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도로망 확충정비 계획입니다. 시도 읍·면 지역으로 어구에서 법동간 8억3천9백만원, 중리에서 율천간 1억3천7백만원이고 농·어촌도로로 대곡에서 물안까지 5억4천7백만원, 신전에서 실전까지 3억7백만원, 영월에서 가배 4억4천9백만원이며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칠천연육교 27억원, 가조연육교 10억원이며 유지관리로서 거제에서 사곡까지 구간이 4억2천3백만원입니다.

가조연육교 양여금이 8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양여금 금액에 관계없이 시비는 2억원 확보할 계획입니까?

시비는 양여금이 확정되는 비율만큼 확보해야 하는데 가조연육교는 내년도 양여금이 안되면 실시설계를 시비를 들여서라도 할 계획으로 현재 양여금 8억원은 전체는 아니더라도 5억원은 양여금으로 확보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도로유지보수계획입니다. 포장덧씌우기, 비포장도 사리부설, 도로긴급보수, 교 량유지보수, 보도블럭정비에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서 2천년 도로유지사업비 당초예산 지원 바랍니다. 5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계획입니다. 도로표지판개선 기본계획수립이 `98년도에 하였는데 기본계획용역결과 설치기준이 550개이고 현황이 169개로서 2천 년도는 14개소에 7천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칠천연육교 가설공사입니다. 잔여 사업비 27억원에 대하여 `99년 채무부담사업 시행하여 5차 공사 발주 및 `99년내 전체사업 준공하고 채무 부담분은 2천년도에 상환을 하도록 할 것인데 2천년 1월1일날 준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조연육교 가설공사입니다. 38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서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내년 양여금이 8억원이 신설된 상태입니다. 사곡 거제간 4차선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소요사업비가 20억4백만원으로서 `99년도는 14억8천4백만원으로 분할 측량이 다 되지 않아서 보상 통보를 못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마무리지어서 무상 통보할 계획입니다.

가조연육교 가설공사에 총 사업비가 381억5천만원으로서 사업비 완공되려면 약 400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하는데 전부 지원금은 얼마로 봅니까?

양여금이 3백억원이고 시비가 77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시비 확보문제는 난해한데 앞으로 계획을 할 때는 양여금이 항상 전제가 되어야 시비가 확보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곡～거제간 4차선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체 소요사업비에 비해 예산 확보액 부족으로 사업추진애로 및 효과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은 도로개설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류진태 추진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 확보한 것이 얼마입니까?

그 사업비는 14억8천4백만원이고 2천년도는 423백만원입니다.

보상은 전 구간 다 됩니까?

보상은 다 안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류진태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고 거제 쪽에 보상이 다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보상이 다 되렴 후 내년에는 보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보상 통보는 했습니까?

보상 통보는 안 했습니다.

보상금액은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지만 대충 듣기로는 충분한 보상이 된 것 같은데 지주들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집행을 하면 수용 가능합니다.

건설과, 도시과 직원들이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 책정을 하면서 공사비가 같이 들어가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되는데 토지문제부터 어느 사업이든지 우선 적용되도록 하세요. 토지보상도 안되고 사업비도 쓰이지 않고 해서 이월로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나옵니다.

칠천·가조회주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칠천회주도로는 금년도 2.6km를 하고 포장은 2.2km를 하며 내년에는 구간구간 포장이 안된 부분은 포장을 하고 확장을 하는 구간은 확장을 하는데 11억8천6백만원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가조회주도로는 3.7km가 포장을 하는 것으로서 칠천회주도로에 대해서는 2천년 채무부담사업 5억원을 재 시행할 것입니다.

가조연육교가 되고 나면 가조회주도로를 확장한다는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회주도로와 연육교는 양쪽의 진입 접속도로만 되면 사용하도록 됩니다. 12페이지. 도서오지개발사업입니다. 2천년도에는 5건에 14억9천6백만원으로 도서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으로 나뉘는데 도서개발사업으로는 산달도, 화도, 칠천도, 가조도 도로확·포장 공사이고 오지개발사업은 남부면 저구도로개설입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생산기반시설 시행 불가 및 사업 지연에 따른 도서 및 오지지역 주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폭적인 국·도비 지원을 바라고 사업의 시급성 및 투자 우선 순위 검토 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에 양여금을 10억원 확보를 해야 하는데 가능합니까?

예.

칠천도가 도서낙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류진태 도서법에 보면 60년대 이후에 개설해서 연결한 섬은 낙도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낙도지원 사업비가 계속 나가겠네요?

류진태 예.

화도라든지 산달도 연육교계획은 없습니까?

화도나 산달도 교량가설 계획은 중기 계획에는 없습니다.

거제에서 오지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남부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오지개발비로 쓰이지 않는 것은 반환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취지하고 다르게 도로개설이라고 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까?

남부 도로개설은 저구하고 명사간 연결도로를 현재 기존 도로 확장보다는 이 사업은 도로 측면보다도 어항을 가진 주민들의 편익적인 물양장 도로로 이용하고.

기존 도로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맞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안의 바위를 깎아 내리면서 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가 8억4,500만원으로서 하천정비로 복개천 퇴적물 준설에 4천만원이고 지방2급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이 3억원으로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이 중요한 것이 이번에 수해를 당하고 보니까 복구를 하면서 기본 하천 모양대로 쌓아버리고 나면 또 다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부분이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복구가 되도록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도 하나도 정비가 안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여금을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금년도 소하천 정비부분에서 우수시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기본계획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춘마을 하천정비는 1억원으로 이 부분은 기존 수해복구사업 부분이 되겠으며 기성제로서 하천 기성제 정비는 매년 2회씩으로서 기존 하천들의 우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하천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거제 동부면 산양리 지내로서 이 부분은 지난번 홍수 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수초처리장위치와 갈대밭조성 위치를 변경시키고 어소 및 어도설치 이 부분도 다시 교량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한꺼번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입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억원입니다.

어도시설 자체가 부실한데 이 사업은 올해 제고를 해봐야 합니다. 확실한 계획이 세워지면 다음 예산에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변경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교량을 가설할 계획은 없었습니까?

그 때는 암거로 되어 있었고 홍수 시에 우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는데 농경지가 침수라든지 피해가 있어서 신설 교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양천에 폭우가 왔을 때 그 벽을 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봐도 알만한 사항인데 계획이 허술했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다 사장시킨다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쪽에 보면 생활하수가 내려오고 있는데.

마을 쪽의 생활하수 자 체를 마을 쪽으로 차집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수초처리장과 갈대밭조성은 기존 하천변으로 지금과 같이 조성하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아서 계획을 마무리 짓도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갈대밭 조성이라고 하면 갈대를 이식하는 것입니까?

갈대를 이식할 것입니다.

지난 7월1일부터 2일, 7월29일부터 8월4일까지 집중호우 태풍의 영향으로 516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전 행정력을 집중 완벽한 수해복구 추진은 물론 재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공 과정에서부터 부실 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여 완벽한 수해복구를 추진토록 하겠는데 수해복구 시공 감리 제도를 시행하여 내년 우기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업체마다 현장 대리인이 다 있습니까?

예.

등록만 시켜놓고 근무를 하지 않고 행정에서 단속을 나올 때만 불러서 근무를 하게 하는.

손이 모자라서 현장을 다 돌아보지는 못하지만 상주를 시키도록 하겠는데 대부분이 현장소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사가 동시에 발주됨으로 해서 감시감독이 소홀한데 현장 대리인을 상주 안한 업체는 행정처벌을 하도록 하십시오.

재해위험지 개량입니다. 망양세천 재해위험지 정비와 가배침수지역 배수개선이나 동상마을 축대정비, 마장세천 직관공사, 성포 등대진입로 옹벽설치, 견내량 재해위험지 옹벽설치, 청포도로 언덕붕괴지 정비, 사곡마을 재해위험지 정비, 실전매립지 배수개선, 마전 재해위험지 정비, 옥포1동 세천 재해위험지 정비로서 5억8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재해위험지에 대한 개·보수로 지연 재해예방과 재해위약요인 사전제거로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보안등 신설이 131주로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역 선정을 하였습니까?

계획만 해놓았습니다.

현재 보안등이 고장이 나도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즉각 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시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99.실적으로 보면 장목, 연초, 둔덕은 일반정주권개발이고 문화마을조성에도 장목면이 들어 있는데 2천년도 계획을 보면 장목면, 연초면, 사등면의 도로개설이 있고 둔덕면은 2001년도부터 할 계획이며 문화마을조성에 장목면이 들어 있는데 `98년에서 `99년도로 이월이 된 것으로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택지조성사업으로 하여 주민들이 사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므로 제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지주들의 합의가 안되어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다른 데로 옮기면 안됩니까?

농업기반시설확충입니다. 금년에 64건에 27억8천만원을 투자했는데 거 의 완료가 되었고 13건 정도는 내년 농번기 이전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서 2천년도 계획을 보면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생활용수개발사업, 농업용지하수 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산촌미완공 간척지 농지조성사업, 밭기반조성사업, 소규모 사업으로 영농기 전후 사업추진으로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시기 조정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영농기계화를 추진하며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농민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사업은 국·도비를 받아서 기계화경작로, 밭기반정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과 수리시설 개·보수를 효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착공해야 할 사업으로서 2억5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거제면 소량리와 하청면 실전리 2개 지역에 소규모 경지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21건에 14억9천2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농·어촌도로 7건, 마을안길 8건, 하천정비 4건, 농업기반 2건으로서 편입토지 기공승낙서 징구 후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에 가보면 도로가 체계적으로 정비가 안된 곳이 많은데.

도비 지원하고 시비 보태어서 가능하면 주민 협의가 되면 바르게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의 마을마다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사업들이 노후화되었는데 저희들은 땅이 들어가는 것을 보상을 주고 사업을 시행하기까지는 어렵습니다만 가능하면 협의가 되는대로 그런 것을 바꾸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도에서 마을단위로 시비 50%, 도비 50% 신청한 사업인데 올해는 21건이 전부입니까?

신청한 것 중 `99년도 사업 일부가 못해서 2천년으로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2천년도에 순연된 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류진태 현황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생활불편 민원접수 및 처리와 보안등.가로등보수 120민원 순회봉사, 상조민원처리반 운영, 보안등, 가로등 관리전산활 사업 추진으로서 3억5천9백만원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13페이지. 신거제대교 휴게소설치입니다. 금면에 용역결과를 받은 상태로서 금년에 국토관리청에서 둔덕가는 도로부분을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설이 완료되면 현재 도로를 부지로 활용하는 휴게소 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거제대교휴게소조성기본계획조감도설명)

보상 미협의된 부지가 상당히 많은데 둔덕면 진입로 공사는 시작할 것입니까?

보상은 다 마무리 지었고 부지내 매입토지가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실제로 인근 주민들 당이 대부분인데 그 분들은 계속해서 시설을 해 나가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포지구 농업용수 댐 건설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외포 쪽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사업 진행이 더 이상 안되고 있는데 농지개량조합과 시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몇 차례 공사를 시도하고 했는데 주민들 때문에 철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과 결산예산의 개입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개입이 나는 부분은 세입, 세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당초예산에 안 세우니까 추경예산이 전부 갈라 먹기식으로 해서 중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하나도 안되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수를 서서라도 세입자체의 자원들을 근본적으로 찾아서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승포문화예술회관이 지연되고 나면 물가상승률 기채상환금 해서 이런 사업들을 애당초부터 충분하게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제대로 잡아서 근본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731페이지. 시설비로 밭기반정비 1억9천4백만원, 일반경지정리에 3억8천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3억7백만원,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지원에 3억5천1백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이 1억7천만원이며 지역특화사업으로 지하수개발 3공에 1억2천20만원, 지방관리방조제 오량지구에 1억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둔덕 산방의 농업용수 `99.순연사업에 1억8천만원이며 연초이남 2공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2페이지.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 자체사업인데 농업용 소규모 기반시설 보수 및 정비가 1억원이고 신현 삼거리 배합제 농로포장이 3천5백만원이며 일운망치마을 농로개설이 2천5백만원, 일운 예구마을 농로포장이 5천만원, 동부 연담 농로개설 및 관매설이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3페이지. 동부 동산 농로포장에 2천만원, 남부명사 농로 확포장에 4천만원, 남부 대포 농로확포장에 2천5백만원, 거제 고당 농로포장에 3천만원, 둔덕 옥동 용수로 정비에 2천5백만원, 사등 대리 농로포장에 1천만원, 하청 덕곡 농로포장에 3천만원, 연초 오비 용수로정비에 3천만원, 하청 석포마을 해안 농로포장에 1억원원, 하청 사환 농로개설에 2천만원, 장목 대금 농로포장에 5천만원, 장목 황포 농로포장에 1천5백만원, 장목 구영 농로포장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로에 경운기나 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몇 %나 됩니까?

경지의 80%입니다.

2천년도 당초예산에 각 면에서 요구했던 농로포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읍·면·동에서 받아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734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서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지방2급 하천 기성제정비에 1천5백만원, 소하천 기성제 정비에 7천만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1억원, 산양천 생태계 복원에 1억원이 계상되었고 736페이지. 재해대책으로서 일반수용비에 기상관측용측기검정 30만원, 지방2급하천 간판교체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원격자동 강우량 측정 시스템 소모품교체에 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격자동 강우량측정 시스템 소모품 교체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설치되어 있는 기기를 기하고 연결하는 것으로서 읍·면에 있는 강우량기가 한번 씩 고장이 잘 나고 하여 15개소에 소모품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방2급 하천 간판교체는 페인트칠을 다시 하여 계속 사용하면 안됩니까?

페인트칠을 하여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사용하고 낡은 부분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73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안전점검 전문가 초빙점검 및 안전관련회의 참가 보상이 45만원이 계상되었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2천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9 순연사업으로서 거제 선창 재해위험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재해위험시설물정비가 1억원, 복개천 준설로 연곡천외 15개소에 4천만원, 동부 가배 침수지역 배수시설 설치에 3천만원, 둔덕 마장세천 직강공사에 4천만원, 마전 옹벽 및 석축 설치공사 4천만원, 풍수해 기동영선 사업으로 수해피해 예방 및 복구에 1억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출연금으로서 거제시재난관리기금이 5천63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고 회의는 오후 2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42페이지. 120생활민원 불편사항 해결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743페이지. 시설비로서 120생활불편사항 해결에 하수도 뚜껑 및 관거보수와 마을 안길보수, 방호벽, 옹벽 석축보강, 배수로정비, 도로교통 표지판 및 시설물 보수에 1억원이 계상되었고 747페이지. 노후가로등 누전선로 교체 5천만원, 가로등 제어기 교체로 타임스위치 컴퓨터식 자동 점멸기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별개입니다. 교통과는 신호등입니다. 지하수 폐공 처리에 3천만원인데 아파트 짓는다고 하여 지하수를 팠다가 부도가 나서 그대로 방치한 것이 있는데 10공을 폐공 처리하는 것입니다.

시가지 포장덧씌우기공사 가 당초에 33억3천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을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1억원을 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할 지 모르지만 명시가 안되어서 잘못하면 투명성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얹혀있으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요구를 할 때 과목 자체가 있어야 명분이 서는 것입니다. 753페이지. 시설비로서 도로정비사업으로 사리도 2차선 확·포장공사 중리에서 율천구간으로 채무부담행위상환이 4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5페이지. 도로정비사업으로 가조 연육교 건설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8억원을 양여금으로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양여금이 오는 만큼 시비를 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56페이지부터 757페이지는 보조사업이고 758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신현 제산1 아스콘 덧씌우기로서 2천만원, 신현 장평1 아스콘 덧씌우기는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9페이지. 동부 오송에서 부춘간 군도 로타리 조성은 7천만원, 남부 다포 호안도로개설은 5천만원, 거제 죽림 호안도로 개설은 8천만원, 둔덕 마장마을 진입로 포장은 3천만원, 둔덕 유지마을 안길 확포장은 2천만원, 사등 신교 가조도 호안도로 포장은 15,000만원, 사등 항도마을 안길포장은 2천만원, 사등 신전마을 도로포장은 1,500만원, 사등 창촌마을 안길 확포장은 2천만원, 사등 장죄마을 안길포장 덧씌우기 공사는 1,500만원, 사등 견내량 호안도로 포장은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0페이지는 마을 안길포장으로서 주민편익사업입니다. 762페이지. 시설비로서 소방서 지상 소화전 설치 1,250만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소방서 구조구난 장비구입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763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서 칠천회주도로 확포장에 2억원으로 경남도 지역개발기금이며 가조회주도로 확포장에 2억원으로서 경남도 지역개발기금 `97년도 차입액은 25억원입니다. 764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로서 칠천연육교가설공사는 사업은 마무리되었는데 내년도 양여금 4억원을 가지고 상환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이 각각 50%로서 756페이지부터 758페이지까지 `99년도 사업이 안된 부분이 2천년도로 넘어가고 2천년도의 사업계획 일부가 2001년도로 넘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부터 동부 오송과 일운 망치는 2천년도에 하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으면 보 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운 예구도로는 어느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선착장 일부 진입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2천년도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추진입니다. 총 대상이 43건으로서 재원별 사업대상은 227억9천9백만원인데 지방양여금사업이 4건이며 자체사업이 39건으로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예산안 설명 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천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불량주택 개선사업은 60동으로 동당 2천만원을 융자하였고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40동으로서 동당 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IMF이후 농어촌의 경제적 부담 및 노후 주택수 감소와 빈집소유 외지인의 재산가치 기대심리로 빈집철거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실제 신청하는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물량 미 확보시 이후 년도 사업으로 시행하며 농어촌 도로변에 흉물로 방치된 빈집의 자진철거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홍포 수산휴게소 설치 추진입니다. 홍포 수산휴게소 기본계획으로서 공원에서 공단의 개념이 안 맞기 때문에 전망대로 명칭을 바꾸어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포휴게소는 2,197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주요시설은 휴게소, 전망대, 판매시설, 주차장 등으로 되어 있으며 수산휴게소는 전시관으로 바꾸어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814평으로 산림청 소유입니다. 공원 계획서 조감도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2월15일까지 납품을 받으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변경 신청을 11월말에 환경부에 신청을 했고 연말가지 공원변경을 완료해서 내년 6월에 투자유치 추진을 해서 내년 말에 사업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옥포에서 대우서문까지 도로노선과 능포에서 동문까지 1-2호선, 3-2호선 개설을 하면서 병행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면 싸게 치이는데 왜 그런 쪽으로 유도를 안합니까? 자전거 안전막을 인도 변에 만들고 가로수도 배치시켜서 하면 다음에 손을 보지 않아도 도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는 전체적으로 그 구간과 연계되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자전거 시설이라든지 자전거 횡단보도라든지 자전거 신호라든지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시설을 할 때 그 기준에 맞추어야만 해줍니다.

마전지구 주택택지 조성하는데 개인용지도 들어 있습니까?

130건 정도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26일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수립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해서 그 안을 도에 신청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 신청 들어온 것을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3페이지. 공유재산여객선 터미널 및 부잔교 사용허가 3천만원, 과태료수입에 공원법위반 과태료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774페이지. 도로정비사업으로 장승포일운간 도로확포장공사 두모로타리에서 일운옥림간 도로로 20억4천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옥포에서 덕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9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정비사업으로 동지역에 아주도시계획도로개설 국도에서 운동장 구간에 2억6천4백만원, 장승포도시계획도로 확포장으로 소방파출소에서 매립지간 구간으로 2억6천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75페이지. 시설비로 문화예술회관건립에 30억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으로 건축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에 360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위원 회의참석수당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은 올해 얼마를 투자할 것입니까?

140억원 투자할 것입니다. 2001년 6월에 준공을 예상하고 그런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전체적으로 준공예정일을 재검토 해봤습니까?

2002년 말까지 연기를 할 것입니다.

올해 140억원을 투자할 돈중에서 30억원을 넣어서 어떻게 2002년까지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2천년도 시비로서 30억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 뒤에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채무부담을 할 것입니다. 777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주택융자금 업무 전산용지 인쇄비가 40만원, 주택융자금 업무 인쇄 소모품구입이 30만원, 주택융자금 대환비용 지급이 1천만원, 경매 신청비용이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778페이지. 토지형질변경 및 불법광고물 정비업무 확인 사진촬영이 14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도시계획도로 정비 토지보상 민원발생 해결 차원에서 50만원, 780페이지. 시설비로서 도시공원 구역내 홍보판 제작설치에 1천만원, 옥포 공원내 노인휴게실 설치에 3천7백만원, 일반수용비에 신문광고료 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783페이지. 시설비로서 공설운동장 주변 공간조성 실시설계 3천만원이며 신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실시설계 1억원, 신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3억원, 신현 장평천 복개공사 3천만원, 신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3억원, 신현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현 지구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극히 이용율이 미흡하지 않겠습니까? 자전거 보관시설과 교통량이 안 맞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1km 당 1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아직까지 공단하 고 주거지역하고 연계가 안되었는데 연계가 되면 활용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문화가 세월이 지난 뒤 어느 정도 정착이 되야 하며 기존 인도를 가지고 계단을 낮추어서 가운데 실선을 긋는 것이 낫지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 인도를 개·보수한 사항으로서 그것을 포장했기 때문에 이용율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몇 평입니까?

400평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신현에서 장평까지 9개 도로가 시비로 들어갔는데 어째서 한 지역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편중되고 일운 같은 지역은 한 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신현 장평복 개천은 천석봉씨 댁 근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악취가 심하게 나서 올린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로매설공사하고 난 뒤에 해야하지 않습니까?

악취가 심하게 나면 해야겠지만 왜 배정이 신현은 10건 정도인데 일운은 한 건도 없냐는 것입니다.

관내 면급 도시계획지구가 일운하고 거제하고 연초인데 도시계획세를 면 단위로 얼마씩 내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 시급성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을 입안하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협의를 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99년 이전 보상이 안되어서 이월한 사업들이 있죠? 보상이 안되어서 계속사업을 못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소로2-30호선은 23필지 중에 6필지는 보상이 되고 15필지는 보상이 안되었는데 보상이 3분의 1정도밖에 안되고 사업비 예산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계획입니다. 보상확보가 되어서 작년에 보상을 다했고 구 간구간 연계해서 그렇지 시행중인 것은 아닙 니다. 784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85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미불용지 보상에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에 10억원이 계상되었었고 도시 계획도로 유지 보수사업에 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가옥철거 폐기물 처리비에 5천만원이 게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신현간선도로 확포장공사 채무부담행위 상환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6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재특자금으로서 1,764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고현시가지 간선도로 확포장이 경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서 `95년 차입액이 40억원으로 2억5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6페이지. 기업회계등 차입금상환에 고현시가지 간선도로 확포장이 차입금액이 40억원인데 그 밑의 8억원은 원금입니까?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옥포항 매립토지 잔여지 분양수입이 13억9천5백만원으로서 의회에 부결이 된 사항이고 신부시장 상가 및 아파트 분양수입은 11억140만원이며 옥포항 매립토지 잔여지 분양할부 이자수입이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8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국·내외 투자자본 유치설명회 홍보물제작이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로 신부시장 현대화사업에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부시장 재개발 융자를 하면서 기존 상인들이 앞쪽에 있는 컨테이너를 조립해서 장사를 하는데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조립식을 인·허가를 항만청에서 하고 설치비는 상가하고 협의를 해서 점용 기간 내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 분들이 새로 짓는 상가가 비싸니까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현대화가 되 지 않고 그대로 존속될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새 상가를 잘 지어도 아주 보기 싫은 모양새가 되는데 시의 방안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점용 기간 내에만 수용을 하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분양이 되면 분양계획 기간 동안 존치를 하고 자진 철거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몇 분입니까?

시에서 돈을 받고 한 집에 5천만원을 주고 들어가는데 감가상각비를 제하고 계획했던 것들 뭐가 남을 것인지.

아직까지 확정된 이런 사항들에 대한 자문도 받아보고 대비를 하겠습니다. 799페이지. 시설비에 신부시장현대화사업에 9억5천만원, 마전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이 1억원이며 시설부대비로서 신부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상가, 아파트분양 신문광고가 5백만원, 공사감독여비가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옥포항 잔여지 매립공사 지방채이자가 9천6백만원, 신부시장현대화사업 지방채이자가 4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0페이지. 기업회계등 차입금상환으로서 옥포항잔여지 매립공사 지방채상환에 4억원이 계상되었고 신부시장현대화사업 지방채원금에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로서 문화예술회관건립이 2001년도에 채무부담으로 3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로서 신부시장현 대화사업에 9억5,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8년도 `99년도 예산 중에 불용된 예산은 없습니까?

별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미리 확정 지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짜는 것이 주먹구구식입니다.

정확하게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천년도에 9억5,680만원이 신부시장에 더 투자된다고 하였는데 증액된 부분을 설명했습니까?

보고서 상에 없는데 장승포 능포간 공원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애당초 능포의 활터 위로 도시공원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자연훼손이 심해서 그렇게는 안되고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니까 활터 아래로 연계되어 있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 고 하여 그 당시에 공사를 포기하고 장승포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장승포 도시계획도로로 변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을 봤는데 작년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 사업이 이렇게 변형이 되어 내려왔습니까?

공원도로 5억8천4백만원은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2억원으로.

사업목적이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개설된 곳을 한 번 검토를 해보면 알 수 있고 아직까지 시행 전 단계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접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대로 놓아두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원래 사업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는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