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공보감사실 업무보고 때 이야기되었던 TV유선방송과 관련해서 출장복명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담당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실장 주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 시 관내에 있는 유선방송의뢰에 대한 예산을 12개소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내 유선방송사가 과연 제대로 유선방송을 하고 있는지 현지확인에 대한 출장복명서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담당직원에 대해서 확인한 바 담당직 원이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만 복명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복명서를 추가로 작성해 가지고 비치를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 현지 출장후 담당계장에게 구두로 복명을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유선자막 보도를 의뢰할 때 거기에 대한 수용비를 지출해서 우리시의 유선방송의뢰 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 제출되지 않은 사항을 지금 복명서를 받는다는 것은 업무처리상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계장에게 현지 확인한 사항을 구두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출장복명한 게 아니고 그냥 임의로 갔다 온 것이네요?

임의가 아니고 갔다 와서 구두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식적으로 출장을 간 것이 아니고

출장은 정식적으로 갔지요. 갔다와서 12개 유선사에 대해서 어디는 어떤 시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유선자막방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비가 나갔을 것 아니에요?

월액여비로 나갑니다. 한 달에 15일 이상으로 지출합니다.

그럼 15일 안에 그 업무가 들어갔다는 것이네요

예.

그런데 복명을 안 썼다는 것은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도 복명을 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했다면 사등에는 유선시설이 고장나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허위보고는

그 당시에 한 것이 아니고 하다가 이후에 확인해보니까 고장이 나있어 유선방송이 안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말을 자꾸 돌리는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지, 고장이 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면 우리한테 보고할 적에 그것이 고장이 났다고 보고를 안 했잖아요.

물론 고장났다고는 보고 안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변명이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유선방송 현 실태를 한번 더 확인해서 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들키면 장난이고 안 들키면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실장님, 내가 기억하기로는 유선방송에 10만원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준 적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앞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는 왜 1월부터 지금까지 집행을 안 했어요?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유선업자를 만나보니까 받고 있는 것으로 자기네들도 확실히

안 받고 있습니다.

방송은 나오거든요. 우리 집에도 잘 나온다고

정보통신부로 `98년 1월 1일부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일반시정뉴스도 분기에 틀어주고 공지사항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광고료 형식으로 했는데 예산편성 기술상 올해 한번 준 적이 있고 조사가 정확하게 되었다면 만약에 신현에 20만원, 어디에 10만원 이렇게 할 것인데 조금 그런데 미숙해서 세밀하게 편성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8년도에도 안 나갔습니까?

예.

결산에 불용 처리했습니까? 아니면 12월말에 몽땅 줄 것입니까?

잘하는 데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줘야 될 부서에서 아직까지 파악도 안된 부분에서 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잘 되는지 파악도 안 해보고 어떻게 돈을 준단 말입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둔덕이나 사등이나 거제 이쪽으로 가서 낮에 유선을 틀어놓고 잘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확인하니까 미흡했습니다. 고현이나 생활권이 있는 이쪽으로는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물어서 자연스럽게 확인을 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했는데 지금 제가 볼 적에 우리 위원들 앞에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17만 시민들 앞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고 자꾸 거짓말 보고하면 거짓 보고를 듣는 우리는 바보 아닙니까? 진실을 보고하면 듣는 우리도 진실이 된다 말이에요. 보고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방금 이주관 주사는 이렇게 말하고 김정식씨는 이렇게 했다. 이래가지고 우리 거제시의 공보라는 중요한 자리에 믿음이 안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하튼 읍면동 확인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유선료가 들쭉날쭉해 가지고 고현지역에서는 진정을 넣을 것이랍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정보통신부에서 관할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이상한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유선료 관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단위 아파트의 유선료와 자연부락의 유선료 관계가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공보감사실에서 감사 내지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괜히 그런 통제역할을 못하면 그런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유선료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곧 있으면 진정서가 도착할 것입니다. 파악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번에 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너무 정보통신부로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열중쉬어 하고 있으면 어쩌냐는 거에요. 손해를 보는 사람은 당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정보통신부에 들어가는 민원을 대리해서 민원을 봐준다는 생각으로 좀 확실히 해주세요. 그리고 체신청에 연락해서 업무를 그렇게 관여를 못하면 전부 허가를 취소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강하게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12군데 여기에 이 시간이 끝나면 각 지역에 전부다 출장복명서를 배치해놓고 점검해서 지역유선사의 현황에 대해 카드를 작성해서 보관하여 어느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내용을 둘러보면 자동으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현황을 보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장 하세요. 그리고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원위원님 말씀대로 잘 점검해서 세대수에 따라 지원액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예결특위에 보고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책정되도록 하고 책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모든 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이나 삭감 등 계수조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