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천년 기본운영 방향입니다. 상업화로 해양오염 확산과 어장환경의 악화 및 양식개발 수면의 환경여건 변화로 수산자원 이 감소되고 주변국 EEZ 선포와 어업협정체결 등으로 조업어장 축소에 목적이 있고 현재의 상황으로서 기본방향은 지역특성에 맞는 활력 있는 복지어촌건설, 어업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응,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장환경의 획기적 개선 및 연안보존 관리를 기본방향으로 두고 있는데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어촌 종합개발과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기반 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미래 어촌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산전문 인력 육성하고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연안통합 관리체계 완벽추진 및 깨끗한 바다 보전을 위한 연안어장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2000년 투자계획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133억4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국비 77억5백만원, 도비 10억7천6백만원 시비 42억6천2백만원, 융자 2억2천만원, 자담 8천6백만원인데 어촌관광기반조성으로 어촌종합개발 1개 권역에 8억3천2백만원, 어촌민속전시관 1개소 60억원이고 수산양식은 어패류양식시설 1개소에 1천8백만원, 전복살포 3ha 4천5백만원, 개량부자는 10,000개로 4천2백만원이며 적조방제는 황토확보가 20천 톤으로 3억원이고 어로시설현대화는 노후어선대체 18톤으로 1억6천2백만원, 어선용 기관대체는 600마력에 9천6백만원, 어선용 기계공급은 19대로 3천8백만원이고 해양환경보전으로서 특별관리어장정화는 1,37ha에 41억2천5백만원, 어장환경정화는 159ha에 3천9백만원, 굴패각 집하장설치는 1개소에 3억원, 굴패각 처리사업은 3만6천톤에 4억6백만원, 인공해조장조성은 1개소에 1천6백만원이며 어항시설확충은 2종 어항개발이 2개소에 2억원, 육지소규모어항은 6개소에 7억3천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총 20억1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자원조성은 어류종묘방류 1억원, 내수면 어류종묘방류는 2천만원, 마을어장 종묘살포 6천만원, 거제종묘 배양장 지원은 1개소 2천만원이며 자원관리로서 새우조망 허가징수조정을 위한 자원량 조사는 1회 9천7백만원, 보리새우 자원량조사 4천9백만원이며 어촌소득원 개발로 마을 앞바다 유료낚시터 개발은 1개소에 1억원이고 해양환경보전은 방치폐선 처리가 2천만원, 어항수축으로 육지소규모어항 확충은 15억원이며 적조방제로 장비임차가 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4～8개 어촌을 권역별로 묶어 기반시설, 환경개선 복지시설 자원조성 등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살기 좋은 어촌 건설에 목적을 두고서 사등권역 8개 어촌계로서 1권역에 35억원의 사업비로 어업기반시설, 어촌환경개선, 복지 및 소득개발사업 등을 할 것으로 3개년간 계속사업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현지측량은 1월, 설계작성은 2월부터 4월까지이며 착공 및 사업추진은 5월부터 11월까지, 준공 및 사업비 정산은 12월에 할 것으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은 사어요구에 비해 투자가 미흡하고 단위사업 집중 투자가 곤란하며 지역안배 원칙에 따라 투자 사업비 분산으로 효과가 미흡하고 지역특성 개발이 미흡해서 사업비 부족으로 연계사업 육성이 곤란합니다. 향후대책은 권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집중투자 집중개발을 유도하고 어촌의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생활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개발로 소득원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입니다. 어촌의 전통민속 어업에 관한 전래의 방법이나 원형의 자료를 수집 전시하여 어촌 실상을 소개하고 어업의 발달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친수산 및 해양교육 산실을 마련하며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업개요는 일운면 지세포리로서 1개소에 15,000㎡인데 총 사업비가 60억원으로 전시관, 시청각실, 야외놀이마당, 작업장으로 사업기간이 `98년부터 2001년으로 추진계획은 전시품 발굴 및 수집은 2천년 1월부터 2001년까지이고 전시부분 착공은 2월이며 건축기본설계 발주는 3월, 건축부분 착공은 6월로서 부지매입비 절감을 위하여 제1종 어항 항계내 선망기지계획구역을 해수부와 무상할애 요청 중이나 현재 미승인 상태이고 대부분의 전시유물자원의 소실로 전국단위 자료수집이 불가피한데 향후대책은 선망기지사용계획 면적중 어업여건 변화로 축소될 면적의 사용승인 협의와 유사시설 관리기관 공조체제 구축지원 협조로 전국 단위의 특색있는 지역유물을 발굴수집 전시자료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9페이지. 어항시설확충입니다. 어업인의 생활욕구 충족과 사기진작 및 경쟁력 회복에 기여하고 어선의 안전계류,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보호와 어업인의 어업활동 편의성 제공 및 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총 19개소에 24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2종 어항 2개소에 20억원, 육지소규모 6개소에 7억3천만원, 주민건의사항은 11개소에 1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추진계획은 현지측량이 2월, 실시설계는 3월, 착공은 4월이며 준공은 12월로서 기대효과는 어선접안시설 확충으로 어업인의 재산보호와 어획물의 원활한 양육으로 생산성 향상 및 어업인 이용증대 및 어항중심의 쾌적한 어촌 정주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항시설 확충에 주민건의사항이 11개소로 조정이 되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예산부서 실무자를 만나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올 예산이 너무 작다,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했더니 예산 부서에서 답하는 얘기가 내년도에 거제시 시비 총 가용재원이 3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쓰레기매립장 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문화예술회관 3개 사업에 60%, 70% 들어가고 나머지 과에 갈라붙이는 것으로 우리시 가용자원이 `99년보다 2천년에는 100억원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구두 상으로는 어항구축사업에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했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실제 우리시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 세무과에서 가용재원을 제대로 안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에다가 몇 개씩 넣어도 예산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산양식사업입니다. 양식기반 시설이 미약한 마을단위 어장개발로 다수어업인의 소득원을 확보하여 대외적 어업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생산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1억5백만원의 사업비로 국비 5천3백만원, 융자 3천5백만원, 자담 1천7백만원이며 어패류양식시설 1개소에 1천8백만원, 전복살포 3ha에 4천5백만원, 개량부자 10,000개에 4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데 추진계획은 사업자 선정은 3월, 보조금 교부결정은 4월, 착공은 5월이며 준공은 11월중에 할 계획으로서 기대효과로는 어촌소득 기반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하고 양식용 기자재 개량공급으로 어장환경개선과 다수어업인 소득원 개발로 어촌정착 의욕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연안에 스치로폴 부자 때문에 해안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개량부자가 보급이 되면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개량부자가 100% 보급이 되면 오염은 줄어들 것입니다.

개량부자가 몇 % 보급이 되었습니까?

미비합니다. 11페이지. 유해성 적조피해 예방대책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유해성 적조 생물로부터 피해예방과 철저한 초동방제로 수산피해 최소화 및 어촌경제에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서 3억5천만원 사업비로서 국비 1억5천만원, 시비 2억원인데 황토확보는 17,000톤에 3억원이고 장비임차는 166대에 5천만원의 예산으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황토구입 대상지별 성분분석 조사는 3월, 대상지 선정 및 입찰은 4월, 적조발생 우심 해역별 황토적치는 4～5월, 유심해역 적조예찰 및 예보체제 구축은 5월에 할 예정으로 적조발생 시 황토살포기 및 분말황토 적극 활용으로 피해예방 총력 대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완벽한 적조예방 대책으로 적조대비능력을 제고하고 적조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조기 방제로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굴패각 집하장 설치입니다. 굴생산 부산물로 발생된 패각을 재활용 및 패화석 공장이송 등 중간처리 단계 시까지 적치할 수 있는 일정장소를 확보하여 패각무단투기 및 방치로 인한 환경저해 문제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패각처리 실태는 굴생산 및 패각 발생량은 알굴은 7,360M/T이고 패각은 약 66,000M/T로서 처리실태는 재활용으로 채묘용이 30,000M/T이고 분쇄. 살포는 5,000M/T이며 매립이 15,000M/T이고 야적방치가 16,000M/T로 3억원의 사업비에 1월부터 11월까지로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대상지 조사 및 확보가 1월부터 2월 중순까지이고 사업설계는 2월부터 3월말까지, 계약 및 착공은 4월이며 준공은 11월로서 기대효과는 방치패각의 집하처리로 악취 및 환경저해 요인 제거와 굴패각 재활용 원료의 원활한 공급체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굴패각 처리사업입니다. 장기간 무단방치 야적되어 어업인 자체처리 불가한 폐기대상의 굴패각을 처리함으로써 패각으로 인한 고질적 민원해소 및 양식 어업인의 안정적 생산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년간 총 발생패각이 66,000M/T중 재활용 패각을 제외한 폐기대상 패각이 36,000톤 정도로서 사업비는 4억6백만원으로 2천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굴패각 방치야적 실태조사는 2천년 1월부터 2월말까지이고 패각처리량 확정은 3월중이며 사업설계는 2천년 3월부터 4월초순, 계약 및 착공은 2천년 4월이고 준공은 12월에 할 것으로서 무단방치 및 야적된 패각을 처리함으로써 연안환경개선 및 불법공유수면 매립 및 무단투기 방지와 양식어업인의 고질적 애로사항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14페이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통한 쾌적하고 풍요로운 연안을 만들기 위하여 해안보전, 연안해역 개선사업, 휴식공간조성 등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안해역 및 연안유역에 재해로부터 연안보호를 하고 훼손된 해안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해역을 정화하고 폐선을 제거하며 쾌적한 연안이용사업으로 휴식공간을 조성키 위함인데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민간으로 정비계획수립과 설시계획 수립·승인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사항은 연안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기반시설이 27건 47억5천8백만원, 연안해역 개선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이 12건에 115,115백만원을 하였고 신청사업 대상에 대한 현지실사는 `99년 8월에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안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 확정은 2월에 할 것이고 실시계획 수립 및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는 4월,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 등 사업시행 준비는 5월부터 12월까지로 기대효과는 연안이용 시설물 안정성 확보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와 연안환경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연안공간 조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민간단체 쪽으로 위임을 줬는데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하고 보고한 것들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까?

현재는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용역을 줘서 용역 팀들이 전국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반영을 하도록 얘기를 다 해 놓았습니다.

이 분들이 연안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다하고 있는데 특성 등을 조사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조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미나도 가져야 하고 빠짐없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특별히 기획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필요한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려면 공무원들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그때그때 회의를 한다든지 꼭 참여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적조발생 등 오염 우심 및 어장 밀집해역을 특별관리어장으로 지정 만단위 일괄 어장정화 실시로 해양환경개선 어업피해 예방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99년 11월부터 2천년 12월까지로 총 1,375ha에 41억2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사등면 가조로 서편해역에 해저 오·폐물 인양, 경운, 객토, 어장 재배치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설계완료 및 입찰은 `99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 어장철거는 `99 12월부터 2천년 1월 하순, 정화사업 시행은 2천년 2월 하순, 어장측량 및 재 시설은 2천년 6월 초순, 준공은 2천년 7월 초순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연안어장 환경개선으로 깨끗한 바다보전과 어업피해 예방에 노력하며 어장정리, 정비 재배치로 어업생산성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관리어장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사등면 쪽에 2천년까지 다하고 2001년에는 동부 쪽으로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마을 앞 바다 유료낚시터 개발로서 어촌계 마을 어장 내 해상 콘도식 유료 낚시터를 개발하여 휴양시설 및 낚시터 시설을 동시 운영함으로써 어촌계 공동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도시인들의 레져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자연경관이 형성되어 있고 낚시 관광객 유치가 유리한 어촌계를 지원하고 일정 입어료 징수 후 그 일부를 낚시터 운영에 재투자 할 어촌계를 대상으로 하는데 1억원의 사업비로서 1～2개소에 해상콘도식 뗏목으로 콘테이너 박스, 취사, 급수시설, 간이화장실 기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사업희망자 및 적지조사는 2천년 3월중이며 사업자 선정은 5월, 착공 및 사업추진은 6월, 준공 및 사업비정산은 11월중으로 외래 낚시객 유치로 어업 외 소득증대와 유료낚시터 개발로 유어질서확립 및 도시민 휴식공간 조성하고 낚시객의 체계적인 관리로 연안 오염을 방지토록 할 것입니다. 18페이지. 보리새우 채포 자원량 조사용역입니다. 보리새우 주 서식처는 거제시 연안에 분포되어 있으나 수산업법상 채포방법이 없어 채포시 법규위반, 미채포자원은 자연사장하고 체포가능 허가정수 산정하여 법적채포 방법을 보장키 위한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4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2천년 3월부터 7월까지 보리새우의 지속적 생산을 감안한 년간 채포가능 허가정수 산출을 위한 자원량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량 조사용역 협의는 1월중, 과업지시서 및 협약서 작성은 1월부터 3월까지, 자원량 조사 용역은 3월부터 7월까지이고 보리새우 어업허가 정수조사 내역공고는 2001년 8월이며 용역보고서 분석 및 허가정수 신청은 2001년 9월까지로 보리새우 채포방안 강구로 관계어업인 불만을 해소하고 보리새우 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생산량 조사 체계확립 및 통계가 가능하며 관련 어업인들의 어업 소득원 확보로 대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19페이지. 새우조망허가 정수조정을 위한 자원량 조사용역입니다. 연안채낚기, 일본조등 어선어업에 소요되는 미끼용 새우조망어업 허가정수 부족으로 어업인의 허가 정수 증건 요구 민원빈발과 시 관내 해역의 자원량 조사 용역으로 경남도에 정수 조정 건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9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원량 조사용역 협의는 1월중에 하고 과업지시서 및 협약서 작성은 1월부터 3월, 자원량 조사용역은 3월부터 7월, 용역 보고서분석 및 허가정수 조정 신청은 8월, 새우조망 허가정수 조정내역 공고는 10월, 새우조 망 어업허가 처분은 10월에 할 계획으로 기대효과는 새우조망 허가요구 관내 어업인 불만 및 민원해소와 새우조망 어업의 체계적 관리로 불법 및 무허가자 조업행위 근절과 관련 어업인들의 어업 소득원 확보로 대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리새우 자원량 조사를 하고 난 뒤에 허가가 났었는데 우리하고 통영시하고 어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어민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들 개인별로 허가를 주는 것보다는 어촌계 단위로 해서 공동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보리새우 채포조망은 지금부터 조업을 하시는 분들 기본조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불법이지만 그것부터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수산진흥원에서 다른 시·군에 그 자료가 많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에 났던 내용인데 안전지구 LNG 때문에 통영시나 고성군 어민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데 우리 거제시는 구역 밖이다 해서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LNG 선박 입·출항 할 때 문제가 있는데 가조도 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매립공사로 인한 보상은 5km 용역기관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LNG기지가 건설되면 항로에 대한 보상을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거제시도 항로개설하기 2001년 전에 보상협상을 하자고 하였는데 신문에 난 것하고 완전히 틀려서 담당과장하고 4일전에 만났는데 우리측에서 오해를 한다고 통영과 고성에 협상을 마치고 나면 다음 주부터 거제에도 협상을 할 것인데 자기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매립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이든, 항로개설로 인한 피해보상이든 통영, 고성하고 나면 거제도 하겠다 다만 금액적으로는 답을 안해 놓았습니다. 통영는 150억원이고 고성은 110억원 거제는 조금 낮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주 중에 보상협상을 할 테니 도와달라 문제는 협약서를 작성할 때는 어업피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가조도만 하면 안되고 거제시 어업피해위원회 위원장과 거제수협장 은 참석을 시켜주면 좋겠다 하였습니다.

가조도 뿐 만 아니고 사등면 청포라든지 지석 쪽에 굴 채광을 할 때 고성의 안정만으로 많이 가는데 이런 경우에 간접보상이 될 수 있지 않을 까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우조망은 아직까지 허가가 나가지는 않았는데 새우를 미끼로 고대고리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후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9,980만6천원에서 8천6만원이 늘어났는데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7천만원, 어항시설 사용료가 5만6천원이고 부담금으로 수산자원 조성사업 부담금이 2천4백만원, 과태료수입이 수출임 물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가 35만원, 낚시 어선업법 위반 과태료가 90만원, 수산업법 위반과태료가 450만원입니다. 70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이 10억원이고 어촌종합개발사업 1개 권역이 4억3천8백만원이며 어패류 양식시설이 1천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1개 권역에 3억9천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자료를 참고로 해주시고 704페이지.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에 새우자원량 조사용역이 9천만원이며 자산취득비가 350만원이 계상되었고 707페이지. 시설비에 어업지도선 정기수리가 4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7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마을어장 종묘 살포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71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동부가배 대야포 선착장 연장이 6천만원, 하청 외항 물양장 연장에 4천만원원, 장목 궁농 호안 옹벽설치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고 712페이지. 시설비로서 지세포항 방치폐선처리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7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유류방제 기자재 구입에 1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천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3페이지. 장승포 두모간 국도 14호선 변 조경사업입니다. 신 거제대교에서 장승포 두모간 4차선으로 확장된 국도 14호선 변에 가로수 및 조경수를 식재하여 거제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쾌적한 가로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로수 5천본과 조경수 1,380본으로 4억5,520만원의 사업비로 후박나무와 배롱나무를 심기 위한 것으로 도비가 1억3,656만0천원이고 시비가 3억1,864만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2천년 2월에서 4월 사이로서 진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99년 7월에 하였고 도로점용허가 승인은 8월, 현지조사 및 설계는 `99년 12월부터 2천년 1월까지이고 식재기간은 2천년 2월부터 4월까지로 식재방법은 수목간 거리 8m 식재를 하고 조경수는 지역여건에 따라 군식 민 단목식재를 하며 9추기 식재시 동절기 수목 고사우려도 사업비 명시이월 조치 후 수목식재 적기인 2천년 춘기에 식재토록 하겠는데 사계절 늘 푸르고 운치있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정서함양 및 관광자원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롱나무는 도에서 심의라고 권한 나무 아닙니까?

이 나무를 바꾸면 다른 나무로 바꾸면 안됩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영에서 장승포까지 4차선이다 보니까 도의 관계자와 조경전문가와 교수님 임업연구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한 결과 배롱나무로 판정을 하였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해서 내려온 사항으로 잘만 심의면 보기가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백나무는 가로수 식재로는 좋지 않고 조경수로서 오히려 벚꽃나무가 낫습니다. 바꾸어서 관상용으로 사이에 한 두 그루씩 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평철 도에서 지사님이 추진하는 것이 상록가로수 조성입니다. 상록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육지 부분에서는 주로 소나무 수종을 심는데 동백의 계획량이 850본으로서 다른 수종을 하면 목표량에 미달이 되고 목표량에 대한 책임으로 시비부담이 많이 되어야 하는 실정으로서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의 멋나무를 가져와서 심은 것이 금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겨울 한철, 봄 한철 다 되어 지는데 너무나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가로수를 바꾸어보려고 제주를 다녀왔는데 멋나무가 제일 좋을 거 같아서 우리 거제에 찾아보니 삼성조선에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구천댐 주위로 멋나무를 심으려고 하니까 밤에는 기온이 하강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가로수를 선택하는 것도 경제성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을 숲 조성입니다. 300본으로서 3,620만원의 사업비로 느티나무, 해송, 후박나무 등 2천년 3월부터 4월까지로 기존 마을 숲 주변 확대 식재와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곳 우선 추진하여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구조라 주변의 해송은 잘 자라고 있습니까?

김평철 97% 정도는 살았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내년 봄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길, 꽃동산 조성입니다. 3억4,350만원의 사업비로 국·지방·시도 외곽도로와 시가지도로에 꽃길을 조성하고 국·지방·시도 공한지에 꽃동산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지역별 특색있는 꽃 식재로 이미지 창출과 1년생 초화류를 지양하고 숙근초 위주로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 때도 지적을 하였지만 피기 전에 묘목 자체를 심을 수 있게끔 활착을 해서 거기서 꽃이 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원녹지 조경입니다. 1개소에 1,120만원의 사업비로서 2천년 2월에서 4월로 시가지내 공한지 활용을 하고 녹음수 식재로 푸른 숲을 조성,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입면녹화식물 식재입니다. 인공적으로 건설된 시설물에 대하여 덩굴식물을 피복하여 푸른 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3,3000포기에 33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가로변 옹벽, 방음벽 등 공공시설물 우선 추진을 하고 시범지역 선정 중점 식재관리 및 파급을 하는 것입니다. 생활주변 꽃씨 무상공급입니다. 사업량은 1,000봉으로 1천2백만원의 사업비로서 마을입구, 공한지 등 생활주변을 우선으로 식재하고 사계절 다양한 꽃 식재로 시민정서 함양을 하며 무궁화식재는 주요관광 도로변 및 유적지 진입로 주변으로 400본에 1천8백만원의 사업비로서 무궁화 시범거리 조성과 현지여건에 따라 열식 및 군식식재를 원칙으로 나라꽃 선양을 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천연수목 전정입니다. 주요도로변에 자생하고 있는 천연수목을 전정 분재화하여 관광 자원목으로 육성하는 것으로서 사업개요로는 신현 삼거리에서 동부 학동간의 주요도로변인데 해송, 자귀나무, 산딸나무등 보존가치가 있는 자생수종인데 2천본으로 소요예산이 3천만원인데 수형이 아름답고 교정이 가능한 수목을 선정하고 수형 교정을 통한 특색있는 수목을 육성하며 바다관망 시계 장애목 정비와 병행을 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기존 천연수목을 활용 분재화하여 관광 자원화에 기여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 하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9페이지. 칠천회주도로 가로수 식재입니다. 총 연장이 12.4km로서 확포장 완료가 10km이고 공사중이 2.4km인데 사업량이 65본이고 사업비가 3천만원으로 식재수종은 벚나무, 배롱나무, 동백 등입니다. 소공원 및 시설녹지 조성관리입니다. 소공원조성 설계용역으로 신현초등학교 윗편 교통점 주변 공한지로서 6,000㎡에 2천만원의 사업비로 상징 조형물 설치 및 테마식 공원조성을 하는 것이고 소공원조성은 하청칠천연육교 입구로 7,000㎡에 1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전망대 1식, 수목 및 잔디식재, 경계석 설치, 자연석 놓기 등이며 시설녹지조성관리는 덕산아파트 주변 시설녹지 정비로서 15,000㎡에 5천만원의 사업비로 성토 및 배수로 설치와 잔디식재 등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서 시설물현황에 건물도장이 26동이고 입구간판 및 안내판 설치가 2개소로서 8천6백만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세부추진계획은 산막 및 관리사 등 목조건물 도장이 36동에 3천6백만원의 사업비로서 목재 시설물 부식방지 및 정비이고 자연휴양림 입구간판 및 안내판 설치가 2개에 5천만원으로 자연휴양림 및 관광거제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2천년 계획이 7억8천7백만원으로 국비가 2억4천2백만원이고 도비가 3천1백만원, 시비 7천3백만원, 융자 1억3천8백만원, 자 부담이 3억3백만원으로서 2천년 추진방향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대상사업 선정을 하고 철저한 시공으로 부실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총 36.8ha에 경제수 30.0ha, 큰나무 30.0ha, 맹아갱신 1.0ha, 경관조성이 0.8ha로서 총 9,773aks8천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우량림 보육작업으로 임목생장 촉진 및 목재생산 기반구축을 하는 것으로서 조림지풀베기 200ha이고 어린나무가구기 50ha, 덩굴제거 380ha, 간벌 50ha로서 2천년 6월부터 12월까지 육림을 할 것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총 임도 개설현황으로 노선이 35개소이고 연장이 13km로서 2천년 사업계획은 26km에 6억8,785만3천원의 사업비인데 신설이 3km이고 구조개량이 16km, 보수가 6km로 2천년 1월부터 12월까지 현지여건에 맞는 설계시공으로 견고한 임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설 3km는 어디입니까?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 구조라 일대 회주도로와 1km로는 연초 한내에서 쓰레기장까지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해안사방은 1km로서 사업비가 3억2,428만7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해안사방이 1.0km이고 사방지 추비가 9.1ha로 2천년 2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산림입지조사입니다. 산림의 토양, 지위, 지리 등 입지환경을 조사하여 각종 산림정책을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28,772ha의 면적에 사업비가 1,693만9천원으로 종합적인 산림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향후 과학적인 산림경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지상방제는 230ha, 항공방제는 2,400ha로서 2,630ha의 면적에 2,943만8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등산로개설입니다. 덕포에서 외포간의 거리로서 1.5km에 사업비가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보호수 및 마을나무 정비입니다. 총 24본에 시나무 5본, 읍·면·동나무 2본, 마을나무 17본으로 2천년 사업계획은 보호수 외과수술이 2본이고 평상설치 및 수목정비가 3개소로서 사업비가 9천만원으로 보호수 외과수술은 동부 부춘과 하청 유계에 4천만원이고 평상설 치 및 수목정비는 일운, 동부오송, 하청덕곡으로 5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농촌지역에 좋은 나무들이 많은데 몇 천만원씩 들여서 수술을 받게 하는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거제면사무소 옆의 나무를 손을 봐야 하는데 지원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림면적이 28,772ha로서 산불방지기간이 춘기는 1월부터 5월까지이고 추기는 11월부터 12월까지로 7개월간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 예방위주의 산불방지대책 확립에 유급감시원 취약지 감시강화가 100명이고 택시, 버스기사 등으로 명예감시원 확대 위촉을 하며 취약지 입산통제 실시는 18개소에 8,996ha이고 산물위험요인 사전제거로는 210km이며 등산로 조정인 개방이 2개소이고 폐쇄가 4개소이고 전 공무원담당구역제 이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조기발견, 초동진화 체제구축은 무전기를 활용하여 조기 신고망을 구축하는데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22대이고 읍·면에 나가 있는 것이 106대이며 산불진화대 조직을 정비하며 헬기임차 1대로 공중순찰 강화 및 초동 진화토록 하고 진화정비 구입보강은 11종에 185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강화로 시민 공감대 형성입니다. 토일 공휴일 캠페인 적극 전개하고 반상회 및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강화를 하며 가극 학교, 군부대 등 산불방지 협조하고 홍보물 제작활용은 5종에 15,000점을 하며 유람선, 어선 선장 등 홍보요원 위촉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산불피해 최소화로 산림자원 조성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9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입장료수입으로 1억4,08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연휴양림 입장료와 가로수 피해변상금 합쳐서 1억4,097만원이며 823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5억8,867만7천원이며 829페이지. 식목일 행사용 수목구입이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832페이지 도로변 천연 수목전정이 3천만원, 도로변 소공원 및 녹지조성이 2억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 대행사업으로 입협에다가 국비. 시비 1천2백만원 나갔는데 실제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자립 입협도 있고 자립이 안될 때는 운영비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834페이지. 시설비로서 자연휴양림 산막도장공사 36동에 2천만원이고 자연휴양림 입구간판 및 안내판 설치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제입구 안내간판을 세우는데 예산이 5천만원 들어갑니까?

일자식으로 세우느냐, 아치식으로 세우느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835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사방사업인데 2,863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와 국비는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바로 가고 시비는 시비부담으로 도에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산불방지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으로 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백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산불예방대책은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4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산불신고 및 진화출동자 보상은 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5백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844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헬기 임차시 부담금이 1억4천만원이고 산림 병해충 방제는 592만7천원으로 우량 소나무 보존대책 기초조사에 쓰이는 것입니다.

등산로를 4곳 폐쇄시키는 이유가 하는데 산불 때문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다니게 하고 지도 계몽하면 안됩니까?

등산로는 도내 전체적으로 폐쇄를 시키고 있는데 계룡산과 대금산, 노자산은 등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면 배수관로에 있는 물은 결국 광역상수도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물은 광역상수도에서 오기 전이라도 하천상수도 장목까지 가는 물을 일부 공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비 상수도 구역의 간이상수도 시설이 오랜 세월 경과로 노후 파손 누수 등이 심하여 시설물 개·보수사업 시행으로 지역주민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명마을 간이상수도 공사가 5천만원, 명상마을 간이상수도 공사 5천만원, 해안마을 간이상수도 공사 4천5백만원, 장자골 간이상수도 공사 3천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이 5천만원으로서 문제점은 읍·면별 간이상수도 개·보수 대상량에 비해 시 자체 예산부족으로 전체사업 추진이 곤란한데 2천년 대상지가 28개소로 13억5천만원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신현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서 들어 왔습니다만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환경부에 올려 가지고 2001년 2월에 처리장 착공을 하려고 보상금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2천년 계획이 12억5천만원으로 양여금 8억7천5백만원인데 2천년 3월에 사업 발주를 하고 2천년 5월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기본 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양여금 20억4천6백만원으로서 실시설계를 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2001년도에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합류식 관거의 단계별 분류식화 추진하여 하수관거 시설 및 하수도시설 증대로서 사업량이 395.8km이고 사업비가 919억2천2백만원인데 2천년 계획은 23km에 40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신현, 장승포, 옥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 인하여 하수관거 정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가정에서부터 차집관로로 내려올 때 오수와 우수를 분리를 시켜야 할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 차집관로가 되기 전까지는 분류식으로 설치하더라도 1단계는 같이 들어옵니다. 차집관로가 시설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될 때 가정집에서부터 차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사업입니다. 해금강마을, 도장포마을, 근포마을, 사곡마을로서 4개소에 7억9천7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전됨으로 해서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농림수산부로 지시가 내려왔는데 안하고 있는 이유는 계획변경 인가를 받아서 인가가 안된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그대로 두는데 인가가 되면 바로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신현 해명1마을 하수도정비에 5천만원, 일운 지세포 대동마을 하수구설치 8천만원, 남부 저구마을 하수구 설치에 4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제내간마을 하수도정비에 5천만원, 둔덕 시목마을 하수구설치에 4천만원, 사등 오량마을 하수구정비 3천만원 연초마을 하수구설치에 4천만원하청 대곡마을 하수구설치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로서 고현지구 하수도정비 1억5천만원, 남문1,2동 하수도정비에 1억3천2백만원, 장승포 한일비치 앞 하수도 설치 5백만원, 장승포 한일비치 옆 하수도설치 2천5백만원, 장승포 2통 하수도설치에 3천만원, 마전 옥림아파트에서 마전초등학교 하수도설치에 7천5백만원, 능포 수도앞 주변 배수로정비에 3천만원, 능포 1통 경로당 하수구정비에 5천만원, 옥수시장 하수도 노후관 교체에 2천만원, 옥포1동 미진아파트 주변 하수도정비에 3천만원, 옥포2동 석천 아파트 앞 하수도 확장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6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신현 하수종말처리시설로서 2천년도 계획은 100억원이었는데 20억원으로 변경되었고 2천년도 계획액은 당초가 100억원이었는데 347억114만원으로서 연장이 2001년까지입니다. 2천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지방공기업 부분입니다. 수입으로 상수도사업수익이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으로서 58억1,613만5천원이고 지출로서 상수도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예비비하여 58억362만2천원입니다. 4페이지. 자본적수익으로서 고정자산매각수익, 고정부채수입, 잉여금수입, 기타자본적수입이 64억120만원이며 자본적지출로서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이연자산, 무형고정자산, 투자 및 기타자산, 고정부채상환금, 기타자본적지출, 예비비가 65억5,871만3천원입니다. 급수수익으로서 44억4,961만2천원인데 급수공사수익이 8천9백만원, 기타영업수익이 5,312만3천원이며 16페이지. 타회계부담금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지방채차입금 이자상환분이 10억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서 상수도사용료 가산금수입이 1,890만원, 손괴자 부담금이 50만원입니다. 18페이지. 수익적지출로서 일반재료비에 정수장 원수구입비가 1억4,688만원, 34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서 남강댐 2단계 정수장건설비 융자금 46억3,400만원, 칠천도식수원 개발사업이 10억5천만원이며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칠천도식수원개발이 1억원, 노후관개량공사 1억원, 지방채차입금 원금상환분 5억원입니다.

남강댐 2단계 정수장건설비 융자금은 기채를 할 것입니까?

예, 2천년도 계획에 의해서 지방채로 할 것입니다. 36페이지. 자본적지출로서 시설비에 노후관개량공사가 1억3천만, 시설부대비로 상수도공사추진 시설부대비로 117만원, 대수선비로 정수장시설 개량사업으로 동부정수장 여과사 교체가 5천만원, 자산취득비로 상수도업무추진 프린터구입으로 4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칠천도식수원 개발사업에 11억4,586만원,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 부담금이 46억3천4백만원, 시설부대비로서 칠천도식수원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 414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이 4억2천만원, 재정자금상환금이 8천만원이고 예비비가 8,258만5천원입니다.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 부담금은 언제쯤 납입을 할 것입니까?

납입통보가 오는데 `99년의 경우는 수도법 개정으로 인하여 관계 때문에 정부와 건의를 하다보니까 안내고 있는데 아직 차집도 안 해왔고 이 부분은 2천년도에 최종적으로 결과를 봐서 마지막에 가서 할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꼭 같은 실정입니까?

연말에 통영시는 낼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 물이 안 오면 물이 없기 때문에 먼저 부담을 해야 하지 않을 까 싶은데 전체적으로 필요한 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천년도 계획업무 보고를 할 때 남강댐 광역상수도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99년도 사업비를 집행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강광역상수도 물이 수수가 안되어서 올해 50억원을 차입해서 공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8년도 승인을 했던 것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차입을 안하고 승인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잘못하면 내년도라도 사업 시행을 하려면 불용될 우려가 있어서 업무보고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계속비 사업에 넣어서 반영해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계속비사업에 올리지 않으면 다음 이 금액만큼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사업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계속비사업 조서에 올려서 운영할 때 남강광역상수도에 관하여 사천댐 관리단에서 주장하는 것이 2001년도면 급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공사를 해야 하므로 계속비사업 조서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