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서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난 11월 25일은 우리 구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중국경제의 급성장과 더불어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 등으로 대 중국과의 경제, 문화, 교육 등에 대한 교류협력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두 구민들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천진시 대항구와 우호교류사업 협의를 체결한 날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가 동북아 중심도시로써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견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한 아주 뜻깊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편안한 도시 활기찬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과 협조에 대한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금번 제77회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승인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별로 편성되어 있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실적과 경제자유구역 청사를 송도신도시에 유치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별로 편성되어 있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실적과 부진사유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구민의 불편사항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각 동사무소의 지역특성을 고려해 500만원 내지 1천만원씩 총 9천만원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편성했으며 단위사업별 500만원 이하의 뒷골목 포장, 하수도 준설, 보도블록 정비, 기타 소규모주민요청사업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집행기준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25일 현재 집행현황은 선학동 등 4개 동에서 3,060만원을 집행했거나 계획 중에 있으며 예산액 대비 34%의 낮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이 집행율이 낮은 까닭은 첫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시설비로써 현장조사설계 등 기술적인 부문이 수반되나 현재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후 기술직렬 공무원이 거의 없어 구청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는 등 자체 해결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둘째, 보안등, 가로등 보수정비 등은 구청에서 일괄처리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주민들이 동사무소보다는 인터넷 구 홈페이지 등에 직접 건의해 구에서 해결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구의 경우는 택지개발에 의해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집행기준에 맞는 사업이 그리 많지 않은 까닭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지난 9월 시행한 집행지침 중 사유시설 특히, 공동주택에 대한 투자부분을 언급한 바와 같이 사유시설에 대한 투자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듯이 관리주체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의무 또한 선량한 관리자로써 마땅히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공금의 투자는 예산이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경비를 지출해야 하는 공공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유재산에 대한 공금투자는 지금까지 원칙에만 충실하는 경직된 운영이 있어 왔던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홍인선 의원의 지적에 본인도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 안의 사유시설이라 하더라도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맞춰 행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아파트단지안의 운동시설 또는 일부 시설이 공통 또는 공익성을 감안해서 일부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특정사업을 위한 목적사업비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미처 예상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예산의 경직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집행기준에 맞는 사업만을 추진하다보면 집행잔액은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음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집행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장의 일일순찰을 강화해 주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동절기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의 정비 등에 중점을 두도록 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청사를 송도신도시에 유치하기 위한 논리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제75회 임시회에서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사의 건립일정과 자유구역청사 연수구 유치의지를 밝혀 드린 바 있으므로 청사건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사의 연수구 유치에 대한 타당성을 강점요인과 기회요인으로 구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신도시의 강점요인을 말씀드리면 송도신도시에는 대규모 국제업무단지가 조성된다는 것이고 송도신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중심지라는 점입니다. 또한 지식기반사업의 집적지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송도신도시의 기회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신도시는 배후도시로써 우수한 연수구와 연접해 있으며 지하철과 고속도로 등 기존 도심과의 연계성 또한 우수한 곳입니다. 또한 이미 해외기업이 입주해 있고 앞으로도 각종 IT산업기지들이 이곳에 입지를 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접성이 뛰어난 송도신도시에 영구청사가 건립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 이해해 주셔야 하실 점은 송도신도시의 강점요인과 기회요인은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의 건립지로 거론되고 있는 다른 지역과 상대적인 것이지 결코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2008정책기획단의 연구를 통해 지금 말씀드린 송도신도시의 강점요인과 기회요인을 바탕으로 청사의 연수구 유치를 위한 논리를 더욱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청사설립과 관련된 타당성 검토용역 시행시에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인천자유구역청사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정당하게 우리 연수구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진의범 의원님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학력 전문여성인력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99년 동기능 전환 1단계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현재 운영중인 강좌는 아동미술 등 75개 강좌에 연간 15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에는 연수2동이 전국 박람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선학동은 금년도 시 주관 평가결과 우수센터로 선정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부문에서는 선진 자치단체로 알려져 있어 매년 타 시도에서 견학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자원봉사자 활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동별 연 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구 관내 고급인력을 자원봉사자로 유치하기 위한 목적과 뜻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아울러 고학력 여성전문인력이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사회 복지운동과 복지관 연계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운동과 주민자치센터와의 연계문제에 대해서는 자치센터의 기능 중 하나가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을 포함한 지역복지기능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현재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운영, 마을문고의 역할로써 도서비치, 청소년 공부방을 위한 독서실 운영 등 다양한 주민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과의 연계문제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어 직접적인 연계는 곤란하나 사회진흥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해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선학동 주민자치센터와 선학종합사회복지관과의 공동축제 개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워크숍을 비롯한 세미나 개최, 타 시도 우수센터 비교견학, 주민자치위원과의 간담회, 행자부 후원 세미나 참석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각 동을 순회하게 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서 연찬회를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타구와 함께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발전토론회 등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관계 전문가로는 2008정책기획단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자원봉사자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자원봉사자의 전문인력 양성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평생학습지원센터와 관련해 확보되는 전문인력이 주민자치센터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빛봉사단 회원은 전 교사출신 10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연수구내 봉사인력과 고급인력을 조사·선발해 연수구 인적시스템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봉사인력을 확보해 적절한 곳에 활용하고자 연수구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통해 연수구내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적극 모집해 필요한 곳에 활용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고급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연수구내 봉사인력을 일제 조사·선발하는 과정은 다소 무리라고 보는데 진의범 의원님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NG기지 냉열사업부지 3만평에 관한 인천광역시와의 협의 진행사항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LNG 3지구 공유수면 매립부지 중에서 96년 10월에 우리 구 냉열사업 부지의 할애 요청을 인천광역시에서 잠정 수용한 후 98년 10월에 LNG기지 주변 매립지 활용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 반영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 매립 자체가 수차 지연됨과 아울러 냉열사업의 전제가 되는 공기액화가스 분리사업이 IMF와 수익성 중시 등 한국가스공사의 자체 경영환경 변화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광역시로부터 2002년 8월과 금년 7월, 2회에 걸쳐 연수구 LNG 냉열 사업부지를 포함해 골프장 건설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LNG 냉열사업은 우리 구 관내에 위험시설물인 가스기지가 건설됨에 따른 주민불안 등의 민원해소와 더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부지를 할애한다는 의견을 받아 본격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따라서 연수구 명의의 토지확보는 LNG, LPG 복합기지인 위험시설물의 건설을 감수해 온 연수구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2일 안상수 시장이 우리 구를 처음 방문한 자리에서도 토지를 원시 취득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 바 있으며 시장으로부터 매립이 완료된 시점에서 도시계획 결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천시가 도시계획시설을 부득이 변경할 경우에는 대토 즉, LNG 4지구의 시 소유 지분 6만평을 원시 취득할 수 있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건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철책선 제거를 위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아암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해안철책은 번개휴양소에서 송도신도시 2공구 송도2교간 구간의 총 5.2㎞이며 이중 아암도 서측호안 1.2㎞ 구간과 아암도 동측 3.2㎞ 구간은 철책제거를 완료해 산책로 등 친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해안철책이 설치되어 있던 아암도 서측호안 0.8㎞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2004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호안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물 이전 협의가 지연되어 출입이 제한되었던 아암도 동측 0.4㎞ 구간도 2003년 상반기에 군부대와 협의가 완료되어 시에서 금년 추경예산을 확보했으며 초소이전 공사 등을 진행해 2004년 7월까지 아암도 동측 구간을 연결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현재 조성된 아암도 해안공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광장에 정기적인 나눔바자 벼룩시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소규모로 알뜰장을 운영한 바 있으며 연수구 새마을부녀회의 상설매장 운영을 비롯해 각 단체 및 학교 등에서도 정기적은 아니지만 알뜰장 등 나누어 쓰기 행사를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쓰기는 대규모나 일회성 행사보다는 평소 이웃 간에 나누어 쓰기 등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생활화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중고물품의 나누어 쓰기 생활화로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나눔장터 운영계획을 수립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중고물품을 필요한 주민간에 나누어 쓰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연수구 홈페이지에 재활용품나눔장터를 개설했으며 청소과에서는 재활용품 기증을 받아 필요로 하는 단체 등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구 새마을부녀회,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봉사회 연수구협의회, 아파트부녀회, 초·중·고등학교 등 이 주체가 되어 자체 실정에 맞게 나눔장터를 개설 운영하도록 해 각 단체의 행사를 홍보하고 나눔장터 개설을 위해 연수구청광장, 전시장 등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단체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장소의 제공 및 행사준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누어 쓰기 생활화의 정착을 위해 평소에 나누어 쓰기 또는 나눔장터 개설 운영에 기여한 공이 큰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해 시상을 할 계획이며 소요비용은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향후 연수한마당, 연수구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누어 쓰기 생활화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문학산 옥골 사격장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립사격장은 인천시로부터 시체육회로 수탁받아 가맹경기단체인 인천사격연맹으로 재 위탁을 해 관리하고 있는 경기장입니다. 사격장 이전은 지역방문이나 시장 초도순시 등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루어지는 건의로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에 지역현안사항으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나 인천시에서는 대체부지 확보 곤란을 들어 사격장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도 시장 초도 방문 등 구 업무보고 청취시 지역현안 사항으로 다시 강력히 건의해 사격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두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 해소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국가 미래의 주역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 개성을 살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놀이공간을 확충하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우리 구에서는 길거리농구대회를 비롯한 청소년 어울마당 4회, 우리의 문화를 찾아 떠나는 청소년수련캠프 1회,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동요부르기대회 등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청소년 야외무대 8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청소년 문화행사는 2003년도 행사 중 호응이 좋았던 행사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며 소외계층 즉, 어려운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는 청소년 문화행사와 또래간, 세대간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청소년 누구나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4년 청소년 문화행사는 청소년 게임대회, 어려운 청소년 스키캠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수체육공원 광장을 청소년 상설공연장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석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은 정보화시대의 총아로써 가히 혁명이라 할 정도로 많은 분야에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패러다임을 창출하였으며 삶의 질과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등 이제는 한시도 뗄레야 뗄 수 없는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도구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무기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연수구청 홈페이지는 1998년 구축한 이래 지금까지 330만명이 방문했으며 하루 평균 약 1,800명이 접속하는 등 구민들의 대화의 장으로 폭넓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글을 쓸 수 있는 홈페이지 게시판은 총 20개로써 부조리신고 등 4개의 게시판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나머지 15개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비실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자유게시판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개게시판에서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개인 및 영업점, 단체에 대해 인권모독, 유언비어, 음해 및 욕설이 무차별하게 게시되어 개인의 명예실추는 물론 본연의 목적인 자유로운 토론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 한 달을 기준해서 총 2,052건의 글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나 그 중 65%에 해당하는 1,488건이 광고 및 음해성 글로 삭제되는 등 활발한 토론의 장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건전한 토론문화와 민주시민으로써 자신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작년 11월 실명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실명을 꺼려하는 사이버세계의 특수성 및 네티즌들의 반발 그리고 건전한 의견을 보호하는 순기능의 이점도 고려해 관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현재까지 비실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명으로 운영되는 곳은 유일하게 경남 하동군청뿐이며 이는 작은 인구와 더불어 향토애로 뭉쳐진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네티즌의 저항이 매우 미약하나 연수구처럼 생활환경과 교육수준이 높은 지역 그리고 계층이 다양하고 정체성이 약한 지역은 실명제로 인한 비판이 매우 거세 현재 인천시를 비롯한 어느 구청도 필요성은 동감하나 실명제로 운영하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정통부에서는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제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연수구청도 네티즌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기를 면밀히 주시해 필요시 실명제로 전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77회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각종 주민편익시설과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등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 네 분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겠습니까? (최두환 의원 거수) 질문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