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서석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2003년도조례및예산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및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사회문화국, 도시국, 보건소 예산을 심사한 후에 전부서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에 따라 먼저 사회문화국 소관부서 도시국소관 부서,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및 답변은 중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효율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 예산안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101쪽 자체사업 시설비에 구립경로당 보수비가 어디 어디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대한경로당 한 군데입니다.
진원용위원
옥련동에 두 군데죠? 갔다 오셨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있는 예산으로 되고 대한경로당 2,5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진원용위원
양지노인정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갖고 있는 돈으로 다 됩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대한경로당은 시설연도가 언제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시설보수비는 수도관, 보일러관 노후로 인한 공사비용입니다.
이재호위원
내구연한을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당시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도 짚고 가야지 고장났기 때문에 보일러가 안 돼서 보수비를 2,500만원 더 세운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95년도 건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91쪽,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식에서 탈착식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공통사항으로 정책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전에는 종이를 차에 부착했는데 바뀌는 것은 조폐공사에서 카드식으로 만들어서 4가지 종류로 만듭니다. 즉, 보행할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 주차장에 델 수 없고 주차금지가 나옵니다. 모든 장애인이 다 장애인 주차금지구역에 대다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이 부족해서 보행할 수 있는 장애인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장애인 카드가 바뀌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99쪽, 우리동네 환경지킴이는 청소를 하겠다는 거죠? 새마을 대청소도 있는데 그것도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중복되고 전시성 행정 아닌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시에서도 특색사업으로 전 시·군에 확대 발전시키다 보니까 취지는 어르신들 일자리와 지금은 내 집 앞도 쓸지 않는 풍토를 어르신들이 직접 쓸면서 분위기도 확산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바로 그겁니다. 연수구는 공원청소를 노인정에 위탁해서 하는데 전체적인 연수구 거리는 새마을 대청소라는 이름으로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 등 고용창출 목적으로 시에서 내려왔으면 목적사업에 맞는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기 쉽다고 해서 대청소가 아니라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지 노인들에게 일하는 보람도 주고 일정한 수입도 있으면 좋을 데 굳이 하고 있는 사업을 책정하신 이유가 뭔지 프로그램을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도 현실적으로 맞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수 십 년 간 제기된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시에서 각 구별로 1개 동씩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금년에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대두되면 저희가 건의하는 방향으로,...
이재호위원
대두가 아니라 시에서 시비 내려줄 때도 특색있는 구에 맞는 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예산을 빨리 소진시켜야 되다 보니까 청소가 가장 편하니까 우선 떠오른 발상으로 이런 예산안이 올라온 게 아닙니까? 시에서 청소를 하라고 짚어서 내려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계획서가 내려온 겁니다. 대상이 차상위 어려운 계층을 찍어서 내려온 겁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전반적인 것은 시에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구 실정에 맞게 해주셔야지 시에서 명시해서 내려온다는 것도 문제있습니다만, 계속 중복되고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그런 사업을 넣는다는 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예산서 94쪽, 일반운영비에 근로의욕고취 및 사회적응교육이 나와 있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를 저희가 150명 정도 10월에 교육을 시켰는데 12월에 한번 더 교육 시킬 계획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수급자라면 재활 자활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교육을 통한 실효성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지 근로의욕이 고취될텐데 똑같은 조건에서 편한데 가서 편하게 하고 말 잘 안 듣는 사람들만 힘든 데 가서 일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꿈만 꾸게 하는 교육 아니면 원론적인 얘기만으로 그치는 교육이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다른 대책이 강구돼야지 말장난만 하는 교육으로 진행된다면 하나마나한 행정이 되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교육시키면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교육은 국기법상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 교육을 시키면서 성공사례도 따지고 보면 할 사람하고 나머지는 나와서 교육받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강사는 강사대로 원론적으로 끝내고 듣는 사람은 넌 떠들어라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교육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복지팀에서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교육을 통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일하면 얻는 게 있다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는 게 수급자들한테도 그렇고 복지행정한테도 보람과 성공에 대한 사례가 남지 않겠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다각적으로 사례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96쪽, 일반보상금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도우미 지원이 나오는데 시비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진원용위원
예산 130만원 삭감인데 이유가 뭐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과다하게 시비가 내시 됐었습니다. 이번에 수요판단해서 시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제대로 된 예산으로 맞추는 겁니다.
진원용위원
상담도우미 역할은 뭐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연수3동 청소년 공부방에 상담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에 각 두 명씩이 활동하고 있는데 연수3동 상담센터에서 상담한 것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상담한 것하고 도우미들이 근무일지 결과서를 저희한테 냅니다. 그러면 따라서 일비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대상은 결손가정 문제아동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데 전문상담 도우미들입니다.
진원용위원
우리 구에서 공채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3년전부터 위촉해서 이 업무를 보는데 노하우도 있고 상담을 잘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간사
91쪽,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이번에 560만원 증액시켰는데 부착식을 탈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증액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기존에 부착식은 종이로 된 손바닥보다 조금 큰 스티커를 유리에 붙이는 거였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카드처럼 플라스틱으로 붙였다 뗐다 하게 조폐공사에서 만드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홍인선간사
조폐공사에서 전국의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라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홍인선간사
통일된 지침이 만들어진 겁니까? 장애인 자동차 표지관리지침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똑같이 하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다른 지침으로 내려온 건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홍인선간사
전 장애인 차량을 통일된 표지로 앞으로 똑같이 부착하게 된다는 건데 우리 구에 표지 발급된 게 몇 장 정도 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5,600～5700 정도이고 1개당 단가는 1천원입니다.
홍인선간사
환경지킴이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실시하고 내년에 그 결과를 봐서 확대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시범지역이 옥련 2동이 선정됐는데 왜 옥련 2동이 선정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실무진끼리 논의해서 특별히 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파트 주거보다 단독 주택이 낫겠다해서 몇 개 동으로 압축됐고 그 중에서도 수급자가 차상위 계층이 옥련동에 있어서 옥련동 쪽으로 정한 겁니다.
홍인선간사
아파트 지역이 많지 않은 곳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6명 밖에 안됩니다. 6명이 일 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을 고려해 보면 아파트 많은 지역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명밖에 안 되는데 동 전체를 돌보라고 할 수 없거든요. 6명이 동 전체를 다 돌 수 없는데 그 기준이 너무 애매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고려요소가 차상위 계층이 옥련2동에 많다고 하셨는데 각동의 차상위 계층 대상 노인들을 각 동별로 데이터를 뽑아 주시겠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오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96쪽,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도우미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수3동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을 같이 하는 건가요? 같은 분한테 두 가지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청소년상담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상담 도우미는 3년 전부터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그 도우미하고 이 도우미가 같은 도우미인가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연수3동에 있는 청소년 상담실은 자원봉사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회 2만 3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청소년상담실 도우미가 3명으로 돼 있는데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실은 몇 분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1명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 한 분이 겹쳐지는지 다른 분으로 위촉된 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구에서 하고 하나는 시비로 하는데 같은 단체에서 2개를 하는데 중복돼서 한다면 한 사람한테 두 가지 일을 시키는 것이고 구에서 예산을 줄여서라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과에서 의견조율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유를 갖고 생각한다면 행정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 된다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상근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나가서 결손가정을 찾아서 집에 가서도 상담을 하고,...
두환
최두환위원
청소년 상담실도 가정방문, 학교방문 상담실로 내방해서 상담하는 시스템이 똑같이 돼 있습니다. 부서간에 교환이 있어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게 단절돼 있는 현실입니다. 자료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100쪽, 경로수당이 7,100만원 증액됐는데 사유가 뭐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도 나타난 문제점인데 연초 경로수당 예산을 적게 편성됩니다. 10월 11월부터는 어르신들이 경로수당 안 나온다고 민원이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빨리 추경에 맞춰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적게 편성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매년 통계자료는 나와있을 텐데 시비내시가 늦어서 그런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데는 넘쳐서 줄고 여기는 적고 국시비 보조예측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반납도 많이 해서 불용예산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은 매년 적게 했다가 추경때 보전해 주고 이런 국시비 예산은 신축적인 게 예견이 어렵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밑에 가정봉사원 양성사업이 있는데 과다책정돼서 삭감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다 책정되는 게 구에서 당초 계획세울 때 과다책정한 건지 국가에서 과다 책정해서 많이 내려줬다는 건가요? 기초자료는 저희가 보내주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다른 국비보조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점인데 우리 구에서 향후 계획을 예측해서 시에 예산을 요구하면 시에서는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국회에서 민간경상보조를 많이 받으면 인위적으로 각 시도별로 나눠줄 때 밑에서 올라온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국회에서 따온 예산을 인위적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도 많이 받으니까 구에도 많이 주고 가을돼서 다시 정리할 때 다시 조정되고 매년 되풀이 됩니다.
정지열위원
대한경로당 보일러 교체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용량이 몇 키로칼로리입니까? 보통 학교식당같은데 보일러 교체할 때 3천만원이 채 안 들어갑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보일러가 아니고 냉난방 라인 정비입니다. 급수라인 800만원, 난방라인 1,200만원, 온수라인 500만원입니다.
이재호위원
시공 내역서를 산출근거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세 가지 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견적서를 봤는데 이것 한 장만 받은 거예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더 깊은 산출단가는 못 받죠.
이재호위원
2,500만원이 투입된 예산인데 타 업체의 비교견적도 받지 않았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공사할 때 타 견적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안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동절기는 다가오고 어르신들을 추위에 떨게 할 수 없고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는 부분과 시기적으로 급하게 공사를 해야 된다는 두 가지 부분이 상반돼서 어려운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본 바로는 예산 한번 주면 반납되는 예산은 없더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올 때 충분히 검증되고 타이트하게 올라올 필요가 있지 않나 2,500만원짜리를 견적서 한 장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당시에 충분히 사전에 비교 검증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 공사가 끝난 후에 처리결과는 받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는 최대한 막으려는 생각을 위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으니까 전혀 별개의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연수3동에서 하는 게 성폭력상담실과 같이 하는 건지 따로 사무실이 운영되는 건지 재택근무해서 상담에 들어가면 방문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남동구에 있는 성폭력 상담소를 모태로 해서 재택도 하고 나가서 상담도 하는 사업이 전개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과장님은 예산전반에 대해 알고 와야지 답변하는 것에 따라 시간이 얼마나 지체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깊게 공부를 못하고 왔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청소년상담실에 대한 담당 과장님도 계시고 상담도우미에 대해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왔는데 상담실이나 상담도우미에 대한 예산이 타 시군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면밀하게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만 우리 구가 모델이 된 케이스가 많아요. 다른 광역시의 실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연수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 되고 분석해 보면 임금과 상담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상담 후 상담내용에 대한 지원책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요. 그 예산을 보면 큰 차이가 없이 작은 부분을 추구함으로써 큰 실효를 얻고 있거든요. 특히 울산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하는데 임금에 대한 차이가 두 배 차지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담실적이나 사후 처리되는 건은 우리 연수구의 3～4배정도 차이가 나요. 상담실이 올라왔는데 어떤 보이는 개선책이나 조금 더 투자했을 때 연수구 주민들의 복지나 청소년 복지에 대해 확실한 이익이 있다면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본예산이 있으니까 생각과 계획을 바꿔서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상담원에 대한 여건도 조성해 주고 여건이 조성되면 충분한 실적을 받아 사후 제대로 된 지원책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101쪽, 구립경로당 보수를 보면 추가로 급수라인, 난방라인, 온수라인을 포함해서 2,500만원 정도 되는데 기정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예측을 못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보수예산을 포괄적으로 1천만원씩 세워왔었는데 경로당이 이제는 노후되고 보수사항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대한경로당도 큰 공사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여름 지나면서 찬바람이 부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곽종배위원
1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어떤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도배, 장판, 난간 이런 데 고치는 소규모 정비사업비입니다. 보일러의 급수라인 등 큰 공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못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정예산이 1천만원으로 잡혀있으면 실무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물량이나 소요예산분을 미리 감안해서 예산에 올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간사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전부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산서에서만 금액을 보았지 근거되는 계획은 제가 요구를 해서 처음 받아 본 겁니다. 시범지역이 자료를 보면 옥련2동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옥련2동이 과연 시범지역이 될 여건이 되어 있는가 일반론적으로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회시간에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미스프린트였어요. 옥련1동을 옥련2동으로 미스프린트 해 놓은 것인데 그렇다면 이해가 가긴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결정을 할 때에는 투명하게 했다는 근거는 항상 갖고 계셔야지 요구를 하니까 제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심의까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심의를 하면 예산서에 한 줄로만 올라온 것을 갖고 판단하라는 예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심의를 할 때가 되면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게 해서 어느 정도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해를 하게 해 놓고 심의에 들어가야지 그런 것 없이 갑자기 들이미니까 시간도 길게 걸리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투명성 있게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그냥 넘어가지만 만약에 근거가 불투명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무를 보면서 어느 정도 예산도 숫자로 표시되는 정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이해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에 관한 질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 같아 본 위원회의 성격에는 맞지 않지만 우리 연수구의 복지행정의 기민성, 적극 찾아나서는 복지행정, 대처가 급박한 사항도 있고 대처능력에 대해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에 각 지역의 정신지체 특히 여성분들에 대한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동춘동에도 똑같은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어떤 대처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결혼 적령기의 여성이 결혼을 했다 이혼해서 그 충격으로 정신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그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여러 가지 특이한 행동 때문에 공원을 배회하는 32세 가임 여성입니다. 공원을 배회할 때 그 지역의 불량배나 일부 어떤 분들이 그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서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분을 수용시설에 입소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춘동의 사회복지사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정신지체가 있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고 그것을 다시 복원하고 서류를 꾸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럴 때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그 여성을 구제할 수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일단 연고자가 있고 주민등록이 있고 생활형편이 수급자가 아닐 때에 문제가 됩니다.
이재호위원
절차를 밟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제일 빠른 방법은 용인정신병원에 의뢰해 입소를 시키는 게 조치사항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바로 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동사무소와 구청이 긴밀하게 협조해야죠. 담당자들이 빨리 일을 추진해서 통상 2～3주 걸리는데 과장이하 담당자들의 의지입니다.
이재호위원
동사무소 담당자는 의지가 있음에도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오래 걸린다는 것을 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경로당이 몇 평 정도 됩니까? 파이프라인의 단가는 일반적으로 평당단가로 따집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와 재료비가 얼마인지 알아야 의회에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거든요. 파이프라인은 평당 15만원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대한경로당은 100평이 초과되지 않을 텐데 1～2층을 교체해도 바닥평수가 50평이 채 안나오거든요. 1,5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경로당의 현황과 실제 작업공간이 몇 평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규모와 재질 등 자세한 산출기초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두원입니다.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105쪽, 능허대문화축제 추진사무실 집기 구입 1,340만 4천원이 올라왔는데 상설위원회가 아니잖아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상설위원회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상근인력을 보면 공무원 3명, 축제추진기획단 4명, 위원장 1명으로 총 8명인데 시에 역사편찬위원회가 있는 것 아시죠? 거기에도 위원회 사무실이 별도로 없고 집기를 구입한 사실이 없어요. 시의 역사를 편찬하려는데 방대한 자료와 많은 인력, 수집된 정보의 자료관리 등을 비교해 보더라도 축제위원회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역사편찬위원회가 시에서 이미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책상, 의자는 동료 홍인선 위원도 여러 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의회에도 책상이 상당히 많아요. A급에 가까운 먼지만 털면 신품이나 다름없는 것들이 있는데 관리전환을 해서 사용한다든지 축제준비를 하다보면 비디오카메라는 타시도의 예를 비디오에 담아와서 비교분석을 한다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실업대책위원회에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복사기, 모사전송기, 모사전송기 받침대, 컴퓨터보조책상이 꼭 필요합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간단하게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학술용역비 2,800만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못하고 내년도에 능허대축제 기본 컨셉을 교류와 소통 새로운 공동체라는 컨셉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23명으로 구성·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무추진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추진할 때 단시일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금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틀로 운영될 것이며 전체적으로 섭외 할 부분도 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실무기획단은 민간인과 공무원 실무팀들이 가세를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올해가 지나고 기본적인 틀이 잡혀지면 1년 내내 준비하는 경우가 됩니다. 예를 들면, 10월이 축제계절로 부평구에 풍물축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사무실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생각하실 때 상설화 되어 있지 않고 상주한 것도 아닌 데 왜 하느냐고 하시지만 당장 상설화 할 수 없지만 시기가 도래되어 축제추진위원회나 실무기획단이 밤을 새우면서 일을 해야 될 분위기가 되어지면 필요한 부분들을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비상설기구라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시고 우리 구청 내 영상회의실이나 여러 회의실이 많고 시스템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비상설기구인 축제준비위원회를 1,3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집기를 구입해야 하는지 실효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공간이 남아돌고 있는 것을 활용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예산을 써가면서 책상을 구입해야 하는지 또 투자된 만큼 얻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더구나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사무실을 만드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은데 문체과에는 비디오카메라가 없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의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1,300만원이 투입되면 얻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너무 낭비적인 요인이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틀리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제라는 개념이 어떤 경제적인 면만 부각시키는데 설명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주민의 사기앙양 책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호위원
축제가 잘 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무실이 좋아야 좋은 축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상설기구이고 또 다른 필요한 부서가 생겨 공간이 필요할 때 바꾸는데 분쟁소지가 있을 수 있고 비효율적이지 않나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책상이나 의자라든지 의회에도 그런 게 있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나머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용역비도 계상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축제를 위해서 많이 도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본인도 축제추진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초기 축제를 시작하면서 스터디룸은 있어야 된다고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관리전환해서 사용할 비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때나 추경때도 여러 지적이 나왔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예산을 올려 보자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정해져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확보돼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파티션이 1개 100만원씩 됩니까? 따로 견적을 받은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별도 견적은 받지 않았는데 필요한 위원님들이 있어서 책상이라든지 캐비넷을 몇 분 위원님들한테는 배부해드렸는데 못 드린 분한테는 죄송합니다.
정지열위원
소파 1조 70만원인데 소파는 몇 인용 의자입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6인용인데 탁자까지 포함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이번에 의원 사무실 꾸미면서 방에 소파를 놨는데 5인이 10 몇 만원하던데 재활용 시장에 보면 3분의 1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절감 차원에서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책상 의자 캐비넷도 많이 있습니다. 9만원씩해서 5개가 필요한 건지 실무 기획단이 1년에 몇 일정도 상근한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축제 개시 100일 전부터 매일같이 출근해서 자문에 응해주시고 우리가 했던 사항에 대해서 의결도 해주시니까 100일 전부터는 하루에 한번씩은 참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내년에 능허대 축제를 5억 정도 예상했는데 전체적인 틀을 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기획사에 위임해서 할 것인지 실무부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고 다만, 운영할 때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플랜을 갖고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하게 되면 장소가 어떻게 결정될 지 모르지만 저번 중간보고회때 참여하셨을 때 중소규모의 5억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해서 그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을 세우면 여기에 필요한 여러 시스템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벤트에 준다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동아리참여를 유도할 것이고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도 있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이벤트에 다 줄 거라고는 답을 못 드립니다.
정지열위원
사무실 운영은 몇 월 정도부터 예정입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면 바로 실무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에 들어갈 겁니다. 11월초부터는 축제 사무실이 운영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만약에 올라온 자산물품 취득비가 승인돼서 실행하신다면 그에 맞물려서 기획감사실에서 컴퓨터 올라올 거고 마구 올라올 거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더 올라올 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계획하신 것을 보면 컴퓨터 7대, 프린터 2대 앞으로 스케줄이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올라온 건 유효기간을 거치든지 해야지 안되면 될 때까지 밀어부치는 집행부가 돼서 본위원은 염려스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되면 문체과로 올라오지 않고 기획감사실로 이에 따라서 올라올텐데 컴퓨터 보드 책상도 9개를 미리 주문해 놓으셨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많이 쓰면 좋지만 경제원칙은 필요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청사내 회의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예산이 1,340만 4천원인데 이게 승인되면서 맞물려서 들어오는 예산도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지,... 만약, 안 된다면 본예산에 올리지 마세요.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회의실, 대상황실, 대회의실도 있는데 이 축제업무를 거기에서 상주해서 그런 사무실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호위원
실무기획단에서 회의를 하다가 비디오 카메라 등 축제를 위한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 건 좋다 이겁니다. 온달축제에 가서 비디오 카메라에 담아와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영상회의실에 가서,... 시스템이 다 갖춰있으면 같은 것을 갖고 같이 이용하면 좋지 않냐는 얘기죠. 사실 영상회의실을 얼마나 씁니까?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1주일에도 여러 차례 씁니다.
이재호위원
시간별로도 사용하고 사용하는 날짜도 예를 들어서, 오전에 1시간 썼어도 하루 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그러다 보면 캐비넷에 서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꺼내서 봐야되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캐비넷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전환을 최대한 받고 사무실 공간만은 실업대책 상황실이 아주 없어진 건 아니고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무실 공간은 있어야지 영상회의실에 왔다갔다 하면서 일하기에는 축제 성격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실업대책 위원회라든지 재무과에서 공간을 조정해서 쓰면 지금 있는 데를 옮기고 축제준비위원회 사무실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구 내에서 관리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고 마련된 공간을 서로 업무협의하면 충분히 이용 가능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일반 사기업체에서 새로운 팀이 구성되면 옆에 회의실이나 시스템이 갖춰있는데도 필요하다고 해서 전부 다 구입하고 공간을 마련해 줍니까?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비품관계는 최대한 있는 집기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만들어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재호 위원님하고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의회 3층에 보면 책상하고 의자가 닦기만 하면 쓸 수 있는 물건이 많이 있는데 굳이 새 것으로만 사야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쓸 수 있는 물건을 쓰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과장님, 문화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계수조정때 물품전환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보시고 꼭 사야겠다는 것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장
씨름 운영비 시비 구비 1천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시에서 당초 본예산 2,500만원이 내시됐는데 이번 추경에 씨름단을 운영하면서 시에 건의해서 1천만원 시비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1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간사
축제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라는 게 처음 계획단계에서 위원들이 비 정규적으로 만나서 방향설정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마지막 단계에 여러 사람이 밤새면서 일을 하게 되고 완벽한 축제가 되는 겁니다. 금년부터 연말까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결과가 나와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고 축제추진위원회가 23명 구성돼서 10월 중에 축제추진위원장을 선출하면 바로 실무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기본적인 컨셉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될 것인지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세부적으로 추진하는데 예산편성이라든지 어떤 팀을 섭외할 것인지 참여할 때 이 동아리는 어느 팀까지 포함해서 될 것인지 구체적인 사안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홍인선간사
제가 볼 때에도 금년은 기본적인 방향을 조정하는 수준일 것으로 봅니다. 이 축제가 내년 가을에 계획이죠? 그러면 금년에 그 정도의 수준으로 처리하고 내년에는 예산편성에 따라서 실무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무원 3명, 축제추진 기획단 4명을 만들어서 사무실 확보해서,... 몇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사무실을 써야될 시기에 그럴만한 업무가 있냐고 위원님들이 따진 겁니다. 금년 말까지는 준비단계인데 너무 빨리 앞서나가지 않나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축제추진기획단 4명은 상근이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공무원 3명하고 축제기획단으로 해서 일반인이 포함되니까 비상근으로 봐야 됩니다. 이 분들이 생업을 포기하면서 전적으로 여기 매달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이 많아지면서 매일 같이 들르면 반 상근직으로 출근해서 일도 하고 생업에 돌아가시고 할 겁니다. 저희가 용역결과 보고 나오면서도 중간중간에 축제추진위원들이 워크샵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최종 결과를 뽑아내는데 있어서도 저녁에 만나서 밤 12시까지도 같이 워크샵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100일전부터 이런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완벽한 축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인선간사
축제추진기획단 4명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준비하는데 탄력을 받게 되면 이 분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 거의 상근으로 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 분들이 상근할 때 대가는 어떻게 계획이 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상근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외에 일반인은 참석수당 외에는 지급할 계획은 전혀 갖고있지 않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내년도는 처음 시작이라 100일 이상 상근해야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축제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축제가 매년 새롭게 변신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첫해는 스터디룸이 생겨서 인력이라든자 물적으로 필요하겠지만 3～4년 흐르면 기획단에서 100일씩 이상 상근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한달 정도라든가 20～30일 전에 모여서 연구한 것을 맞추면 그 해의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정식으로 사무실이 생겨서 비품도 구매하고 인적자원도 확보되면 몇 년간 유지될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하더라도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은 똑같이 소요됩니다. 조금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뿐이지 그 일들은 그대로 다 진행해 줘야된다는 얘기죠. 처음에 능허대 축제를 시작할 때 크게 생각하지 말고 주민이 동참하는 미약하지만 점차적으로 전국적인 국제적인 축제로 유도하는 것을 연구하자는 게 그 날 워크샵의 주요 테마였었습니다. 실무팀에서도 그런 부분이 부담스럽고 고민스럽습니다.
정지열위원
처음 스타트는 여러 구비 조건이 많이 필요하고 소모적인 일도 있을 겁니다. 해가 지나면서 노련해지고 나중에 이 유지가 몇 년이나 갈지 의문이고 실무준비위원회 사무실이 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없고 연구하는 사무실이 될 겁니다. 축제하게 되면 부대시설을 꾸민다든가 여러 부대 소품들은 외주로 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실제 여기에서는 기획하고 매년 플랜을 조금씩 바꿔가는 정도인데 몇 년간 유지될 수 있을지 뚜렷한 효과도 없이 할 일 없는 사람들 쉬었다 가는 사무실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 고민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111쪽,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1,240만원어치 구매를 하는데 요즘 자산관리는 잘 되고 있죠? 몇 개를 구매하시는 거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대장에 기록하고 잘 관리하고 있고 310개에 개당 4만원씩입니다.
정지열위원
전용수거함이 어디에 있는 거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이번 예산에 요구한 건 단독주택이나 소형음식점에 비치하는 겁니다. 올해에는 시범실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면 확대해서 실시해야 됩니다.
정지열위원
일반 업체에서 구매하는 겁니까? 조달구매 합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재활용품 선별처리위탁금은 증액되는 원인이 뭡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톤당 단가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겁니다. 수집량이 금년 들어서 문화행사도 많고 체육행사 등 양이 늘었습니다.
정지열위원
단가가 높아진 게 아니라 수집량이 높아진 겁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예. 수집량이 높아진 겁니다.
서석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세무직이 환경위생과로 와서 특수업무활동비로 나가는 거죠? 이 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종전에 행정직이 있었는데 행정직을 세무직으로 직제를 바꿔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합니다.
정지열위원
행정직은 그 일을 못 하나요? 세무직이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자주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동하다 보니까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부과 징수 체납관리하는 게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건가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세무직이 조금 더 전문적일 것으로 판단돼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8만원씩 3개월 분인데 몇 월이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10월, 11월, 12월 3개월 분입니다.
정지열위원
이 분이 언제 발령받아서 온 거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고 최근에 왔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의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132쪽, 토지매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예산에는 옥련동 168-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토지매입비를 요구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당시에 토지매입비를 세웠었는데 보상을 주다보니까 예측 못한 부분이 나옵니다. 토지주와 우리가 보상협상을 할 때 토지주의 요구사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100㎡ 편입토지로 할 때 나머지 10㎡이 남는다거나 자투리땅이 남을 경우에는 공토법상 우리가 매수를 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가매입이 3필지인 134㎡가 돼 그것에 따른 보상비 6천여 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해서 금년 내에 보상을 마무리하려고 2회 추경에 부득이 계상한 겁니다.
곽종배위원
토지매입비의 총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3억 4,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사업개요와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금년 내 공사까지 마무리지으려고 설계 중에 있고 보상은 7필지 중에 3필지가 완료됐고 4필지가 협의 중인데 4필지에는 현대산업개발 땅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거의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6천여 만원을 금년에 보상해 주면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132쪽, 가로등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공사가 있는데 보수내역이 어떻게 되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무슨 내용이냐면 2001년도에 전국적으로 누전사고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시가 떨어져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이 가로등 지중선의 누전으로 나와 지중선을 교체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또 다른 문제는 연수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획일적으로 택지개발을 하다보니까 가로등을 통제하는 제어함이 한 제어함에 50개 정도 가로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다보면 누전이 많이 되고 한가운데서만 누전 돼도 50개가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50개를 15개 정도씩 묶어 제어함을 중간에 설치하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지중선이 누전 된다면 다시 도로굴착을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중선과 전기선이 들어가고 전기선을 보호하는 관이 있는데 담당자가 전기직이라 몇 군데만 파보면 이 관이 노후가 됐는지 아니면 현재까지 안전한지 판단을 해서,...
이재호위원
아직까지 그 판단도 안 한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이 올라올 때에는 충분히 검토가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막연한 추측을 갖고 예산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감지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예산을 과다 계상해 놓는데 예를 들어, 예산이 올라오면 굴착도 안 해 보고 5천만원짜리면 5천만원 공사가 되고 3천만원이면 3천만원짜리 공사가 되고 예산을 깎아도 하던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산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예산이지 집행액이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부적합 가로등의 연장이 110,950ｍ라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이 와 있습니다. 시에서 각구와 협의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3년까지는 계획대로 왔고 나머지 26,000ｍ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많을수록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134쪽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을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시로 시달돼서 시에서 구로 시달되어 내려온 겁니다. 구 홈페이지에 더블클릭 하면 재난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간 발생한 재해·재난의 사례와 예방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연수구가 시범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132쪽, 가로등 보수공사를 용역업체가 대행하나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연수구의 가로등 중에 꺼진 게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60등 정도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난 9월에 90개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몇 개월씩 방치가 돼요. 빨리 보수해서 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유가 뭐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고치지 못한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고가도로인 경우 4개가 한번에 다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데 20일 걸렸습니다. 그것이 제때 보수가 안 된다면 이런 점검을 해서 비싼 돈을 들여야 할 필요가 없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빨리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연차적으로 버즘나무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버즘나무의 문제점이 울창하다는 것인데 가로등이 있음으로 해서 인도까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있으나 마나 인데 공원녹지과와 협의나 방법을 구상해 본 적이 있나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방법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의 모든 가로등이 획일적이고 인도가 넓은 데는 인도를 밝혀주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에 관계없이 획일적이기 때문에 전체 가로등에 대해서 무슨 방법이 없나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넓은 도로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니다 보면 넓은 인도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연수3동 같은 경우 버즘나무 되어 있는 데는 인도가 상당히 좁고 밑이 전혀 안 보여요. 부주의하면 넘어지고 찰과상을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대책을 세웠을 때 큰 도로는 제대로 되어 있는 편인데 좁은 도로는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좁은 도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하셔서 제대로 된 계획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서석원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여고 앞 양가에는 가로등을 양쪽으로 달아 좋은데 청학동 지하차도 가는 데 보면 버즘나무가 우거져서 사건이 많이 나는데 인도에 보면 한전박스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한전박스를 시설녹지로 옮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한전하고 먼저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컨트롤 박스를 옮기려면 지중에 묻혀있는 한전선까지 똑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서석원위원장
129쪽, 해안공원에 CCTV가 몇 대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1대 있습니다. 행정을 위해서 설치한 게 아니라 2001년도에 해안도로를 시에서 조성하면서 103여단이 해안초소를 사용하던 곳을 개방시키니까 경계가 뚫려 CCTV를 설치해서 아암도 초소에서 볼 수 있도록 경계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서석원위원장
24시간 녹화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CCTV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군부대에서 요청을 해서 적 침투를 대비해서 설치해 놓은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적 침투 의미보다는 경계에 대비해 설치한 것이고 낮에 관리는 구에서 하고 밤에 퇴근하면서 군부대에 인계를 하고 갑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아암도를 개방하면서 군부대와 협의했던 사항인데요. 해안선이 길고 중간에 꺾어져서 아암도에 있는 초소에서는 그 쪽을 조금 지나면 시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소를 그곳에 설치하면 병력이 많이 소요되니까 현재 있는 병력 갖고 동초를 하면서 시야에서 볼 수 있게끔 CCTV를 설치해 육안으로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일출시간까지만 했던 것을 밤늦게까지 개방하면서 조건부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계근무를 서기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CCTV가 개당 얼마 되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2,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131쪽, 보안등 전기요금이 590만원 증액됐는데 이유가 뭐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보안등이 80등 정도 늘었고 보안등은 전기요금이 사용량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1등 당 2,200원으로 늘어난 것에 따른 전기요금이고 당초 계상할 때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당초 예산때 정확히 데이터를 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건축과장 민병훈입니다.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구적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토지이용확인원 발급할 때 필지가 일부 걸려있을 때 전산으로 계산하는 구적기가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간사
도시계획도면도시계획도면 전산화작업 6,400만원 삭감과 관련해서 이 계획이 당초에는 2000년에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번 도로명판 사업과 비슷한데 계획서를 보니까 각 구·군을 통해서 완료된 중구, 남구, 부평구, 서구, 계양구, 강화군은 2000년에 유사한 작업을 완료해 놨고 진행은 서구, 미 구축은 동구, 남동구, 옹진군, 연수구인데 우리는 이제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에 편승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광범위한 정보유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미리 구축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토지이용계획 도면전산화 작업을 하기 전에 타구 실시할 때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타구에는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은 실시를 않고 토지이용계획 도면전산화 작업을 먼저 한 데가 저희하고 동구 빼고 몇 군데 있고 저희는 지적도면전산화 작업을 추진해서 이게 타 자치단체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대신 이 사업 추진을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홍인선간사
행자부에서 일을 하더라도 갑자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 사람들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연차별로 할겁니다. 우리 구의 각 실무부서에서는 중앙에서 어떤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파악해서 발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도로명판 사업도 우리만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더라면 낭비적인 요소가 생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예산을 절감시킬 방법은 없는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적관계가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전산화사업이 있고 행자부에서 하는 전산화 사업이 있는데 2개 부서 중에서도 중복된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토지이용계획 전산화 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에서는 행자부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을 인천에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이미 구축돼 있는 사항도 있고해서,... 다른 데는 토지이용계획 전산화가 돼 있지만 그것을 포함한 건교부 사업을 시·군·구로 추진해서 국비로 1억 3천만원을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해 준다고 하니까 아직 토지이용계획 전산화가 안 됐기 때문에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1회 추경때 4억 3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가 조정된 건데 주 내역이 관급 자재에서 마이너스 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당초 관급자재 구매 수수료를 2월에 인상할 것을 계상한 사항인데 아직 변동사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단가가 변동된 게 아니고 관급자재 수수료를 안 주는 겁니까? 그 금액이 4천 300이 되는 건가요? 수수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텐데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당초에는 관급자재 구매 수수료를 전체 관급액에 대해서 계상했는데 현재는 잔여물량에 대해 계상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1회 추경때 올라온 자료는 잘못 뽑은 건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아닙니다. 2월에 뽑은 것하고 지금은 10월이니까 2월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해서 그만큼 관급물량이 빠져나갔으니까 그것은 계상을 안 한 거죠.
정지열위원
조금 더 늦어지면 수수료가 더 떨어지겠네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아니죠. 지금 준공이 얼마 안 남아서,...
정지열위원
설계내용 누락 부분을 보면 상당히 감액됐는데 의구심이 드는 게 지난번에 보건소 예산을 원안가결했다면 이 돈은 날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승인이 지연되면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관급자재 수수료는 당초 2월에 뽑을 때 10개가 있었다면 지금 10월 준공 임박해서 관급자재 남은 물량에 대해서 계상한 거고 더 두면 떨어질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2월에 예산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어서 전체 물량을 했다가 나중에 수수료 나간만큼 정리하면 되니까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량증가에서 1회 추경때 원안가결했다면 날아가지 않았겠냐고 하셨는데 창문이 빠지고 철근이 빠지고.
정지열위원
설계 내역을 보면 실제로 수량은 변한 게 없습니다. 철근도 그때도 108톤, 지금도 108톤인데 200만원 조정됐지 않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의회 특위때 조달청 감독관, 시공사 보건소가 얘기를 해서 서로 책임을 지는 뜻에서 물량조정이 된 겁니다. 철근을 덜 넣어서 부실공사는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그 사람들이 순수 마진을 덜 먹겠다는 소리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감독관이 보건소 신축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졌으니까 다른 공사에서 마진을 더 하고 여기에서는 서로 양보하자는 뜻에서 조정돼서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정지열위원
조정되고 업자가 적자를 본다든가하는 건 없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적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순이익을 조금 덜 갖는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4천 3백정도 조정된 것 같고 저번 환경사업은 완전히 빠진 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벽에 바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게 얼마였죠? 5천 가까이 됐나요? 합해서 토털 9천 300 정도 내려간 거네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정지열위원
실제 전체 조정은 4천 300정도 된 거네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이재호위원
소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데 광촉매제 5천만원은 그 항목이 삭제된 겁니다. 정지열 위원의 질의는 삭감된 8천여만원 중에서 그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4천만원 정도의 삭감의 결과가,...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신축공사비하고 광촉매제는 별도니까 신축비에 대한 4천 300입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내용 누락분에서 저번 간담회 자료 7페이지에 10여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야 될 부분은 없고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라도 빠지면 보건소가 완공되는데 지장이 있는 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저희 바램은 다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을 하다보니까 8천만원이 떨어져 나가고 더 줄어들 소지가 있냐는 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도저히 원안 가결이 안될 경우에는,..
진원용위원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7페이지 중에서 철근가공 조립이 2,300만원이면 300만원을 삭감해도 무방할 것 같고 우수관 설치도 1,500만원인데 이건 전액삭감해도 공사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은 삭감해도 지장은 없을 것 같고 토털해서 8,283만 5천원을 1억 83만 5천원으로 조정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3억 5,559만 8천원을 3억3,759만 8천원으로 조정해서 공사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저희는 필요하지만 그렇게 조정이 될 경우에는 시공사하고 인건비하고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와 소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의회에서 예산이 뭉뚱그려서 올라왔는데 간담회때 주신 세부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 항목을 지적하면서 오수관거 공사라든지 그런 것을 빼면 당연히 공사에 지장이 있지 왜 없어요? 진솔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업자하고 묶어서 얼마나 될 수 있는지 합의 봐서 주는 거지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세부항목대로 따져서 하면 물릴 근거는 없잖습니까? 예산을 올렸다가 스스로 삭감할 것을 알고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추경 한번 할 때마다 내려가면,... 품목별로 한 게 아니고 특위에서 다뤄지고 걸러지면서 업자들이 스스로의 책임감에 의해서 마진폭을 줄여서 뭉뚱그려서 올라온 예산이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7페이지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항목별로 시공사는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 가공이라든지 흙막이 같은 데서 삭감하면 다른 데서 마진을 덜 남기고 해서 최저가로 뽑은 게 4천 350을 삭감한 거고 나머지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할 때마다 삭감하고 또 추경을 하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저번에 4천만원 올라왔는데.
이재호위원
정확하게 근거가 제시된 게 아니고 뭉뚱그려진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이재호위원
그 답변을 하셔야지 근거가 다 있다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깎습니까? 삭감할 수는 있어도 깎는다는 건 안되죠.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부서의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18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정회
18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대로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예산 959억 4,401만 7천원, 특별회계예산 79억 733만 6천원 총규모 1,038억 5,135만 3천원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세출부분은 예산안 101쪽 사회복지과 구립경로당 보수 2,500만원 중 1천만원 삭감, 105쪽 문화체육과 능허대문화축제관련 1,340만 4천원 중 비디오카메라 구입 140만원, 소파 구입 50만원만 계상하여 1,150만 4천원을 삭감하며, 예산안 151쪽 보건소 신축비 3억 5,559만 8천원 중 2천만원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규모 1,038억 5,135만 3천원으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옥련1동에 대한경로당이라고 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난방라인, 온수라인, 급수라인의 파이프를 교체하는 것으로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시길 60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전부 다 대한경로당의 파이프라인 교체하는 것에 대해 동감을 하고 있고 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업체에 직접 전화인터뷰를 해 보니까 평당 14～15만원 정도면 충분한 재료비 가격이고 인건비도 100평 정도를 계산해도 300만원 정도면 충분하고 총 1,5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위원님들이 동감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다소 견적이 여유있게 제출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공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의회차원에서는 혈세가 낭비되면 안 되는 차원에서 삭감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석원위원장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1,038억 5,135만 3천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7일부터 금일까지 조례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많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구 관계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여러 모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16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