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우 의원 발언

예.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보상비율이 있습니다.

예.

예, 이 조례에 50만 원 한도액까지 상한선을 그어 놓고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0만 원이요. 그게 주로 가을철에 독사에, 뱀에 물려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5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독사에, 뱀에 물려 가지고 들어오면 병원 치료비가 50만 원 이하로 다 나옵디다. 농민들이니까 농협에서 또 보험이 나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산정 기준에 의해 가지고 피해자, 그 다음에 마을이장, 해당 면의 담당자, 우리 군의 담당자 이래 가지고 4명이 나가서 피해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예.

2014년도에는 보상금 미지급 되었습니다.

1,200만 원.

올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항목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획보상금이 3,000만 원 되겠고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보상이 4,77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에 1억 3,511만 2,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명피해 보상에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렇게 4개 합쳐서 2억 1,7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메추리.

그 부분도 검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준칙이 내려오고 통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세분화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엄청나게 힘듭니다.

예.

예.

예, 최광열 위원님.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두수 제한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것은 다 포함됩니다.

예.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녹색환경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장시방입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예, 하고 있습니다.

3만 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설계서를 한 부를 보내는데 앞으로는 설계서를 한 두 부를 보내 가지고 명예감독관에게도 설계서가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 되는 공사에는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업자하고 계약을 하고 나면 전에는 계약서나 각서 같은 것을 받고 그랬죠? 부실공사에 관해서.

예.

그런 것 없어지고…

그게 당연히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공사감독이 챙기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규제 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각서 징구하는 부분은 없애는 것으로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폐지하고 읍·면으로 통보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

두 분 위원님들께서 최광열 위원님하고 강철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에는 실제로 그랬어요. 군에서 이야기는 했다고 하지만 면에서 어떤 공사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어요. 마을 이장들은 특히 더 모르고 이제 협약서나 각서가 없어지는 대신에 철저하게 어떤 공사다라는 것은 지역민들하고 상의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감시·감독은 이제 마을이장님들도 좀 간섭을 좀 하고 관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휴대폰이 많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사진도 바로 바로 찍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부실공사는 상당히 많이 근절이 된 것 같고 이장님이 아닌 일반 주민들도 바로 바로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부실공사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명예감독관 제도를 최대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도 공사지만 공사내용을 모르면 지역민들이나 마을민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엉뚱한 공사로 되어지는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챙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5,000만 원 이상 공사는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 주민들 설명을 드리는데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누수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10시 40분 정도 되었는데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예,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또 하겠습니다. 4.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5인) 강철우 표주숙 최광열 김종두 이홍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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