테 이러나 저러나 술을 먹었든 안 먹었든 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순직으로 처리를 해서 남아 있는 유족들이라도 명예를 세워주는 것도 좋고 단지 얼마라도 유족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이 문제는 이쪽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경찰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내실 있는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감사방향은 지금까지는 합법성 감사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성과, 능률, 예방을 병행해서 감사하고 감사중점은 행정절차에서 민생, 편익증대 및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내년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 일정은 10개기관으로 면에 4일, 동에는 3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종합감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서 시효소멸로 인해서 행정상 재정상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수시로 감사를 확대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우선 처리하고 공직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회계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과세누락 탈루액 색출 및 추징을 하고 각종 과징금 과태료를 비롯한 세외수입을 확충코자 합니다.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재산 및 물품의 관리를 내실화하여 고가장비의 사장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사활동입니다. 현장중심의 감사활동 강화로 부실공사 근절을 위하여 서류중심에서 현장위주 감사로 전환하고 주요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착공단계에서부터 주요공정별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시공방지를 위해서 주요지적사례, 부실요인 등을 적출해서 읍면동에 파급하고 감사결과 신공법에 대해서는 기술직공무원, 감리단, 시공업체에 보급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의 감찰활동입니다. 직무감찰 활동의 지속적 추진과 부조리 취약분야인 환경, 위생, 건축, 건설, 세무분야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각급 기관별 사정의지를 측정해서 비위발생빈도를 분석하고 사정활동 평가를 반기 1회씩 해서 취약기관은 기관경고 조치 등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고충민원의 능동적 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공무원 비리 및 위법부당에 관한 진정 민원을 우선 처리토록 하고,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및 면담 창구를 상설화하고,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처에 적극 반영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찬위원
실장님,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감사기간에 챙겨봐야 되는데 못챙겨봤는데 신문에 보면 시민신문 9월 10일자하고 9월 17일 사이에 신문에 난 것이 있습니다. “고삐풀린 시청공무원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얼굴 먹칠, 기강확립 절실” 이라고 해놨습니다. 거기 내용에 서두는 줄이고 “6월 27일 옥포2동 서모씨(39) 7급, 시청 시민과 소속 모씨(40) 7급 등 2명이 옥포동 소재 Y부동산, S수산 사무실에서 지역 내 건축업자 및 수산업자와 함께 판돈 100만원과 50만원을 놓고 일명 훌라 등을 하다가 검찰에 적발되었다. 특히 도시과 이모씨(41) 6급도 지난 3월 6일 오후 8시경 신현읍 장평리 소재 모 상가에서 건축관련 업자들과 판돈 수십만원을 놓고 도박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물의를 일으켰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는데 이 신문에 난 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봤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모씨, 김모씨 해놨는데 이 사람들은 신문에는 비록 이렇게 해놨지만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한윤
한윤감사담당주사
감사담당주사 한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산하 같은 동료직원들이 도박에 손을 대 가지고 신문에 났다는 그 자체가 공직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필원씨와 손영재씨, 이정렬씨 등은 확실한 물증이 경찰 조사에서 나온 것대로 자기 진술도 시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세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모씨 이모씨 한 것은 확실한 정황이 없기 때문에 입증을 잡을 수 없으면 본인이 시인도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우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징계를 세 사람 했다고 하는데 징계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윤
한윤감사담당주사
견책을 주었습니다.
김용우위원
나도 신문을 봤는데 개인적으로 거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되어 있더군요. 이정열씨 같은 경우는 주택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반 자연인도 아니고 건축업자들하고 같이 화투를
한윤
한윤감사담당주사
신문에 기재된 내용은 업무와 관련된 업자와 같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신문을 신뢰하지 않아야 되겠네요?
한윤
한윤감사담당주사
신문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김득수위원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한윤
한윤감사담당주사
일요일 점심시간 무렵에 자기집 부근의 식당이라든지
김용우위원
시민들은 뭘 봅니까? 신문을 보고 공무원이 잘못되었다 시장이 잘못되었다 의원이 잘못했다 질타를 하고 있는데 신문이 틀렸다는 것은
한윤
한윤감사담당주사
도박한 자체는 인정합니다만 누구누구와 갔다는 자체는 현실하고는 조금 떨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런 이야기하기 뭐 하지만 잘 되기 위한 부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토목직이라든지 산림담당직이든지 여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하고 시중에서도 항상 도박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신문기자도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뇌물성 비슷한 이런 것이 제공되는 편법으로 한답니다. 나는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이 주택계장이라 하면, 거제시 전체의 주택보급율은 아주 높습니다만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이, 나는 신문을 믿고 싶은데 믿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아마 원용찬 위원이 그 신문을 보고 분개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담당 전문직인 주택계장이 업무와 관련 있는 건축업자들하고 같이 도박해서 적발되어 시인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사했는지 몰라도 신문에 난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징계가 견책이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한계가 그렇는지 몰라도 아주 업무를 빙자한 부도덕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에 착수할 용의가 없습니까?
한윤
한윤감사담당주사
한번 죄를 준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줄 수 없는 사항이고 이러한 조사는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고 감사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을 불러서 조사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없거니와 우리가 근간이 되는 것이 경찰조서 내용을 원안 골격으로 삼아서 당사자에게 문답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견책 내린 것은 감사계에서 안 내리죠?
한윤
한윤감사담당주사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이행규위원장
인사위원장은 누구입니까?
한윤
한윤감사담당주사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민간인이 3명, 국장님이 3명으로 7명입니다.
이행규위원장
나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척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으면 인사위원회에서 말 그대로 중징계를 줄 것입니다. 견책 받은 부분은 우리가 볼 때 자기들뿐만 아니라 거제시 안에 있는 약 900여 공무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보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중징계 해줘야 되는데 좀 가볍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렇죠. 이 사람 개인적으로 미워할 일도 없지만 신문 내용은 견책 내린 것을 우리 시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뭘 견책 받았는지 신문 내용으로 봐서는 이모씨라는 계장은 다른데 가든지 옷을 벗든지 이런 생각을 시민들은 할 것입니다. 직무와 관계되는 사람들과 화투를 쳤다면 얼마나 많은 의혹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안 그렇다고 하니까 말은 더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있다면 직무에 관하여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하고 도박을 했다든지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은 신문에 났다는 자체부터 중징계를 줄 수 있게끔 의욕적인 감사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찬위원
이런 직원들 때문에 시장이 많은 욕을 듣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사람이 아무하고라도 놀 수 있지 않겠습니까만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은 되도록 삼가하고 업무적인 것은 피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감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신문지상에 보도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신문은 참고로 `98년도에 징계가 3건밖에 없습니다만 `99년도에는 징계가 11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 감찰활동을 통해서 좀 맘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같은 동료직원이라도 기강을 확립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행규위원장
감사부서가 참 어려운 부서입니다. 동료를 징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역할이 그런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용우위원
안 그래도 공무원들 구조조정으로 위축된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 공복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도 앞으로 감사업무 부분 공직자 기강확립 부분에서 감찰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감사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재산등록대상자 공개와 등록사항의 엄정한 심의를 하고 시민감시관제 운영을 내실화하여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 및 특수공사, 2억 이상의 전문공사, 연면적 661㎡ 이상인 건축공사 등에 대해서는 토목 등 전문자격 소지자 위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실수인정 심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감사할 때 사전에 실수인정제도를 소개하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 발견될 경우는 피수감자를 대신해서 감사부서에서 직접 실수인정 신청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 가지고 좀 더 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의 소리 엽서제입니다. 인허가 민원서류 접수와 동시에 민원인에게 민원의 소리 엽서를 그 자리에서 바로 교부해서 민원인의 회시내용을 받아 가지고 과연 민원처리 과정에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불친절한 사항이 있었는지 법이나 제도를 바꾸어야 될 사항이 있는지 한번 받아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299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시정기록보존 및 홍보용 재료구입 사진인화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301페이지는 각종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김일곤위원
도서구입을 해서 어디에 비치합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민원실에 합니다. 302페이지, 중간 신문구독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서용 100부, 주민계도용 일간지 주간지 구분해서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계도용 신문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도 저희가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역점시책 추진홍보 광고료, 시정시책 특집지 구입, 시정주요행사 비디오제작이 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편 제작하는데 150만원입니다. 이것이 1,800만원 소요되는데 추경 때 더 확보해야 됩니다.
김일곤위원
지금 전국대회를 할 적에 비디오를 공보실에서 보관합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예.
김일곤위원
다 있네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예. 303페이지,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홍보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시군견학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0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서 유인물이 있고 유선방송 홍보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보발행관계는 김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예산에 올린 것은 잘못되어졌습니다. 수정예산에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공공요금까지도 이것은 수정예산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국내여비 2천만원 되어 있는 것을 추경에 8천만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외빈초청 여비는 국제교류 관계자를 우리 시에 초청했을 때 드는 여비로 1천만원 잡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부족할 것 같습니다.
김득수위원
특히 조선족 같은 경우는 그쪽 재정적인 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득수위원
이쪽에 오면 체재비라든지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그런 여비의 일부도 전에는 도와주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1천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텐데 예산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과목존치도 아니고 아이들 과자값도 아니고, 현실에 맞게 해주십시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공보위원 교육참석 여비이고 시보발행은 수정예산으로 올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이것도 만약에 수정에 올라오면 전문위원님, 민간단체경상보조 기획실에 있는 것하고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총 금액 2억8,300만원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임의단체보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로 되어 있거든요.
이행규위원장
앞에 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외에 민간경상보조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인건비까지 줍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예. 그것이 기자채용 아까 그 부분입니다.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묶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절차를 생략하면 안됩니다.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할 때 그 모멸감은 한없이 큽니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그것은 조례가 안되어졌으므로 수정요구를 했는데 인쇄가 되어서 위원님들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위원
그 말은 맞습니다.
김득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자산취득비도 그때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전 시군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308페이지, 감사자료 책자구입,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심사서류 유인, 운영수당, 급량비는 특별감사 및 사정업무 담당자 급식비,
김득수위원
현재 코아기는 가동이 됩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예.
김득수위원
한계장께서 운영해 봅니까?
한윤
한윤감사담당주사
예.
윤병찬위원
큰 것 아닙니까? 요즘은 신형으로 조그마한 것이 있다던데.
한윤
한윤감사담당주사
원래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아스콘에 대해서는 한 공을 의무적으로 뚫게 되어 있고 콘크리트는 사항이 없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뚫고 있는데 우리 기계를 가져가면 부품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 자한테 시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회해서 채취를 합니다.
김용우위원
공사업자 단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코아기를 갖고 있습니까?
한윤
한윤감사담당주사
없습니다.
김득수위원
허가조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윤병찬위원
업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작다고 하더라고요.
김득수위원
좀 귀찮고 어렵더라도 코아기를 자주 가동하십시오. 하면은 업자가 정신 차립니다. 최소한 두께는 못 속입니다.
한윤
한윤감사담당주사
우리 코아 채취기가 구형이라 성능이 떨어집니다. 잘못해서 다른 부품을 교체하려면 전체를 서울회사에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안 가지고 갑니다.
김일곤위원
아까 서류감사에서 현장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감사실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습니까?
한윤
한윤감사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건축직이 있습니다. 지금 수해복구 때문에 한달 전부터 나가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가지고 왔습니까?
이행규위원장
302페이지, 시정역점시책추진홍보 광고료가 있는데 그 밑에 시정홍보광고 하고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섞어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그냥 항목이 구별됩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이 부분은 역점시책추진 홍보광고료와 시정홍보광고료가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시정역점시책추진 홍보 광고는 주로 저희들이 말하는 주간지쪽이고 밑에 시정홍보광고는 일간지쪽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 해주면 다음에 광고부분이 만약에 잘못나갔다 해서 감사하려면 두 개 똑같이 취급해도 구별이 안되잖아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구별하긴 어렵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러니까 웃긴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람 미치는 것입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역점시책추진홍보는 지역 주간지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고 밑에 시정홍보광고료는 일간지로 해서
이행규위원장
광고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을 실어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이런 사항은 주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그 외에 시에서 대대적인 행사가 있을 때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지역신문 특집판운영, 밑에 시정홍보광고료 위에 시정역점시책추진홍보광고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묶어서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흩어놨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감사할 적에 2천만원 준 것에서 잘 못된 것이냐 아니면 2,700만원 준 데서 잘못된 것이냐 밑에 2,400만원 준 데서 잘못된 것이냐를 따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언론사가 조그만 행사가 있어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구분한 것은 이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일간지에서 아무리 달라고 해도 우리가 통제를 한다는 측면입니다. 함께 섞어놓으면 어떻게 보면 주간지보다는 일간지에서 이런 것이 자꾸 의뢰가 오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우리가 심사해야 되는데 소재가 불분명하다보니까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같은 광고홍보료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예를 들면 인터넷을 활용하고 정보관리과를 만들어서 예산을 엄청 들여서 사람까지 하면 행정서비스 등 이런 것을 높이려고 예산을 투자하는데 그런 공간들을 정말 활용해서 할 생각은 안하고 돈은 돈대로 자꾸 늘어나고 흔히 이야기하기로는 행정서비스와 질을 높인다고 이야기하지만 웃기는 것이거든요. 전산화처리가 되면 이를테면 우리가 전반적인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자기네들이 예산을 못줄이면 서비스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서비스는 수치로 표시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돈은 이중삼중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은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내용에 들어가면 그것이 절감되고 서비스도 향상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산만 불려놓고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로 어떤 내용이다. 이번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특정사안에 대해 우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기간에 광고를 실어 가지고 명칭도 희한하게 “거제시” 라 해서 전 시민이 다 낸 것처럼 그렇게 내는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발생 안되도록 실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리라 봐지는데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광고할 때 저희들이 엄격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도용신문은 줄일 생각 없습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도내 일간지와 지역신문인데 중앙에서 계도지 하라고 전화가 와서 제가 자리를, 지금 하고 있는 만큼은 그대로 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장
물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여기 주재하는 기자들이 기자실 사용료 냅니까? 안 내죠?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예.
이행규위원장
보세요. 그런 기자들이 주재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우 리 시에 일어나는 것을 신속하게 취재해서 중앙에 보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시정특판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 실어준다는 것입니다. 주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취재해서 팩스로 보내주든지 하라고 주재를 하는데 취재 안 하거든요. 제가 4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내지는 예산심의하면서 일간지 기자들이 와서 알아서 취재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주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지난 당초예산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때가 많았습니다만 그 당시는 본 위원회에서 상당히 내년에는 이것을 삭감하자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김득수위원
전면 삭감하자고 했지요.
김용우위원
부분 형평을 맞추자고 했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니까 맘이 변한 것인지
김득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이행규위원장
마산 창원에서도 삭감하고 울산지역에서도 삭감하니까
김용우위원
그러면 거론하지 맙시다. 나는 마음이 변했나 싶어서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지난 감사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참고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김용우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이것 끝나면 다른 것 가지러 가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오늘 일정 다 마쳤어요.
김용우위원
아니 그것이 무슨 소리에요? 시켰잖아요? 계장님이 안 가면 복명서를 못 보나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직원이 3명 있는데 계장은 여기 와 있고 한 사람은 신혼여행 중에 있고
이행규위원장
우리가 요구한 것 중에서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안 들어와 있습니까?
김용우위원
유선방송에 아무 것도 안 들어왔는데 4시 30분까지, 갔다온 시설이 어떻더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명서는 캐비넷에 있는 것 갖고 오면 되고 그것이 안돼요? 그냥 갖고 오면 되는데 복사할 필요도 없고 확인만 하면 됩니다.
원용찬위원
용정하고는 기본적인 현황만 있으면 됩니다. 빨리 갖고 오라고 하세요.
김득수위원
용정하고 교류 관계는 김계장님 소관입니까? 앞으로 교류가 활발히 됩니까? 일전에 부시장 외 국장 세분이 다녀갔다는데
김용우위원
진황도도 희미하게 되어 있고 용정도 그렇고 용정을 하든지 진황도를 하든지 내가 봤을 때는 진황도가 군시절에 했던 부분인데 확실히 해서 일개 한나라에 두 개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결정해서 이왕 할 바에야 교류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행규위원장
지침상 특정업무활동수행비 외에는 감사부분에는 활동비가 전혀 없습니까?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예, 특수활동비 외에는 그것은 정액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계에 있는 토목직은 저쪽에서 바쁜 일이 있으면 안 가죠?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전담직원입니다. 다른 업무에 가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딱 감사업무만 합니다.
김용우위원
코아기 얘기가 나왔는데 일반 도시에 대규모 부분에는 업자들이 잘 하는데 저 산 밑에 농로 같은 경우는 두께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도 코아기 얘기가 나왔는데 김위원님이나 제가 갔을 때 15전이라는 것이 안을 보면 실제 8전도 있었습니다. 그당시 업자하고 면장하고 남부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인서를 받고 그 정도 감사활동을 했습니다. 거푸집에는 15전이고 안에는 8전, 9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거리가 멀면 굉장한 사업비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계장님이 잘하시고 업무를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시로 불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면 농로 이런 부분 산밑이나 논 가운데에 가서 코아기를 들이댈 수 있도록, 계속 비치해놓고만 있지 말고 활용을 해주세요. 그 부분에서 코아기가 이렇게 수선해야 되겠다면 운영위원장 말씀대로 구입을 해서 휴대가 용이하게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코아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예산에 반영시키세요. 그런 부분에 하나값이 얼마입니까? 나중에 뒷문제지만 업무하나 제대로 잘못된 것을 파악했을 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이득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감사에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코아기가 구형 같으면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윤병찬위원
신형은 운반하기 쉽고 구형은 하다가 잘못하면 사람도 다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윤
한윤감사담당주사
저것도 수입품입니다. 도로도 도로지만 감사해보면 실제로 건축물 부분 이게 문제가 많은데 주로 콘크리트 타설을 두 시간 이내에 타설하게 되어 있는데 타설과 동시에 슬럼프를 체크해야 되는데 슬럼프 체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방서에 하기 위한 장구를 업체가 비치해놓고 수시로 해야 되는데 장구조차도 비치를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감독관이나 공무원이 입회를 해야 되는데 주로 새벽에 타설해 버립니다. 출근하기 전에, 그래서 시방서를 읽어보니까 콘크리트 레미콘을 3등분해서 강도를 시험하게 되어 있는데 기계자체가 없으니까 샘플을 뜰 수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아까 4시전에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출장복명서가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이행규위원장
잠깐 정회를 할까요?
김용우위원
자료가 뭐가 안됩니까? 이 사람이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시설운영을 봤으면, 작년도에 예산이 불용 되었습니까? 1,440만원, 그것도 챙겨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갔다온 복명서하고 시설이 어떻더라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닌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가져오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