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진원용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정지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원용위원장직무대행
정지열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지열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지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진원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요한 회의에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지만 유능한 위원님들이 일곱분 계시니까 잘 이끌어 주실 거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진의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의범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진의범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위원장님과 함께 2004년도 제2차 정례회가 원만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업무보고및질의답변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3년도 주요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직제순에 의거 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로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기획감사실에서 전달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내용도 다 있고 위원님들 컴퓨터에 들어있는데 전시용으로 하시는 건지?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준비가 소홀했던 점 사과 드리고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앞에 있는 게 보기 편하지 저쪽에 있는 게 보기 편합니까? 파워포인트는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할 때 내용이 다르거나 하면 쓰는 건데 여기 의원들 앞에 똑같은 내용으로 있는데 여기도 있고 컴퓨터에도 있고 파워포이트로 하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구민들 예산으로 만든건데 집행부에서 왜 엉뚱한 생각을 하고 계신거죠?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더 잘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장
16개 실과가 만드느라 고생했을텐데 얼마나 미련스러운 일입니까?
진원용위원
어차피 만든 거니까 진행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처리내역에 동사무소 방송망을 설치하여 의정활동을 주민들이 시청토록 조치 바람에서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방송망을 동까지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그것을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산팀에서 홈페이지의 개편을 통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 방법이 안 되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어학교육을 3천만원 들여 사설학원에 총 86명을 교육시켰는데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통역 수준까지는 도달이 안 됐고 우리 구가 천진시와 인천시가 교류할 때 저녁식사때 중간에 의사소통을 한 일이 있고 교육이수자들을 어떻게 활용할 방안은 아직 없습니다. 자기계발을 위한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구정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민생현장 동장순찰제를 운영하겠다는데 국장님, 순찰이 제대로 되겠어요. 3S인원을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줄 의향이 없으십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동기능전환이 이루어졌고 동장들이 순찰해서 홈페이지에 건의하면 관련부서에서 빨리 조치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업무보고에 첨부된 구정질문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관리 카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 정책연구반이 공직내부에 미치는 실익에 대한 내용과 5급 정책연구반원에 대한 부작용 해소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인데 문제점이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개선방안에 대한 기재내용은 「정책연구반 근무자의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미실시로 승진심사결정자 임용대기,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실시로 명예로운 공직을 마감할 수 있다고 노력한다고」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답변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 44년생 분들이 정년을 1년 앞두고 퇴직을 종영 받아 대기한 상태인데 그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연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께서 그대로 계시고 이 부분이 구단위 정책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위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힘들지만 공직선배로써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고 끝까지 정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어 근무를 하는 상태인데 특별히 별도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특별히 별도의 업무를 보고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필요한 경우 행정의 자문을 받습니다.
곽종배위원
두 번째로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및 문화체험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명의 직원들이 배낭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듣기에는 기존에 여행 다녀온 직원을 배제하고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내년에도 배낭여행을 실시할 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예.
곽종배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별한 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기준은 똑같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신 총무국 전직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움을 표한다면 3원화 되어 있는 파워포인트, 국장님 보고, 과에서 준비한 내용이 다르다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오히려 중복되고 직원들의 업무만 가중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업무보고를 노트북으로 받겠다고 했던 것은 직원들의 업무스트레스를 덜자는 차원이었고 이 부분은 전환단계에 있어서 시행착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의회 의원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본 위원의 구정질문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인사의 공정성 확보 및 조직의 효율성을 위한 조직진단의 프로그램개발이 우선이라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 구청장이 준비한 운영계획이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답변요지를 보게 되면 인사의 공정성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답변과 더불어서 그를 위해서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요지의 답변과 다면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총무과장님에게는 미리 본 위원의 질의요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인사운영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선호부서와 현업부서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선호부서는 기획감사실, 민원행정과, 의회사무과 등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로 선정했고 현업부서는 3S팀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교통과, 건설과, 청소과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근평에 가점을 0.3～0.6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선호부서가 기획감사실, 민원행정과, 의회사무과라고 했는데 의회사무과는 근평이 제대로 나온 것 같지 않고 승진의 기회도 적었거든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분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근무한 것을 보면 지역교통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의회사무과, 청소과, 민원행정과, 총무과가 유일하게 1명이었습니다.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승진서열이나 경력이 짧았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답변서에 주요부서에 대해서도 사전에 지정하여 근무희망자를 공모와 추천을 통해 선발배치하고 있다는데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총무과 인사팀을 공모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7급을 인사팀에 앉혔습니다. 동에 있던 분을 인사팀에 인사한 자체는 굉장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같은 공무원조직인데 인사팀으로 오는 게 왜 파격적입니까? 스스로도 동사무소와 본청간의 차별화 된 사고를 갖고 열린 인사행정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고 다면평가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예를 들면, 6급 승진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같은 직급에서 하지 않고 하위직이나 상위직급에서 하는데 같이 근무하지 않았던 좀더 객관성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기준에 대한 준용이 철두철미해야 되고 객관성이 있고 투명한 대안이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인사불만에 합당한 논리가 준비되고 밝힐 수 있는 운영이어야 됩니다. 2008 정책기획단이 주관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조직문화 리더십, 직무만족도, 교육훈련 등 조직진단을 한 실적이 있는데 활용은 어떤 식이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활용도를 기획한 것으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 미숙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는데 인사운영계획에 인사기준의 9개 항목을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공무원 행정이 어떤 성과, 그 후속조치로 뭔가 얻으려는 노력보다는 포장되고 실적위주의 행정이다 보니까 조직진단을 해 놓고도 그에 따른 활용은 없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돈을 투자해서 얻어진 결과라면 활용을 하는 게 올바른 것이지 쓰여지지도 않을 자료를 하려고 돈을 낭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투명해야 됩니다. 올해부터는 전체 보조금예산을 하나로 묶어서 심의하겠다는데 2003년도에 자부담에 대한 감사결과를 갖고 계시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금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해서 지급 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감사할 수 있고 정액보조단체인 경우에는 연말에 일률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감사결과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내용을 보면 단체가 행정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금을 쓸 수 있는 단체에서 행정력이 뒷받침이 안 된다면 투명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장하겠어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주문을 드립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가 직접 감사한 것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자부담에 대한 정산서를 받았을 뿐이지 위원님이 생각한 것처럼 집행내역에 대한 과정절차를 감사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연수구에서 점검표나 기준표를 만들어서 근거를 정하면 투명성이 확보될텐데 정산서에 들어오는 영수증도 확인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내년에 풀(POOL)로 하면서 기준을 실시하고 있는 인천시의 것을 벤치마킹해서 제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데 예산의 취지나 그네들의 답변을 위원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총무과에서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우려되는 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관련부서의 의견검토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계획서에 의해 심의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집행하기 전에 계획서를 의회에 심의를 받을 겁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을 포함시킬 겁니다. 예를 들어, 100개 단체가 5억에 참여했는데 사전에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례로 정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좀더 객관적이고 공평한 것인지 보완해야 되고 12월중에 조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홍인선위원
정회에 들어가기 전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부서별, 정원, 현원, 일용인부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지난번 업무보고때 공무원들에게 사설학원 위탁교육을 시키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중급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운영하셨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지금 영어 A,B반을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부터 정액보조금 제도가 없어지는데 이 부분이 내년에 첫 시도로 2004년도 예산을 배부할 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부담 배분 부분을 정확히 분석해서 철저하게 첫 사례를 잘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저희가 심사위원회 구성을 1월중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진위원님 말씀대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듯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10쪽, 청사시설 대관시 제한범위를 두겠다고 하셨는데 2층 소상황실 3층 대상황실에 대해서 대여하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열린 행정을 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청사시설물 관리조례지침에 의해서 임대해 주고 있는데 제한적으로 차단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면 저희가 판단해서 대여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청내 자동판매기관리운영에 대해서 공직협과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때 얘기 됐던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익금 환원부분도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8 대 2로 해서 복지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구조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동사무소 방송망설치에 대해서 연수 한마당에 1억 8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따로 홍보비가 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생방송 지원경비부족 불가에 대해서 이 부분을 ICN담당자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4,800만원～ 4,900만원이면 자체 방송시설이 마련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에서 만들면 ICN에서 얼마든지 서비스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정이라든지 연수한마당 부분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그 당시에 장비부족으로 구정활동 생방송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동에 랜을 증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내년도부터 홈페이지에 다양하게 해볼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한번 해보고 진위원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것이지 애초부터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진의범간사
1년 이상 흘렀습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2004년도 예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다뤄졌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돼서 이렇게 해보자 했던 사항이지 안 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진의범간사
내년 총선이 4월 15일인데 공정선거를 위해서 금품향응 제공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수구에서도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불법 선거로 인해서 재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지역 신문에 두 후보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기사가 나왔는데 불법선거 때문에 재선거를 했는데 또 불법 선거로 경찰조사를 받다면 선거와 관련해서 내년에 철저하게 인센티브를 주든지 체계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하셔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당연한 사항인데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선거와 관련해서 불법선거 차단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관위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선관위와 상호 정보교환도 철저히 하셔서 공정한 관리 뿐만 아니라 불법선거가 연수구에서는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총선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에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정액보조단체가 3개, 임의보조단체가 5개 있는데 경우회 방범활동 전개라고 나와 있는데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치안유지를 위해서 탈선 청소년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서석원위원
자율방범대도 임의보조금 단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 안 올라온 이유하고 12월에 예산이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급됐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지급됐습니다. 저번 회의때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일부 동에서는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율방범대하고 경우회 임의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경우회는 임의보조금을 지급하고 자율방범대는 임의 보조금이 아닌 예산편성에 의한 지원입니다. 이것은 임의보조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임의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365일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보고 특별한 활동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는 365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경우회도 분기별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요구할 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새마을지회 정액보조금단체하고 아파트연합회 임의보조금단체는 90%가 같은 활동을 합니다. 중복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기본적으로 사회단체 활동이 어느 한 가지만 목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사업의 중요사업이 10여 가지 있으면 다른 단체와 그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하다보니까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아파트로만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련동, 청학동, 연수1, 2동, 선학동은 주택단지로 돼 있는데 주택단지 부녀회는 어떻게 보조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연수구에 97개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파트는 구성하기가 쉽고 해서 아파트부녀회로 했을 겁니다. 행정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서석원위원
아파트 부녀회를 연수구 부녀회로 바꾸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사회단체 명칭은 우리가 바꾸기 어렵고 부녀회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진위원님이 사전에 충분히 스터디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업무보고가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서입니다. 큰 타이틀을 보면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 있는데 문구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능력향상으로 바꿔줬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질이라고 하면 500여 공직자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 같으니까 바꿨으면 좋을 것 같고 오타가 몇 개 있는데 2003년도 구민생활현장방문추진 향후계획에 「청량동 방문 11월 26일 수요일 14시」로 돼 있는데 과장님이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추진을 11월 25일자로 해서 그 이후로 이루어진 사항이라 착오가 있었습니다.
진원용위원
성과상여금 지급이 미지급된 것으로 아는데 사기 진작 차원에서 주는데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12월 23일 이내 지급할 수 있도록 다면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성과급은 직장협의회에서 수당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각 구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군·구에서 아직 유일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구에서는 12월 23일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당화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에서 임의적으로 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은 겁니다.
진원용위원
각과에서 등급을 매길 때 부서장님들이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6급을 기준으로 보면, 근무평정 40점, 다면평가 60점 합산해서 지급하는데 2002년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다면평가는 위원들한테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근무성적 평정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등급을 매기니까 직협에서 수당으로 해달라는 얘긴데 직협과 협의해서 빠른시일 내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내년에는 늦어도 2월에는 지급하려고 합니다. 다면평가 부분은 승진하게 되면 후보자에 대해서 4배수에 의해서 20～50명을 무작위 챠출을 직협에 의해서 하는데 앞으로 보완해서 전체직원에 대한 다면평가 자료를 확보해서 1년내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구민생활현장 방문추진에서 향후 계획에 「현장방문에 따른 구청장 지시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12월중」이라고 돼 있는데 주민들 건의사항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처리내용을 통보하십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동장이 통보하는 체계입니다. 전화를 하든지,...
두환
최두환위원
건의 받은 사람들 인적사항이 게재됩니까? 일지가 있습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서면으로 개인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통보 내용에 대해서 주위에서 들은 사람이 많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거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것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의한 분 한 분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같이 알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건의사항이 들어왔으면 바로 추진된 사항, 추진내용의 완료사항, 처리되지 않았으면 왜 안된 건지가 통보돼야 되는데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아쉽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거의 여름성수기에 치우쳐 있어 60～100일 정도는 남을 수밖에 없는데 활용방안이 있으십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사용을 6급이하로 제한을 뒀고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는 남은 상태고 직급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사용할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적은 이유를 분석하셨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성수기에는 휴가철이라 모두 떠나지만 비수기인 경우는 경제적 여유를 갖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일수만큼 소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동호인의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지원에서 부녀방범대가 경찰서산하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율방범대 산하기관으로 동네에서는 존재하는지 명확한 경찰서의 답변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일용인부는 어느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일용인부 채용은 사용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비상용 근로자들이 조합에 관리되어 있어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업무 적인 분야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홍인선위원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시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자료를 보니까 83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조합에 가입이 된 회원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자의에 의해 전부 가입되어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조합비가 지출되는데 어떤 의미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상근직이 시에 근무하고 있는데 사용주 측에서 부담해서 내주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청내에서 어학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까 보고에서 설문을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직장협의회에서 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투표한 겁니다.
홍인선위원
청내 방송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식으로 물었을 것 같은데 참여한 인원은 몇 명이고 그 중에서 찬성이 몇 명인지, 반대가 몇 명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인원도 87명 되는데 목표가 뭡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라고 어떤 단순한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앞으로 국제시대에 맞춰 능력을 배양하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때에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한 만큼 아웃풋이 있고 구청에서 그만큼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을 쓸 수 있는 효과를 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제화 시대에 소질향상이란 막연한 목표뿐이지 그것을 활용한 게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미래에 대한 투자지 당장 행정에 접목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인선위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외국어를 그만큼 배워서 사용할 곳이 어디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해외문화체험 나갔을 때 한마디라도 한다면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
목표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막연한 목표를 세우고 장래 외국 한번 나갈 때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연수구청이란 조직에서 직원들의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중국사람들이 왔을 때 중국사람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만들겠다든지, 영어권에서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든지, 자매구에 사무소를 만들어서 한 명 정도 주재원을 만든다든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목표가 막연하다보니까 단순히 위탁교육만 하는 것이고 어떤 목표가 세워지면 연수구청에서 사람하나 유학 못 보낼 일이 없거든요. 보통 조직에서 외국어 향상을 위해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곳이 없어요. 목표에 따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대다수를 할 것인지, 소수로 할 것인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87명이 교육을 받는데 인사부서에서는 어느 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영어 같은 경우에 A, B반으로 운영하고 있고 기초적인 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기본적인 수준 구분밖에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개별적으로는 알고 있겠지만 인사부서에서는 A반에 누구, B반에 누구 이런 정도 밖에 파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원에 따른 개인들의 성적표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경우 토플이나 토익, 국내기관에서 언어검정 하는 곳이 있으니까 구에서 주는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의무는 할 필요가 있고 인사부서에서는 지원만 해 줄 게 아니라 인력관리 차원에서 작은 의무를 줘서 그 작은 의무때문에 스스로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향후 과학적인 인력관리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냐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홍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맞는 얘기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행정에 활용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막연한 능률향상을 위한 예산투입이 아니라 같은 금액을 하더라도 정확한 투입과 정확한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인해 피드백을 시키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직장동호인회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등산, 야구, 마라톤, 테니스, 헬스, 축구동호회는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 장소적 제약으로 침체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연4회 정액지원 외에 대회를 출전한다면 1인당 5천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특정동호회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하고 2004년도에는 70% 상향해서 좋은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구청장배를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종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등산, 테니스, 축구 등 직장동호인 축구대회를 검토해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본위원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연수연대의 예산을 보면 자부담 부분이 요청한 당시에 484만원인데 260만 8천원으로 정산이 됐는데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자부담 부분이 사전에 승인이 된 후에 조건부 허락이 아닙니까? 차기년도 예산에 이것이 반영되려면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각종 사회단체 내에는 규약이 있을 텐데 우리한테 정산보고한 것이 예를 들어, 기준에 의해 정산절차를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하는 방법을 확대하고,...
이재호위원
단체규약이 우리가 준 것과 상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그런 부분까지 확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토목사무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정책연구반에서 정책에 대한 연구나 저희가 자문을 구합니다.
정지열위원장
토목사무관이 우리 연수구에 전입한지 몇 년 됐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2년 됐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우리가 쓸 일이 없으면 다른 곳에 보내야 되잖아요.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우리가 요구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업무보고 17쪽 「효율적인 통반조직관리」에 대해서 통장들한테 혜택을 줌으로써 그만한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예전보다 활동사항이 적은데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대우는 해주는 상태입니다.
진원용위원
내년도에 통장수당이 24만원으로 오르는데 통장조례를 보면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통장자녀장학금은 3년 이상 된 자로 돼 있고 표창도 그렇습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장은 2만 5천원 상·하반기로 받는데 통장들을 산업시찰 보내느니 반장들을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내주면 어떻겠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통반장 중에서 모범통장들을 추천하라고 합니다. 통장활동이 크기 때문에 통장이 많이 올라오는데 금년도에 반장이 표창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2명은 통장 주고 1명은 반장으로 올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 동장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시찰은 반장도 많이 발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내년도에는 우선 통반장 산업시찰에 대해서 통장 1명, 반장 3명으로 해보던지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장들이 연수한마당도 계단에 쌓아놓고 고지서나 돌리든지 하지 뭐를 합니까?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편성된 통반장 운영비가 총 12억 6,500만원인데 내년에 통반장 수당이 배로 인상되는데 동사무소 업무는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봅니다. 모순되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정책적인 사항에 의해서 수당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일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곽종배위원
동업무가 줄었는데도 2배로 인상되는데 별도 계획이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통장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계획이 없고 조례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에는 총선이 있어서 통장님들 역할이 클 것입니다.
곽종배위원
통장님들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민방위 관리해 주고 반상회보 나르시고 시책을 홍보해 주는 역할 그 정도입니다.
곽종배위원
주민자치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 분들한테 더 역할분담을 해줘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방독면 10,170개 관리장소가 어디입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입니다.
홍인선위원
1개 동사무소에 1천개 정도 관리한다고 봐야되는데 방독면을 쓰는 경우가 언제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유독가스때 유사시에 사용하고 하나는 전시용입니다.
홍인선위원
계속 창고에 쌓아두는데 연습을 합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포장을 못 뜯게 돼 있습니다. 안 뜯고 보관합니다.
홍인선위원
포장도 안 뜯고 보관하는데 동청사가 비좁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수명을 얼마로 봐야 되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5년으로 돼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연수구에서 방독면에 대한 적정보유수는 몇 개라고 보십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민방위대가 3만 4천여명입니다. 100%가 목표인데 10년 계획으로 현재 약 30%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동사무소마다 3천 개라면 방독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창고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오래되면 폐기시켜야 되고 낭비적인 부분인데 다용도 방독면은 금년도에 통장들하고 신규회원들한테 배부해 줄 계획인데 무상 양여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부분이기 때문에 대원한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인선위원
적어도 국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대체를 못해도 집행부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확보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못합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시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30대 35대 35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울 겁니다.
홍인선위원
요즘 폐기시키는 게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폐기는 안 시켰습니다. 물품관리법상 5년인데 단, 뜯지 않으면 10년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뜯지 않은 상태로 1천 개를 쌓아놓으면 엄청난 양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장과 만남의 날 연수2동 12월 26일」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뭡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예전에는 반상회때 청장님이 참석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통장들이 반상회보를 수령하러 옵니다. 낮 2시-3시경에 청장님을 만나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즉석에서 답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순번이 연수2동이라는 것을 계획상 명시해 놓은 겁니다.
홍인선위원
「통장의 집」 안내표지판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95년도에 제작해서 했는데 통장의 집이 어디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팻말을 다시 제작하는 겁니다. 통장 집이 어디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홍인선위원
요즘은 통장들이 세대주를 찾아다니는 시스템이지 자기가 급하면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얘기하던지 인터넷으로 요구하는 세상에 표찰 붙인다고 해서 통장이 자부심이 생기는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통장역할이 축소되면서 중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적어졌습니다. 단독주택 일부 통장들이 그런 의견을 내서 올렸는데 통장이 법상 민방위대장 역할이 남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우표제작은 뭡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홍보용 우표입니다. 청사 사진을 우표로 만들어서 1종에 20매 짜리로 해서 방문객에게 기념품으로 주려고 합니다.
홍인선위원
500매만 제작이 가능합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예. 낱장으로 하면 1천장이 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관내 홍보게시판도 선전포스터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굳이 홍보 게시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배경을 설명드리면 구민건의 사항으로 공모된 겁니다. 아파트는 게시판이 있어서 홍보가 잘 되는데 일반주택은 게시판이 없다보니까 해달라고 해서 3개통씩 해서 열쇠를 장치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일반 주택지역에만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행정이 뒤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단독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는 구에서 하는 행정은 잘 알려지는데 단독주택은 소외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해서,...
홍인선위원
게시판에 붙이는 내용들이 연수한마당에 나왔던 사항일겁니다. 연수한마당에 나오고 게시판에 붙이고 이중적인 행정이 되고 게시판을 설치하면 그 통로를 지나가는 사람들만 보고 관리업무에 이중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이 많이 다니는 길로 동에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상회보에도 있는데 게시판에 게재되지만 반상회보는 한번 훑어보고 지나는 거고 거기에 게시돼 있으면 관심 있어 하지 않을까 착안해서 만드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연수한마당 선정 때문에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관리 카드에 보면 잘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난번 대상업체를 제한시켰었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업체 4개～ 5개가 들어왔습니다.
홍인선위원
공고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입찰합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공고는 하지 않고 기존 업체들한테 주로 가르쳐 줬습니다. 공개입찰식으로 하면 인천관내 인쇄소가 4～500개 있는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홍인선위원
그때 제가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관리카드에 완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제작의도대로 하도록 계약부서와 협의하려고 합니다. 수의계약을 받든지 공개입찰을 하든지 계약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민방위 장비가 상당히 많은데 한번 실습한 후에 비상시 쓸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 1년에 한 두 번씩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산불예방 대피훈련때 장비를 일부 활용하고 민방위 교육때 실연은 해 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로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로프를 묶는 법에 대해서 자주 경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에서 관에서 직접 지원하는 곳과 공공부분, 민간부분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민간부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사주가 관리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비상시에 음용수로 쓸 것인지 생활용수로 쓸 것인지 데이터를 파악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비상급수는 음용수＋생활용수이기 때문에 못 먹는 물은 생활용수로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먹는 물은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게끔 법에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음용수인지 생활용수인지 총망라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자기 동에 없어 타동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중앙에서 특성화 사업으로 예를 들어, 선학동에 에어로빅을 잘하면 특성화 하도록 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욕심이 많아 특성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선학동 동사무소표지판이 몇 개 있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2개소 있는데 동사무소 입구하고 남동공단 입구에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선학동 동사무소에 잘 갈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내년도부터 통장수당이 인상되는데 나이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30세부터 65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통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민방위대상자 파악, 행정시책의 홍보 및 주민여론 파악, 각종시설 확인, 통·반장회의 비상연락, 전시홍보, 반상회보 배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반상회를 합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각 동마다 특성 있게 반상회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반상회를 개최하는 게 60% 수준입니다.
서석원위원
반상회 개최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 세미나나 간담회에 소요되는 예산이 금년과 내년도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금년에는 워크숍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됐고 내년에는 워크숍을 안 합니다.
서석원위원
동사무소에 100만원씩 내려보낸 게 주민자치센터 홍보인지 아니면 행사비로 내려보낸 겁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행사비 성격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사를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개인돈을 내니까 행사비로 보조해 주면 어떠냐고 제안돼서 만든 것인데 동에서는 해석이 잘못됐는지, 저희가 말을 잘못했는지 축제로 부기가 돼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때 예산의 취지에 대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서석원위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쓰라고 주민자치과에서 100만원씩 동에 반영된 것인데 축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가 없던 동도 갑자기 만들어 축제를 하다보니 동네에서 안 좋은 사항까지 벌어졌습니다. 안 쓰고 있는 동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지침을 정확하게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다만, 설명회를 가졌는데 부기가 동지역 축제지원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축제를 확대해석해서 크게 한 것이지 앞으로는 논란이 없도록 부기할 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처음해서 부작용이 생겼는데 이것을 거울삼아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내년도에 축제비를 250만원, 100만원 차등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잘한 데는 잘한 만큼 인센티브를 더 주기 위해 차등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진원용위원
기본원칙은 100만원으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축제를 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주민자치과나 문화체육과에서 사업계획에 의해 예산을 세워주는 게 합당하지 않나 이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방독면을 10,170개 보유하고 있죠? 내년에도 구입하는데 과장님은 방독면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관리는 동장님이 하는데 잘못되면 직무유기입니다.
이재호위원
동사무소 구조상 지하창고에 보관할 텐데 케네스타인 경우 공기가 접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관상태에 따라서 10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관리측면에 있어서 상급부서에 문제점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시에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알아서 하라고 해서 금년 11월에 약 2,600개 다용도를 신편대원이나 화생방 대원한테 배부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사는 즉시 민방위대원한테 줘서 보관하는 양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연수한마당제작 목적이 구정홍보인데 지역신문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게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홍보게시판 6,720만원이면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한테 우편으로 몇 년을 보내도 될 예산이고 게시판을 설치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도로를 일정부분 점유해야 됩니다. 구정홍보 하는데 여러 가지 다각도로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게시판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재정 참여하는 공모에서 연수1동 주민이 단독주택은 구정홍보가 없다고 건의한 사항이 채택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구정홍보를 통한 열린구정 구현에서 언론기관과의 인터뷰 및 기획보도, 행정광고 게재를 통한 구정홍보 기능 강화는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출입언론인과의 간담회는 정례적으로 구청장님이 출입하는 기자들과 행정이 돌아가는 실정과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국장 및 관련부서와의 간담회는 주요이슈가 있을 때 기자들한테 이해시키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홍보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는 통상적으로 하는 연수한마당 제작이나 구보제작, 행정광고를 해 구정을 주민들한테 알리겠다는 사업입니다.
이재호위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서 배수지공원, 성호공원, 양지공원, 용담공원은 생활용수, 음용수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질이 체크되고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분기별로 하고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자료관 설치운영에 따른 DB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자료관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자료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 7월부터 DB 구축사업에 들어가서 200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7월 1일 이후 한 사업은 영구, 준영구 10년, 20년 장기 보존문서를 활용도가 높은 것을 전산화해서 필요할 때 즉시 찾아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겁니다.
진원용간사
주요업무보고때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마무리 됐습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조사서를 발송해서 환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원용간사
연수구 자체평가에서 나왔듯이 주민들이 연수구청에서 행정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진전시켜 나가는데 중요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그때 평가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간부회의라든지 전달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간사
자체 과나 국에서 토론해 보면 평가가 이루어질텐데 서류로만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과 마다의 특성이 올라오면 나중에 평가를 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내년도 계획에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라고 돼 있는데 왜 폐지되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세대별이나 개인별 카드가 전산입력이 완료되면 행정력 낭비를 축소하고 전산화됨에 따라서 필요성이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별 개인별 카드를 없애는 겁니다. 내년까지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정리하고 1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행자부로 올라가서 고속복사해서 촬영해 놓고 폐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진원용위원
4,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인건비가 소요되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예.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동사무소 전산실이 없어지겠네요? 인감도 없어지고요.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개인별 카드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진원용위원
10개 동을 하는데 26명밖에 안됩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인구 1만명 당 1명이니까 26명을 한 겁니다. 대사작업인데 해왔던 사업이고 업무가 많이 축소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활용은 민원실 어느 쪽에 하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기존에 돼 있는 공간을 보존하는 겁니다.
진원용위원
민원행정과 특수시책에 환류평가 실시는 취지가 뭡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지역평가를 실시해서 주민의 만족도를 확인하면서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공무원들의 표창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료로 활용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진원용위원
미스테리 쇼핑기법에 의한 서비스점검, 주민만족도 조사, 친절공무원 표창 등 3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내년에 보고회를 할 계획에 있고 금년에는 동사무소만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전 민원부서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실 겁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미스테리 쇼핑기법은 주민을 가장해서 동이나 구청에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평가하는 겁니다.
진원용간사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간사
17쪽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에서 고액체납자와 장기 체납자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적용했던 고액체납자의 해외출국 금지조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3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세는 80억 가까이 시에 이관해서 관리하고 출국금지, 신용불량자등록 등 300만원 이상 고액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원용간사
구에서도 2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의 철저한 추적조사 압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출국 금지 조치를 우리도 취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검토하고 있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 규제 등 채권압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고액체납자는 법인이나 부도처리된 기업이다 보니까 2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동산 동산 채권압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출룩금지 요청, 신용불량자 등록 등 중복해서 제재를 가하려고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서 안 내면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진원용간사
바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장기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인터넷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에서 세금을 내다보면 LG카드 한 군데로 하는데 LG에서 결재가 안 돼서 혼란을 겪었는데 다른 카드도 받을 용의가 없으십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다른 카드사와 업무협의를 했는데 수수료가 LG 카드는 전액 무료기 때문에 했는데 수수료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다른 카드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에서 미수액이 과년도가 4%로 43억 9,927만 2천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지요?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기존부터 내려오던 무허가 건물에 대한 강제이행 부과금이 누적됐고 재산이 없어서 채권압류를 못하고 계속해서 누적된 부분입니다.
진원용위원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게 있는데 금년에 경매 실적이 있습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자동차 공매 23건, 부동산 33건해서 22,100만원입니다.
진원용위원
기간이 있죠?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면 차량은 전문공매대행업소가 있어 거기에 의뢰하면 유찰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공매가 몇 건이고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신용카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납기일에 맞춰서 내는 분이 대부분인데 LG카드사 파동으로 납기일을 넘긴 경우가 있을텐데 구제방법이 있습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납기자의 편의를 위해서 자동이체라든지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라든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태만으로 그런 경우가 생겼다면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은행지로로 본인이 확인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홈페이지에 안내를 하든지 해서 방법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3년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