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까. 저는 시민지적과장 옥순룡입니다. 평소 시민지적과를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이행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밝고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 및 민원상담 친절안내로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실을 찾을 수 있도록 민원편의시책 지속 추진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책발굴 추진과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 및 시책홍보, 민원인 친절히 맞기 운동 전개 및 하루 한사람 감동주기 운동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친절도 시민평가단 운영 및 평가실시를 시민단체를 활용하여 연 2회 실시하고 친절도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고 민원사무착오, 지연보상제를 운영하여 사례가 발생 시 실비보상하며 민원안내 도우미를 담당주사 및 담당부서 7급으로 지정 윤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구 365일 연중무휴 근무와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굴은 1회 연말에 하며 민원실 환경정비의 지속 추진으로 환경정비의 날 운영은 매주 금요일에 하고 수족관 교체와 꽃화분 교체, 조화 교체, 수족관과 정수기 정비 및 소독을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수족관교체에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있는 것은 위치도 좋지 않고 농협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기부체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야를 가려서 사진전시회라든지 각종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족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민원안내 도우미를 윤번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인력으로 충분합니까?

예. 충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정도 돌아옵니다.

제가 어느 군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경상북도 모 군에 가니까, 우리는 도우미로 나와 있는 분이 무슨 과, 계, 담당직원에게까지 인도해서 안내해줍니까? 아니면 앉아서 3층으로 가세요 2층으로 가세요 그렇게만 하는지 안내를 어디까지 합니까?

몇 층 어느 부분이라고 안내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솔직하게 앉아서 하죠?

예.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민원서비스가 안됩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의원이라는 말도 안하고 무슨 일로 왔습니다 하니까 딱 일어나서 그 담당직원에게까지 가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라고 매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서로 가니까 그 직원이 다시 타부서에 가서 이 직원입니다 라고 릴레이식으로, 정말 참 멋지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앉아서 몇 층으로 가시오 어디로 가시오 해서는 안되고 모시고 가서 그 담당직원에게 안내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앉아서 어디로 가시오 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내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외국인 취득 토지 일제 조사입니다. 외국인(법인)의 토지취득 현황 및 이용실태 일제조사로 부적정한 토지취득 방지 및 사후 관리 철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전체 30만4,894㎡으로 주체별, 국적별, 용도별, 취득유형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주로 주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이 가장 많이 취득을 했습니다. 이중 한내공단에 페인트연구소가 17필지 2,556㎡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사기간은 지적행정 역점시책 추진계획에 따라 별도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조사대상은 조사시점 현재 외국인,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조사방법은 지번별 조서 대조 후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기허가 신고현황조서를 작성하여 허가여부를 확인하고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실제 활용 현황 및 공장건축 여부를 확인하고 국적 상실자는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등록현황을 참조하여 조사하고, 불법 취득 외국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선 고발 후 허가 신고 조치토록 하겠으며 무단변경 사용 및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신고 및 허가목적대로 사용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토지임야카드대장 문서기록보존소 이관입니다. 토지임야 대장의 마이크로필름 촬영이 완료됨에 따라 대장 분·소실 등 재난에 대비하고 계속 늘어나는 영구보존문서 확보를 위하여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지적서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기간은 내년 5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이고 대상은 토지임야대장은 22만4,404매이고 마이크로필름은 204롤 45만5,388면입니다. 현재 대사도 전부 완료되어 이관문서목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관장소는 대전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기록보존소입니다. 토지임야대장과 공유지 연명부, 집합건물대지권, 폐쇄대장입니다. 정비대상 카드대장은 용역업체에서 내년 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재촬영 완료토록 해서 이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수송차량 임차료 및 여비가 3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마이크로필름에 의한 지적제증명 발급체제로 전환됩니다. 다음 2000년 호적전산화 추진입니다. 사업시행기관은 전 호적관서 시본청 및 전읍면입니다. 시행기간은 `99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이고 입력량은 총 29만6,411건 중 2000년 물량은 9만6,411건입니다. `99년도 물량은 현재 입력이 완료되어 원본대사 및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요원 33명이 전산작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만6,411건에 대해서 호적부복사 등 계획에 의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작업 공공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으므로 작업능률저하 및 새로운 인력선발에 애로가 있습니다. 모든 코팅 작업이라든지 교육을 새로 시켜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계속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0년 병무업무 추진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병무행정 업무 추진과 병역의무자들의 병역의무이행의 중요성을 홍보 하고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징병검사실시는 1,400명, 현역입영대상자 실태조사 및 입영은 1,100명, 공익근무요원소집 11개 분야에 110명, 공익근무요원 복무교육 월 1회, 병력동원훈련소집 1,800명, 고교 재학생 3학년 병역의무 안내교육은 5개교에 950명, 생계곤란 병역감면원 처리는 수시로 해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주민신뢰를 회복하고 병역의무이행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현재 병역업무가 시본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인 편성에 애로가 있지만 열심히 해서 문제점이 없고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정리입니다. 총 목표량은 12개 지구 788필지 139만9천㎡이고 정리실적은 8개 지구 530필지, 132만4천㎡입니다. 추진중인 곳이 4개 지구 258필지 7만5천㎡입니다. 내년 계획지구는 황포지구, 저구지구, 덕포지구, 마전지구로 정리욕구가 가장 강한 지역을 선정해서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토지경계분쟁 발생요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으로 소유권행사가 용이하고 지적측량 및 정정에 따른 등기수수료가 면제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확보로 지적행정에 공신력이 확보되겠습니다. 상당히 첨예한 경계와 면적의 증가에 따라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해당지에 대해서 자체정산을 유도하는 쪽으로 추진해서 올해는 최소 2개지구 이상의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토지대장 전산망과 연계된 부동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량은 2,958매입니다. 추진기간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입니다. 사업소요예산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 `99년도에 도면수치화 입출력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동의 지적 임야도 정비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2단계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로 도면전산화 운영장비 확보와 지적 임야도면 수치화 및 데이터베이스 작성을 하고 폐쇄도면 및 세부측량원도 래스터 파일을 작성하겠습니다. 이 래스터 파일은 이미지 파일이라고 하는데 스캐닝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파일입니다. 3단계는 2003년 말에 지적도면 전산화 구축을 완료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상용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당초예산에 업무량이 360매로 전체 업무의 12%이고 소요예산은 1,9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로 954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야도 재작성입니다. 도면유지관리 및 해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도면을 우선 추진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임야도 전량을 재작성 완료코자 합니다. 업무량은 44매로 장목면과 동지구 전량입니다. 경남에서 거제시만 임야도를 새로 작성합니다. 추진기간은 주요지적업무 추진지침에 의거 추진하고 작성장소는 대한지적공사 울산경남지사로 마산에서 합니다. 소요예산은 252만5천원으로 출장비와 급량비입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인 임야도 발급시 해독이 용이하고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시행입니다. 지적법령개정이전(`95년 4월 1일)에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후 토지표시변경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 2005년 3월 31일까지 수시분 토지이동 전량 등기촉탁을 의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법시행이전 등기부열람 1만건, 법시행 이후 9천건으로 예상업무량은 1만3천건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소유자 등기수수료 절감 혜택과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치로 토지소유권을 보호하고 대민행정서비스가 제공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조세의 공정부과와 토지공개념 정착을 위하여 지가조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방침은 차질없는 추진으로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 및 공정성 확보와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을 통한 주민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사대상이 15만2천필지입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및 지가검증 및 처리를 완료해서 8월말경에 공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가검증 확행에 있어 산정지가검증은 15만2천필지입니다. 지역별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역할 분담에 4만필지 기준 4명으로 조사보조요원 19명 30일로 소요예산이 국비가 2,386만원, 시비가 1,065만9천원 해서 3,451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우편통지 등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등 참여활동 강화에 소요예산이 867만원입니다. 지가조사 전산편급도 작성 및 활용에 있어 축적이 상이한 지적임야도면을 동일 축적으로 합성하여 효율적으로 지가조사를 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2,840매에 2,726만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전수조사 토대로 현실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간의 불균형 격차 해소와 완벽한 토지특성 조사로 지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추진함으로써 민원편익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부동산종합정보센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있어 기간은 99년 7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7개월간이고 업무량은 일반건축물대장이 2만9,344건이고 집합건축물대장이 3만1,664건으로 주관사업자는 쌍용정보통신과 남양자료처리에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원시자료작성과 전산입력, 전수대사에 올해 물량은 3만4,314건 입력 완료되고 현재 대사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구축 완료에 따른 민원발급 및 자료관리용 전산장비 구입비가 내년 당초예산에 1,070만원 반영되어야 됩니다. 586급 컴퓨터 2대와 레이저프린트기, 주전산기연결장치가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물대장 작업장이 본청과 다소 먼 거리인 아주 보건지소에 설치됨에 따라 관리 및 지도감독에 애로가 있으나 기한내 전산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지도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구축에 완벽을 기하고 2000년 3월경에 시험운용을 거쳐 4월부터는 민원발급 등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입니다. 이것은 전부 건축물대장 전산화와 연계되어 부수적으로 병행하는 작업입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이 작성 등재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 조사하여 등재 정리 함으로써 민원편익 증진 및 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3만2,840건으로 기간은 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입니다. 추진계획은 건축준공서류 확인 및 현지조사 실측에 의거 작성하고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작성에서 제외하겠습니다. 99년 실적으로는 목표량 16,420건 중 13,408건으로 82%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2000년 계획은 8천건으로 74%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공공근로자 활용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작성 추진함에 있어 건축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2000년부터는 공공근로 인력의 확보 및 실업예산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실업대책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필요인력을 확보하고 건축물현황도 작성 프로그램인 캐드를 이용하여 현황도 작성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건축물대장 표준서식 이기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에 대비하여 기존 구대장을 건축물대장 표준서식에 이기 재작성 함으로써 건축물대장 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업무량은 2만6,580건으로 이기대상은 `92년 6월 1일 이전에 작성된 건축물대장입니다. `99년 추진실적으로 일반대장 1만3,126건중 1만1,370건 87%의 실적과 집합대장 1만3,454건중 3,616건 27%의 실적으로 총 56%의 실적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물대장 이기작업을 타자기에 의한 수작업에 의거 카드대장으로 신규 작성함에 따라 업무진도에 한계가 있으며 총괄표제부 작성시 주 용도의 건축물 2동 이상 여부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과 표준서식 이기 작업에 이중적 업무가 병존하므로 이후는 이기작업을 중단하고 전산입력시 구대장을 표준서식에 맞추어 입력 조치함으로써 이기업무를 현실적으로 적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민원인 친절히 맞기 하루 한사람 감동주기 운동 전개입니다. 공무원 친절운동과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원인과 동료직원, 가족 등 모든 이웃에게 감동을 줄만한 일을 찾아 하루에 한가지 자율 실천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에 있어 민원인은 방문민원, 전화민원 등으로 하고 동료직원과 가족, 이웃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용으로 민원인 감동주기에는 전화, 방문자 안내, 민원처리 등을 통해 내 가족, 내 친지를 대하듯 감동할 정도로 친절히 모신다는 자세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직원동료간 감동주기로는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 칭찬, 격려 등과 참신한 아이디어 상호제공, 좋은 책 및 시책 상호교환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족 및 이웃 감동주기에는 가족기념일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찾아주기 대화시간 늘리기 등과 가족 및 이웃간의 화목이 곧 직장 분위기로 연결됨을 감안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실천방법으로는 직원 개인별로 하루 한사람 감동주기 달력을 만들어 실천하여 감동 준 사례는 수기형식으로 작성하고 사례 발생시 매월 3일까지 제출하고 사례 제출자는 자체 심의 후 정례조회시 시장 표창을 하도록 하고 하루 한사람 감동주기 사례를 모아 연말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되고 시정 및 사회전체 사무실내 화합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특수시책으로 감동주기가 있는데 만약에 옥과장님에게 A라는 민원인이 왔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감동을 줄 것인지 예를 들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감동주기 방법에 있어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로 안내하고 친절에 대한 느낌이 완벽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상당히 모호합니다.

방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친절이 최우선인데 친절히 하려면 우리 시민지적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첫째 거울을 봐야 됩니다. 자기 얼굴을 보고 친절히 해야 감동을 주지

친절 감동주기 운동을 위해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방법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교육만 해서는 안되고 잘하는 데 견학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주민등록담당이 누굽니까?

의회에서 속기사하던 분으로 총무과에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사람을 맞이하는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시에 딱 들어오면 저 개인적으로만 느끼는지 모르지만 좀 칙칙한 인상을 느낍니다. 들어오는 입구 경비실 이런데 세련되게 단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입니까 그 분들 옷도 필요하면 과감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의상을 우리거제시에 맞는 옷을 입히고 모자를 씌우든지, 예를 들자면 이번에 캐릭터가 몽돌이가 되었는데 그런 모양의 모자를 디자인해서 쓰든지 아니면 갈매기로 하든지 전체 의상을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로 바티칸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했던 그런 의상을 입었잖아요. 옷 자체만으로 관광이 되잖아요. 그래서 타 시군과 차별화된 그런 것을 과감히 도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 따라 장에 간다고 남 뒤만 따라 가면 늘 뒤집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렵겠지만 의지라고 봅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주민등록증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발급 말입니다.

발급도 총무과에서 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수수료수입 1,400만원입니다. 팩스민원 발급수수료입니다. 과태료수입은 410만원으로 부동산등기지연 해태과태료, 호적과태료,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생략하고 주요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412페이지, 국고보조금 954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3억3,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행자부소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비입니다. 419페이지, 지적관리에 일반운영비 1,900만원 수용비는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여비가 797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이 1,900만원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지가관리에 425페이지, 개별지가공시 검증 수수료가 국비 50% 지원되고 시비 50% 반영되는데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개별지가검증수수료 요구액을 반영 받아야 되는 것이 5,4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작년에 비해 200만원 감액되었는데 작년수준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관리에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으로 작년보다 530만원 늘었습니다. 여비가 486만원입니다. 다음 병무관리에 인건비가 2,800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이고 일반운영비가 660만원, 여비가 890만원으로 작년보다 150만원 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억5,800만원인데 일반장정지원비가 포함되어 작년보다 4,400만원이 줄었습니다. 마지막장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지적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시민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손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과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환경보존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거제시환경기본조례 제8조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6월 30일 제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반영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요구했는데 누락되었습니다. 꼭 추가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과의 희망사항입니다.

수정안에는 올라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리긴 했는데 재원이 딸리니까 반영이 안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자연환경보전 적극 추진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항이지만 올해 더욱더 자연환경 생태계보전과 민간주도 자연보호운동을 같이 해서 맑고 깨끗한 환경으로 살기좋은 거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구천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입니다. 지금 연초댐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구천댐은 지역주민과 협의가 안 되어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민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구역내에 저희들이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법적으로 식당을 개업하려고 할 때 저희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지정되어야 할 곳이므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구역면적을 다소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주민을 설득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거제시고정수렵장운영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개장하려고 했는데 밀도조사결과 다소 낮습니다. 그래서 올해 밀도를 높이는 시책을 펴서 내년에는 개장을 하는 쪽으로 하고, 물론 밀도결과가 나와야겠지만, 내년에는 일단 계획을 개장하는 것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올 가을부터 여러 가지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분명히 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해서 개장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늘푸른거제 21 추진입니다. 내년 10월말까지 실행계획서와 요약보고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각 8개 분과별로 열심히 자료수집, 또는 보고서 작성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행은 아주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신규폐기물매립장건설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도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관계도 곧 통보가 나가서 12월말까지 보상을 전액 협의보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도 지난 10월에 3개부락을 상대로 부락별로 대표들과 간담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일단 올해 중으로 지역주민과의 합의도 이끌어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고 보조금을 34억을 요청했는데 내년에 10억6,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소 적게 내려왔는데 내년에 중앙에 출장을 가서 전액 다 내려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립장을 건설하면 우리시가 의회에서 의결할 적에 주민 지원금으로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10% 등을 주기로 했는데 만약 건설이 되면 내년부터 사업비를 조금씩 확보해야 안됩니까? 그래야 2001년부터 주지요.

내년에 일단 1억을 확보해놨습니다. 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지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과 복지사업을 확인한 결과 사곡까지 4개마을에 약 6억 사업이 조사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현 폐기물매립장 확장공사 계속사업 추진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석포에 매립지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 매립장도 만장상태로 주변을 조금 확장해서 한계가 안 생기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 사업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매립장이 2개월 정도 지나면 만장이 됩니다. 그 기간동안 확장을 해서 현 매립장과 확장매립장, 그리고 석포매립장의 쓰레기가 원만히 처리되어 대란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위생매립장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활동을 해 가지고 현재 사곡매립장이 비위생매립장입니다. 침출수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공법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와 환경부에 누차 건의한 바 국비 9억이 확보되어 시비 9억을 보태서 18억을 가지고 완벽한 차수시설과 옹벽시설을 갖추어서 침출수로 인해서 바다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생활폐기물수거체계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읍.동지역은 매일 수거하고 면지역은 격일제로 수거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특히 여름철에는 상당한 민원도 발생하고 보기도 싫고 도시환경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면지역도 읍.동지역과 같이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수거체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과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가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입니다. 이것도 여러번 단속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불법투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매일 방위병 5명이 중점 지역에 순찰하고 감시카메라를 달았는데도 아직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환경교육과 간담회를 전지역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식을 고쳐나가고 불법투기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치 폐기물 청결유지 명령제 실시입니다. 작년에 참고로 예고제라고 해 가지고 나대지나 둔덕, 길가에 건축 폐자재 등 여러 가지 쓰레기가 불법으로 투기되어 보기 싫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조사를 해서 처리한 것이 82건에 170톤을 처리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해서 올해는 청결유지명령제를 실시해서 곳곳에 있는 불법 폐기물을 깨끗이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오염원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약 400개의 환경오염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기, 수시로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입니다. 현재 저희시 관내에 자동차 등록된 것이 4만356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도내에서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강화해서 자동차배출가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측정기가 있습니까?

예. 이게 법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두가지만 측정했는데 다섯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서에 나오지만 새로운 기계를 사야됩니다. 17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이번에 인천사태를 계기로 해서 열심히 밤낮없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사태를 교훈삼아 앞으로 더욱더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부정불량 식품이 우리 관내에 유통 안되도록 철저히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2002년 월드컵개최지로서 외국손님들이 최고 불편해 하는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수준 높이기를 적극 추진해서 현재는 국도변, 기관단체를 위주로 하는데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서 위생업소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가정까지 파고들어서 화장실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데 범시민적 차원에서 꼭 이루어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가 도내에서도 우수시에 들어갑니다. 그런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시 관내 오수분뇨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까지 포함해서 약 9,200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우수기를 중점 시기로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확대추진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전부 재활용하든지 아니면 말려서 소각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8,000세대, 후내년에 12,800세대로 해서 지금 대단위아파트가 약 2만세대가 됩니다. 이 아파트를 지도해서 자원화 사업에 전체가 참여되도록 하겠습니다. 10여개의 아파트에 대해서 동의서를 다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 만약에 민간 20t의 사료화공장이 가동된다면 3개월정도 무료로 처리해주고 3개월 뒤에는 수수료를 받고 처리하는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어 들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봉투판매량도 줄어들었는데 처리운반비는 제가 보니까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소각비, 그냥 음식물 처리운반비, 재활용비 이것까지 합치면 옛날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곱절입니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만큼 양이 줄었으면 운반비도 줄어야 됩니다. 그 계산하는 산정기준을 감사할 때 내놓아라 해서 보니까 `95년도에 한번 설정한 것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연별로 물가 올라가는 것만 했더라고요. 그것은 안되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올해 용역을 별도로 했습니다. 12월 2일 일단 용역보고서를 받았는데 기초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가구, 수거량, 거리, 회사의 차량보유, 직원수 이런 것을 가지고 실사를 해서 나와집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초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타 지역은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왜 전에는 음식물을 재활용화 하지 않았고 소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각처리한다고 비용 들어가죠 재활용한다고 비용이 들어가죠 매립한다고 비용이 삼중으로 들어가는데 삼중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정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정리 해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수거량을 전부 계근하기 때문에 그 양의 음식쓰레기 재활용품이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 가감되어 나가는 형편입니다.

산정기준을 잘 설정해 보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공장 추진이 어느 정도 입니까?

다소 늦어졌습니다. 장좌에서 출발해서 양정에 검토하다가 지금은 쓰레기매립장 쪽에 지금 뼈대는 다 세워놨는데 다소 거기에 공장건립하는 발파관계로 문제가 있어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조립은 다 되어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부지정리 중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99년 4월에 공장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서 처리가 될 것이라고 작년에 장담을 했는데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올 연말이면 8개월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처음 할 때는 직을 걸고 자신있다고 해놓고 지나고 나면

사실은 인정합니다. 잘못된 것은 저도 깊이 느낍니다. 대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는데 대신 제가 해야 될 것은 빨리 한시라도 공장을 준공하는 것으로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정책 결정에 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짓말 해서 요인을 만들어 정책결정을 하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결정적 요인을 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안되어졌을 때 제가 과장을 추궁할 생각은 없는데 당시의 입장으로는 과장이 책임질 정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재활용품 집중 수집의 날 운영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해봤는데 지금 시청 직원들이 매달 한번씩 모은 것이 30톤 기준으로 135만원의 수익을 올려서 20명의 불우이웃을 도운 실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내용을 더욱 확대해서 폐지류 뿐만 아니라 헌옷, 폐가전제품을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자율적으로 실천해서 재활용품의 집중수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활용품을 집중 수거해서 쓰레기량을 1톤이라도 줄이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순회 홍보활동과 교육을 병행하겠습니다. 쓰레기배출문제, 종량제문제, 일반투기문제, 화장실문화 수준 높이기, 수질, 대기 등 전반에 걸쳐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환경비디오와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이 있는 곳은 찾아가서 정신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환경친화마을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려 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도시에 한 개 마을, 농촌에 한 개 마을을 지정해서 특별히 운영해보자, 그래서 뭔가 성과가 있다면 전체 마을에 파급해서 우리 거제가 진짜 환경친화적인 도시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 향토전통음식 개발을 그 동안 해왔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모범업소 중에서 약 20개소를 선정해서 해보려 합니다. 그것이 잘 되면 내년 10월 시민의 날 행사시에 시식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토음식 관계에 대해서 음식업조합 지부입니까? 거기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거제에 관광객이 연간 300만인가 350만이 온다고 할 적에 거제에서 먹고 가자고 할 때 과장님, 우리가 내놓을 음식이 있어요? 통영김밥 모양으로 거제에 가면 뭐 먹고 가자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다는 것은 정책의 부재입니다.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이러한 것을 전통음식 개발자에게 용역을 주든지 하겠지만 저는 요식업조합에서 1년에 행사를 할 때 전 요식업에 요리사가 다 있으니까 거제에 몇 년동안 근무하면서 거제의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뭐랍니까 그런 경진회 모양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요식업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시상금을 걸든지 해서 행사하면서 시식도 해보고, 그런 데서 한 3년동안 1등하는 업소의 음식을 개발한다면 자연적으로 좋은 거제의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다보니까 이렇는데 어쨌든 빨리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좀 자연발생적으로 아, 거제음식이구나. 우리가 다소 어려운 것이 사계절 다 생산되는 음식이 어려워요. 그래서 요식업조합에다 시상금을 걸어놓고 거기 기술자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내년에는 꼭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여 빠른 시일내에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교실 운영을 올해 천여명의 학생들과 아파트 부녀회를 대상으로 해보니까 의외로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천여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세입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 11억원, 재활용품수거판매 2,160만원, 다량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 1,500만원,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2,2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3천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50만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수자원공사 출연금이 2,300만원, 상수원보호협의회부담금 시부담금은 2억8,600만원으로 대우중공업 및 옥포공영 5,100만원, 삼성중공업 4,600만원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조금 떨어집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지 아니면 과태료가 인상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과태료건수는 조금 떨어진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판매대금의 3%, 밑에 나오는 이것은 처음에는 멋도 모르고 넘어갔지만 작년도부터는 이 금액은 상수원보호구역, 지금 삼거리마을은 지정이 안되었지만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입장인데 상수원보호구역에 이 돈을 전액 쓰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돈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아직 안 봤습니다만 보고 뒤에 얘기할 것인데 지금 9,700하고 2,300하고 플러스 알파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가는 올해 이것이 다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내가 뒤에 것 보기 전에 물어봅니다.

연말에 정산하고 또 예산을 세우고 정산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이 보실 때는 아마 안 보일 것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도 있어서 일단 단적으로 말씀 드리면 거기에 다 투자됩니다.

분명히 오늘 짚는 것은 이 돈만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다 들어간다 그렇죠? 그것만 알고 넘어갑시다.

예. 504페이지, 국고보조금이 19억으로 비위생매립지에 9억, 신규폐기물매립장에 10억6,500만원, 야생조수관리에 18만8천원입니다.

세입은 다 끝났는데 세입에 늘푸른통장기금이 왜 여기 안 들어와 있습니까? 1년에 약 1억정도 예산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넣습니다.

옛날부터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목적 취지에 의해 기금이 조성된 만큼 환경관리과에 전액 넣어주도록 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왜 이번에는 뺐습니까?

작년 당초에 한번 표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환경통장 그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관리과 세입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세출에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 써야 되는데 세입 자체에 안 잡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이 세입이 11월이나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년도 세입도 모르는 상태이고 11월에 오면 올 결산추경에 들어갈 것입니다.

잘 알아야 될 것이요 농협이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보면 1년에 두 번씩 넣어주기로 되어 있어요. 두 번씩 넣어줘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두 번 넣어준 것을 얼마의 기금을 모아서 어느 기관에 줬다고 농협 자체에서 홍보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걸 관리과에서 따져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챙겨서 환경관리과 예산 세입으로 잡으세요.

추정금액이지만 11월에 5천이 들어오든 1억이 들어오든 나중에 결산에서 많이 잡아줄 수도 있고 적게 잡아줄 수도 있는데 환경관리과에 세입으로 잡아주고 그 잡은 돈을 환경관리과의 명목으로 지출명세서가 나와져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획실에서 잡아서 일반회계로 넣어 가지고 아무 데나 써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에요.

위원님들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시정시켜서 넣어줬는데 올해 또 안 들어왔네요. 딱 한해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고발할거에요.

그 돈 가지고 판공비도 쓰고 주민숙원사업도 쓰고 그렇게 흘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제가 이것 때문에 시정질문도 했는데 늘푸른거제 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그것에 쓰는 방향으로 조시장님 계실 때부터 굳혔단 말입니다. 별도로 기금을 조성할 수 없으니까

위원장님, 저희들도 적극 챙기겠습니다. 다음 505페이지부터 511페이지는 경상경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12페이지, 늘푸른거제 21 실행계획서 작성에 5천만원입니다. 다소 조직이 늦어졌고 추진이 늦어져서 200만원쓰고 나머지는 전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5천만원을 받아서 용역서와 보고서를 만들어내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야생조수 표지판 제작하는 데 국비와 시비를 보태서 설치코자 합니다. 514페이지, 시설비 상수원지정구역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연초 명상마을 안길 포장에 3,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시 상수원보호구역 휀스를 연초댐 옆에 계속사업으로 3천만원을

거기 다 안 마쳤습니까?

안 마쳤습니다. 약 1.5km정도 되는데 0.7km는 완료했고 0.8km가 남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휀스 이것도 아까 그 돈에 포함됩니까?

예.

휀스로 울타리 치는 것도 좋은데 거기 담수어 민물고기가 많이 있어서 수질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시차원에서 잡아낼 도리가 없습니까?

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지난번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수산과에서 검토를 해가 지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압니다.

시기가 언제입니까?

조금 오래 된 것으로

작년도에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 그 다음에 서울하고 남양주니 서울부근에 축양장 비슷한 데가 있다고 해서 사실상 서울부근에 TV보도를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허가 나간 곳은 없고, 하는 데도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TV를 보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는데 하는 데가 없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무허가로 하는 데가 있고 혹 하고 있어도 철거하고 있다. 그 다음 수자원공사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고기가 있긴 있는데 부분적으로 조금 있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시될 만큼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질에 지장을 줄만큼은 없단 말이죠?

예. 오히려 고기를 잡아냄으로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물로 한다든지 하면 죽은 고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하는 것이 맞다 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514페이지, 일반수용비, 515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 450만원,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법이 바뀐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구입해야 될 형편입니다. 517페이지, 퇴직금이 1억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어 환경미화원의 나이가 58세에서 57세로 조정되어 4명이 12월말로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 정년이 된 분이 4명으로 총 8분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520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은 해마다 이런 수준으로 제작합니다. 금액이 조금 올랐는데 이것은 단가가 11월 중순에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감사시 지적부분인데 98년 97년 대비해서 99년도에 판매금액이 대단히 격감되었는데 간단하게 원인을 감사이후 자체적으로 판단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IMF영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재활용품은 늘어났습니다. 봉투사용 하는 분들이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아끼고 절약하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압니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면 까만 비닐봉지에 못싸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거제시가 슈퍼마켓에서 봉투에 넣어줄 때 쓰레기봉투에 물건을 넣어주면 효과적일텐데 그렇게 지원하고 유도하면 환경보호측면에서도 좋으므로 연구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도를 나갈 때 그런 쪽으로 지도합니다. 봉투값이 비쌉니다. 까만 봉투는 20원인데 이것은 100원 200원으로 비싸니까 꺼리는 업소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것은 좋은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봉투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봉투판매량은 줄었는데 매립하는 양은 똑 같다는 것은 분명히 검은 봉투를 쓴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다고는

양도 줄어들고 판매량도 줄어든다면 말이 맞는데 결과적으로 검은 봉투를 쓴다는 것이므로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단속결과 1년에 2, 3천만원의 과태료수입을 올리는데 검은 봉투를 전혀 안 쓴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521페이지, 시설비에 신규폐기물매립장건설 국비 10억6,500만원과 시비 24억8,500만원 총 35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총액 입찰을 해서 1차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위생매립지 정비입니다. 국비 9억을 받았고 시비 9억원을 보태서 현 비위생매립지를 완전한 위생매립장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전액 국비인줄 알았는데 시비가 들어야 됩니까?

예.

전액 국비로 기억하고 있는데

18억 중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들어내야 할텐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완전히 들어내는 것은 못하고 대신 신공법이 밑에 옹벽부분을 차수벽으로 바꾸어서 불어넣기 식의 방법이 있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설계를 해봐야 아는데 그런 공법이 새로 나온 것이 있답니다. 신기술을 도입해서 침출수가 안 새도록

침출수 처리시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현재 구상하는 것은 RO시스템입니다.

시설비와 운영비가 많이 들겠네요?

예.

지나간 부분으로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전에는 정말 최대한 위생적으로 한다고 한 부분이 이렇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비위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진짜 엉망입니다. 이것을 지금이라도 처리 사업비가 9억이면 보통이 아니니까 감안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향후 엉터리로 되어 있는 부분에 침출수가 절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근 마을 주민 대표들을 선정해서 감독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522페이지, 쓰레기수집운반대행료를 18억 계상했습니다. 이번 용역결과가 나오면 수거체계가 개선되기 때문에 격일제로 하다가 매일하기 때문에 수거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납품되었습니까?

되었지만 기술공무원의 검토결과 기초자료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요구를 해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우리가 감사할 때도 약속한 부분이 있지만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현폐기물매립장 확장공사 2차분이 5억이 있어야 완벽하게 확장이 되어서 15개월 정도 사용하고 석포매립장하고 문제없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예.

만부와, 계속사업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만부가 현재 매립장의 소단공사를 계속 3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려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 중간에 다른 업체가 들어가면 하자관계를 감안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현폐기물매립장 상부 차수시설 시트공사 2억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현매립장에 매립이 다 되면 그 위에 최종상부입니다. 옛날에는 최종복토를 60전만 하면 끝났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5가지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복토를 30전하고 점토시설을 30전해야 되고 그것이 끝나면 세 번째로 1.5mm의 시트를 덮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수가 침투 안되고 그 다음 배수공을 30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60전의 흙을 복토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흙이 약 1m50cm로 복토해야 되는 것으로 법이 강화되어 여기에 2억이 듭니다. 꼭 반영이 되어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다음 524페이지, 시설비에 무공해화장실설치 1개소 1,50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에 3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설치해야 될 곳이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형편이 안된다고 한 개만 했는데 나중에 혹시 결산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챙겨주시면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장실설치 5개소입니다. 527페이지, 음식물쓰레기수집용기구입 300개입니다.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봉투에 담지 않고 용기에 담아 물기를 빼서 그것을 들어내면 중간 아파트 통로별로 중간용기를 준비해 줘야 됩니다. 담아놓으면 업자가 수거해 가는 것으로 그런 용기구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위에 세 가지를 업체에 지원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할 것입니까?

용기를 구입해서 모으고 물기 빼고 하는 것은 홍보차원에서 시에서 할 것이고

톱밥은?

이것은 아주 재활용창고에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하는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장에 지원해주는 것은 없어요?

수거비, 수거운반비, 처리비 톤당 약 9만원정도 지원해줍니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중간 재활용품수집단체이익보전금 1,200만원, 재활용품유상판매대금 1,800만원, 재활용품교환판매센터운영 100만원 지원해서 전읍면동에 1,6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에 재활용품수집운반대행료는 해마다 하는 사항이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1억1,600만원, 그리고 처리위탁대행료 1억4,7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행이 되게끔 1월부터 3월까지는 무료로 교육 훈련을 시켜서 세 달 뒤에 실어 가는 그런 방법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529페이지, 아주 재활용품선별장 옆에 농기구보관 구거가 있는데 좁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저수지 밑에 구거가 푹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골라서 암거를 크게 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휀스까지 4,800만원입니다.

이제 짚읍시다. 부담금 들어오는 것이 1억2천만원으로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당연히 들어오는 것을 못찾아먹는 게 바보입니다. 이 1억2천 쓴 명세가 상수원보호구역 유선은 매년 지원해주는 것이 1,200만원, 안길포장 3,3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휀스설치 이것은 이 돈으로 안 해도 되지만 쓴다고 치고 이것 다 보태야 7,500이거든요. 그럼 한 5천만원이 빠지는데 어디로 갔어요? 늘푸른거제실행계획서 5천만원 이것은 아니잖아요. 삼거리로 주든 명동으로 주든 이목으로 주든 1억2천 이것은 찾아야 됩니다.

양해가 된다면 금주중으로 결산하고 내년 예산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그 결산협의를 마치고 그 결산서를 위원님에게 제시하고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초예산에 1억2천들어왔는데 거기 명세가 나와야 됩니다. 5천을 딴 데 포괄사업비로 주든 시책추진비로 줘놓고 허울좋게 1억2천을 거기 쓴다고, 옛날에는 다 뺏겼다고

특수한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거기에 쓰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은 다 챙겼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사실상 세입으로 잡아놨지만 아직 안 들어온 상태거든요. 하기야 2천년도 세입은 모두 아직 안 들어왔지만 짜다보니까 세입은 잡고 세출은 1차 추경에 넣자 이래가지고

아니 그게 말이 되는가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아야지, 말이 되는가요 예비비로 돌렸다면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니까 5천만원을 예비비 로 돌렸다면 말이 되지만 그 5천만원이 기획실이나 건설과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물 값 안 들어오는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어떤 형태든지 1억2천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 안에 맞춰 넣어주란 말입니다. 명동, 이목이나 삼거리에 줘도 좋고 항목을 써서 숙원사업에 넣어야죠.

과장님, 기획실에 가서 수정하는 데 반영되도록 요구하세요. 그리고 저희도 챙기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분명히 수정예산에 올려줘야 됩니다.

그건 제가 할 문제가 아니고

돈이 1억2천이 들어올 부분인데 이번 당초예산편성은 7천얼마로 하고 나머지 5천은 다음 추경에 이 목적으로 상수원에 어떤형태로든지 쓰여진다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럼 여기에 1억2천으로 잡지 말고 7천만 잡아야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야죠.

요구를 하세요.

추경이라하면 말이 안되고 수정예산에 올리겠다고 해야죠.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달하고 예산부서하고 수정예산에 올리는데 자신 있다면 답변을 하고

틀림없이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521페이지 상단에 폐기물신고보상에 3만원 곱하기 월 10명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업무계획 보고에서 보면 불법투기하는 사람 적발하면 추징금액의 50%를 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하면 돈이 됩니까?

실정으로 보면 신고는 많이 들어오지만 이름을 안 밝힙니다. 이름 만 밝혀주면 포상금을 줄텐데 이름 밝혀주시오 하면 끊어버립니다.

이것만 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예.

다음에 빠진 것이 환경정책기본법하고 우리 거제시 조례에 의해서 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요구했지만 기획실에서

그럼 기획실에서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에게 보고가 되었습니까?

보고는 드렸는데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얼마 요구했습니까?

7천만원 이대로 했습니다.

7천만원을 요구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단 말이죠?

예.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므로 우리가 법을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거제시가 환경에 대해 입으로는 부르짖지만 최고결정자가 판단해서 그렇는지 기획실에서 장난해서 그렇는지 아직 판단이 안 서는데 이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환경마인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해야 되는 것마저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최고책임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마인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반영시키든지 당초예산에 못하면 추경에 하든지 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해야지요.

수정에 올리는 것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