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병렬입니다. 먼저 내년도 세무과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자치재정기반 확립입니다. 내년도에도 IMF 경제난 등 지방세 확충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에 따라 여건 정밀진단 후 합리적인 지방세 목표설정과 과세자료 관리 등 지방세수 확충에 총체적 노력을 경주코자 합니다. 2000년 지방세수 목표는 전체 689억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3억 정도 12% 늘어난 것입니다. 이 중 지방세가 466억, 세외수입이 223억, 지방세 중에서 순수한 시세가 300억이 되겠습니다. 이 300억과 223억이 저희 거제시의 재원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은 정기적인 세수추계 및 세수관리 분석으로 정확한 세수관리를 하여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을 계속하고 체납세 징수를 철저히 해서 2000년 세수의 초과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목별내역입니다. 전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가 늘어난 73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도세에서 세목별로 보면 다른 세는 비슷합니다만 공동시설세가 66%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석유공사 공동시설세 관련입니다. 소송계류 중에 있어 가지고 당초 목표에서 제외하였습니다만 금명간에 결정이 날 것 같아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66% 늘어났습니다. 시세는 13% 늘어난 3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중 주민세가 금년도 42억에서 70억으로 27억이 늘어난 64% 늘었습니다. 이것은 대우삼성에 법인세 추징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재산세는 공교롭게도 99% 감이 되었습니다만 과표는 금년과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보고 감가상각에 의해 다소 같거나 조금 적지 않겠느냐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소세는 14%가 늘어났습니다만 내년도 임금인상에 의해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부터 4%를 받았기 때문에 14% 늘어났습니다. 이 외 세외수입은 통상적인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세를 징수함으로 우리 시에 오는 순수한 세액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도세는 받는 것이 아니고 도세를 받아줌으로 해서 도세징수교부금이 옵니다. 매년 전체 징수액의 30% 별도로 예산부서에 징수교부금이라고 잡아주는 부분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원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도세를 166억원 다 받는 것 아닙니까? 166억 징수해서 도에 올려줌으로써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30%면 30%만 세수를 잡아줘야 안됩니까?

전체 세정업무에 거제시민이 부담할 세액자체가 이 정도라는 것을 고시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 시세부분에 300억, 그 다음 소계에 세외수입에 223억 그것이 우리시 재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외에는 의존재원이다.

도세 다 받는 것을 시의 재정이라고 잡으면 됩니까?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만 시의 재정으로 잡아야지.

1페이지에 시세 300억하고 밑에 세외수입 223억 그러니까 523억이 우리시 재원인데 도세는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분기별이나 거기에 따라서 세외수입으로 도에서 내려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으로부터 받는 것이 13.5%죠 징수금액의?

아닙니다. 도세의 30%입니다.

국세는 몇%입니까?

국세에 따라 오는 것이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비보조금 그것이 국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넘어오는 것이고

그러던 것이 2000년부터는 15%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반영했습니까? 이번에

각 부처별로 사업이 책정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업별로 틀리니까 예를 들어 양여금사업, 국비보조사업이라든지 순수한 지방교부세는 전시에 기본적인 자료에 의해서 인구나 행정수요능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주되 그 외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국비보조사업은 사업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는 안되고 3페이지, 과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적정과표를 결정함으로 공평과세와 자주재원을 확충함과 아울러 신규 및 시가변동 물건과표를 수시 조정해서 과세누락 방지와 민원예방에 목적을 두고 앞으로 운영방향은 점진적인 과표의 현실화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확충되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취득세, 등록세는 공시지가의 80% 이상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취득세 등록세는 계속해서 공시지가의 80% 이상 상향조정하여 적용하고,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의 30%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는 27.4%를 적용했는데 작년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전국에서 하위권에 속하고 전국평균이 35%입니다. 우리 도가 31%정도로 도의 평균치에 따라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구축물은 용역실시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고 어업권에 대해서는 업종, 지역, 어종 등을 조사해서 표준을 세분화하여 균형과세와 민원예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으로 토지는 도와 권형조정시 협의 반영하고 구축물은 건교부의 건물표준가격대비해서 결정하고 기타 물건에 대해서는 출고와 신조가격으로 저희들이 조정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체납액 정리입니다. 현황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약 46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년도분이 30억, `99년도분이 16억, 그래서 46억을 체납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도세 23억, 시세 23억입니다. 추진은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체납세 징수 중점활동기간을 연 4회 정도 지정해서 하고 고지서를 정확하게 송달하고 납기 내 납부홍보는 물론 책임징수 담당제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관련 지금 저희 지역에 체납세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동지역 같은 경우는 그 담당자가 한 두명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2동 같은 경우 한 사람이 있는데 장애자거든요. 이런 경우가 되다보니까 면지역 같은 경우는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너댓명이나 되잖아요. 면지역에는 사람이 변동이 없거든요. 하지만 도시지역은 하루에도 수십명이 전입전출하며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주로 낮에는 산업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낮엔 사람이 없고 밤에 주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체납세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옥포 2동이나 1동, 능포동 3개동은 총무과에 두사람을 해놨습니다. 지금 읍면에는 두사람인데 하나는 업무보조로 금년 아니면 내년까지는 정리되는 인원이고 저희들이 체납세가 동지역에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작은 아주동이나 마전, 장승포동은 한 사람해도 되는데 능포, 옥포 1, 2동은 한 사람이 하기는 업무가 과중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동 업무는 사실상 농촌지역 업무와 조금 동장들이 구분해서 업무분장을 시키면 좋은데 사실 잘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동지역의 업무는 총괄 지역별 담당으로 해서 종합적인 업무를 맡아줘야 되는데 거제시 같은 경우는 그 동안 대부분 공무원들이 읍면에서 근무하던 관습과 관행이 남아 가지고 동에 가도 면에서 보던 자기 업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주로 담당해 주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다소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1, 2, 3동은 내가 담당이다. 모든 업무는 내 담당이다 민방위교육고지 하나부터 끝까지 그렇게 업무를 동지역은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2동 지역에는 사람 16명을 데리고 있고 1동은 11명입니다. 민원실에 기본적으로 앉아야 될 사람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작아도 기본은 있어야 되니까 바깥에서 돈을 징수해야 되는데

정원을 정할 때 과거 자동차가 없는 시대에 살 때는 정원조정을 그 지역의 면적이 상당한 비율을 가졌습니다. 그런 것이 그 지역 면적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과 동간의 비교를 해보면 조금 고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행정은 주민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업무가 적느냐 많느냐인데 그런 것은 정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참고로 해서 앞으로 해주면, 저희들은 세정업무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큰 동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옥포 2동에 한분은 출산휴가를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년도 지방세수 읍면동 현황과 체납 현황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예. 마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납세확인경유제를 계속 시행하고 법무사와 유관기관단체에 지원을 받아서, 특히 제가 와서 업무를 보고나서는 소액 체납세는 세무담당하는 공무원의 노력이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사실상 10만원 이하 소액체납을 먼저 일소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내년도에도 체납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체납액 원인별 분석 현황입니다. 건수는 3만7천건에 가까운 46억입니다. 징수가능판단과 밑에 행불, 무재산, 소송계류중 등 징수불가능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능분은 단순체납, 고의고질 체납자로 구분해서 16%정도 46억으로 7억정도는 내년에 받겠다 하는데 사실 목표는 20%이상 세워놓고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면 전체 84%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이 38억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부동산 압류해 놓은 것이 2,300건에 약 26억 정도 압류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경매가 계속 진행된다 할지라도 압류가 후순위가 되어서 당해 세를 제외하고는 배당 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2천년에는 140개 법인단체에 대해서 15억원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5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적은 14억 정도로 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법인 및 과소비대상 업체에 대한 조사와 관외법인 현지 방문조사, 비과세감면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탈루 은닉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원관리 철저입니다.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를 고급오락장, 별장, 고급선박의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중과세하고, 화재위험건축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조사해서 역시 중과세 하겠습니다. 참고로 화재위험건축물은 공동이용세가 중과세 대상이고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는 사업소세가 중과대상입니다. 비과세감면재산의 목적사업 이행여부를 조사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납세자권익보호제도입니다. 사실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는 상반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세금은 받되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납세자권익헌장의 실천 이것은 세무조사시 사전에 권리헌장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수정신고 납부제도운영, 분할납부, 징수유예제도 이것은 금년도에 178건에 3억 정도 자기네들이 분할 납부신청이 들어와서 최대한 수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과 처분 및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굳이 청구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발견될 시에는 즉시 하고 앞으로 부과착오는 상품으로 보면 불량품의 일종이기 때문에 최대한 없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입니다. 정부 100대 과제 중 하나로 2002년까지는 원가의 80% 수준으로 적용하라는 과제가 되어 있는데 수수료는 사실상 증명발급이나 기초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은 원가의 50%정도, 옥외광고물 등 특수이익이 발생되는 특혜를 받는 부분에는 이익에 상응하는 비율을 조정해서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사용료는 여건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현실화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수수료가 7종 400종목, 사용료는 13종 230종목입니다. 그 간 추진은 수수료 사용료 인상조정 33개 항목은 `99년 초에 조정된 부분이고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용료 수수료가 연간 2억 정도 세입이 징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옥외광고물 등 특수이익발생 서비스 이익에 상응하는 비율 조정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몇% 징수하고 있습니까?

60%이상,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은 특혜성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 수수료는 65% 수준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8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특혜 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옥외광고물은 자기 집에 간판 큰 것 다는 것, 그 다음 사도 개설해서 자기가 이용하기 위한 도로개설하는 것은 수수료를 2천원 3천원 받았던 것을 만원정도로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가는 어디서 어떻게 산출하느냐면 공무원 출장비, 제반 비용 등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사도 같은 경우는 출장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본인들이 특혜를 볼 수 있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은 수수료를 많이 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타용도로 활용한다든지 하면 과태료를 징수합니까?

법인 말고 개인적으로는 안 합니다. 건축법상에 안 되어가지고 고발조치됩니다. 벌금을 뭅니다. 과태료 징수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건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법인이 목적 외 사용하게 되면 중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판단할 수 있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재산세 과세대상 항목만 아니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거제시 전체에 011이나 017 등 사유재산에다 안테나를 설치한 데에는 세금이 몇%입니까?

안테나 재산 관리는 취득세 2%, 구축물로 정리를 안하고 있는지, 취득세는 과세를 하고 있는데 재산세는 한번 입법하려다가 이동통신에서 자기네들끼리 중앙정부에 로비를 한 모양입니다. 입법이 안되어서 과세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집 옥상에다 광고물을 설치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 대상입니다. 구축물로 보고

몇%입니까?

1000분의 20입니다. 참고적으로 계장님 네 분은 세무직입니다만 세무행정이 어렵다는 것이 세법상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놔야 납세의무자와 납세권자가 대립이 안 생길 건데 법 자체는 분량이 크지만 저희들이 해보니까 과세를 시키려면 애매한 부분, 방금 이동통신에 저런 부분 우리가 볼 때는 이동통신 법인의 재산이 틀림없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과세를 하려는 사람과 납세를 안 하려는 사람간에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어렵다. 앞으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주민간에 마찰이 생깁니다. 혹시 밖에서 소리가 들리더라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세외수입 업무전산화입니다. 내년도부터 업무를 더욱 잘하기 위한 일종의 사업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표준전산화 체제로 전환함으로 세외수입 관리에 신뢰성을 확립코자 합니다. 현황을 보면 52개 과목이라 했지만 종류가 200종이 넘습니다. 전체 담당부서에 담당자가 수기로 징수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 법령에 따라서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자체가 상이합니다. 지방세처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문제점으로 수기관리를 하므로 이중 부과, 부과누락,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부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전산프로그램 관련 장비를 내년도에 설치를 해서 시범운영해서 내년 10월부터는 완전히 정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경남도 시군중에서 사천시가 금년말에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운영은 안하고 있고 내년부터 할 것이라고 하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가서 보고 프로그램을 확인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3,5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 상반기 중 당장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내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 추경 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 10페이지, 세정종합전산장비 확충입니다. 지방세전산시스템의 지속 발전과 제증명 무인 자동발급기를 설치하여 세정민원처리에 만족과 내부적인 세정행정 능률 제고에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고지서를 낱장으로 출력하여 수동으로 창봉투에 넣는데 지금 누구나 받아보는 납세고지서는 창봉투 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소,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전산기기로 출력시킵니다. 직원이 손으로 넣고 봉함해야 되는데 앞으로 봉함기를 사용하면, 혹시 자동이체 통지 오는 것을 보면 이렇게 여기만 뜯으면 바로 펼쳐지는 그런 식의 고지서가 되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수월하고 나중에 나옵니다만 예산도 절감되고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기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창구에서 발급하는 민원용 기기가 성능이 저하되어 민원인이 장시간 걸립니다. 자동차세 같은 것은 현지에서 체납세를 징수할 때 사실상 노트북을 해야 되는데 옛날 것이 되어서 안 좋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차 지난 뒤 손 든다고 지금 현재 5분이 걸립니다. 고성능으로 구입코자 내년 예산에 건의한 것이 1억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고성능 팬티엄Ⅱ, 고지서자동봉함기, 지방세제증명용 무인자동발급기, 노트북 5대해서 1억1천만원이 듭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세정업무의 발전과 세수증대에 최대한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09억이고 경상적세외수입은 업무보고에는 113억인데 지금 75억으로 계수가 틀린 것은

이것은 세입에만 해당되는 세외수입이고 다른 소관에 아까 업무보고할 때 타부서에 것은 여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세무과장이 설명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전체 예산은 217억입니다. 세외수입이 여기 표기된 것은 우리 세무과 것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무과장은 업무보고를 할 때 타부서 세외수입까지 잡습니까?

여기 제출된 것은 이게 13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100억으로 되어 있고

그 자료가 아마 순수한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잡은 것일 겁니다.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예산부속서류하고 업무보고가 틀리면 안 되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 물어보면 예산부서는 세무과에다 이야기하라 하고 그럼 두 부서 불러놓고 대조할까요?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이자수입을 10억이나 적게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여유자금이 많이 났고 고금리 예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수해복구비도 사업은 진척이 안되었는데 돈이 빨리 내려와서 여유자금을 1억 단위로 고금리로 예치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자가 높지만 내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이 전체적으로 끝나면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금리도 변동금리라 들쭉날쭉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세입부분에 불안을 안 느낄 수 없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40억을 했고 추경에 올라와서 20억 주고 결산추경에 5억 해서 모두 65억을 다 내줬습니다.

작년도에 40억을 잡을 때는 수해복구비가 계상 안되고 10억이나 너무 적게 잡으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세입을 반영해보고 재원을 남겨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서

35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 저희 과에 3억9천만원입니다. 금년보다 내년도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3억1천만원, 인건비 4천만원, 경상적경비가 2억7천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1억5,300만원, 일반수용비 산출기초에 보면 약 1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관서운영수용비 900만원, 지방세과세관련 서식 인쇄, 다음 페이지 재산세 및 종토세 각종서식 인쇄, 전산입력 서식, 2000년 지방세 해설책자구입, 2000년 지방세지구독, 담배소비세 확충을 위한 홍보 플래카드 제작, 재산세 및 종토세 홍보물 플래카드 제작

전년도보다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가 왜 적습니까?

시책적으로 한 담배판매 그 부분이 내년도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2천만원이나 됩니까? 위로하는 그것 아닙니까? 보상금

2천만원 가지고 조금 쓰다가 안돼서 저번 추경에 업무보고를 해서 1,900만원 삭감조치 했습니다. 356페이지,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주민세수기고지서 및 면허세, 사업소세, 주민세 과세자료 정리부, 순회담당창구운영, 초고속레이저프린터소모품, 지방세 수시분 신고 자납고지서구입 1,300만원,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구입 1,200만원,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신문광고료 660만원, 창봉투구입 280만원, 지방세체납 및 독촉고지서 구입 240만원, 세정전산소모품 480만원, 지방세 전산코드 표준화 프로그램코드 변환비 500만원, 세외수입징수부 인쇄 160만원, 수입증지인쇄비 350만원, 세외수입고지서 500만원, 복합인증기유지관리비 240만원, 징수부인쇄, 전산바인더구입, 거제시지방세종합안내책자 360만원, 체납자 부동산 압류등기 및 말소등기 수수료 170만원, 체납세 납부홍보 및 현수막제작, 법원배당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번호판 영치증 인쇄, 체납세 현금영수원부, 지방세카드 결제 수수료 7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제세 1,100만원, 운영수당 430만원으로 시세심의위원회, 적부심사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급량비는 320만원으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전산작업자 급식, 은닉세원발굴 참가자 급식, 건축물 일제조사자 급식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600만원으로 세정종합기기 유지보수비입니다. 여비는 작년 수준과 같이 4,2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지역개발세 부과자료 추적 및 조사에 480만원, 행정소송수행여비 500만원, 건축물일제조사 300만원, 지방세비과세감면 현지확인 300만원,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자료조사, 종토세 과세 토지현황 일제조사, 구축물 및 특수부대설비조사, 재산세 및 종토세 민원현지조사, 내고장담배애용 홍보, 지방세연찬회 참석 300만원, 신기술획득 및 세미나참석 140만원, 세무전산시스템 운영 전문가 교육참석 관외 140만원, 세무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지도점검 240만원, 체납세 징수독려 540만원으로 관외 관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362페이지 중간에 내고장담배 애용 홍보에 직원 세 사람 20일 동안 60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독려를 하기 위한 담배 소매가게에 갖다 주는 차원입니까?

담배소매인 조합에서 1년에 네·다섯 번 만나서 내고장담배 판매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돈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다른 데는 못봐서 그렇는데 내고장담배를 관주도로 해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하든지 플랭카드를 부치기는 어려워서 안되니까 일반단체를 활용하든지 해서 연중 플랭카드도 붙이고 하는 것이 눈에 안보이는데 그런 홍보비가 안 들어간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이 우리 담배 많이 팔라는 것보다는 시민 전체적으로 사회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를 내세워 지원해줘서 홍보물을 만들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런 것이 잘 된 곳이 고성이거든요. 거기는 사회단체에서 항상 우리지방담배소비 하자는 플랭카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비를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이 조금 있었으면 싶은데

좋은 지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금년에도 2천만원으로 내고장 담배를 관외에 나가는 관광버스기사들에게 맡겨서 총 금액의 10%를 보상하려고 했다가 경남 쪽 보다는 호남 쪽에 가면 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한 대도시에 자기 연고자를 중심으로 고급음식점 같은 곳을 경영하면 거기에 하는데 그것이 물의가 되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억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것과 아울러 해보니까 여행알선업체 기사님들 협조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 중간에 자율적으로 팔아 가지고 오는 것이야 보상주지만 그외 억지로 하는 것은 모순이라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담배소매인조합에 경상적보조를 해줬습니다. 천만원만 주고 심지어 내고장담배 애용라이터를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 관주도로 안되니까 했는데 금년에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1회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된다고 그렇게 주는 것이 명분이 안서는 것 같다. 도감사를 받을 때 일종에 시장의 선심성 예산편성쪽으로 해가지고 예산부서를 너무 몰아세우니까 예산부서에서 꺼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담배소비세가 시세 중에 최고로 편안한 세입니다. 작년에 85억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약간 못미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정말 고지서 하나 발급 안하고 돈 보내주는 것을 받는데 조합장이 자기들한테는 아무 것도 없다고 저한테 많이 말을 합니다. 결산추경에 안 되면 내년에 별도로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담당자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되니까 홍보제작비 자체를 조합에다 넘겨줘야 될 사항입니다. 보조형식으로 중앙정부에서 정한 보조단체는 아니지만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아까 고성 이야기를 했는데 다니면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활동이 우리 거제시는 그런 플랭카드 하나도 안 붙어 있고 어떤 단체를 이용해서 지원을 하든지 저쪽에는 붙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시군 행정의 적극성에 있어 우리가 뒤지지 않느냐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우리시민들도 그렇게 느끼니까 담배인삼공사에서도 단체에서 양담배를 피우지 말자 하면 지원을 해주거든요. 보조는 기술적으로 하겠지만 어떤 명목에 넣어 가지고 홍보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내가 담배도 안 피우면서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연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빠졌는데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관외체납자 재산추적 조사, 법원배당금 수령, 세외수입연감 및 월계대사, 신규 수입원발굴조사, 공과금수납대행점 업무확인, 다음 업무추진비가 3,200만원 공통적인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0만원으로 400만원이나 삭감된 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안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우리 도 세정평가에 2년 연속 최우수시가 되었으므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을 많이 아끼는 것이 도에서 최고 으뜸가는 세정을 펼쳤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볼 게 있겠느냐는 안일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담당주사님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시의 세정이 경남도에서 2년이나 연속 우수를 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종전에 비해 20%만 시책업무추진비가 배정되었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그러면 누가 뼈빠지게 해서 20개 시군에서 1위를 하려고 노력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것은 보상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이 인정해 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똑같은 항목으로 추경에 못올리거든요. 올리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한번 100만원 승인 받으면 1년 내 써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내가 교육을 단단히 받고 왔는데 위법이라는 것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총액을 추계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은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정에 바로 잡아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자동화시스템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산취득비에 그 명목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어디에 올라왔습니까?

이것 역시 예산부서에서 재원관계 때문에 추경 때 조치해 준다고 했습니다. 364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이·통장고지서교부수당 시세조례에 의한 것으로 3,200만원입니다. 포상금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 700만원, 탈루세원발굴포상금 300만원, 세외수입체납세징수포상금 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한국석유공사 용역비 2천만원, 전산개발비 지방세 자동이체납부처리 전산프로그램 구입 15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5,9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전체 약 50여명 세무공무원은 과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석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관용차량 교체구입입니다. 관용차량 및 운전원 현황은 전체 보유하고 있는 것이 57대로 본청 27대, 직속기관 및 사업소 12대, 읍면동 18대입니다. 57대중 승용차가 10대로 중형이 4대, 소형 2대, 짚형이 4대입니다. 승합차는 8대로 대형 1대, 중형 1대, 소형 6대입니다. 화물은 총 22대로 중형 4대, 소형 18대입니다. 특수차는 총 11대로 청소차가 8대, 앰브란스 1대, 진료차 1대이고 기타는 120에서 쓰는 6대입니다. 운전원은 전체 40명으로 본청 18명,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6명, 읍면동에 16명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차량 교체구입 대상차량입니다. 전체 4대로 본청에는 건설과에 화물차, 환경관리과에 특수차인 청소차, 보건소에 특수차 앰브란스, 장목면에 소형 화물차로 예산은 9,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폐차결정 및 처분은 내년 3월까지, 조달요청은 내년 4월까지, 차량구입운행은 내년 5월까지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노후차량 신규 대체로 업무추진 능력을 제고하고 노후차량 유지비 절감 및 사고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4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와 매각을 촉진하여 지역경기 부양 및 세수를 증대코자 합니다. 관리대상 국공유재산은 총 14,104필지 8,941천㎡로 이중 국유재산은 4,773필지 4,253천㎡이고 공유재산은 9,331필지 4,688천㎡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내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하여 조사결과 사후조치는 내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하고자 합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대부 계획에 있어 먼저 국유재산은 총 1,550필지에 매각 100필지, 대부 1,250필지, 변상금은 200필지에 총 금액은 5억9,867만원이고 공유재산은 총 285필지에 매각 5필지, 대부 260필지, 변상금은 20필지에 총 4,762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무단점용자의 경우 점유면적이 불명확하여 변상금 부과에 애로가 있고 국유재산 조사시 지적측량 전문인력 및 장비가 부족합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현지 정밀조사 및 실측 후 변상금을 부과하고 전문인력 보충 및 장비를 구입코자 합니다. 5페이지, 공설운동장 주변 잔여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신현읍 고현리 고현정 맞은편 공터가 있는 데로 매입대상은 2필지 242평입니다. 소유자는 두사람으로 공시지가는 4,640만3천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토지소유자와의 사전협의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금년 중으로 반영하고 부지취득 및 소유권 이전은 내년 상반기에 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 토지소유자의 보상액 현시가 요구로 협의 취득이 곤란합니다. 감정예상액은 평당 6, 70만원인데 본인 보상요구액은 평당 100만원입니다. 원토지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사망 전에 시유지와 교환요구를 하여 적정부지를 선정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 및 상속권자와 수시로 접촉하여 협의추진하고 협의취득 불가 시 교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입 후 활용방안으로는 공용건물 신축 등 행정목적 사용이 결정되면 소관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현읍 청사 신축입니다.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540평, 부지면적 1,344평입니다. 위치는 현 신현읍청사부지이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이고 총사업비는 21억4,7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말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사신축계획수립은 금년 12월중에 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은 내년 상반기에 하고 사업비확보는 예산이 배정 되는대로 하여 시비 16억4,600만원과 지방재정공제회 융자금 5억원을 신청해야 됩니다. 설계공모는 내년 8월중에 하고 실시설계용역은 내년 10월중에 하고 공사시행은 내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 건물철거시 기존 석조건물 존치여부가 불투명하고 신축공사 기간중 임시청사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석조건물 존치 여부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임시청사는 구보건소 및 구신현읍청사를 보수 후 대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전에 신현읍이 분동 된다는 말이 나왔는데 분동이 안 된다고 확정이 되어야 새로 지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도농통합법에 의해서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신현읍에서 신축하려고 했다가 뒤에 동으로 분동이 될 것이라 해서 사업비까지 확보했다가 포기를 했는데 지금 분동할 계획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청사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내놓은 안이 읍면동제를 폐지하겠다는 안이 나왔는데 지금 기존 있는 읍면동청사를 종합민원복지센터로 활용하기로 하고 읍면동을 폐지한다는 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 신축예산을 4억 배정 받았다가 반납한 사례도 있는데 중앙정부의 결심이 어떻게 될는지 조령모개 형태가 되니까 만약에 저런 20억이나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새로 지었을 때 읍제도가 없어진다면 그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읍면동이 폐지되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분동이 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도농통합 할 때 지으려고 하다가 구조조정에 의해 읍면기능을 줄여나가다 보니까 읍에서는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까 둔덕 이야기나, 청사가 오래 되어서 새로 짓겠다고 연도별로 잡은 계획이 있는데 신현읍 청사를 지음으로 해서 새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가 자꾸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른 것은 덮어놓고 이것만 할 것인지?

내년에 동은 신축할 계획이 없고

총무과하고 회계과 업무가 대치되거든요. 총무과에는 동지역을 통합할 것이라고 안을 세워놓고 한편으로는 통합을 하고 한편으로는 읍면동을 폐지한다 말입니다. 2002년까지 통합하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폐지하고 이런다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용역까지 줘서 곧 결과가 나올 것인데 한편으로 읍청사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짓는 것도 괜찮겠지만 저것이 옛날 군청 자리인데 그런 역사가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부분에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읍으로서 행정을 처리하는 데 장소가 좁은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그 외 부속건물들이 여러 동이다 보니까 문제지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신현읍 같은 경우는 현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인구가 거의 6만으로 시의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나중에 주민자치센터로 하더라도 이 청사는 새롭게 단장해야 되겠다는 여론도 있고 방금 석조건물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옛날 군의 역사를 살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도 석조건물 존치에 대해서 남겼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여하튼 추세로 봐서 지금 주민등록증 새로 할 적에 자리가 없어서 자리를 옮겨놓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교통문제 등 새롭게 단장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제출해 놓고 난 뒤에 신현읍에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석조건물 존치여부와 앞으로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센터로 하기 위한 건물형태에 대해서 하니까 석조건물 존치여부는 완전히 존치해야 된다는 것이 지배적이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안으로 잡고 있기로는 관상복합형으로 했는데 관상복합형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센터로 하고 일반사무실도 쓸 수 있는 이런 여론을 받아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생각에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읍에서는 계획이 섰으니까 분동이 안되고 사무실이 복잡해서 도저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공무원도 시설이 저러니까 사기도 저하되고

공무원 사기는 급료가 올라야죠.

분동이 안 된다면 사무실을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신현읍 같은 경우는 본청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본청에서도 일을 볼 수 있거든요. 아주 간단한 주민등록 같은 것은 앞으로 읍면동에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서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불과 3년 정도만 지나면 다 그렇게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은 안 맞고 실제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찾아와야 되니까 그런 것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휴식공간 정비하는데 조경수를 좀 심지 마라고 하세요. 향나무도 심지 말고, 아니면 느티나무 같은 것이나 사철 푸른 후박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숲을 만들지 향나무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을 해서 100만원이 들여 돈만 내버리는 것 하지 말고, 사실 여름 한철만 봐서 휴식공간이 필요한 것이지 겨울에 추운데 거기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무를 심으세요.

거기엔 문화재보호구역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와 협의를 거쳤 는데 거제도의 자생나무를 위주로 해서 심고 잔디를 넓게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은 조경사업할 때도 협의를 해야 되네요.

8페이지, 본청·의회청사 시설물 및 환경정비입니다. 사업명은 다목적 방제차량 차고설치, 본청·의회청사 물탱크 교체, 청사화장실 보수 및 환경개선, 본청 옥내 전등선로 분리 교체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4,700만원입니다.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는데 예산확보 상황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국유재산임대수입 작년보다 165만원이 늘어난 1,815만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5,5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매각수입이 1억1천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9,9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행정비 회계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수용비는 예산지침에 의해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작년대비 1,3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공공요금이 인상되어 올랐습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 넣는 것이 대인, 대물, 전부터 제가 자손을 꼭 넣으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네 가지 다 들어갔습니까? 몇 개가 들어갔습니까? 자손을 대수롭잖게 여기는데 사고를 당해보면 자기는 보상을 못받거든요. 자손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꼭 그것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 관공서는 대인 대물만 넣습니까?

예.

자동차 자손만 안 들어갑니까?

대인, 대물, 자손까지는 꼭 넣어야 됩니다.

그것 전부 넣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이 보상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이 총 몇대입니까?

57대입니다. 읍면까지 저희들이 다 합니다.

다음에 감사할 것입니다. 자손을 꼭 넣어주세요. 나중에 보상문제에서 대단한 차이가 납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렇게 해주십시오.

377페이지, 여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도지사기 쟁탈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석비이고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전체 9,200만원입니다. 노후관용차량 교체 보건소 앰블런스, 덤프트럭, 소형화물차, 청소차입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1,250만원,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매입비 2억으로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청사관리부분에 일반수용비 산출기초는 예산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38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청사건물유지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고 청사 무인 전자경비시설 유지비 360만원입니다.

의회 지을 때 어느 회사에서 지었습니까?

대창건설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387페이지 사등면청사 부지매입비가 전에 예산이 성립되었다가 매입을 못해가지고 주정탁 과장께서 면장으로 계실 때인데 지금은 부지매입이 용이합니까?

사등면에서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부지매입이 가능하고 거기 보건소를 폐쇄시키고 현재 부지매입을 해서 보건소를 이전시키고 사등면에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협소하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면 이유 없이 매입이 되는 것입니까?

예.

책임지세요.

평당 30만원 가지고 사집니까?

만약에 내년에 못사면 후 내년에 또다시 못올립니다.

388페이지, 공공청사 정비회비 출연금이 1,552만원입니다.

출연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공시설정비규정 제6조에 의해서 회비 식으로 납부하고 청사 지을 때 돈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389페이지, 차입금이자 청사정비기금 재정공제회에 3,366만원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3%입니다. 390페이지, 앞에 이자가 3,366만원이고 원금이 1억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거제면청사 1천만원, 능포동 800만원, 옥포1동 800만원, 일운면 2천만원, 남부면 1,500만원, 둔덕면 2,200만원, 시본청 5천만원, 외포출장소 2천만원, 동부면 3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가 12월말로 끝나지만 실제 정산은 2월 28일까지 하는데 순세계잉여금하고 불용액이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규모로 보고 있습니까? 참고로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136억 정도 나왔고 불용액이 151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로 나오겠느냐,

아직까지는 작업을 해봐야 아는데 올해는 작년같이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2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정산을 해봐야지 지금은 확실한 계수는 모릅니다.

정산한 것은 안 나왔습니까?

각 소관에서 사업을 했다든지 물품을 구입했다든지 전부 항목별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세무과에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약 100억 정도 잡았는데 불용액하고 이것을 계산하면 20억 정도 에러가 납니다. 우리 예산 총 규모 틀에서 20억이 빠지는 것하고 올라가는 것이 틀리잖습니까. 20억이 산입 되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2순위로 밀려난 것,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1순위보다 2순위라고 집행부에서 인위적으로 밀려온 것이 여기에 1순위보다 더 빠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밀려났단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줘야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추정치 해놓은 것하고 부속자료하 고 원 자료하고 또 틀리거든요. 나중에 특별위원회 가서 알아봐야 되지만 혹시 회계과에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관 부서에 결산을 해봐야 불용된 재산금액이나 사업예산 미집행 된 것이나 이런 것을 빼봐야 되는데 지금은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관리과장 박종기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종합문서고 문서대 교체입니다. 문서량은 증가추세지만 문서보존시설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방대한 문서보존 및 체계적인 문서관리를 위해 기계식 문서대 설치가 필요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내년 3, 4월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설치내역은 단식이동, 복식이동, 복식고정 총 21조입니다. 기대효과는 문서고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방대한 문서를 보존할 수 있고 문서 색인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도시과 문서고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 문서대 Mobile Rack라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문서를 꽂아놓고 기계를 돌리면 압축이 되어서 싹 밀려갔다가 다시 보려고 돌리면 문서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도 신 청사 지을 때 기계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관은 그런 식으로 한다 치더라도 문서는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서를 담당하시는 분은 관리를 하니까 잘 아시지만 제 3자가 문서를 찾으려면 족집게로 찾아내듯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함으로써 용이합니다. 누구나 가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면도 같이 합니까?

예.

도면 한번 찾으려니까 일주일 보름이 걸리던데요? 그만큼 관리를 안 하던데

내년에 이렇게 하면 도면 찾는데 1주일까지 갈 것 없습니다.

안 주려고 그러는지 못찾아오더라고요.

다음 4페이지,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문서의 기안, 결재 등 문서처리의 전과정의 전산화로 기존 종이에서 전산매체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1회 추경에 6천만원 확보해서 서버용 프로그램 1식과 사용자용 프로그램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구축되어지면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운영 교육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고 12월중에 본청, 사업소, 전 읍면동에 문서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은 먼저 12월중에 기획실과 총무과, 정보관리과에 해보고 문제점을 찾아서 내년 4월중에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전자문서관리 시스템 사용자 증설을 위한 소요예산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와 시스템 연계로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구현하고 업무처리의 자동화로 사무능률향상 및 인력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요통계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국가위임통계는 종사자 5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조사하고 지역통계는 사업체 및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경남의 사회지표 조사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내역은 `99기준 광공업통계조사는 내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고 `99기준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내년 3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고 `99기준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는 올해 12월 31일 17시를 기준일로 전산자료를 출력 하겠습니다. 2000년 경남의 사회지표조사는 내년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종 조사보고서가 나오는 기간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조사기간을 이야기합니까?

조사기간입니다.

보고서는 언제 나옵니까?

보통 12월에 나옵니다.

왜냐면 “늘푸른거제 21”을 추진하는데 이러한 통계가 없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통계를 내려면 돈이 드니까 어차피 이것을 하니까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은 내년 8월까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늘푸른 거제 21” 행동계획을 만들어내라는 거에요.

`99년도에 작성한 것은 12월에 나옵니다. 다음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이것은 국가위임 통계로 조사기간은 내년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이고 조사주기는 5년마다 합니다. 조사대상은 인구, 주택, 가구 등 총조사를 하고 조사시점은 2000년 11월 1일 00:00현재입니다. 조사방법은 공무원과 민간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서 조사하며 조사항목은 56개 항목으로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입니다. 추진사항은 올해 6월에 읍면동에 조사구 설정용 기본도를 작성 완료했고 내년에는 2월부터 6월까지 조사구를 설정하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10월 9일부터 10월 28일 기간 중 2일은 조사원 교육을 하고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준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하며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사후조사를 하여 2001년 9월에 조사결과를 공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조사구설정 업무보조원 인부임 212만1천원입니다. 7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발간입니다. `99기준 통계연보, `98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99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 시정현황 통계수첩 등 4건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소요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본청 교환기 교체사업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89년 구 거제군청사 입주 당시 설치한 것으로 용량이 부족합니다. 600회선 되어 있는 것을 1,500회선 이상 확보코자 합니다. 첨단 종합정보통신망 교환기로 교체하여 영상통신, 데이터통신, 향후 위성통신의 수용이 가능한 행정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천만원으로 승인이 되면 내년 2, 3월에 설계를 해서 4월과 6월 사이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가 있지만 특히 민원인의 통화량 적체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면·동사무소 키폰전화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시설 불량 5개 읍면동사무소를 정밀진단해서 내년 5, 6월에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의 세입재원 부족으로 2천만원만 되어있습니다. 세입재원이 허용되면 다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PC보급 확대 및 저속 컴퓨터 성능향상입니다. 2000년 공무원 1인 1PC 보급 추진 및 컴퓨터 보급확대로 행정능률 향상을 추진하고 행정정보화 기반을 조성하여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행정사무자동화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저속 컴퓨터 성능향상 추진으로 PC이용도 향상 및 자원의 재활용에 목적을 두고 내년에 100대 보급에 소요되는 예산 1억5천만원을 요구했지만 세입재원 부족으로 65대분 7,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 추경에 예산이 허용되면 나머지 35대 분도 추가로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 다음은 저속컴퓨터 성능향상 추진을 위한 3천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PC보급은 예산이 승인되면 내년 3월에 완료되도록 하고 저속컴퓨터는 내년 3, 4월에 성능을 향상해서 직원들에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정보사랑방 설치입니다. 마을은 지역정보화의 전초기지로서 마을회관 등에 멀티미디어 PC와 프린터 등을 보급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보접근성 제고와 민원, 사회복지, 생활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단말기 역할을 담당케 함으로써 정보화의 소외계층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240개 마을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일차적으로 10개 마을 2천만원으로 하려고 했지만 재원관계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시행되면 지 역특산물 홍보라든지 전자상거래 및 민박예약 등이 가능합니다. 다음 추경 때 10개 마을은 못하더라도 5개 마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지역통합 네트워크(인터라넷) 구축입니다. 지역내 유관기관 및 단체 기업체 등을 초고속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시민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지역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관광정보시스템 등 각종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연계 및 다중이용시설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고 홈페이지 신규구축 14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축내역은 인터라넷 서버 1조, 시스템 개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3조에 소요예산은 1억6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4월부터 10월경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만 세부 내역을 보면 행정, 의료, 상거래 등 지역정보광장과 거제의 명물, 관광유원지, 문화재, 관광농원등의 관광거제, 열린마당, 동아리마당, 이야기마당 등 나눔공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등에서 통제 가능한 자료의 이중관리를 방지하고 단체나 기업의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하고 거제관련 자료의 홍보 및 유지관리가 기대됩니다. 14페이지, 구내정보통신망(LAN) 확장입니다. 이 부분도 1,500만원 소요되는데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승인되면 4월경에 시산하 모든 586급이상 PC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각종 정보 자원의 공유 및 활용을 통한 사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랜망을 구축해서 정보를 공유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유하고 있습니까?

게시판에 다 등록할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보고 다른 홈페이지도 구축해놨으므로 시민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정보관리과에서 회람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나 행정에 관여하는 정보들이 뜨면 회람을 해서 각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요즘 민간기업체는 경제동향이나 회사와 관련된 동향, 기타 여러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회람해서 돌립니다. 대우조선을 예로 들면 구조조정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이것을 싹 다 돌립니다. 그 관리를 홍보팀에서 해서 각 부서에 지시하면 부서에서는 그것을 빼서 부서장이 자기 직원들이 다 읽도록 해서 정보를 한날한시에 공유하도록 합니다. 정보를 빨리 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늦게 접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똑 같은 시기에 정보를 공유하니까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시에도 공람문서에 올리면 아침마다 직원들이 다 봅니다.

신문에 중요한 기사가 나오면 그대로 딱 뽑아서 돌립니다. 그러니까 너나할 것 없이 최고 경영자가 아는 정보가 말단 용접사까지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파발마”라는 사내통신망이고 저희시는 그 비슷한 것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전부다 자기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런한 사람만 보잖아요. 그런데 강제로 보게 만들어 그 사람들 수준을 높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용접하는 사람은 볼 시간도 없으므로 잘안보니까 아침 조회하는 시간에 돌립니다.

15페이지, 지역정보센터 설치입니다.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력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행정과 주민 및 주민들간의 정보교류를 촉진하여 대민서비스 제고 및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99년 8월 6일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지원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8월 11일 신청한 결과 9월 20일경에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현지확인이 있었습니다. 10월 27일 지역정보센터구축 대상지역으로 확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전국 18개기관에서 신청해서 저희시를 포함한 4개 기관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민누구나 인터넷, PC통신을 무료로 활용하고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인 정보이용실 1개소, 지역정보센터 구축에 따른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가공, 처리, 제공하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정보서비스실 1개소, 지역주민, 학생들에게 정보문화를 확산하고 정보화 지식습득 및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공간인 컴퓨터 교육실 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총 소요예산이 1억6천만원이고 설치장소는 가칭 거제교육센터이고 사업기간은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설치완료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시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정보이용실, 컴퓨터교육실 PC 설치 10조, 초고속국가망설치에 총 6천만원입니다. 중앙에서는 웹서버구축 1식, 관련 하드웨어구입, 정보이용실 PC, 정보이용실 인테리어 구축, 시스템 개발 등 1억원입니다. 행정사항으로는 지역정보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 되고 지역정보센터설치 및 관리운영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제지역정보센터 구축으로 미래의 정보화방향을 제시하고 21세기 농어촌과 첨단정보화가 조화된 지역으로 미래의 지역정보화 추진의 모델지역으로 발전되리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 시군구에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단위업무별 시스템간 상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어려워 통합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능률향상 및 모든 업무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억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99년에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2억을 확보해서 국산 주전산기를 도입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국비 3천만원과 시비 3천만원으로 미들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업무적용은 10개 업무로 토지지적, 보건복지, 환경, 농촌 등 개발업무와 주민, 차량, 제세정, 건축 등 연계업무입니다. 2단계는 2002년까지로 호적, 지역개발, 문화행정, 상하수도 등입니다. 기대효과는 주민편익위주의 서비스 체제를 마련하고 행정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과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경쟁력 확보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정보화 사업에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고와 발상으로 지역정보화사업이 타지역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정보관리과에서 앞서가는 생각과 발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거제시 각 부서에 좋은 자료를 많이 만들어줘서 업무에 참조가 되도록 해야 되는 부서이므로 앞서나가야 됩니다. 그런 헤드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다음은 2000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행정자치부소관 행정종합정보화사업 국비보조금 3천만원과 도비보조금 경남의 사회지표작성 조사원 인건비 205만7천원으로 총 3,205만7천원입니다. 세출에 있어 정보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는 총 9,141만5천원으로 일반수용비 1,632만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6,048만원으로 시 전체 우편료, 사무실 전화요금입니다. 운영수당 25만원은 전산교육 외래강사 수당이고 급량비 60만원, 전산망시스템유지보수비 1,151만원입니다. 국내여비 815만원은 문서관리, 전산보안지도점검, 정보화시책관련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 410만원은 직책급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사업예산 전자문서운영 사용자 증설 프로그램 구입 1,200만원, 기계식문서대설치 4천만원, 지역정보센터구축비 6천만원, 전산관련 장비구입 1천만원입니다. 다음 통계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1,232만원, 급량비 각종통계조사 급식비 100만원, 국내여비 3,710만원은 각종 통계조사 관련 여비입니다. 재료비 1,081만원은 인구주택총조사 인부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이고 자산취득비 2천만원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입니다. 재료비 2,057만원은 도비보조 경남의 사회지표 조사원 인부임입니다. 통신관리에 일반운영비 1억4,747만4천원으로 전화기소독 수수료, 전화번호부 제작, 팩스토너구입 등 수용비 460만원과 초고속국가망 사용료 6,685만2천원, 시내장기전용회선료 2,892만원, 시외장기전용회선료 278만4천원입니다. 각종 행사 전용회선료 140만원, 일반전화료 2,785만7천원, 이동통신사용료 36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146만1천원은 구내통신선로 유지비, 팩스, 키폰, 음향장비 등 유지관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통신 시설점검 및 보수비 960만원입니다. 시설비 1억7천만원은 본청전화기 교체비 1억5천만원, 면동사무소 키폰전화 시설교체 2천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시, 시-읍·면·동 노후팩스 교체비 200만원입니다. 전산관리 4억2,170만8천원은 일반수용비 2,599만원으로 주민등록관리전산화추진 소모품구입비와 전산실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지역정보센터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입니다. 운영수당은 지역정보화 촉진회의 참석수당과 지역정보센터 전산교육 외래강사 수당입니다. 국내여비는 640만원으로 지역정보화 관련 회의 교육,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출장여비입니다.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6천만원은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국비와 시비 각각 3천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1억원은 지역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비입니다. 시설비 랜사용자 증설에 1,500만원, 자산취득비 1억8,750만원은 지역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 6천만원과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비와 저속 컴퓨터 성능향상을 위한 부품교체비입니다. 기타출연금은 자치정보화지원재단 회원 가입에 따른 연회비로 400만원입니다.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무상교육,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등 운영비로 충당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정보화사업의 기대효과는 수치로 나타낼 수 없다고 봐집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보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주정탁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으로 총 2,081세대 3,520명입니다. 이 중 거택보호가 1,210세대, 자활보호 448세대, 한시적 생활보호 423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보호자 생계보호비 지원 44억5,300만원, 무의탁 행려자 귀가여비 90만원,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총 7억8천만원으로 이 중 자녀학비지원 2억1,189만9천원, 자녀장학금 4,100만원, 생활안정융자금 1억5천만원, 생업자금지원, 여기는 지원으로 되어 있지만 융자입니다. 연리 5%짜리이고 전세자금은 연리 3%짜리로 이것은 10세대 7,500만원입니다. 취로사업 2억190만원, 거택보호 주거환경개선사업 4천만원입니다. 무연고변사자 매장 800만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전체 2,884명으로 공식 등록된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은 215명이고 재가장애인은 전체 2,669명으로 이중 지체가 75%입니다. 특히 이 분야에 내년부터 장애인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뇌성마비, 뇌졸중, 정신분열, 반복적우울증, 만성신부전증, 신장질환, 발달장애 등도 2000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으로 포함되어 관리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애광원과 민들레집에 계속해서 19억 1,5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재가장애인 3억7,800만원 중 생계보조수당 2억3,100만원, 의료비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 장애인보호수당을 지원하며 재활자립기반조성을 위해 6억4,260만원을 지원하는데 자립자금 융자 7,200만원을 비롯해 보장구지원, 장애인기술개발비 지원, 장애인 전용작업장 설치 5억5천만원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총 3,800만원을 지원하는데 도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 전국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 도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 시각장애인 재활친선대회, 전국 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 참가 이것은 서울에 가는 것이고, 지체장애인협회 연합 연수대회 참가, 경남 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 참가, 장애인 자체적으로 하계수련대회 하는데 참가비 등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총 2억3,300만원을 지원하는데 본청, 읍면동 청사에 1억원, 본청내 휠체어 리프트설치 이것은 민원실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설치하는 것으로 3천만원, 횡단보도 턱낮추기 1억원, 장애인 편의용품구입 300만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으로 지체장애인협회 700만원, 맹인복지연합회 500만원입니다. 다음 호국보훈 및 충혼탑 관리입니다. 충혼탑 및 충혼묘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추진계획으로는 제45회 현충일 추념행사 900명 210만원, 현충일 행사 참가 보훈자 및 유족보상 575만원으로 참가자 점심값 정도입니다. 저소득보훈세대 생계지원, 보훈4단체 각 1천만원씩 정액보조입니다. 보훈4단체 격전지 순례행사비 지원 400만원, 보훈회관 유지보수 400만원, 월남전고엽제후유증전우회 지회 설립 및 운영지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새로 생긴 부분입니다. 1천만원 지원 요청했으나 500만원만 되었습니다.

회원이 몇 명입니까?

2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옥포1동에 성지원과 거제면 서정리 성로육아원이 있습니다. 시설운영비지원 계획으로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시설보호비를 지원하고 시설지도 점검과 방학기간 시설 아동 특별상담 실시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노후 및 파손으로 기능보강 사업이 필요합니다. 성로육아원에는 목욕탕을 신축하고 성지원에는 부대시설 증축 및 숙소보수를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 아동 및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건전육성보호를 위해 37세대에 5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399만원을 지원하고 월동용 김장비 및 부식비와 결연사업 지속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맞이 가족동요부르기 대회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사업 25개소에 2,500만원, 어린이 놀이터 공원화사업 신현과 옥포에 1개소씩 1억2천만원, 토요음악회 등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 지속 실시와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및 계몽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총 37개소로 시립 3개소, 법인 4개소, 종교시설 1개소, 민간 19개소, 가정놀이방 10개소, 영아전담 민간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아동 보호육성을 위하여 6억5,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종사자 인건비, 아동보육료, 간식비, 차량비, 교재교구비, 난방연료비 등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장비확보는 시립과 법인에 대해 할 계획으로 비품구입비 지원 3,50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1,400만원, 시립보육시설 차량구입 1,5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데 예산이 일부 반영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시설예산 부족으로 기능보강사업 자체가 시행 불가하므로 적절하게 사업비를 지원해서 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충해공원묘지관리입니다. 총 매장가능기수는 6,200기이지만 기매장 5,780기로 잔여매장은 420기입니다. 공원묘지 인근주민 숙원사업에 5천만원, 공원묘지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공원묘지내 무공해 이동화장실 설치 1천만원, 공원묘지 환경정비작업 700만원, 마을단위 공동묘지 시범 정비 1억1천만원, 문중 납골분묘 설치추진에 4,800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 향후 2년 후면 만장이 예상됩니다. 방안으로 시민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매장에서 화장으로 적극 권장하고 금후 장묘법 개정시 화장·납골제도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입니다. 복지회관에 별도로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전화, 내방상담, 심리검사 등 연중 실시로 청소년들의 쉼터를 제공해 주고 청소년 대상 상담 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학부모 및 일반인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을 연중 수시 실시하고 학교 상담교사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로 상담실 이용 효율을 극대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방학때 어떻게 합니까?

여름방학때는 2개 과목을 운영했고 겨울에는 한 개 과목을

여름방학에는 서예와 컴퓨터를 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컴퓨터는 사설학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설학원에서 하고 있는 과목은 하지 않고 서예와 만화 캐릭터 과목을 해볼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습니다.

신현읍에 사시는 분이 고충이 있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컴퓨터를 방학기간에 하고 싶어하는데 막상 학교를 다닐때는 시간이 없어서 안되고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방학땐 사설학원을 이용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안타깝더라는 말이 들리고 있거든요. 좀 운영의 묘를 살려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인데

왠만하면 사설학원과 중복되는 것은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곳은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설학원에서 수용이 가능하니까 사설학원에서 못하는 과목을 발굴해서 하려고 합니다.

실제 시민들이 시에서 펴는 정책의 혜택을 보려고 방학기간에 학생들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막상 참여가능한 기간에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학원연합회에서 주로 컴퓨터는 학생들이 많이 배우는데 시 복지회관에 수용했을 경우 자기들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시에서 운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 영리니까

학원법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고심하다가 협의 결과 그럼 방학 때는 운영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전화가 오면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12페이지, 일반여성 복지증진입니다. 여성단체가 11개로 6,746명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여성경제교육, 환경보존을 위한 여성활동 전개, 도로변 꽃길조성, 건전한 취미로 정다운 이웃만들기, 여성노인 모임활동 지도, 여성합창단 운영활성화, 여성주간 기념행사 개최, 전통문화육성, 관광거제알리기 홍보요원 활성화, 여성발전기금조성, 여성정책 종합평가 실시 등 금년실적을 거울삼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신현읍 사무소 맞은편에 있습니다. 상근요원이 1명 근무하고 있어 자원봉사자 관리 접수 및 개인별 실적관리, 수혜처 연결과 유관기관, 단체, 시설 등의 협조체제 구축과 월별, 주별 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자 사기앙양과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위해 운영비를 1천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87개단체 17,800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각종 자원봉사활동 추진계획으로 자원봉사지도요원 교육참여와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추진, 제3회 거제시자원봉사대축제를 11월중에 실시하고 자원봉사 정보교환을 12회 200명이 하고 자원봉사 업무평가를 12월중에 실시하며 거제사랑 페스티발을 실시하고 낙도, 오지 주민 무료 한방 및 미용봉사와 기타 지역내 각종 봉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요보호 여성 및 모·부자가정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총 6,630만원으로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난방 연료비, 생활자립금, 가족기능취득비지원, 건강관리비를 지원하며 모자가정 복지자금은 희망자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자가정 가사도우미 파견을 30세대에 하고 있고 모자가정 취업알선은 통 영지방노동사무소와 연계해서 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실태조사 및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특별할머니 연초면과 사등면의 할머니에 대해 1,3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녀도움의 집 운영을 활성화하고 가정법률·폭력상담소 운영과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결연사업 활성화입니다. 결연사업 추진기관과의 상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복지재단 경남지부를 적극 활용하고 푸드뱅크사업을 추진하여 남는 음식을 쓰레기화 하지 않고 필요한 시설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08개소가 기탁 등록되어 있지만 내년에 더욱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하고 급식소의 적극 참여를 권장하며 우수기탁자와 결연 후원자를 표창하며 체육운동분야 특기자를 발굴하여 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운영부분으로 2,184세대 3,708명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56억원으로 병의원에서 금액을 요청할 때 예산지원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여 의료보호 진료비 지연으로 체납되는 의료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청구내용의 철저한 심사로 부당청구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과 저소득 노인 보호, 노인단체 활동지원,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신축 10개소 6억, 경로당 개보수 8,4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1억5천만원입니다. 저소득노인보호를 위해 경로연금을 3천명에게 총 10억원을 지원하고 경로식당 운영에 3,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단체활동 지원에 있어 노인복지기금 6억1,800만원을 달성할 때까지 매년 1억원을 출연하고 노인교실 운영 4개소에 2,600만원을 지 원하며 노인지회운영에 3,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를 위하여 5월에 어버이날 행사에 1,500만원, 제4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600만원, 노인교통수당 1만1천명에게 10억3,6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순수시비라 재원이 전액 확보 안되어 월 7,200원정도 50% 수준에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취미교실 활성화로 여성 유휴시간 건전 활용에 기여하고 대강당에 각종 전시회, 발표회, 공연 등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한 만남의 장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취미교실 3기 7과목을 운영하고 계절 특강반운영과 초등학생 토요서예한문교실, 방학특강교실 서예, 독서지도교실, 여성생활법률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이용자 무료 가훈써주기와 상설중고품 교환판매센터, 아동가정법률상담소 주1회운영, 수강생 작품전시회 개최는 12월에 하고 취업 및 부업창구 운영과 기능보강사업으로 건물외벽 방수 및 도색, 대강당 음향기기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1페이지, 노인운동회 개최 계획입니다. 금년 제3회 노인의 날 행사를 기념식과 단순한 경기 즉, 게이트볼과 장기를 해보니까 노인들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아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이름은 운동회라 했습니다만 종목을 확대해서 정말 그 날은 노인들이 하루 즐겁게 노시는 축제행사가 될 수 있는 날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1만1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6.4%입니다. 노인행사로 어버이날 경로위안잔치를 5월에 하고 10월에는 노인의 날 행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운동회 확대운영에 있어 2개 종목에서 종목을 최대한 확대하고 참석자에게 현지에서 취사와 급식을 제공하고 민간단체 참여를 공동 추진하고 참여 예상 인원은 3천명 수준이며 소요예산 2천만원을 확보하겠습니다. 22페이지, 거제시장애인 전용작업장 설치입니다.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전용일터 제공으로 자활기반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등면 사등리에 부지 약 300평정도 건평 약 150평정도로 소요예산은 국비 2억원, 도비 2억원, 시비 1억5천만원입니다. 업종은 방진·방독마스크, 분리수거용 비닐봉투제작, 인쇄, 광고기획 제작, 도장, 고무인, 열쇠제작 등입니다. 추진방법은 토지매입, 시설, 재산관리는 시에서 하고 운영관리는 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에 관리를 위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2000년 국도비예산지원을 보건복지부에 2억원, 경남도에 2억원을 요청하고 시비로 부지매입비 1억5천만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와 장애인단체의 숙원사업 해결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까 놀이터시설에 1억2천만원이던데 과장님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방학기간에 컴퓨터 게임방에 가면 하루에 3천원에서 6천원 드는 비용으로 하루종일 밤을 새면서 거기서 놉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불우아동들도 그런 PC 방에 갈 수 있도록 이 얘들은 그만한 용돈이 없으니까 어린이 놀이터를 1억2천이나 들여서 하지 말고 그런 돈으로 불우아이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놀 수 있도록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흙장난하고 말타기하고 마당 쫓아다니며 노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거의가 컴퓨터 게임방을 다닌답니다. 전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놀이터를 1억2천만원을 들여 고현과 옥포에 짓는 것 대신에 전마을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두 지역에 시범적으로 그런 컴퓨터를 넣어서 500원을 내든, 무료로 하든, 아니면 티켓으로 하든지 해서 불우아동들도 같이 컴퓨터 게임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현이나 옥포지역에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 또는 읍면마다 복지회관이 다 있으니까 그런 곳에 이 예산으로 컴퓨터를 넣어서 운영했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연구대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업무계획에 어린이 놀이터 2개소 1억2천만원 반영한 것은 신현지역과 옥포지역에 어린이 놀이터 지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시설물이 전혀 없는 곳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넣었는데 위원님께서는 실내공간을 확보해서 정보화시대에 인터넷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청소년육성시책의 하나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조만간에 곧 할 것입니다. 거기에다 인터넷 까페라고 컴퓨터를 100여대 넣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하루에 6천원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천원이나 2천원으로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년 안에 우리 신현지역은 되고 옥포지역을 말씀했습니다만 옥포지역도 공공시설이 들어서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그런 시설과 병행해서 인터넷 까페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행정에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구비례를 보려고 자료를 요청해서 뽑아보니까 어린이가 14%인 2만4천여명, 청소년이 28.2%인 4만8천명, 성인이 51%인 8만9,500명, 노인이 6%인 1만여명 정도 되었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는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대로 되어 이 비율에 의하면 확보되어 있는 편이고 성인은 말그대로 놀 수 있는 공간이 엄청납니다. 물론 비율이 51%로 높기도 하지만, 노인도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문제는 28.2%에 달하는 청소년에 대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도시를 이야기할 적에 지역간의 균형발전도 해야 되지만 한 도시 안에서 세대간 균형도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설을 성인 위주로 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를 점검해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 하지만 주변 여건이 그러하면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원폭력추방을 위해 띠 두르고 캠페인 해봐야 생색내기고 돈만 내버리는 것입니다. 청소년 쉼터를 외곽에 해봐야 헛방입니다. 균형이 안 맞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뽑아보려고 노력했지만 행정의 자료들 도 미흡해서 정확한 통계도 안나오고, 어차피 이런 통계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펴는데 참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흔히 청소년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 공간을 만들어서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 한번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과 어른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른이 약 52%를 차지하지만 거의 우리 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은 다방부터 시작해서 여러 업소들이 어른 중심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통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시정을 펴는데 참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1억2천 이것은 고현 저쪽에 행사 잘 하는 거기를 이야기합니까?

활어 회센터 옆에

사실 지정해놓고 놀이시설이나 놀이터를 안 만들었으므로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청소년수련관은 앞으로 2년정도 걸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놨을 때 많이 와서 놀면 금상첨화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가 어린이들이 게임방으로 들어가지 놀이터에서 흙 묻히고 그네 뛰고 말타기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안 할 바에야 나무를 심어 청소년이나 할아버지들이 쉴 수 있는 공원화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성공 안되면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건물안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청소년 문제는 복지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는 배둔관광단지에 두 번이나 갔다왔습니다. 정말 오솔길을 만들어서 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오솔길마다 보도블럭을 깔고 정말 잘 만들어놨습니다. 젊은이들은 800원주고 들어가서 거닌답니다. 마산이나 창원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온답니다. 전체 경남이나 우리 거제에서 초등학생들도 소풍을 그리로 간단 말입니다. 우리 거제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 투자해야 됩니다. 대우나 삼성의 젊은이들이 데이트할 장소가 어디 있어요? 거닐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고현에 체육공원이라도 배둔 이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담당부서에서라도 관심 있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있지만 지금 예산계장을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산계장이 오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세출에서 증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사회개발비가 지난해보다 41억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는 1,029만원으로 관서운영수용비가 819만원, 신년,현충일,6.25행사 소모품구입비 150만원, 호국보훈의달 홍보플래카드제작 60만원, 공공요금제세 93만원, 급량비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입니다. 여비는 785만5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해보다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우시설 격려에 작년에는 250만원을 주셨는데 올해는 150만원밖에 안 주시네요. 일반보상금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무연 고변사자 매장 800만원, 무의탁행려자 귀가여비 90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40만원, 민간이전에 작년보다 765만3천원 삭감된 6,282만9천원으로 의료및구료비 저소득보훈유족생계지원비 40만원, 호국보훈의달 보훈가족 지원 400만원, 이재민구호 767만9천원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는 작년보다 725만원이 삭감된 5,075만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575만원, 정액단체보조금 4천만원입니다. 월남참전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행사개최에 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전액 국비로 993만8천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으로 내용은 시설비 거제3.1운동기념탑 건립 토지매입으로 해놨는데 건립비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국비 8천만원과 도비 1억5천만원 지원요청했는데 국비는 지원해준다고 확정이 되었지만 도비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민간자본이전 400만원 보훈회관 건물 보수비 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분야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소득층 취로사업비에 2억1천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사업 10명에 1천만원, 일반보상금 분야에 장학금및학자금 생활보호대상자 교육보호 2억1,1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53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역시 국가지원 계획에 해당됩니다. 거택보호비는 1인당 평균 16만6천원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거택보호비 3억4,900만원, 한시적생계보호비 4억4,8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5억1,100만원으로 우리시 관내 어려운 세대에 44억5,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TV에는 올해 1인당 26만원인가 지원한다고 나왔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금년에는 1인당 월 23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내년에는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의해서 내년 10월 1일부터 전부 바뀝니다. 내년에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4인 가족 93만8천원이 최저생계비 같으면 그 중 30만원은 자기가 해결할 경우 모자라는 63만8천원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체제가 바뀝니다. 내년 10월부터는 국가가 완전하게 책임을 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 20개소 200만원씩 4천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역시 대우 희망2000 자원봉사단과 협의를 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부분은 대우희망2000봉사단과 적극 연결해서 어려운 거택보호자의 주거환경을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개소 내역은 나왔습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내년에 다시 희망자를 받아서 선정할 것입니다. 가정복지 부분에 약 4억5,400만원이 늘어난 5억485만원으로 경상적경비는 573만원이 삭감되었고 국내여비도 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보조부분이 미편성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무상환은 옥포종합복지회관 금년도 채무부담 5억원을 내년에 상환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하고 짓지는 않습니까?

짓는 것은 금년 12월 20일 입찰하도록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응찰자가 결정되면 계속비사업에 의해서 낙찰된 업체가 시공할 것입니다.

시설비 확보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99년도 채무부담된 사업은 상환하고 필요한 사업비는 내년에 계속해서 확보하고 2001년까지 가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455페이지, 장애인복지 부분에 17억3,800만원이 늘어난 33억원으로 그 중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통상적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운영수당 216만원은 수화교실 운영강사 수당입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에 민간실비보상금 제5회 전국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 대회 참석하는 데 90만2천원 장애인 기능대회 참가 경비지원 57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는 4,584만원으로 민간 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제21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석 도단위 참석으로 400만원, 제7회 도장애인 체육대회 참석 1,500만원, 제12회 전국 중증장애인 종합예술제 199만원, 제5회 도장애인 종합예술제행사 참석 167만원, 제4회 시각장애인 재활친선대회 참석 150만원, 제5회 경남 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 참석 200만원, 제5회 지체장애인 협회 연합연수회 참석 168만원, 거제장애인협회 하계수련대회 300만원, 장애인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개발비 1,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32억7,7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 재가장애인복지에 1인당 23만8천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3억원이고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1인당 52만3천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255만원,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은 1인당 만원씩 해서 578만원, 장애인보장구 교부 1인당 6만5천원에 281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명절위문품 구입에 365만원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13명에 1인당 46만6천원씩 605만9천원입니다. 민간이전에 15억5,404만7천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보호비 애광원과 민들레집에 4억1,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부식비 애광원과 민들레집에 3,30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 365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 365만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2개소 역시 민들레집과 애광원입니다. 여기에 9억6,600만원, 직업재활시설운영비 3,200만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특장차 운영 인건비 1,9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이고 민간자본이전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소 각 500만원씩 지원해서 1천만원입니다. 자체사업 2억8,300만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5천만원, 휠체어리프트설치 3천만원, 횡단보도턱낮추기 5천만원 여기에는 1억이 필요한데 다음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도시가 만들어진 장승포나 옥포, 신현 이런 데는 좀 턱 낮추기를 해서 고쳐지는데 새로 내는 곳은 처음 설계할 때부터 낮춰 줘야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하더라고요.

안 하는 노선을 가르쳐 주시면 해당과에

보니까 턱도 낮추지 않고 안 그래도 보도블럭이 좁은 데다 중간에 장애물을 설치해놨어요.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거나 다른 소화전이 붙어있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장애물을 그냥 비치해놨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 기본상식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 사람들은 눈을 네 개나 달고 발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도로 한가운데다 전봇대를 박아놓고 어쩌자는 말인지. 물론 사회복지과 문제가 아니고 도시과 문제인데 희한하더라고요. 난 이해가 안돼요.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락이 되었는지

횡단보도는 어느 정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럭이 끝나면서 도로와 교차되는 지점에서 양끝이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를 높혀 놨더라고요. 손수레나 유모차를 끌 때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올 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태반이에요. 여기 우리가 하도 횡단보도를 지적하니까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한쪽은 횡단보 도가 있는데 한쪽은 턱을 낮춰놓고 그 반대편은 안 해 놨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끝나는 지점을 안 낮춰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 흐르듯 흘러가야 되는데 탁 끊깁니다. 이 부분은 도시과에 강력히 항의를 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산계장님이 바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충일 행사관계 말씀인데 우리 시단위행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읍면단위 행사의 예산은 기획실 읍면동 예산에 포함시켰죠?

예.

금년에는 잔디관리라고 해서 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공공근로 때문에 2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 잔디 관리는 인정이 되는데 작년에 현충일 행사에 예산이 각 5개 면동마다 50만원씩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40만원으로 10만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올라가야 정상인데 내려가는 것은 격하시키기 위한 일환인지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이것을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돈 10만원 하찮다면 하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의 예산으로 그 행사를 치루게 하는 것하고 십시일반으로 돈 내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영령이나 유족들의 명예를 위로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꼭 시비로서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족들에게 읍면동을 통해 지시를 하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유족들은 자기 향내에 있는 육신이 묻혀 있는 묘지에 가서 참배하고 싶지 위패만 덩그라니 있는 그곳에 가서 추념하는 것은 상당히 유족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더군요. 둔덕 같은 경우는 묘비명 비석이 있습니다만 비석과 위패의 차이는 큽니다. 그래서 유족 들이 관에서 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실에서는 적은 10만원이지만 물리적인 돈 1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명예를 높이는 측면에서 금년보다는 예산을 상향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셔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연초 같은 경우 유족들이 꼭 오거든요. 같은 시간에 한단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똑 같은 시간에 하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시신이 있는 쪽으로 오는데 초청장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 지역에 가도록

오면 차비 주고 식사도 제공해주고 타올도 준다더만요.

보훈4단체에서 읍면동 지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년에 할 때는 육신이 묻힌 곳과 위패가 있는 곳은 다르니까 자기들 뜻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족들한테 주는 기념품이나 우리 읍면에 40만원 50만원 내려와 봐야 제물하고 나면 없거든요. 그럼 기념품과 같이 해서 많이는 못주더라도 35기가 있으면 35개만 주든지 나눠주면 오히려, 어차피 여기 참석 못하잖아요.

억지 논리인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면 중앙정부에서 리통장들 국립묘지에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안 맞으므로 자의에 맡겨주세요.

아마 보훈4단체에서 각 지회를 통해 그렇게 한 모양인데 내년에는 자율참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행사에 가보니까 많이 오면 올수록 의자준비 등 더 힘듭니다. 462페이지, 아동복지에 13억5천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표 창장 제작에 250만원, 운영수당 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공개채용에 따른 시험출제 및 채점 수당 14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에 소년가장 및 시설아동 예비부모교육 참가자 보상, 아동위원 교육참가보상, 아동위원 경남도대회 참석보상, 육아시설종사자 교육참석보상, 육아시설 아동수련거리 참석보상에 총 28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지원 420만원, 보육시설 임시교사 인건비는 출산휴가 시 사용하는 것으로 180만원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비지원 300만원, 시설아동 건강관리비 목욕비 312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퇴소아동자립정착금 500만원, 가정위탁양육비 132만원

실시설계 하기 전에 지금 우리 의회에 충분한 종합계획서가 나와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처음에 뭘 하겠다 하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설계납품을 받아서 설계하는 부분입니다.

얼추 마무리되었을 때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면 나중에 가면 아쉬움이 많이 있으니까 왜 잘못했냐고 뒤에 지적하는 것만 우리 의정활동이 아니니까 되기 전에 설계를 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입니까?

예.

그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납품이 되면 설계업자가 와 가지고 의원간담회 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 자원봉사분야에 있어 경상적경비 3,5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이 있고 470페이지에 국내여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일반보상금 부분은 각종 교육 참석하는데 실비 보상하는 것입니다. 471페이지, 여성합창단 연습하는데 간식비조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자원봉사하는데 너무 몸만 와서 일하는데 최소한 그 분들에게 시내버스 왕복요금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점심이라도 사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교통비와 급량비를 계상했고 또 지난 여름에 해변축제 할 때 급수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정수기 구입하는데 240만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강술래단 운영하는 데도 강사수당과 참석자간식 4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73페이지, 거제시여성발전기금조성 부분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6천만원씩 3억원을 조성하는 데따른 2차년도 출연금입니다. 474페이지, 노인복지부분에 일반수용비, 여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반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노인교통수당지급부분에 월 전체 7,200원씩 하면 10억3천만원이 필요한데 전체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어려운 여건 때문에 금년에 50%정도 했습니다. 우리과 자체적으로는 100% 했으면 좋겠지만 시재정상 전액 반영이 안된 부분입니다. 다음 475페이지에 노인지도자 교육 참석 175만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호랑이선생님 하던 부분인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연말까지 2,040만원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도 차기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는 노인회 정기총회 행사 및 도단위 노인위안행사, 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출전, 노인교실 졸업식 행사,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지역봉사지도원활동 지원, 노인회 운영 물품 구입등입니다. 정액단체보조는 노인회지회 800만원, 어버이날 행사 개최비 1,500만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비 지원에 1,7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에 따라 추진되는 것입니다. 479페이지, 경로당신축은 자체적으로 최소 4개소 2억 정도는 확보되어야 되는데 1억밖에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이나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에 신축하고자 하는데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5천만원, 노인복지기금 금년도 출연계획 1억입니다. 480페이지, 묘지관리에 일반수용비, 충해공원묘지 제초 벌초작업비가 있고 장묘문화개선에 따라 시범적으로 할 경우 보조사업 1개소 해주는 것입니다. 481페이지, 납골묘 관계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5개소 6천만원으로 하고 자체사업으로 공원묘지 화장실, 진입로, 마을단위 공동묘지 시범정비에 1억1천만원입니다.

진입로는 위치가 어딥니까?

주렁에서 마을공원묘지에 들어가는 도로가 협소해서 명절 때 너무 혼잡해서 부분적으로 확장코자 한 것입니다.

복지회관 앰프시설 고쳤습니까? 성능이 안 좋던데

기본적으로 본청 회의실정도로 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므로 일단 손본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비부분 생략하고 사업예산은 복지회관 외벽도색 방수에 5천만원 요구했지만 2천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교체구입하는데 45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세입입니다. 지난해 대비 9,300만원이 줄어든 5억4,8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700만원, 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1,200만원으로 총 3,9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5억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회수원금, 과년도 미회수금을 총괄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조례에 의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 중에 49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사업비 총액이 72억6,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실시설계가 납품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변동 없이 `98년까지 집행은 300만원이고 잔액은 24억9,200만원입니다. 금년은 집행이 13억5,400만원으로 이 부분은 토지와 지장물 매입비에 약 1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부지의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은 완료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2000년도 계획은 10억의 사업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포종합복지회관은 47억6천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98년까지 집행액은 9억7,700만원이고 `99년에는 사업비 집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일단 2000년도에 5억을 하고 계속 2001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2000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01년까지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도 안 맞다는 거에요. 근본적으로 옥포지역이 제 출신지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애초 계획은 98년도에 준공되기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땅 매입이 늦어짐으로 그 안에 정부에서 내려온 돈 10억도 매입이 안되어 다른 데로 돌려썼단 말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보면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에도 세워놓고 예산배정 안 해주고 2001년까지 이렇게 잡아놓으면 제가 볼 때 2002년까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얼마나 예산을 선심성으로 편성하는지가 나온단 말입니다. 국비 받아서 다른 데 썼으면 여건이 되면 빨리 투자해 줘야 될 것인데, 물론 사회복지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결국 일을 주관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니까 화살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그 정도로 썼으면 적절한 시기에 구비조건이 갖춰지면 지어줘야지요. 이것은 분명히 본회의에서 제가 짚을 것인데 그냥 못넘어갑니다. 원위치에 안 갖다 놓으면 누가 눈물을 흘려도 흘릴 것입니다. 10억 다른 데 쓴 것 원위치에 갖다 놔란 말입니다.

10억 지원한 내역이 없는데요?

`97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아닙니다.

돈을 세탁해 가지고 결국 향군회관 지었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위원님이 잘 못 아시는 것입니다.

모르기는요 제가 분명히 서류 확인 다했어요.

옥포종합복지회관에 10억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옥포종합복지회관 명목으로 10억을 가지고 와서 변경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인정을 해줬어요. 왜, 땅을 안 샀기 때문에,

도서관을

그럼 도서관과 복지회관을 같이 짓잖아요. 도서관과 복지회관을 따로 하다가 같이 지었잖아요. 10억 따와 가지고 땅을 못사니까 좋다 다른 데 급한데 쓰고 땅 다 사고 준비되면 미리 돌려 쓴 돈 도로 돌려달라는 조건으로 줬단 말입니다.

`97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옥포종합복지회관 짓는다고 10억 따온 사실이 없습니다.

도서관으로 해서 따왔죠.

도서관은 부지매입비에

그러니까 도서관 4억 얼마 따오고 또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금년에 4억8천400만원인가 그 중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말고 또 10억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서류를 제가 다 확인시켜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중기재정계획 이것도 우리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도 한번도 보고 안 했고 일방적으로 바꿨단 말에요. 그리고 이것도 일방적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동의 받을 때는 전액 시비로 짓는다고 해놓고 행정에서 임의대로 덕산을 슬쩍 끼워넣어 가지고, 덕산은 어디서 나온거에요? 신현지역에서 수혜 혜택을 받았으면 그걸 신현에 투자를 해야지 왜 그게 옥포로 오냐는 겁니다. 왜 난데없이 의회에 동의 받을 때는 전액 시비로 짓겠다고 해놓고 그대로 안하고 택도 아닌 덕산을 끌고 들어와 3년이나 허비하고 또 중기재정계획하고 또 이것하고 틀리겠어요.

예산서 478페이지와 내년도 계획 1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을 10동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명시를 한 것이 4동이고 포괄적인 것이 2동으로 6동 밖에 없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할 것입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수정예산에 재원이 되면 최소 1억 정도는 더해야 되겠다는 것이 욕심이고 안되면 추경에라도 부족분을

그런데 아마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일텐데 희망하는 마을이 한 두 군데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나열한 것을 보면 지역이 편중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받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여기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해 가지고 3억4,800 부분은 옛날에 도에서 동은 제외하고 자연마을에 한가지 숙원사업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마을 안길을 하든 경로당을 하든 농로를 하든 1억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당해 마을은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된 마을이기 때문에 전혀 이것은 지역편중이 아니고 마을숙원사업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지역은 농로도 하고 마을 안길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둔덕면도 열 몇 개 마을에도 마을마다 5개년 계획에 의해 전부 단위사업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50%, 시비 50% 책정된 것입니다.

관례적으로 보면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주로 5천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이를테면 5, 60평되는 데는 7천만원 내지 1억 정도 드는 것은 나머지를 주민이 부담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100% 도비, 시비 지원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 평당 건축비가 180만원이네요. 밑에 거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들쭉날쭉한데 거제는 왜 인건비가 쌉니까 자재비가 쌉니까 물류비가 쌉니까?

이것을 설계해서 사업비에 편성해서 맞춰놓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이 정도 평수에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 설계를 하면 전부 100% 조정이 됩니다. 단 사업비는 변동 없이 지원됩니다. 우리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5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도비가 붙는 주민편익사업은 `99년도에 2개소를 했는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입니까?

하청 서항과 신현 상동입니다. 거기에 1억 가까운 돈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어쨌든 그 마을 숙원사업 1건을 보고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도비 받으니까 5천만원으로 조정해라 그렇게 하기는 좀, 자체적으로 검토를 많이 한 결과 이것은 이대로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 싶어서 한 것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자연마을이 240여개가 되는데 경로당을 짓겠다고 신청한 데는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내년에는 4개 마을입니다. `98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각 마을마다 소하천복개, 마을안길포장, 농로개설, 경로당 신축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해당되는 우리시 대상이 이 4개 마을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이 4동을 포함해서 내년에 10동이란 말입니까?

예.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희망하는 마을이 대단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접수된 마을이,

내년 2월이면 공식적으로 신청 받을 계획이고 구두상 계획으로 는

금년에 신청 받아서 다 해결 못한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많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신현 같은 경우는 인구가 6만이 육박되고 있으니까 타지역보다 인구비례 측면에서 안배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묘지 인근 주민숙원사업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은 안 올라가 있는데 기획실에서 깍인 것입니까?

업무보고에는 있는데 예산서에 없는 것은 재원이 없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재원안배가 안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목, 이남, 천곡 3개 마을인데 올해는 이렇게 지원도 안 해주면 또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년에는 `99년도 5천만원을 책정해서 했는데 언제라도 어떤 단위사업을 요청하면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하더라도 지원할 것입니다.

이남에 용수개발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기획실장보고도 말했는데 매년 예산 다룰적 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 3개 마을은 충해공원묘지 때문에 이중으로 묶여서 고통을 당하는데 공히 각 읍면마다 배당되는 예산은 이 지역에는 사업을 넣지 말도록 했는데 올해 또 이남마을 용수개발이 들어갔다고요. 1억6천에 포함되었는데, 사람 참 딱합니다. 그만큼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죠. 공원묘지 인근 마을 빼고 다른 데는 없단 말입니다. 물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사회복지과 5천만원 이것은 내일 또 다시 기획실 불러야겠지만 이남마을 용수개발 해줘야 됩니다. 밑에서 내려가는 물 딴 데 줘버리고 당사자는 먹지도 못하므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원래 해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타부락에 줘야 균형개발이 될 것인데, 과장님 내일 기획실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480페이지 장묘문화개선 소규모묘지공원조성 1개소 2억원이 되어 있는데 평수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읍면단위의 공동묘지를 정비할 경우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충해공원묘지는 시단위니까 그건 해당 안되고 이것은 읍면단위에 기존 공원묘지를 하든, 신규로 조성하든 정말로 충해공원묘지에 준하는 공원묘지조성을 희망할 경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존 공동묘지라도 가능하단 말이죠?

예.

여기 보니까 장애인체육대회, 수련대회가 참 많은데 여기에 스스로 참석이 잘 됩니까?

장애인들 단결력은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잘 되고 있고 정말 그 사람들이 도 대회에 가자고 하면 오지 마라고 해도 따라올 정도로 잘 됩니다.

내년도에 장애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국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시비까지 포함한 그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약 30억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종합복지회관과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 `96년도 말 18회 정기회에서 두 개다 건립계획동의안을 의결한 내용입니다. 옥포종합복지회관은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하는 것으로 승인했고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비는 전액 시비로 하고 나머지 시설비는 양여금 56%, 도비 22%, 시비 22%로 하는 것을 골자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골자는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복지회관건립계획동의안이 나온 배경이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합치면서 인센티브 남은 27억으로 하는 등 이런 이야기가 되어져서 그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액시비로 하는 환경이 되어졌으므로 했단 말입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는 도서관 계획이 하나 서있고 나머지는 없다보니까 이 도서관을 복지회관 형식으로 해서 그 안에 도서관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옥포에는 땅이 없으니까 여러 군데 땅을 사서하느니 한군데 복합시설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종합이라는 말이 붙어서 종합복지회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토지매입비가 4억 얼마 내려오고 그 이후 건립비가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땅이 안 사지는 바람에 신현중로에 그것을 투자하고, 신현중로에 투자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그 뭡니까 향군회관, 거기 10억 내려온 것을 5억씩 5억씩 쪼개서 하나는 옥포연안여객터미널하는데 가져가고 하나는 향군회관 하는데 썼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국비보조금에 청소년수련회관 짓는다고 예산들어온 게 없단 말입니다. 10억은 순수한 시비란 말입니다. 처음 계획에 양여금 56%, 도비 22%, 시비 22% 하는 이 계획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에요. 중앙에서 돈이 내려온 복지회관은 다른데 돌려버리고 중앙예산을 받아와야 될 곳에는 시비를 쓰는 이게 맞냐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애초에 승인을 안 해주지요. 심의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예산 계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획 받아놓고 나중에 세월지나고 나면 살짝 바꿔 엉뚱한 곳에 가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도농통합하면서 인센티브 받은 27억을 그 지역에 써야 된다 하는 전제조항에서 이게 탄생되었단 말입니다.

36억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쓰고 제 기억으로 2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36억 그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으로 결정 봐가지고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옥포종합복지회관도 결정되었단 말에요. 그 당시 의원이 여기 계시잖아요.

500억을 들여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국비 받는 것은 10억뿐입니다. 나머지 전액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까 편파성, 선심성 이야기가 나왔지만 문화예술회관에 500억을 투자하면 해마다 50억을 투자해줘야 됩니다. 순수시비 투자이거든요. 그런 재원을 안배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에는 시기를 그 계획대로 맞출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청소년수련관 부분은 아까 양여금 56%, 시비와 도비 22%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최초 30억 범위내에서 지었을 경우 그런 것입니다.

30억이 되든 50억이 되든 100억이 되어도 이 비율은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딱 들어맞을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율 속에서 짓겠다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 승인해 주었다는 거에요. 이러한 전제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해준 것입니다. 이 보다 약간 늘어나든지 삭감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기본적인 틀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10억 배정했는데 지금 정부 지원금 내려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정부지원금은 다 들어온 셈입니다.

들어왔으면 어디 썼습니까?

계속비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집행한 것이 얼마에요? 여기 99년도에 13억 집행했네요.

그 부분은 순수시비 부지매입하는 데 12억 얼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승인받은 것은 `96년 12월 30억에 대해서 시군구당 청소년수련관을 1개 건립해야 되는데 양여금 56%, 도비 22%, 시비 22%로 해서 총 30억으로 짓도록 하는 것으로 의회에 승인 받아 추진하다가 그 익년도 `97년 12월에 수영장을 포함한 계획을 넣어가지고 의회에 부결되어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못하던 과정에서 `97년 사업비는 국가로부터 양여금과 도비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다 받아들이고 사업은 일체 진척이 없었고 `9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다 편성되어 받았습니다. 30억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다가 98년 6월에 다시 건립을 위해서 변경동의안을 제출해서 부결되어 표류하고 있다가 `98년 12월에 지금 현재 건립할 계획으로 시비를 더 추가하고 수영장은 빼고 이렇게 하겠다는 변경동의안을 의회에 부의해서 승인받은 것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거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양여금과 도비를 전액 다 받아 가지고 사업은 진척이 없었지만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한 금액이 양여금과 도비를 가지고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사려고 했지만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집행한 부분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총액이 당초에 72억 잡은 것을 수영장이 변경되었으면 금액도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금액은 똑같아요.

금액이 똑같은 것은 당초 계속비 내면서 그 금액은 변동 없이 관 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초 승인 받은 30억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변경승인 받은 그 금액에서 시비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이게 곱빼기로 더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사유라든지 그런 것은 지난해에 다 보고드리고 승인받았습니다.

애초의 계획과 승인해줄 때 계획이 변동이 없는데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어요?

토지매입비가 13억 추가로 더 늘어났고요 4년간에 물가변동률이나 평당 단가라든지 그런 줄 압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실시설계가 다음주에 들어오면 어느 규모로 어떻게 지을 것이라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러한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지키지 않으니까 예산이 곱빼기로 늘어난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의회변경승인 과정에서 2년 정도 승인이 안 되다보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안 되는 걸 잡고 늘어지니까 사업비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은 안하고, 중장기계획은 완전히 틀어져버리고, 결국 우리 시민들은 건물이 없어서 손해, 이자가 많이 나가서 손해, 이중손해 아니에요?

올해 착공할 것이죠?

다음주에 납품되면 자체검토 하는 기간이 조금 걸립니다.

아니 옥포종합복지회관

12월 20일 입찰합니다.

빨리 추진하세요.

계속비사업에는 2001년에 28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장기 계획은 2000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해에 28억이 다 투자가 되냐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우리 의회가 핫바지냐는 거에요. 해마다 속이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계장 답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배정해 달라고 사회복지과에서는 해마다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왜 안 해줬는지 이야기해보세요. 시장이 하지 말라고 했는지 기획실 자체에서 자른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이야기해보세요.

실제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IMF로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배분하다보니까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해마다 가용재원 순세계잉여금이 130억씩 남아 돌아가고 불용액이 엄청난데 지금 이렇게 하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맞아요?

불용이 생겼다는 자체는 모든 사업을 설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은 알지만 그만큼 많이 남아야 되는 거에요? 95년부터 지금까지 평균 1년에 150억이나 남아야 되는 거에요? 말이 안 맞잖아요.

불용액 남는 것이 다음에 가용재원으로 써지면 맞습니다만 그게 경상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 가용재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에도 사실상 140억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주는 것은 50억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비율로 따진다면

그런 타당성 없는 데다 편성해 가지고 불용처리하고 세출을 제대로 안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남게 만들고 실제로 필요한 청소년수련관이나 복지회관은 몇 년씩 딜레이해서 이자를 이렇게 물게 만드는 것이 맞는 거냐고요?

불용액은 실제 조금씩 남는 자투리이지 왕창왕창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맞을 사람 어디 있어요. 죽어 있는 우리 아버지도 살아나서 이야기할 게 다 있지.

가용재원 내에서 최대한으로 사업이 빨리 진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지만 노력결과가 안보이잖아요. 반성하세요.

우리 상임위원회가 틀리니까 읍면마다 공히 배정한 금액이 건설과에 배정된

숙원사업은 1억5천에서 1억8천 사이입니다.

건설과에 나온 것을 보니까 약 2억이 넘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대충 체크를 해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복지과장이 옛날에 기획실장 할 때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공원묘지 지역은 공히 배정된 돈은 그 지역에 안넣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공히 배정되는 돈은 건설과에 들어 있는 것은 있고 복지과에서 공원묘지지역에 5천만원 올린 것은 삭감되었거든요.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도로 확장하는 것

공원묘지 올라가는 곳에 도로 확장하는 것이 어찌 인근주민 편익사업이에요? 사람 참 답답하네. 사람 그렇게 열내게 하면 안됩니다. 명절 때 차가 서로 못비키니까 길 확장하는 것이지 왜 그것이 인근주민 복지시설이냐는 겁니다. 지금 건설과에 연초 2억, 하청 연중 계속사업 빼고 3억5천, 동부 2억8천500입니다. 세 군데만 빼봤는데 다른 지역도 다 빼주세요. 지역 이야기를 해서 안됐지만 건설과 유일하게 돈 나올 곳이 여기 밖에 없습니다. 도시과 안 들어가고 해양수산과 안 들어가지 한군데도 돈 나올 곳이 없습니다. 명동 상수원보호구역에 4천만원은 해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묘지 올라가는데 길 좁다고 5천만원 해줬다고 떼버리고, 공히 이남에 물 판다고 4천만원 주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만들면 사람이 성이 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업무마치고 복지과장하고 별도로 이야기 좀 합시다. 도시과에서 돈이 나오나 바다사업이 있어서 거기서 돈 10원이 나오나 무슨 이런 예산이 있어요.

계장님,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양여금, 도비, 시비 지금까지 투자된 내역서를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