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의 의원 발언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 121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회의 의안번호 49호 심의 의결한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이 증가함에 따라 `99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78억2천6백만원으로서 `99년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억9천4백만원인 0.4%가 증가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315억4천9백만원으로서 23억2천6백만원인 6.8%가 감소되었고 일반회계 세입은 `99년 2회 추경예산 대비 지방세 8억3천1백만원, 세외수입은 12억1천2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5억9천6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4억1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경상예산이 4천1백만원 감소된 반면 사업예산은 46억1천6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등 3억5천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억4천9백만원, 의료조성특별회계는 8억6천2백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2천1백만원, 관광지조성보상특별회계는 12억5천4백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는 기금조성목표량에 따라 1억5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성방침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수납액 결정에 따른 증감으로 특별교부세 추가분 국도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세출 법적 기준경비가 30% 삭감 및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분 18억5천714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7월29일 집중호우 및 태풍 올가피해 복구비 15억7,713만9천원 9월10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1억3천5백만원, 2천년 시민기념광장건립비 1억6천3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보조금 57억원이 예산액보다 작아졌는데 어디에 감해진 것입니까?

장목관광단지 골프장입니다. 총괄표입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은 제1조 `99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총계 1,917억7,17만6천원이고 일반회계가 1,762억7,690만3천원 기타 특별회계는 154억3,008만3천원이며 제2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과 같다. 제 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4,828만6천원으로 한다. 제4조 다음 경비의 부족액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관·항 각 과목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산건위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194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입부분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 행정자치부소관 `99. 공공근로사업이 5천7백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이 1,615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출로서 일반수용비에 좋은업소 인센티브 자원용 쓰레기 봉투구입에 240만원, 급량비로서 물가조사 및 공장 실태 조사 급식이 32만5천원, 가전제품 무상수리 홍보 및 자원 담당반 급식이 12만5천원이며 국내여비로서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세미나 참석이 14만원, 산업정보 검색교육이 28만원, 창업실무강좌 참석이 14만원, 공장일제 실태조사가 45만원, 상공인 지원제도 지도홍보가 20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5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8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도립 직업 전문학교 입교자 보상과 노·사·정 공청회 참석자보상비이며 기타 보상금으로서 모범근로자 표창자 시상품 구입에 45만원이 감액되었고 196페이지. 제료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자체구입에 1,61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로서 자치단체출연금은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이 2억원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27만원이 절감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지역 상공인 경제포럼 참석이 17만5천원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질량표시 상품의 검사기계 구입이 55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수입이 4,484만2천원이 절감되었고 내부전입금이 2억원 추가 계상되었으며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으로서 4,484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적립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금융기관 예치금이 2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세미나를 가는데 공무원들이 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가는 것입니다.

여성호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공유재산임대료로서 옥포대첩 기념공원 매점 임대료가 13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입장료수입에 옥포대첩 기념공원입장료가 2,580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사용료로 옥포대첩 기념공원 주차장 사용료가 2,360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이 2,132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이 문화원 운영비가 90만원, 장목 진객사 기와번화 담장보수가 1,0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 대형 복사기 토너구입 66만원, 복사용지 구입 79만2천원, 음반 비디오 업무관련 서식 인쇄 75만원, 문화예술행사별 기록보전 앨범구입이 40만원, 간담회 자료인쇄가 75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게임 제공업 노래방 연말연시 특별단속이 1,20만원, 문화예술 연말행사추진이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문화원 운영비 지원 1개소에 90만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지원이 1,367만원, 도서구입비로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이 1,448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211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포로수용소 유적관 입장권 및 주차권 인쇄에 1천4백만원, 운영수당으로서 포로수용소 유적관 근무지 당직수당이 77만원, 급량비로서 포로수용소 유적관 근무자 급식이 4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로 `99. 하반기 도비보조 문화재보호 정비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장목진객사 기와 번와 및 담장보수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212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F-3 관광명소 홍보판 설치에 120만원, 국내여비로 다중이용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60만원, 자체사업의 시설비로서 연초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이 2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서 카메라구입에 25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 경비의 일반수용비로 관광홍보물 유인 부족분이 1,100만원 계상되었으며 관광거제 전국사진 공모전 작품집 발간 부족분이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서 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7페이지. 관광지조성 시행업체 위탁금이 12억5천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외여비로 관광지조성보상업무 추진이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관광단지 조성 인근지역 주민실비 보상이 1,200만원 감액되었으며 시설비로서 장목관광단지 묘지 및 지장물 보상이 12억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부대비로서 장목관광단지보상 부대비가 2,6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3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서 공유수면점사용료가 1천만원이며 국내여비로 공유수면 관리지도 단속에 50만원, 적조피해복구지원이 28만원 계상되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낚시어선업법 및 적조교육 참석자보상이 1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내여비로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단속이 30만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8만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장목 황포어선 접안시설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장목 황포어선 접안시설이 1천만원 감액되었으며 시설비로서 `99 9.10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비가 1억3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차량선박비로서 1천만원이 어업지도선 유류비 부족분에 1천만원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로서 불법어업연안 시군합동 지도단속에 140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로서 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도 접도구역 관리비가 5만4천원이 김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도서종합개발에 1,369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20민원기동대 긴급보수장비 임차에 1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로서 120생활민원 현장출장 여비가 45만원이 계상되었고 23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양수장비 가동 전기요금에 478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비로서 2천년 영농 사전대비 용수개발이 8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37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공유수면 임의 매립지 신규등록 측량수수료가 1,532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9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본청 수로원 인건비가 1,816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가 72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243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칠천연육교 가설이 4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과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건설교통부소관에 `99. 9.22-9.25일 태풍 바트피해복구비 270만원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이 54만원 계상되엇으며 시설비로서 문화예술회관건립에 2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253페이지.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99.9.22～9.25일 태풍 바트 피해복구비가 405만원이 계상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6,612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과년도수입으로 미회수금이 2억3,643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민주택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기가 회복됨으로서 이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를 하면 1,2,3차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시가 그만큼 회수를 못하니까 손해이므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260페이지. 차입금이자는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이자 지급이 5,041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기타 국내차입금상환이 8,769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만원이 계상되었고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토지분양수입이 3,542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270페이지. 학술용역비로 국내·외 투자자본유치 타당성 및 재정분석 조사용역이 2,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입니다.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이 6백만원 감액되엇고 과태료수입에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3천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버 위반과태료가 120만원, 차량등록법 위반 과태료가 2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체납처분수입으로 차량압류 해제비가 218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과년도수입으로서 불법 주·정차위반과태료가 1,343만원, 책임보험 위반과태로가 6백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가 226만원, 차량등록법 위반 과태료가 3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7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가 4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6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홍보물 제작에 420만원, 교통신호기여금에 45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2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모범운전자 활동보상에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8페이지.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 교통량조사에 44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능포동 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 부족분에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로서 주·정차금지 안내 홍보물 제작에 399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수용비로 차량등록 과태료 고지서 유인과 차량재산압류 통지서 유인에 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녹지과소관으로 시설비에 13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도과소관으로서 시책추징업무추진비가 9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업기술센타소관으로서 농림부소관 국고보조금이 9,057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이 4,397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296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업무보조요원 인건비가 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로서 농림사업 및 진흥기금사업 사후관리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사무실 청사 외부도색이 5백만원, 국내여비로서 시도간 불법농지전용 교체단속과 농지전용 불허가 행정소송참석, 농지이용 실태조사 현지지도 점검에 912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 첨단기술경영지원 센터조성이 7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00페이지. 국내여비로서 벼 수매 지원에 7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이 1,71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축산수출폐수 처리비 지원에 2,21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호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30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농기계 구입비 지원에 396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농업개발센터 공공시설입지승인 대체 농지조성비가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체육관사용 전기요금 등 부족분이 2백만원 계상되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8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기금을 농협, 수협, 은행으로 3군데 예치하는데 같은 기금을 가지고 예치를 할 때 이자가 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계약을 할 때 예금율이 얼마냐, 1년내 계절이나 월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기금은 고정금리로 합니까? 변동금리로 합니까?

여성호 2년간 변동금리로 합니다.

기채를 하고 싶은데 기채 이자가 8～12%로서 통영 같은 곳은 이자가 엄청납니다. 우리시는 재정이 건전한 편으로서 지휘관의 생각에 따라서 좀 어려워도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자는 지휘관이 있고 경기가 좋을 때 돈을 빌리자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