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윤병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의정담당주사
먼저 결산추경 자료입니다. 21페이지. 지방의회운영 전체예산이 7억5,307만4천원으로서 2,888만원이 삭감된 7억2,419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9만원이 삭감된 210만원이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6만원이 삭감된 84만원 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삭감된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
엊그제 감사를 하면서 30% 시책에 의한 절감액을 놓아놓고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전에 힘있게 일하는 사람이 주정탁과장이 기획실장할 때 30%깎았는데 또 30%을 깎으면 안 되며 그 당시에 기획실장이 우리는 이미 의회에서 30% 깎았다고 하여 그대로 집행해서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십시다. 의회운영에 지장은 없습니까?
영호
강영호의정담당주사
국장님이 써야 할 운영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것입니다.
동기
김동기의회사무국장
본청에서는 추경에 예산 30%를 삭감시켰는데 의회는 그 때 삭감을 안 시키고 쥐고 있다가 쓸 수 있는 배정을 30% 삭감한 나머지 금액만 다달이 계속 배정하다보니까 12월 집행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0% 절감된 배정안된 분야 내에서 어렵게 살아왔는데 집행이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병찬위원장
30% 의회활동경비를 어느 정도 연기를 했다가 결산추경에 남은 돈을 깎아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우면 집행을 해야 하는데 삭감할 때까지 남겨놓은 것은 문제입니다.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권순옥위원
제가 볼 때 본청이든지 의회든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의 경우 의회 본예산에서 삭감되면 그것을 12월 달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 현황이 나오는데 정부에서 또 줄이라고 중간에 나온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신있게 밀고 나가야지 시민들이 볼 때 의회에서 줄여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줄이라고 했다고 쓰고 줄이든, 안 쓰고 줄이든 줄여서 나왔다는 것은 돈을 안 쓰도 된다는 예산으로 차기는 예산에서 더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얘기를 하자면 60%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경생
강경생의사담당주사
의회에서 30% 깎은 것이 세워지면 내무부에서 전체예산의 30%를 깎아라 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깎은 비율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예산을 더 준다,안 준다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윤병찬위원장
일단 넘어갑시다.
영호
강영호의정담당주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8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에 의회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서 1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69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30%를 삭감할 계획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30%를 제외해 놓고 배정을 했는데 12월에 갑자기 이를 다 배정해달라 하니까 집행이 불가능하여 쓸 수 있는 부분은 남겨놓고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으로 30% 절감된 예산입니까?
영호
강영호의정담당주사
예.
윤현수위원
상임위원장에게 한 달에 60만원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30% 절감시킨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영호
강영호의정담당주사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띄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적용시켜서 그런 것입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현재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을 국가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경상남도 시·군에 의회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삭감되었는지 자료를 받아보세요.
윤병찬위원장
의회사무국 결산추경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기타 예산상 질의를 하면 2회 추경 때 의회도서구입비가 2백만원 들어온 것을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의회도서구입비는 도서량도 모자라고 볼 것이 많아서 살려서 결산추경에 올리도록 했는데 삭감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영호
강영호의정담당주사
예산부처에서 결산추경 때 구입하는 것보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권순옥위원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은 말이 안됩니다. 누가 삭감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윤현수위원
이런 경우는 정회를 해서 짚고 넘어갑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2회 추경 때 의회도서구입비가 2백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권순옥위원이 왜 도서를 삭감하느냐 하고 그것을 살려서 책을 살 수 있도록 기획실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압니다.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윤병찬위원장
의정담당주사 기획실에 요구를 했습니까?
영호
강영호의정담당주사
2회 추경 때 운영위원회에서 2백만원 삭감한 부분은 다시 수정예산으로 살리라고 의결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 부서에 연락을 하니까 수정예산 작업이 끝난 상태로 시기적으로 촉박한 것으로 다음 번에 하겠습니다 하고 어쩔 수 없이 2회 추경 수정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권순옥위원
다음 번에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업무중에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바로 수정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을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인위적으로 한 것은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정식으로 공문을 띄웠다면 모르지만 실무자끼리 전화로 통화를 하다 보니까 빠뜨린 모양입니다.
윤현수위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느 편을 두둔하고 나무라기 이전에 저는 오늘 우리 의회 위원을 보좌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잘못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예산서를 보고 이것이 왜 빠졌느냐 실무선에서 될 수 있는 간단한 것으로 가지고 위원들을 보좌하는 팀들이 안일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짚고 넘어갑시다.
권순옥위원
분명히 제 2회 추경 때 위원장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수정예산에서 살리는 쪽으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를 하자고 의회에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적어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문제가 있고 살려 달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분명히 회의록을 봤을 것인데 의회에서 일어났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정보를 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의회에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살려달라고 했는지 앞에 보면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밥을 굶으면 굶었지 각 읍·면에서 올라온 의원들이 전문서적을 읽고 각 실과를 섭렵을 해야 되겠는데 의회에는 볼 자료가 너무 없다, 빨리 구입을 해야 한다 당당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갔다가 의회 자체의 결정사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묵살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우리 생각대로 결정안을 만들어서 올리면 통과되겠지 하는 식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금액이 정해졌는데 의회위원들이 봉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서 예산 30%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의회의 위원들이 쓰는 돈을 삭감하라고 법이 내려왔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의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IMF 시대에 절감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중앙에서 어느 부분은 몇 % 씩 절감을 하라고 내려옵니다.
권순옥위원
연초에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그 속에서 또 30%를 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그 당시에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많이 안 했습니다. 시설비 이런 측면에서 지출이 늘어난 부분을 삭감을 했지.
통영시하고 우리 시 공무원을 비교해 보면 우리시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절감하는 의미에서 절감을 했기 때문에 수용비로.
권순옥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의회가 있는데 살려주는 데도 있을 것이고 삭감하는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보는 것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편성시켜 놓았을 것이고 더 줄이라고 의회에서는 삭감하는 수도 있고 더 올리는 곳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중앙에서 절감을 해라 30%한다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일을 왜 따라하느냐 말입니다.
윤현수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 실과마다 예산 지침상 얼마씩 정해져 내려옵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한도액이 지침상 명시가 되어 내려져 옵니다.
윤현수위원
의회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활동비를 깎는다는 것은 아무리 같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지만 성격이 틀리는 것입니다. 각 시·군마다 얼마씩 깎았는지 자료요청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의장이나 부의장 판공비를 얼마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깎아서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의회를 대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서운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장이나 부의장과 조율이 있었는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윤병찬위원장
도서구입비는 의사국에서 소홀이 처리했고 예산 부서하고 싸인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에서도 회의록을 봤다면 충분히 해줄 수 잇는데 그것도 당초예산이 아닌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고 의회의원으로서 운영위원회로서는 대단히 불쾌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협의회에서 이 얘기가 토론되어야 하고 이 기회를 빌려서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일에도 협조를 긴밀히 해서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회사무국직원에 대한 책임도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99.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2천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99년 의정운영실정 및 2천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9년도 의정운영실적입니다. `99년도 의회운영 실적은 총 10회를 개회하였는데 회의는 본회의 28일 상임위는 38일 예결위 14일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1회를 하였습니다. `99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거제시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안처리실적은 49건으로서 의원발의가 8건이고 시장발의가 41건인데 처리 내역별로는 조례안 29건 예산결산안 3건, 행정사무조사특위구성 1건, 시정질의 2건, 의회동의안 7건, 청원 2건, 일반안건 5건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3일 의회 주관으로 해서 시청기자단과 친선체육대회를 실시했습니다. 4페이지. 금번 의정활동 기반조성으로서는 의회 녹취시설을 정비를 하였고 소회의실 녹음기기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언론매체 홍보를 47건하였으며 사무국직원 연찬 의회운영 비교견학을 하였으며 회의록 발간은 의정홍보물 제작은 회의록발간은 10회에 560부를 발간하였고 의회 안내 홍보책자는 2천부를 인쇄해서 8백부 나가고 1천2백부 남았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으로는 총 28건으로서 내용은 진정 18건, 건의 6건, 청원 2건 기타 1건이며 기타 의정활동으로는 의원세미나, 선진비교견학을 5건 갔습니다. 의원간담회를 19건하였고 각종행사 기관방문은 12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운영으로서는 업무 전산화 기반구축을 실시하였는데 각종 시스템을 구축해서 본청과 의회간 네트워크로 문서송수신을 하고 인터넷망도 연결하였습니다. 의회회의록 검색기능은 43회까지 하였고 44회, 45회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의회 방문시설 견학으로는 10월21일 각 기관단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의회 방문도 가능하고 모의의회를 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었는데 의회 방청은 본회의는 147명 정도 하였고 시설견학은 1천2백명이 다녀갔습니다. 모의의회는 아주초등학교에서 56명이 실시하였는데 내년도는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모의회의를 진행할 때 의원들에게 안내문이 통보되었습니까?
영호
강영호의정담당주사
책상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6페이지. 2천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천년 의정활동계획입니다. 2천년 회기운영계획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될 것으로 보고 47회, 48회, 49회는 2월, 4월, 5월에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정례회는 6월7월 사이에 15일간 기간을 정해서 정례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를 9월,10월 사이에 개최하며 마지막 정례회는 11월과 12월 사이에 20일간 회기로 정해서 회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순옥위원
개정되었습니까?
경생
강경생의사담당주사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상태인데 정례회를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정례회는 6월,7월에 하는 것으로 그 때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을 하라는 것이고 12월에 2차 정례회는 2001년도 예산을 심사해라 입법예고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아직 공포가 안 났기 때문에 예고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의정담당주사
10페이지. 친선도모체육대회를 내년에는 관내 유관기관과 인근 통영과 고성의원들간에 상하반기 2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의원 연찬 및 해외연수로서 5회 정도로서 선진의회 비교시찰 및 해외연수를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해외연수와 선진의회 시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면 언론에서 보면 해외연수나 선진의회 시찰 등을 나가면 예산 낭비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정확한 목적과 효과 기대 등 사전 언론에 먼저 일정을 얘기를 해주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미리 터트려 줘야만 뒷말이 없을 것입니다.
원용찬위원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면 비난이 일 소지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해외연수를 간다고 결정을 했다가 부결이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영호
강영호의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방안입니다. 방청객 유치는 각종 직능단체, 학생, 주부 등 전 시민들이 의회에서 인식을 달리하고 의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방청객을 초청 홍보를 하도록 하겠으며 모의 의회운영도 정례회와 임시회가 없는 시기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방이 되도록 하겠으며 언론창구를 개설하여 의회내용을 최대한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이게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려야 합니다. 제 생각은 유선방송을 통해서 타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가 현재 유선방송을 하여 녹화한 것을 저녁 시간대에 방영시키고 있는데 주민대표들이 의회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만 의회민주주의를 꽃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건의 드립니다.
윤병찬위원장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의정담당주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방문해서 도와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의정담당주사
통상적인 일로서 전체 의원일동을 방문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이영신위원
이 안은 좋은 안으로서 수해가 났을 때 전 국민, 유치원 학생들까지 얼마씩 냈는데 거제시의회만 언제 수해가 났느냐 는 식이었습니다. 늦게나마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면 참 좋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의정담당주사
의회사무국 조직운영활성화입니다. 1인 1pc를 각 책상 위에 보급을 하여 컴퓨터를 공부할 수 있도록 배치하며 의정활동 기반조성도 사무국직원들이 각 선진의회를 시찰하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의정자료 수집도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목록을 작성해서 실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백서는 `98년 7월1일부터 2천년 6월30일까지 2년 동안의 기간에 부수는 3백부로서 의정백서발간은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서서 균형있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천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고 2천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29페이지. 지방의회운영으로서 의회사무국 예산총액은 전년도가 7억6,414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1억394만4천원이 증액된 8억6,8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4,402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기타수용비가 65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전년도 예산에서는 상세한 내역별로 기재를 했는데 금년도는 홍보용사진비 및 재료비하고 복사기 수리비 토너구입비 팩스소모품구입비 등 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백서 제작이 890만원 책정된 것이 전년도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영신위원
의원 수첩제작은 언제 할 것입니까?
영호
강영호의정담당주사
내년 7월이 되면 상임위원회가 바뀌는데 그 때 할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와 운영수당, 급량비, 차량선박비도 전년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천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가 4,69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장이 3백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직원사기진작경비가 1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회행사 추진 및 의정활동과 의정홍보활동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대미활동비가 43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급여성입니다. 35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의정활동비로서 5,8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5만원으로 14명에 12월로 하여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의정활동비가 월 55만원씩 별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아직 공포가 안되어서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36페이지. 회의수당도 현재는 5만원인데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월 7만원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국내여비도 의원의정활동비와 의회의정활동자료수집에 1,971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해외여비로서 의회의원 해외연수비가 의원 1인당 4백만원씩 해서 5천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도 6백만원이 증액된 6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고 의원직무상해부담금도 1천2백만원으로 이것은 보험적 성격입니다. 그리고 1차 수정에 시설장비유지비 70만원이고 도서구입비가 3백만원이며 예비비에 85만원, 각종 사무조사나 사무감사 시 장비대여료가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영신위원
해외여비라 해서 14명을 잡았는데 이것만 가지고 경비가 가능합니까?
영호
강영호의정담당주사
공무원들은 시의 국외여비로 가야합니다.
이영신위원
각 실과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의정담당주사
기획실, 총무과, 풀 예산이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수정예산에 앰프시설 수리비로 본회의장의 발언대 앰프가 크므로 성능이 좋고 작은 것으로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국내여비에 의정활동비가 1천9백만원인데 상임위원이나 전체 간담회에서 무슨 일 때문에 또는 시정질의를 준비하느라 모델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수집도 하고 사진도 찍을 경우가 있는데 이를 때 현재까지는 개인 사비를 털어서 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호
강영호의정담당주사
출장명령을 받아서.
동기
김동기의회사무국장
작년에 국내여비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견학을 가는 부분도 있었고 단체로 견학을 간 경우도 있었는데 연말 되니까 여비가 빠듯했습니다. 예산통제 방안보다는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나 의장공식 출장명령을 받아야지만 정상 집행이 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윤병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이나 삭감 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개시 10시45분) (의견조율종료 11시04분) 위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