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원용규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건국운동 추진, 경남사랑운동추진, 도전2000사고혁신과정 공무원 교육계획, 공무원친절운동추진, 거제시민 칭찬릴레이 운영계획, 시민외국어강좌운영, 타시군 전입세대 거제시소개 팜플릿 배부, 조직진단실시, 2단계 구조조정추진, 공무원연구모임 활성화, 행정사무민간위탁추진, 비전 2000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행정수요만족도에 대한 주민여론조사, 공동주택 자치문화 정착운동 추진, 민방위 역점시책 적극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2의 건국 운동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기획단 회의를 분기 1회하고 추진위원회의를 연 2회 실시하고 시민단체 및 지역공동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파트너쉽을 통한 개혁과제를 발굴 추진코자 합니다. 제2의 건국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상징물을 활용하여 제2의 건국 가로기 게양, 홍보탑,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신문, 유선방송, 시정소식지,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고 각종 이벤트 행사를 전개하여 시민의 날 행사 등을 통한 캠페인을 실시코자 합니다. 제2의 건국에 대한 교육홍보는 각종 교육기회를 활용하여 시민자치대학, 민방위 교육, 시민생활문화강좌 등을 이용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시민화합과 역량의 결집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문화시민사회를 이룩코자 합니다. 2페이지, 경남사랑운동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21세기 선진시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사회부조리, 병리현상 타파와 고유전통을 보전 발전하고 지역언론과 연계 및 홍보매체활용 파급효과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9년에 이어 주민여론수렴, 과제를 선정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 채택하고 시민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과제별로 주관 시민단체 선정 공동 추진을 위하여 주민복지, 환경감시, 기초생활질서 등 의식, 생활개혁 중심으로 하고 일반시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 강좌, 각종 캠페인 등 기회를 활용하고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각종 이벤트 행사를 활용하고 기타 시정소식지나 각종 홍보물을 이용하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21세기를 맞아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시민화합단결로 지역발전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도전 2000 사고혁신과정 공무원 교육 계획입니다. 필요성은 세계화, 국제화, 무한경쟁의 시대, 지식정보화 시대 등으로 회자되는 새천년을 맞아 앞서가는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사고가 획기적으로 변해야만 할 것이므로 사고혁신을 위하여 사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의식전환과 친절봉사 자세정립을 위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직급별 구분 반 편성으로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사설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추진코자 합니다. 직급별 현황은 10월 31일 현재 총 836명으로 본청·사업소 574명, 읍면동 262명으로 직급별은 생략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사설교육기관 위탁운영으로 산청 삼성연수소와 위탁계약 운영하고 2000년 연초에 집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시기는 2000년 1월 6일부터 2월 5일로 2박3일, 연인원 300명을 60명씩 5기로 나누어 실시코자 합니다. 1기는 시장을 비롯해 60명, 2기는 부시장을 비롯한 60명, 3기는 7급 60명, 4기 8급, 5기 9급입니다. 교육중점사항은 사고혁신을 위한 교육과 친절봉사를 위한 기법교육은 3일중 2일에 하고 매기 시장과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고 인원차출은 실과소 읍면동 여건을 감안 기별로 하며, 민원관련 공무원을 우선 차출하겠습니다. 인원수송은 시청버스를 활용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명 × 18만원 = 5,400만원으로 강사료, 숙식비, 교재제작비, 기타 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새 천년을 맞이한 공직자의 의식과 발상의 전환을 도모하고 의식개혁 친절봉사에 대한 집중교육으로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며 자유스러운 의견교환 및 토론을 위한 직급별 구분 교육실시로 교육효과를 제고코자 합니다.

기획실에 한마음가족캠프가 있던데 이것은 총무과 것이고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이것은 공무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번 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거제시의 애로 중 하나가 기획파트나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이나 정무직, 조절하는 것이 없어 부서마다 자기네들 생각대로 하니까 한 5분의 1이나 3분의 1씩 중복되는 업무들이 생겨지고, 감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 것도 네 것도 아닌 어정쩡한 업무가 생기는 것 같아서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내 것도 네 것도 아닌 것은 기획실에서 해야 됩니다.

기획실은 아니라고 하던데?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 한달 간인데 이때가 제일 수월한 때입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연초에 잡은 것은 그 시기가 수월한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려운 때인데 어차피 변화를 시도하는 시기가 내년은 21세기초라 하여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연초 첫 주에 시장님이 교육에 바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년회 하고 뭐 이런 것이 많이 있을 텐데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있어도 이 기간은 테이프를 끊는 차원에서 연초에 무리가 많지만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와 닿는 것이 다르게 하기 위해서 초에 잡았습니다.

교육 기 편성은 자유롭게 합니까? 1, 2, 3기 해놨는데, 그러면 기대효과하고 안 맞죠? 자유로운 의견교환이라고 해놨는데 4급하고 7급하고 같이 해서 서로 의견교환하고 나누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직 생리가 상하간에 교환하는 것은 아직 위계관계가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있어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같은 직급끼리 가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기별로, 교육을 해 주는 사람도 세대차이에 따라서 강의방법이나 기법이 틀리기 때문에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점도 고려했습니다만 갈라서 하는 것이, 같은 직급별로 교육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직원들 의견도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800명중에서 300명만 한다는 것입니까?

예. 상반기 중에 하고 저희들 욕심은 연달아서 계속 800명 다하고 싶은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번해서 효과검토를 하고 나서,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조짐이라든지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라고 봐야 됩니다. 당장 교육받고 확 바뀌는 사항은 아니므로 두고봐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효과가 있다면 1회 추경에라도 해서 바로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갈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윤현수위원 참고적으로 군대 해병에 갔다가 제대할 무렵이면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군대 생각만 하면 못살 사람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교육자체가 초등학교도 극기훈련을 시킵니다. 학부모들이, 오해는 하지 마세요. 공무원들 극기훈련 시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 극기훈련 과목이, 지금 친절봉사 위주인데 그런 과목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봐야 이것보다는 수월하다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교육과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목적이 2000년을 맞이해서 사고혁신, 사고전환을 하는 순수한 동기가 있더라도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잖습니까. 집단행동이나 집단연수를 한다면 대단히 우려의 시각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현실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맬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아주 예민하네요.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인데 별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총선 이후에 그러한 연수계획을 수 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면 자연스레 그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찾아갈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다음 5페이지, 공무원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공직자의 제1덕목을 친절로 설정하여 `99년도 시책의 개선발전과 공직자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그린, 옐로우 카드제 확대운영과 민원서비스 해피콜제를 운영하고 민원서비스헌장 제정을 전 분야에 확대시행하며 거제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 “자유게시판”을 적극 활용하며 공직자 사설교육기관 친절교육을 300명에 대해 실시하여 도전2000사고혁신과정 교육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자기반성 명상의 시간 운영은 퇴근시간 10분전 잔잔한 음악방송을 통해 방문민원안내, 전화응대 등 자기반성 기회 갖기를 실시하여 공직 외부감시 및 현장 견문 교육으로 친절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 신분을 밝혔습니까?

이왕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본청 부서에다 전화를 하는데 참 불친절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어, 누구 말이요?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조선일보인가 3일전에 불친절 때문에 공무원이 신문에 된 것 있죠?

전라남도인가?

그런 식으로 잘 못하면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든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이 제도를 어떤 식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시책을 마련하는데 향후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조금 전에 윤병찬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어떤 분야라로 공무원이라는 것은 친절이 제일 몸에 배어야 됩니다. 안 보인다고 앞에 가서 마주보고 얘기할 때는 친절할 지 몰라도, 유선 전화대화를 할 때는 이런 것이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똑똑히 시켜야지 여러 수십년 시켜도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며칠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기획실에서 나온 한마음가족캠프, 이것도 예산을 1억씩 들여서 나중에 결정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교육부분에 많이 투자할 계획을 하고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라도 여러분 스스로 불만을 토로하기 전에 대민자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전체 관공서가 제일 불친절합니다. 친절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청이 변한다면 거제시 전체가 변할 것인데, 그래서 친절에 대해서 교육보다는 실제 견학을 가야 됩니다. 인근에서 제일 친절한 데가 한빛은행입니다. 은행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한빛은행이 통영시의 모든 관공서를 통틀어서 제일 친절해요. 저는 옛날에 우리 직원들 데리고 한빛은행까지 가서 견학을 했는데 제일 불친절한 데가 관공서 시청입니다.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에 소문이 대단합니다. 전에 앵산회 때문에 말이 많아서 앵산회가 해체되다시피 된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앵산회가 없어지고 통고회에 대해 완전히 바깥여론이 굉장합니다. 자생단체 식으로 하는 것을 못하라 할 수는 없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심지어 야단도 못칠 정도의 말이 나온다는 것은, 과장님, 그것은 챙기셔야 됩니다. 청내 800여 공무원 중에서 그 조직이 옛날에 하나회처럼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바깥 여론이 대단합니다. 그 명부 좀 내 주세요.

명부가 있습니까? 없는데.

통고, 앵산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향후 인사부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객관성 있는 인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누구든지 바라고 있고 인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불만이 나올 수 있고 공무원 사회의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연하장을 비롯한 앵산부분에 대해 1기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앵산 부분의 내용을 내놓을 용의가 없느냐고 시정질문도 했고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오늘 통고 소리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유머를 하기 이전에, 물론 자기 출신들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게 만에 하나 인사라든지 특혜부분에 편입된다든지 했을 때는 이 사회가 특히 공정해야 될 인사부분에 그런 편법 내지는 어떤 보호가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한 여파가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시민들은 항상 주시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 그런 부분에 소리가 안 나오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남을 코너에 몰아놓으려면 좋은 여론을 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전에 앵산회도, 조직이라는 것이 역기능, 순기능이 다 있는데,

한가지 기준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는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있더라 하는 여론이 안 생기도록 다수의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매듭은 지읍시다. 아까 자동차 같은 민원 문제는 인사담당께서 탐문조사를 하세요.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시고 의회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6페이지, 거제시민 칭찬릴레이 운영입니다. 필요성은 선행사례, 귀감사례의 발굴 확산으로 밝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조성키 위함입니다. 기본방침은 시정 유관기관 단체의 시책사업으로 운영하며 시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시 단위 유관단체로서 활동력이 왕성한 단체를 주관으로 관내 지역신문사와 협의 공동 운영하고 주관단체와 지역신문사에서 칭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고 칭찬대상자의 읍면동 유지 및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칭찬사례에 대한 취 재 및 보도, 기념품을 전달 격려하며 운영에 따른 행·재정적인 사항 및 인력, 물자는 시에서 지원코자 합니다. 2000년 1월부터 격주로 운영하여 연 20회 정도하며 칭찬대상은 거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시민이나 거제시에 거소를 둔 내외국인으로서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선행 귀감이 되는 일을 행한 자로 합니다. 모범적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한 사람, 부모를 극진히 봉양한 효자, 효부, 근검절약의 생활로 타의귀감이 된 사람, 자랑스런 자녀교육으로 귀감이 된 부모, 신지식적 사고에 입각한 진취적인 직장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칭찬대상자의 기념품은 주관단체에서 협찬품을 조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원으로 운영비 500만원, 수용비 2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선행 귀감사례의 발굴 전파로 칭찬대상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선행 귀감 사례 확산으로 밝고 맑은 사회기풍조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700만원은 민간단체에 이관시켜서 주관 자체는 시이지만 그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내가 염려스러운 것은 시에서 예산을 700만원이나 줘서 이관시켜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네들이 전부다 한 것처럼 만들어요. 시는 돈만 주고 들러리만 되는데, 남 도운다고 남의 호주머니 강제로 터는 식이 됩니다. 현장에 가서 만원이라도 벌어서 그 단체 회원들이 불우 아동을 도와야 되는데 남 호주머니 털어 저거들이 돕는 것처럼 하고 회식하고 조금 남는 것 갖고 불우아동 돕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풍조는 없어져야 됩니다. 700만원 주니까 자기들이 다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염두에 두었 으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외국어 강좌 운영입니다. 세계 일류경남 건설을 위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거제를 찾는 외국 관광객의 친절한 안내 능력자 육성과 시민의 외국어 수강 욕구 충족 및 선진시민 자질을 함양코자 합니다. 운영은 내년 3월부터 위탁 및 자체교육으로 운영하며 주요내용은 외국어 과목확대로 영어와 일본어를 하고 운영회수는 연중 수강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강좌를 운영하고 참여시민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거제시 관광안내 가이드 및 통역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연중 운영을 위한 예산 소요액은 2,5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거제를 찾는 외국관광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 능력자를 확보하고 세계화 시대의 외국어 구사능력 증진을 위한 기회부여 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타 시군 전입세대 거제시소개 팜플릿 배부입니다. 필요성은 타 시군 지역에서 전입하는 세대에 우리를 소개하는 팜플릿을 제작 배부함으로써 지역 여건과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보다 빨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참여를 용이하게 하여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제고코자 합니다. 방침은 시정현황과 생활민원 전화번호 팸플릿을 제작 활용하며 전입 신고시 타 시군전입 세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팜플릿 제작은 `98년 타시군 전입세대 현황을 감안하여 5,000부를 제작하고 수록사항은 환영인사, 시의 상징, 시의 연혁, 시의 현황, 지역특성, 시정 및 생활안내 전화번호를 수록하며 시정현황 배부 방법은 전입신고 시 읍면동 민원창구에서 직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타 시군의 전입자에게 지역여건 이해를 증진시키고 시민으로서의 시정참여도 제고로 시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조직진단 실시입니다. 기능, 인력, 사무분장 등 조직진단으로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고 2001년 목표관리제 대비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도모코자 합니다.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하는데 조직진단 용역은 시본청과 직속기관에 대해 내년 4월부터 8월까지 약 5, 6개월이 소요됩니다. 경남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을 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5천만원 선에서 연구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인력 조직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의 기능 및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목표관리제 준비 및 행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에서 주로 용역하는 곳이 경남개발연구원에서 많이 하는데 장기개발계획도 그렇고 관광개발계획도 그렇고, 경남도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나중에 결과보고가 도출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기관 선정에 있어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객관성 있게 용역평가를 해야 되는데 편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2016년까지 거제시 통합도시계획을 용역했고 최근에 중장기개발계획을 했는데 이런 것도 이중삼중으로 연구개발비만 소요되고 제목만 바뀌고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 기관에서 이런 용역이 나왔으니까 다른 기관에서 한 것과 결과를 비교해 보고 차이점을 비교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기관에서만 하니까 내나 그게 그겁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 2단계 구조조정 추진입니다. 방침은 연차별 계획에 의한 임원을 감축하고 민간위탁 연차별 추진과 읍면동 기능전환 대비 시범 면,동을 추진하고 사용인력 중 사무보조원을 100% 감축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정원감축에 있어 일반직은 831명에서 806명으로 25명 감축할 것입니다. 비정규직은 `99년 28명, 2000년 29명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대상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복지회관, 청사청소, 포로수용소이고 초과현원 정리는 근무성적 불량자 대기, 명예퇴직 등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을 말 그대로 인원감축 대상자로 잡아서 결국 민간위탁하면 민간위탁관리자한테 돈을 주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을 쓰는 것보다는 서비스면이라든지 내지는 나가는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절감효과나 서비스향상 효과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에서 감원하라고 하니까 정규직원은 감원 못하고 비정규직만 감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시장군수 재량권을 발휘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나 중앙이나 전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구조조정 하는 것이 원가절감부분도 있겠지만 큰 취지는 여러 가지 행정을 운영하는 데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틀을 흐트려가면서 구조조정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이라는 핑계하에 그 틀까지 왜 흐트리냐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원이라는 것은 그전부터 없었던 것인데 중간에 내려오면서 끼워넣은 것입니다.

`98년부터 구조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다 일용직만 나갔지 일용직이 아닌 사람 중 나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명퇴도 하고 다

명퇴해도 돈 나가잖아요. 2000년까지, 놀고 있는데 왜 돈을 주냐는 것입니다.

중앙 방침에 의해서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못합니다 참.

그것이 과연 옳냐는 것입니다. 사람 놀려놓고 왜 돈 주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일 시키고 돈주지

위원장님 말씀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다못해 여기 데리고 와서 빗자루 들고 청소를 시키든지 그냥 가만히 놀려놓고 왜 돈을 주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측에 항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못받아 주겠다고 시장이 항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서 논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지침을 다른 부분에도 다 지키냐고요? 골라가면서 안 지킬 것은 안 지키더라고요.

우리가 안 지킨게 어디 있습니까?

안 지킨 것이 있으니까 감사에 적발되지 지침대로 했으면 감사에 왜 적발됩니까? 안되지.

감사하는 것은 감사원과 피감사원의 의견차이도 있는 것이고 감사에 지적사항이 감사원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하면 지적되는 것이고

개인감정을 가지고 지적합니까?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지적하지 개인감정을 가지고 지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12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 면·동 운영에 있어 운영안을 보면 거제면 1층 약 50평은 민원행정실로 하고 1층에는 PC방, 어학실, 2층은 정보자료실, 에어로빅장, 창작교실 등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장승포동도 1층 약 40평은 민원행정실로 2층에는 중대본부, 전산교육장 및 PC방, 소규모 모임방, 창작교실, 동민 휴게실의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코자 합니다. 20명선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비는 시설개보수비, 기자재 구입비,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 등 1억5,595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진해시에서 작년에 2개동을 했으므로 우리가 견학을 갔습니다. 해당되는 동장, 면장, 실무자가 경기도 군포시 등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거제면하고 장승포동이 결정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동 하나, 면 하나를 해 달라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했습니다.

시장님이 결심하면 됩니까?

기능전환은 전부다 하는데

인구수 그런 것은 없고

동 하나 면 하나를 내년에 하도록

있는데 정책적으로 하는 것인데 면은 거제면이고 동지역은 장승포동인데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었는지, 다른 동부면, 둔덕면, 연초면도 있고 다 있는데, 동도 옥포동이나 능포동이 있지만 장승포동이 된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그냥 시장이 장승포동 거제면 이런 식으로 정한 것입니까?

시범으로 두 곳을 하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전 읍면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자치센터라는 것을 처음 해보고,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가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청사가 넓고, 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필요한 시설을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재지에 면사무소나 동사무소가 있는 곳, 마을이 집중된 곳에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2000년도에 할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옥포동도 했는데 면적이 좁고 일운면, 동부면도 했는데 일단 첫째 읍면장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읍면장 의견이 수용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일운에서는 U2 지역현안이 있어서 어렵다고 했고 동부는 소재지에 마을이 산재되어 있고 거제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좋은 지역이라 생각되어서

일운 면장의 의견이 우리로서는 수용을 못하겠다는 것으로 되어졌단 말이죠? 동부는 인구 집중이 거제보다 못하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시장이 여기 하라고 여기하고

내년도에는 전부 다 하죠? 2001년도에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는 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내려오면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서울 성동구에서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성동구에 갔다왔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 군포와 부산 해운대구에도

건물이 상당히 넓은데 연건평 258평이면

예를 들면 거기는 고려나 덕산아파트처럼 아파트 집단촌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아파트 내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용객이 숫자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기존 현재에 있는 읍면처럼 마을과 주택이 산재되어 있을 때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까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문제점이 많이 나오면 잘 될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선정되어서 할 곳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동,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그런 데가 없거든요. 과연 그것을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주택단지에서 그런 것을 하러 면사무소 내지는 동사무소까지 오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시민단체에서 동사무소를 빌려서 한다고 방송을 해도 사람이 안 온단 말입니다. 지리적인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가능하리라 보는데 중앙정부에서 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될 게 아니고 여건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성동구 같은 경우는 동민의 집을 15명의 운영위원이 구성되어서 강사하고 자원봉사도 따로 확보하고 에어로빅, 꽃꽂이, 건강교실, 영화감상실, 워드, 각종 소그룹 활동을 하는 경우와 인터넷 정보 망까지 갖추어서 하는 것을 보면 그 정도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까운 지점에 이런 것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예산을 투자해봐야 예산만 내버리지 실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옥포처럼 밀집되어 있는 곳이나 능포동이나 효과가 있고,

옥포도 실제 2동은 진영에이스와 가깝긴 한데 하려면 덕산 4차 5차 사이에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 중심으로 하는데 기존 동사무소를 없애고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으므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인근에 이를테면 시유재산 건물이 있다면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는 인근 복지회관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은 있는데 시민의 참여가 높아야 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치회에서 꼭 지역에 맞는 어떤 것을 할 것이라는 의견 수렴을 해서 할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의견수렴을 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공무원 연구모임(Study Group) 활성화입니다. 기본방침은 예산범위 내에서 어학연구팀 위탁교육비를 지원하고 연구팀 활동 경비, 해외 연수 등 획기적인 지원을 하며 모임활동, 토론, 연찬회 등을 정례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연구임은 14개팀 150명으로 구성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제도개선, 관광홍보, 시책개발, 법률연구, 환경보전, 문학사랑, 정보분석, 사회복지, 향토문화, 지방세연구, 수화교실 등입니다. 주요활동은 모임별 자율적인 연구활동과 현장탐사, 여론수렴, 시정발전 아이디어 개발, 보 고서 작성 및 활동사항 발표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7,550만원으로 어학연구분야 전문학원 수강 2～3개월 과정에 1천만원, 우수활동팀에 대한 선진외국연수 실시는 5천만원, 일반수용비 1,55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시정의 발전적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21세기 행정수요변화에 대비한 공무원 자기계발 및 자질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주 좋은 발상인데 14개 팀이 이렇게 참여했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 시책개발팀이다 그러면 기획실팀이나 총무과 직원이 아닌 저기 시립도서관 직원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 본인 희망에 의해서 시책분야에 들어가서 시책을 어떻게 개발해 보겠다면 이것을 만들어서 보고를 작성하고 활동사항을 발표하면 이 사람이 과연 유능한 사람인가 판단해서 앞으로 배치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전문성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책으로 발굴해 봤습니다.

착상은 참 좋은데 주요활동 시정발전 아이디어개발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전에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적으로 해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의정연수를 가서 잠깐 들었는데 과장님, 명예시민제도라고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해 아는 바가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그것이 없어요. 조례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인데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적에 우리 거제는 꼭 이것이 필요하고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이 서울에 있든지 거제에 와 가지고 관광객이 오고 특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이라 여겨지는데 참고로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메모를 해놓으세요.

여기 연구모임이 14개 팀인데 참여직원 급식 부분은 10개 팀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14개 팀으로 시행해 보겠다는 계획안인데

예산요구도 일관성 있게 해야지 팀은 14개 팀인데 밥은 10개 팀만 준다면 4개 팀은 밥 굶길 것입니까?

예산분야는 미리 준비한 것으로 10월부터 어떤 팀을 했으면 좋겠다 여론 수렴을 하고 11월에는 다시 이런 팀이 들어왔는데 가입할 사람이 누구냐 해서 14개팀 150명으로 업무보고할 때 결성된 것입니다. 예산은 벌써 10월에 작성이 되었으므로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말이죠.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런 것은 수강생이 아닙니까? 수강하는 분들한테도 밥을 제공해야 됩니까? 학생들 학교 가는데 밥까지 줍니까? 이러 것은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 자기 계발하는 것인데 물론 자기발전이 시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등식이 성립되지만 1차 자기능력개발이 아닙니까.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수활동 팀에 대해서는 선진외국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열심히 하라는 촉매역할이 되겠는데 굳이 시비로 밥까지 먹이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어모임 같은 경우는 한 반에 18명입니다. 동의 직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옥포2동사무실 2층에서 6시부터 매주 목요일 자체 모임을 해서 2시간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분야는 집행하면서

이것은 자율모임으로 권장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잘 했다고 보너스로 연수를 보내든지 칭찬해주고 고가점수도 주는데 밥까지 지원해주면서 활동하라는 것은 자율활동이 아닙니다. 의무활동이지 그런 것은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이야기하겠지만 유도자체가 자아발전을 해서, 시책개발 또는 홍보활동, 원래 이것은 전 공무원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돈 내 가지고 사회봉사활동 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잘 했을 때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각자 의견이 틀린데

회칙을 만들고 월 회비도 받고 활동을 자유롭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행정사무 시설의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연차별로 계획에 의한 지속적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복지회관, 시립도서관, 청사청소, 포로수용소에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비정규직에 총 26명입니다. 추진계획은 경영진단 및 위탁비용산정 학술용역을 상반기에 하고 위수탁계약 및 협약체결은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년 하반기에 가능하다 용역은 다 끝났거든요.

민간위탁 분야가 올해부터 시작되는데 위생환경은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10월 23일 용역을 받고 현재 심사기준이라든지 실무부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관련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데 임시회가 없고 정기회로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례 입법예고 완료하고 오늘 조례심의회를 했을 것입니다. 정기회 때 연말에 통과되면 1월에 작업을 해서 3, 4월에 수탁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10월 23일 용역 납품이 되었다면서요?

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식으로 월별로

환경시설은 3, 4월에 할 것으로

봉급이 많은 사람은 안 빠지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수탁계약 할 때 되도록 인원을 받도록 유도하여 협약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정원관계 조례를 했다시피 일단은 위생환경사업소 정원이 빠졌습니다. 수탁이 시작되어지면 초과현원으로 돌아갑니다. 일반직들은 1년간 적용례에 의해 하고 별정직은 6개월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심사기준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모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 계획 낼 적에 인력승계를 얼마만큼 하겠다는 것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심사 배점이 달라집니다.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현재 본청에 국장님 세분, 의회 의원님 두분, 회계사 한 분, 법률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법무사에 계신 분 한 분, 관내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 한분 이렇게 7, 8명으로 구성해서 심사에 의해서 확정 지울 계획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민간위탁은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하고 경영차원에서도 하는데 이게 엊그제 감사할 때 민간위탁 이전에 바다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해서 잠수부를 동원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비교를 할 수 있는 측면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몇 십 년 동안 애를 많이 쓰신 분이 있습니다. 고용승계 부분은 나중에 우리시하고 위탁자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든지 좀 많이, 일반직도 있지만 몇 십 년 동안 종사한 분들이 승계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도 관심이 많지만 의회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을 중요한 고비마다 간담회 때 보고해 주시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비전 2000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의 기회제공차원에서 내년에도 1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총 4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외기간은 선거기간 7회, 공휴일 2회, 연말 1회입니다. 장소는 거제교육센터, 대우 다목적홀로 소요예산은 학술용역비를 비롯한 9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민이 원하는 강사선정은 월 1회 참석자 설문조사에 의해서 하고 우수참가자 우대조치로는 수료증 교부, 강의 비디오테이프 1인당 2개 이내 제공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거제를 널리 알리는 확실한 홍보역할과 시민과 공무원의 자질계발 및 사고의 발상을 전환토록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 시민자치대학을 열고 있는데 항간에 여론들은 수강생들 강의를 받으러 오는 시민들이 거의 공무원이다. 각 읍면에 공문이 하달되어서 동원이 된다는 그러한 말들이 팽배하거든요.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 1반에서 감사할 때 이 부분을 적나라하게 알아봤습니까?

이 부분은 못알아 봤습니다.

당초의 목적과 취지는 참 좋고 저도 항상 교육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는데 면면이 오는 그 얼굴들만 온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읍면동에서 면장들이 관심이 있다면 좀 삐딱한 사람들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의식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시민을 위한 시책으로 발굴해 놓으니까 읍면에 서는 일을 하려니까 힘들거든요. 공무원은 1년에 몇 번 반복적인 교육을 받도록 지침에 되어 있는데 업무를 빙자해서, 지금 오는 사람들은 금요일만 기다리는 사람이 자꾸 늘어납니다. 공무원 참석도 당초에 의견수렴도 했는데 이런 강사들에 대한 의견도 받습니다. 우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내용을 인간개발연구원에 통보합니다. 이 사람은 강의가 좀 그래서 다른 시군에 가면 별로 안 좋겠다 하고 대체를 하는데 이제는 읍면동에서 그런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바르게 뭐하고 있습니까? 새마을 뭐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와서 자생조직단체 이런 사람들이 한번씩 와서 교육을 받으면 효과가 있고 공무원들도 들어야 됩니다. 심지어 강의를 들으러 부산에서도 오고 통영에서도 오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너무 게으릅니다. 홍보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인터넷에도 넣었습니다. 이것을 민방위강사교육과 연계시켰습니다. 도심지역은 강사확보가 용이하지만 여타 지역은 강사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민방위시간과 연계를 시키니까 도에서도 좋은 시책이라고 상당히 칭찬을 했습니다. 시민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또 여성분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것을 교육 받으면 사고전환도 빨리 되므로 거제시가 앞서는 시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장성군 같은 경우는 몇 년 계속해도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 강사들이 거제에 가니까 포로수용소 구경갔는데 잘 되었더라 잘못되었더라 그런 분들이 정책적인 입안할 때 담당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거제를 소개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부족이나 교육인원 차출은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매주 공문은 나 갑니다. 이번 주는 무슨 분야, 예를 들어 어제 같으면 시간관리에 대한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감리교 목사지만 종교인들이 참가했으면 좋겠다. 기독교를 믿는 분들 중 읍면에 책임자가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분들이 우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될 것인데 독려하는 과정에서 그렇는데, 공무원은 계획에 의해 반복적인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시민은 목요일이 되면 자치대학 이번에 어디서 하냐고 전화 문의를 합니다. 그리고 왜 대우 다목적홀에서 하냐면 고현 쪽에서만 왜 하느냐 이쪽은 시민이 아니냐 해서 한번 바꾸어봤는데 거제대학에서도 오고 대우조선소 훈련생들이 참여를 해서 다목적홀에서 할 때는 1,100명에서 1,500명이 참여합니다. 강의로 봐서는 한 500명에서 300명 정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데 그대로 실질적으로 전부 시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시정을 해서 내년에 확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학술용역비가 또 필요합니까?

내년도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 안이 올라왔을 때 제가 대단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 일부의 여론은 회의적인 여론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다룰 때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과연 시민들이 왜 저런 말을 하느냐, 회의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계속 이어가고자 하면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행정을 펴야 될 것이다. 지금 과장께서는 도나 중앙에서 찬사를 보내고 대단히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을 한다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체는 시민의 호응도입니다. 이런 각계에 저명한 인사 유명한 인사들을 강사진으로 모셔놓고 교육의 장을 베푸는데 수강생이 없다면 그것은 앙금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홍보를 하십시오.

홍보할 때 인터넷 주소도 홍보합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거제시 인터넷 주소 아는 분이 있습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월 1회 정도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하던데, 교육이라는 것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이해를 시키려고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월 1회 하는 데가 거창에서 하고 있고, 매주 하는 데는 몇군데 됩니다. 사실 이 교육을 월 1회 하면 저도 좋습니다. 1주일 지나면 금요일이 걱정입니다. 이 사람이 강의를 어떻게 잘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느냐 그것도 걱정이고

열심히 하세요. 여론이 별로 안좋은 부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정착되도록 해보세요.

16페이지, 행정수요만족도에 대한 주민여론조사입니다. 조사시기는 2000년 7월 기준 2개월이고 설문대상 및 항목은 시민 1,000명 정도 50문항 내외로 하고 설문지를 통한 면접조사를 한국능률협회나 여타 기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주요내용은 민선 2기 2년의 개괄적인 평가와 민원행정서비스, 행정분야별 활동, 주요현안과제에 대한 주민의 욕구 등과 공약사업의 추진시급도, 시의 활동에 대한 인지도 등, 시의회 의원의 활동에 대한 주민의 평가, 공직자의 평가 등을 하고자 하며 예산은 2천만원으로 용역비입니다. 추진계획은 계약은 내년 6월, 설문조사는 7월에서 8월에 하고 납품은 9월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행정의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행정 참여기회의 제공과 전문기관 시행으로 시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동주택(APT)의 자치문화 정착 운동 추진입니다. 기본방침은 주민의 화합된 분위기 조성과 봉사정신 진작, 공동주택의 자치문화 실천 항목 선정 추진, 시범공동주택 선정 등 인센티브 부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코자 합니다. 추진시기는 내년 1월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는데 희망하는 공동주택도 참여 가능합니다. 우리시 공동주택은 시전체 108단지 458동 23,397세대이며 100세대 이상은 62단지 388동 21,072세대입니다. 추진목표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을 하고 공동주택 고유문화 창출을 위해서 주민문화행사와 경로잔치를 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절수운동, 단지 내 녹화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는 2000년 12월 중 시범 모범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시상하는데 5개단지 200만원 해서 1천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의 자율 참여성을 진작시켜 주민생활자치를 구현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민방위 역점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민방위 관련 중점 시책 7개 분야의 착실한 추진과 민방위대 조직 편성의 실용성을 제고하고 비상대비 태세 확립 및 관련기관 공조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 훈련을 확대 시행하고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의 내실 운영과 민방위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와 민방위 자원의 정비 및 관리강화, 주민신고망 정비 철저 및 범시민적 신고의식 확산, 민방위 교육 운영체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육 훈련기법을 도입 운영하고 민방위 교육 부담 경감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시민자치대학과 연계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민방위관련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315페이지부터 318페지까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관서운영비 각종 교양지 구독, 각종 시책을 위한 일반수용비 방위협의회상황실, 주요시가지 게양용 가로기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제2건국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합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신지식인을 4명 선정해서 내일 모레 건국추진운동 회의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2건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해나가자는 부분인데 전혀 기미가 안 보입니다. 옛날 관행 그대로 가지고 있고 관습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사실상 전국적으로 실패한 시책 아닙니까?

돈만 내버리고

이것을 거제시만 조직을 없앨 수는 없는 입장이므로

이것은 전국에서 하는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우리 토양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전국에서 한다고 따라가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전국에 따라가는 것은 지침도 그렇지만 경남사랑추진과 제2건국이 중복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중복되면 빼야죠.

우리 경남사랑추진운동도 제2건국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318페이지는 업무보고 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연회비가 120만원 으로 매월 10만원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성격의 돈입니까? 임기만료 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임기만료와 관계 없이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에 연회비 부담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2000년부터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는 어떻습니까?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경험으로도 제가 의장할 때 경남도 의장단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때 회비를 매월 10만원씩 내야 되었는데 협의회에서 그것을 적립해 두었다가 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다시 환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군수는 기관운영비도 있고 각종 업무추진비도 많은데 굳이 이런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행자부에 건의된 내용으로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돈이 적립되어서 어디 쓰이는 것입니까?

시장군수협의회 회칙을 봐야 압니다.

전문위원님, 앞으로 추경에 이와 유사한 의장단 협의회에도 회비가 있으므로 우리 의장단협의회도 예산으로 확보해 주십시오. 그래야 형평에 맞습니다.

318페이지, 제일 밑에 시민외국어구사운동

업무보고 8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1,900만원인데

외국어구사운동이 1,920만원인데 우리가 요구하기로는 4,080만원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교육은 이해가 되는데

강사수당이 포함되고

3만원 80시간 8회인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서 그렇는데

강사수당이 포함되었습니다.

3만원 80시간 계수상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렇는데 강사수당을 3만원씩 80시간은 그렇는데 8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덟 번, 담당계장이 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여덟 번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교육할 때 한시간 가지고는 안 되니까 1기에 80시간

강사수당 같으면 알겠습니다.

319페이지,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최소한 경비를 예산부기서 내용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에 중앙단위 회의 및 업무협의 1천만원이 있는데 기획실에도 똑 같은 것이 있습니다. 총무과 것으로 시장, 부시장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기획실에 갈 때도

기획실은 전체적인 것이고

도.중앙 회의 및 업무협의 해 가지고 시책추진비 말고 각과마다 있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와 기획실에만 있습니까?

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총무과하고 기획실에 똑 같은 것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양쪽으로 분리해야 됩니까? 한군데 기획실에다 2천만원을 하든지

실제 중앙단위나 도단위에 가면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엊그제 감사할 때 나왔는데 업무추진비의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비 572만원을 삭감하고 계상된 것이 2,663만원입니다. 요구하기로는 3,235만원을 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여비 같은 것은 부족현상이 나오니까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TV를 보셨습니까?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여비의 2분의 1만 지급하고 2분의 1은 회식비로 사용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우리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겠지요?

없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불평불만이 있어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앓고만 있단 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321페이지부터 323페이지는 업무추진 본예산서 산출부기 내용과 같이 각종 대단위사업 행사 시책추진 직원 사기진작 등 원활한 시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로서 부기내용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산출근거에 보면 신규폐기물매립장조성사업, 장목관광단지건설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은 4년 전부터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면 거짓말이고 조금은 있겠죠. 이게 무엇이냐면 여기다 잡아놓고 실무 추진부서에는 돈을 안 내려주니까 문제가 생겨서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실무추진 부서에 돈을 내려주라고 했는데 올해 감사자료를 보니까 배정 안하고 총무과에 그냥 놔두었거든요. 여기 보면 2억5,490만원을 놔두었는데

하여튼 참고로 하세요.

엊그제 감사하고 난 뒤 의회감사에서 지적 받은 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2회 추경할 때 시책업무추진비가 없는데 정기적으로 배정이 되어오다가 중간에 다른 업무 수요가 있어서 추진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받았는데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번에 지적한대로 올해 것에 대해 각 소관에서 필요한 것을 제가 어제 파악을 했습니다. 각종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장돈은 못쓰라고 한 적은 한번도 없는데 이것 챙겨서 적극적으로 나 이 일 하겠다 하면 밥도 먹고 대화를 해야겠다는 것이 있으면 왜 적극적으로 안 하느냐, 우리가 잡아 놓은 적은 없다. 오픈 해놨으므로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연말에도 이제 세기가 바뀌는데 그 동안 욕본 사람 있으면 격려도 해주고 사업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든지 또 21세기에 잘 해보자는 계기도 만들자. 소관 부서에서 좀 쓰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평소에도 쓰게끔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어떤 선입견에 윗사람 쓰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생각 때문에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계에도 예산편성하는데 기법상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오지만 제 생각은 수정예산에라도 올려서 국별로 나누어주고 거기에서 시장이 그 돈을 가지고 내나 업무추진하는데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국장도 쓰고 과장도 쓰게끔 오픈시키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국별로 흩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업무추진비를 분산시켜 놓는 것밖에 안됩니다. 쓰는 사람은 고정되어 있는데 내용으로는 분산시켜놓고 한마디로 숨겨놓는 것밖에 안됩니다.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 일이 추진되는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신규 폐기물매립장조성사업에 대한 것인데 이 업무추진비가 4년 전부터 계속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목관광단지 보세요. 계속 있어요. 추진은 하나도 안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5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추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라는 것입니다.

추진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눈에 미흡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 용도에 쓰여져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여질지 찾아내려면 못찾아내잖아요. 진실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감사를 받고 계장하고 예산담당하고 실과 주무계를 모아놓고 토론을 해 가지고 연말에라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쓰라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옥포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를 보자는 거에요. 원래 일정은 중기재정계획에 `97년도에 계획을 하는 것으로 했다가 `99년도로 딜레이 시키고 2004년으로 또 딜레이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시민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라고 업무추진비 쓰라고 줬는데 우리는 도농통합에 의해 `99년도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안에 주요사업 큰 것을 했더라면 2000년대 들어서는 수월할 것 아닙니까? 이젠 그런 도농통합법에 의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에요. 대형사업을 2000년도부터 시작하면 다른 사업 아무 것도 못하게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 피해를 누가 보냐는 것입니다. 참조를 하십시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액입니다. 정원가산 삭감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실링제입니다.

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게 판공비죠?

7,200만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공개하라고 한 것이 이것이죠?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323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제2건국위원회 각종 중앙 및 기관단위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입니다. 연봉제로 해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 부시장은 연봉제이고 그 다음 일반보상금은 `99년도 예산에 반영 못했습니다. 올해 수요가 나타나서. 32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 보조는 우리 이웃 중에 타 시민의 모범이 될만한 좋은 일을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칭찬을 함으로써 밝고 명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시민칭찬릴레이 시책에 따른 경비가 됩니다.

이 단체는 어디입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TV에 보면 칭찬릴레이가 있는데 한사람이 지정되면 어떤 사람이 선행을 하더라 해서 방송시설이 되어 있으면 방송하면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어느 신문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을 보도해서 신문에 실어주는 방법으로 연결을 계속해 나가면 미담사례가 계속 확산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합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 세계일류경남건설을 위한 도정시책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선진시민 소양함양을 위하여 외국어구사운동 추진을 위한 경비이며 `99년도 2회에 걸쳐 시민생활영어강좌를 시행한 결과 더 많은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1,200만원 요구했는데 600만원만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 1,740만원은 복사기 구입으로 복사기 수요가 저희 과에도 많습니다. `9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6년 동안 고쳐서 사용했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진공청소기는 부속실에 청소하는 내용입니다. 팩스 역시 사용이 일반화되어서 기계 고장으로 유지비가 과다함은 물론이고 구형으로 별도 팩스용지를 사용하여 예산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밑에 방문민원 및 직원 음수대설치 냉온수기는 본청 1, 2, 3층에 한 대씩, 의회에 한 대씩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인건비는 법정기준경비로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증가된 내용은 기능전환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상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새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계상했고 327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연료비 등 읍면동민의 집 시범운영에 따른 필요경비입니다. 328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 각종 통계자료 조직진단 업무 시책업무추진에 대한 인사계 여비입니다. 포상금은 소양고사 우수자 각종 시정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 및 필요경비입니다. 331페이지, 학술용역비 이것은 민간위탁 5건의 용역비로 5천만원입니다. 전산개발비는 읍면동의 집 시범운영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시설비 1억은 면동민의 집 시범운영 시설개보수비 2개소 5천만원씩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 역시 CD재생구입 인사기록카드 전동타자기 구입, 면동민의 집 시범운영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죠?

2001년에 전부다 할 것입니다. 332페이지, 위탁교육비는 공무원연구모임 및 도전 2000년 사고혁신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시정발전과 공직자의 자질함양, 의식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추진하는 주요 시책으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총선이 4월이므로 시기적으로 총선 이후에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법적인 관계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선거개시 선거운동기간 30일전까지는 법상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2월 14일인가 부터는

법정선거운동 기간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회계연도 폐쇄기가 2월말인데 실과소 에서 할 일도 많을 것입니다. 정산하고 보고서도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명부도 작성해야 되고 그래서 총선이후에 실시한다면 저 개인적으로 승인해 줄 것인데 애초의 계획이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이므로 그대로 강행한다면 저는 다음 추경에 올리라는 식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긴 한데 타이밍이 묘하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소나기 올 때는 피해갈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갔다오면 문제가 나온다고요. 괜히 공무원들이 연루되어서 오해받을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좀 지연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계획을 세워서 윗분들한테 보고할 때 저는 선거법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 우려와 오해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이 시점이 전환기로서 마디가 바뀌는 시점이므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올해 12월에 갔으면 더 좋은데

오히려 나았죠.

그 당시 착안을 못해서 이 시점을 어차피 추경에 해서도 안되겠다 싶어서 내년 예산으로 시작될 때 교육을 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계기를 공무원이 갖도록 하자는 뜻에서 계획이 되었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찬동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다.

시기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요. 총선 이전에는, 다소 늦어지더라도 총선 이후에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공무원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외부적으로 정치적인 이야기가 될 지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청사 안이 아니고 바깥이다 보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려의 이야기인데

실무 추진 담당 주사로서는 오늘 여기에서 계수조정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서 이 시책의 예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굉장히 받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1월 6일부터 해야 된다면 한달도 안 남았는데, 사실은 시기를 늦춘다면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데 타이밍상으로는 상당히 불리하고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 자체가 이 타이틀이 도전 2000년 사고혁신인데 담당 주사의 말에 저는 공감이 가는데 2000년 벽두에 뭔가 지금까지 20세기에 갖고 있는 사고를 털어 버리자고자 하는 것인데 뭔가 공무원이 집회를 하는 정치적인 부분하고는 분리시킬 수 있고 요즘 공무원의 사고가 진취적이고 모든 부분에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하여튼 연구를 해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시점이 합당할 것 같은데 걱정이 너무 앞서서 좋은 계획이 무산되는 사례를 남기지 않도록

1기, 2기만이라도 돌려도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계수조정할 때 다시 다룹시다.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안은 참 좋지만 꼭 해야 될 사항인데 타이밍상 안 맞다는 것입니다. 원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하는 타이밍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수조정할 때 토론 합시다.

공무원 연구모임은 총무계에서 합니까?

인사계에서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책이 아주 좋다고 보는데 공무원만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시의원도, 저도 솔직한 얘기로 어느 분야에 멤버로 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막걸리 한잔 놓고 공무원들하고, 시의원이나 일반 시 민도 거기에 멤버가 되어서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한지 아니면 아예 울타리를 칠 것인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여비 공무원 훈련여비가 2억이 소요됩니다. 1억5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는 공무원교육훈련 위탁부담금입니다. 교육가면 위탁부담금을 줍니다. 이것 역시 1억을 요구했는데 6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주민자치담당 분야에 각종 시책 주민등록업무, 자치대학운영, 읍면동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등 제 운영경비입니다. 337페이지, 여비도 반상회지도 주민동향 여론수집 각종 시책 업무 출장 교육, 주민등록업무, 자치대학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338페이지, 일반보상금 매년 정례적으로 지급되는 이·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 바르게살기 단체 등의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민간실비보상금 시민 시상금 등 일반보상금 읍면동 행정실적 포상금, 우수자 포상금,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등 단체에 정액보조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보조 등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는 시민자치대학과 행정수요만족도 여론조사를 위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화상입력을 위한 예비 장비구입비도 계상했습니다.

민선2기 행정수요만족도 여론조사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기관 확정은 아직 안 되었는데 계약단계에 가서 업무보고를 할 것인데 우리가 볼 때는 한국능률협회가 나을 것으로 봅니다.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해야 되니까 막힌 곳, 고장난 곳을 정확히 알아서 진단해야 처방이 잘 나올 것 아닙니까. 객관성 있게 해 주십시오.

다음 민간이전에 시민의날 행사 추진에 3억5,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9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 결산보고를 하니까 2억7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하고 남은 돈 2천몇백만원이 있어서 그대로 보관해서 예금통장에 두었더니 행자부 감사에서 왜 반납 안 했느냐고 해서 총무계장이 잘 보관하고 손도 안 댔는데 행자부에서 훈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깃발을 산다든지 빌려서 쓴 것도 있는데 그런 장비들을 미리 사놔라는 것입니다. 반납 안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이번에 결산보고할 때 남는 돈으로 최소한의 장비를 구입해서 한가지라도 더 사놓고 나머지는 반납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돈이 모자랍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뭔가 전야제라든지, 업체에다 할래 안 할래 억지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예산은 절감되었지만 추진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으므로 앞으로 여기에서 금방 할 것은 아니라도 10월에 할 것이지만 추경에 이 금액 3억5,700만원은 해주셔야 뒤에 가서 이러니 저러니 뒷말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 343페이지, 민방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민방위 및 당해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민방위 교육하는데 물의가 없도록 지도를 잘 하세요.

345페이지 민방위 관련 비상대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과장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가지고 삭감되거나 아니면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지 않은 부분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위법이거든요.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 항목에 대해서는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증액되어서 예를 들어 시민의날 행사를 했는데 시민의 날 행사비 1억을 요구했는데 1억을 해줬다. 또 더 발생 되었다해서 5천만원 더 올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은 소요가 이렇게 되는데 제로베이스 예산을 편성하려면 깍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자체에서 깍였단 말입니다. 단체장이 깍아서 우리한테 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책임전가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삭감된 것을 추경에 또 올리면 그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니까 그런 말씀 드리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새천년부터는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2000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짤 때부터 심도 있게 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수정예산에 올려주십시오. 총무과는 특별히 이것은 해야 될 일이라면 선처를 해서

어차피 집행부에서 깍아 온 예산은 우리한테 수정예산에 받을 생각해서는 안되고 과장님이 단체장에게 설득을 시켜서 올려야 됩니다.

저도 예산업무를 봤는데 거짓 세입을 못잡습니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예산을 제로베이스로 만드는데 부득이 큰 것은 추진이 하반기에 될 계획 같으면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아예 올리지 마세요. 하반기에 해야 될 사업은 추경에 올려버리라고요.

우리가 어제부터 보고를 시작 하고 예산심의를 했는데 공무원 교육, 소양부 분이라든지 거기 예산을 올린 특수시책이 많습니다. 예산이 다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교육을 보내든지 연수를 보내든지 자체적으로 하든지 간에 거기에 비례해서 공무원 소양도 높아지고 특히 대민관계에서 행정의 질도 높이고 친절도를 높이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아까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다고요. 이 예산이 다 승인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특수시책 부분이고 공무원 소양이라든지 교육부분에서 다 찬동하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공무원들은 여기에 임하는 자세가 장난같이 연수도 가고 모임에도 가는 여흥으로 끝나는 사례가 없도록 진짜 돈 들인 만큼 발전된 공무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