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99년도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우선 미력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 천년의 원년인 2000년 예산심의를 맡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 천년을 맞이하는 원년의 해로서 이번 예산안 심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심의가 되어야할 줄 압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내년 예산안은 시민편익증진에 더욱 비중을 두면서 조화로운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으로 희망찬 2000년의 기초적인 설계를 잘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조세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심사에 주력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어려운 조세부담으로 짜여진 예산안에 낭비요인이 있는지를 원점상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예결위 활동에는 그 동안 잘못된 관행이나 폐습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의정치를 꽃피울 수 있도록 그 기반을 확고히 구축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의사진행 과정에 미흡한 사례가 많을 줄 압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노고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손종철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편성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99년도 결산추경 규모 회계별 총계는 2,078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9,400만원이 증가된 0.4%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762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2천만원이 늘어난 1.9%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315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2,600만원이 줄어든 6.8%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총괄입니다. 총계 2,078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9,400만원이 늘어난 0.4% 증가했습니다.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351억3,500만원으로 기정보다 8억3천만원이 늘어난 2.4% 증가입니다. 세외수입은 554억3,800만원으로 기정보다 5억8,800만원이 줄어든 1%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72억8,500만원으로 기정보다 15억9,600만원이 늘어난 4.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612억9,900만원으로 기정보다 9억9,400만원이 줄어든 1.5%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62억7,300만원으로 기정보다 5천만원이 늘어난 0.8% 증가입니다.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420억8,200만원으로 기정보다 6,800만원이 줄어든 0.1%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1,500억원으로 기정보다 14억6,400만원이 늘어난 1% 증가입니다. 채무상환은 63억7,200만원으로 기정보다 3억4,900만원이 줄어든 5.1%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93억7,200만원으로 기정보다 1억5,300만원이 줄어든 1.6%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총 1,762억7,700만원으로 기정보다 32억2천만원이 늘어난 1.9% 증가입니다. 세입에 지방세는 351억3,500만원으로 기정보다 8억3천만원이 늘어난 2.4% 증가입니다. 세외수입은 352억2,300만원으로 기정보다 12억1,200만원 늘어난 3.6% 증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72억8,500만원으로 15억9,600만원이 늘어난 4.5% 증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23억9,600만원으로 기정과 같고 보조금은 562억3,800만원으로 기정보다 4억1,800만원 줄어든 0.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383억7,500만원으로 기정보다 4,100만원이 줄어든 0.1%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280억5,100만원으로 기정보다 36억1,800만원 늘어난 2.9%증가입니다. 채무상환은 19억500만원으로 기정과 같고 예비비등은 79억4,600만원으로 기정보다 3억5,700만원이 줄어든 4.2% 감소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315억4,900만원으로 기정보다 23억2,600만원이 줄어든 6.8%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는 154억3,100만원으로 23억2,600만원이 줄어든 13.1%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번에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7억5,300만원으로 2,800만원을 삭감하여 7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절감에 의하여 삭감되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사회위원회 양기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제3회 결산추경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으로는 지방세 8억3천만원, 세외수입 12억1,200만원, 지방교부세 15억9,6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 4억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경상예산이 4,100만원 감액된 반면 사업예산 36억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등은 3억5,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예산 내역은 기획실소관 2000년 시민기념광장건립 1억6,400만원, 회계과 소관 본청 및 의회청사건물 구조안전진단 용역 3천만원, 정보관리과 소관 업무용 컴퓨터구입 8대 1,2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보호비 4개소 2,400만원, 보건소 소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 1억원, 시립도서관 소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1,400만원 등입니다. 금회 추경은 법정기준경비 계상과 업무추진비 절감분 30% 삭감, 보조금에 대한 시비 미부담금의 계상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2000년도 해맞이 행사장과 관련하여 업무계획보고시 본 위원회에서 장승포 몽돌개 일원을 포함한 타 장소 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행사장을 현 위치로 결정한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사를 반영치 않은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도 해맞이 행사장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 바라며, 기 결정된 2000년도 해맞이 행사는 타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등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여경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여경상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8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총 규모는 1,093억1,300만원으로 `99.제2회 추가경정예산 1,051억1백만원보다 42억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분야별로는 사회개발비가 22억5,700만원, 경제개발비 19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출연금 2억원, 문화관광과 소관 연초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 2,2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두모방파제복구비 시비 미부담분 1억3,500만원, 건설과 소관 집중호우 및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 추가 15억4,900만원, 도시과 소관 문화예술회관건립에 22억원, 교통행정과 소관 능포동 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 부족분 2,5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총 규모는 90억7천만원으로 `99.제2회 추가경정예산 105억4천만원보다 14억7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분야별로는 사회개발비 16억2,4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대우의 경영 어려움으로 관광지조성보상특별회계의 시행업체 위탁금 12억5,300만원이 감액됨으로 발생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1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9.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기 편성된 사업예산에 증감을 가하는 것이며, 경상예산 또한 중앙지침에 따라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과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 일부를 증액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없으며 건의사항으로는 금번 예산안에 관광홍보물 유인 부족분 예산 1,1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관광호텔 등에서는 우리시의 전체적인 관광홍보물을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관광호텔, 관광유람선 등 관광시설주 대표자들과 협의하여 시설주 일부 부담과 시비 일부 지원을 한다든지 하여 관광지 시설에서도 우리시 관광홍보물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문종균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잘 안나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결위 이영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고 사업시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입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 제1조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58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4,8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제3회 추경예산은 2,078억2,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069억원보다 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63억원, 특별회계는 316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은 제2회 추경에서 약 9억원이 늘어난 1,917억원으로 지방세가 8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6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6억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7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5억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채는 4억원이 감소되었고 , 예비비는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32억원이 늘어난 1,762억7천만원이고 지방세는 8억원 증가, 세외수입은 12억원, 지방교부세는 16억원이 증가했고 보조금은 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4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은 3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177억원에서 23억원이 감소된 154억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32억원이 늘어난 1,763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지방세 8억원, 세외수입 12억원, 지방교부세 1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주요 국고보조사업은 총 21건으로 3억4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주요 도비보조사업은 총 5건으로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주요자체사업조서는 4건 23억원이며 실과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주요경상비조서는 15건 7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결산추경예산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계는 1,918억1,380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763억8,298만8천원, 기타특별회계가 154억3,080만4천원입니다. 다음 죽 넘어가서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1페이지, 세외수입 일반부담금 지역정보센터 한국정보센터 부담금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국고보조금 지역경제과 노동부소관, 중소기업청 소관이 있고 사회복지과 보건복지부소관, 농업기술센터 농림부소관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회복지과 보육시설, 장애시설, 사회복지시설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림부소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일반행정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의회자료 도서구입비 2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 민간이전 2페이지, 2000년 해맞이행사 이벤트 기정 2천만원에 경정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2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착오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 급여 1억원이 감되었고 수당은공무원명예퇴직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제세 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김득수 전의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장은 60만원이 올랐는데 의장은 안 올라왔거든요. 의장도 협의회가 있는데 개인이 그 동안 돈을 냈거든요. 이것 그때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누가 알아봤습니까?

부담하는 것은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압니다.

시장은 올라왔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의회 의장 것도 올릴 것인지 안올릴 것인지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예산에 계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80만원 감액했고 4페이지 지역정보센터홈페이지구축 하국정보문화센터 부담금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거기에다 중앙에서 1억을 지원 받고 시비 3천만원을 보태서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무적입니까?

우리시가 전국에서 지정을 받아서 합니다.

실장님, 저기 도서관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말이 많은데 우리 시비 14억원을 들여서 도서관 정보센터 건물을 지었는데 일간지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름조차 없는 건물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재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알아보니까 조례를 제정한다는데 뭐 이름을 도서관으로 한다느니 정보센터로 한다느니 하면서 아직 짓지도 않고 있어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이런 것은 교육청에 정확하게 알아본 후 결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거제문학발간 250만원, 거제예술 250만원, 거제수필창간호 100만원입니다.

예술단체지원금이 정액으로 나갔고

적어 가지고

예총에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성격으로 매년 1집씩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간행물로 연말에 발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학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범위가 1년 동안 회원들이 활동한 기준 10회 이상 활동을 했다든지 회원이 15명 이상 넘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활동한 성과가 있을 경우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 받거든요. 우리 시도 그런 기준이 없다면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제문학 같은 경우는 지금 19집째니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속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데 창간호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을 계속 해왔느냐 또 활동을 평가해서 그것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섬시” 같은 경우는 경남도에서 문예진흥기금은 책을 발행할 때 일부 보조를 받는데 그 책자에는 문예진흥기금으로 보조를 받아서 이 책을 발간한다고 명기를 하거든요. 판매를 못하게 하고 하는데 그 심사기준이 있더라고요. 활동을 얼마나 해왔는가 몇 명이 활동하는가 등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수필창간호 뿐만 아니라 문학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면 다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그런 활동을 할 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율방범대운영 유류대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현읍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만든 조직에는 지원이 되지만 경찰서에서 한 곳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면단위 자율방범대에도 지원해줍니까?

아닙니다.

그럼 신현읍에만 지원해줍니까?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그것은 도에서 지원해주지요.

경찰서 파출소장이 관리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합니다.

면 단위로 자율적으로 하는 방범대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도 지원해주느냐 말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경찰서는 국가사무의 일부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찰서 소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시를 받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재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경찰서소관이다 자체적인 것이다 구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면 각 읍면마다 자율방범대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이 되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방자치제는 외국 같은 경우는 교육장도 경찰서장도 시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앞으로 1년 후인가 2년 후에는 경찰서 전직원도 3분의 2만 지방경찰로 바뀌고 교육청에도, 실제로 교육청 자산도 도교육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시교육청 앞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경찰, 지방교육위원회로 바뀌면 시 산하로 들어오면 시에서 보조를 다 하는 것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법이 개정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승포 같은 경우는 해병대 자율방범대도 있습니다. 경찰하고 상관없이 전우회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거제면 소화기구입 감액했습니다. 다음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1원 조정했고 과오납금등에 두모느태지구 공단조성사업 토지보상 집행잔액 반납 1원 조정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옥포항 매립토지 신부시장 분양수입 9,800만원 감액하고 옥포항 매립지 할부이자 및 지연이자수입 9,800만원입니다.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야생조수 민간보조금은 어느 단체에 합니까?

당초에는 초록빛깔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야생조수포상금 이 과목에서는 지출이 안돼서 수렵협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 올가미하고 덫을 자기들이 수거를 많이 해옵니다. 실제 사진 찍은 것을 보면, 보상금 형태로는 지원이 안되고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원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과목을 150만원에서 50만원 줄여서 100만원만 책정해서 변경했습니다.

수렵협회에서는 야생조수를 보호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잡도록 허가를 해달라고 청원을 하던데

정상적으로 포획하고 총으로 잡는 것은 되는데 덫이나 올가미로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시하는 데는 거기가 가장 바람직한 단체라 판단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 예술분야에 거제수필창간호는 기 발행이 되었거든요. 제가 그것을 읽었는데 추후에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예산편성상 가능합니까? 책 다 만들어놓고 적자 났다고 시에다 지원해달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거제문학이 있고 거제예술이 있고 수필이 있고, 또 다음에는 단편소설회가 있을 것이고 장편소설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막 늘어나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문예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회원이 몇 명 이상 넘어야 되고 활동을 몇 년 이상 해야 된다. 책을 몇 권 이상 발행해야 된다 하는 실적이 있을 때 지원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 우리 섬시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은 지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40만원, 60만원, 100만원을 받았다 하는데 활동을 끊으면 지원을 못받습니다. 장기적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처음부터 창간호부터 지원 받아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거제지역에 문학활동 하는 데가 『문학마실』이라든지 『단비』라든지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 활동기간이 짧아 가지고 그 지원금을 못받아요. 『섬시』같은 경우는 15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냥 막무가내로 지원 받는 게 아닙니다.

올해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작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시장, 부시장에게 국비를 많이 얻어오는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해달라고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감사지적을 받았죠.

중앙에서 사업을 10건 하다가 부서의 재정적인 여건과 위에서 삭감하는 바람에 줄어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