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일괄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방법은 2003년도 주요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직제순 각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사회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십시오.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국장 안석봉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사회문화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의회건의사항 처리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준비해서 위원님 자리에 놔드린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국은 5개 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수는 정원 94명에 현원 83명으로 1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사회문화국 2003년도 총예산은 415억 100만원이며 2004년도 총예산은 457억 5,3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약 10% 가량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각 과별로 작성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안석봉 사회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라는 것은 금년도 계획대비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사회문화국의 업무보고를 보면 2003년도 실적과 2004년도 계획이 똑같습니다. 과연 금년도 업무가 내년도에도 반복해서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정책의 변화에 따라 업무보고도 달라야 하는데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가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의 문구가 변한 게 없어요. 국·시비를 받아 단체에 주면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사회복지과는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게 대다수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안 되는데 좀더 업그레이드 된 사업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사회문화국에서는 사업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공감하지만 큰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발전된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발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주민들한테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따라서 업무보고가 올라오는데 국·시비 받아서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없고 올해도 내년에도 발전성이 없지않나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진행과정에서 담당자들 자세가 다가가서 한다는 의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진원용 위원 말씀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을 겪으면서 느낀 점은 업무보고가 틀에 박힌 대로 내려온 예산 그대로 받아서 하기 보다 토론하고 정책을 입안해 내고 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도 이번에 새로운 입안 내용부분이 있는데 안정적으로만 운영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벗어나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올라와서 검증해 보고 이런 부분들이 조기 시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새로운 틀을 벗어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취적인 마인드를 갖자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유념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에 있는데 금년도에는 처리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이 1억 5,700만원인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 실적은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현재는 민간위탁 제도로 돼 있습니다. 종사자가 3명 있고 자원봉사자 등록이 4천명으로 돼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운영조례시행규칙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구, 강화군, 동구는 직영으로 하고 인천시,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중구는 혼합직영하고 있는데 연수구만 민간위탁으로 있는데 혼합직영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임을 하고 센터 종사자를 구청에서 임명해서 실제로 구가 운영하는 형태를 혼합직영이라고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혼합직영으로 바꿔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자원봉사자 발굴 방법이라든지 관리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시로 지원을 받아서 간병이라든지 청소 등 봉사활동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일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자원봉사자 운영과 관련해서 청소과 업무보고서를 보면 포장 폐기물, 일회용품 사용자제, 재활용품 지원관리 점검업무가 있는데 본위원은 상가 지역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주고 홍보역할을 맡기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 자원봉사활동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경로주간행사는 1천명을 기준으로 하면 600～800여명 정도 모이는데 각 동에 40% 기준을 잡았는데 부족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각 동별로 65세 이상 노인들 전체 인원의 40%에 대해서 1인당 5천원씩 예산이 각 동에 서 있는데 실제 참석률이 40% 정도 되는데 그 돈으로는 실제 모자라기 때문에 구에서 자생단체라든지 독지가들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석원위원
50%로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실제 인원은 50%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경로주간 행사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경로당 난방운영비 지급이 평수에 따라 다른데 연료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올리실 용의는 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내년 예산에 계상 돼 있는데 금년보다 3～40% 증액돼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가급은 60%이상, 단독주택은 월 18만원 운영비에 난방비는 1년에 두 번해서 9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월 23만원이고 난방비 120만원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서석원위원
쓰레기 봉투 8매～15매가 나가는데 몇 리터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20리터 기준입니다.
서석원위원
단독주택 노인정에서는 부족한테 매수를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경로당 회원 숫자에 따라 발생량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자활후견기관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반기 7월 업무보고때 하반기에 자활후견기관이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확대하고 자활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12월이 다 돼 가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6개월 동안 한 내용이 뭡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참여자 수는 142명 정도 됩니다. 내용은 복지, 간병, 부식지원, 자원재활용, 주문가구 제작이나 집수리 업무인데 그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근로의욕 고취라든가 사회적응 교육을 해서 자활후견기관에 나와서 열심히 하려는 의욕을 고취시켜주기 위해서 교육을 연 2회 하는데 금년에도 12월 15일에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후견기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거나 자주 자리를 마련하셨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직원들과 자주 만나서 의견교환도 하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대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가끔은 보고하실 때 자활공동체 발전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12월 15일 교육 잡힌 거밖에 없다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정리추경때 5억 정도 해서 후견기관 건물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진의범간사
하드웨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쨋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세미나든 만나서 대안도 마련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주실 수 있어요? 상반기 보고하고 나서 하반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12월 말까지에 대해서.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서류로 돼 있는 것은 지금 없고 자활후견기관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을 구에서는 단체 집합시켜서 교육시키고 각 동의 사회복지담당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개인 신상상담도 합니다.
진의범간사
문제점과 대책이 끊임없이 방법들과 대안이 나와서 실시되지 않으면,... 너무 수동적인 운영이 아닌가 생각돼서 질의 드렸고 7월달 업무보고때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상담을 활성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구 홈페이지 부분은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구 홈페이지에 복지상담란이 있어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방문상담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확대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각 동의 사회복지 담당으로 하여금 카드가 있는데 한 달에 한번씩 직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카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리고 현장방문할 때 저희가 장애인 복지관도 가봤는데 장비보강을 하겠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장비보강을 한 게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 금년도에 장비보강해 준 건 없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이게 맹점입니다. 7월 7일 상반기 업무보고때 하반기에 장애인 복지관에 장비를 보강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으면 올해를 마감하는 정례회인데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년에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빼야죠. 2003년도가 아니라 2004년도라고 해주셔야죠. 장애인 시설 개축공사 동심원은 마무리 됐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진행중입니다.
진의범간사
여러 기능보강 공사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진의범간사
내년 예산에는 고려를 안 하신 것으로 아는데 무료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차상위자들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만은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곳 정도는 무료보육시설을 고민해볼 필요성은 못 느끼시는지 차상위하고 저소득층을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차상위에 해당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영세식구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아동 시설을 국비나 시비로 종사자 인건비 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체 무료시설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연수구에 106개 아동시설이 있는데 간식비, 종사자들 장려수당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를 무료시설로 한다면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진의범간사
과장님, 106곳 한번이라도 방문해 보셨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못 가봤습니다.
진의범간사
서류로라도 다 확인해 봤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매달 신청주의로 돼 있어서 보육교사 교육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활의 개요가 조건부 수급자 자활기반을 조성해 주는 건데 올해는 211명, 내년에는 245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11명이 자활기반을 조성해서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매년 중복돼서 하고 있는데 교환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본인이 나가지 않으면 조건부 수급자에서 탈퇴가 됩니다. 계속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조건부 수급자 대상은 연수구에 총 몇 명이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 신청 인원이 142명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내년도에 245명 계획이 있었는데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대상은 200명이 넘더라도 본인이 싫다고 하면 억지로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재 142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연수구에 이런 사람이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250명 정도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알았습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전체예산을 가지고 일반행정,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를 해서 40억 정도 증액됐는데 그 중에 일반회계에 생활보호가 5억 3,286만 8천원이 깎였는데 이유가 뭡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생활보상대상자에 대해 국비를 내시 할 때 그 인원에 비례해 지원하기 때문에 깎인 겁니다.
진원용위원
여성창업교육을 3천만원 들여 한식조리자격증반을 신설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런 시스템은 정비가 안 됐는데 일단 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진원용위원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후 대책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방법은 본인이 취직을 하든지 우리한테 융자신청을 하면 자격심사를 해 융자를 지원해 줍니다.
정지열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많은데 거의 사후대책이 전무한 실정인데 자활근로가 하드가 안 좋아서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프트가 안 좋아서 안 되는 건가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는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가 한 달에 10만원씩 저축해서 1천만원을 저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는 데로 다 써버리는 사람도 있고 각자의 생활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프로그램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남동공단의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농장에 가셔서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기에 나오던 분이 안 나오게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직업훈련소에서 몇 명이 훈련받아 몇 명이 취업되고 있는지 데이터가 존재하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경인고용센터에 자료가 있지 저희한테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사회복지분야 전체예산 중에 구비만으로 사업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저소득층인 경우 차상위와 수급자를 구분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마다 특수성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고자 반영되는 게 거의 없고 새로운 것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 시나 정부에서 내려주는 지원금만 지원하는 부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최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첫 번째, 아동복지부분에서 소년·소녀가정, 편모, 편부가정의 의식주 해결에 대한 정책은 폭넓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2차적인 문화적 욕구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모·부자 가정의 문화욕구 충족은 없고 수학여행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소년·소녀가정, 편모, 편부 가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모자가정은 91세대 230명, 부자가정은 10세대 31명, 소년·소녀 가정은 43세대 65명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복지차원에서 지원정책이 필요하거든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정 43세대 65명과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 개별적인 상담이나 설문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각 단체에서 견학이나 방문, 관람 등을 많이 하는데 민간단체에 맡길게 아니라 구에서 찾아 나서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융신모자원에 대해서는 하계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 설문조사해서 공통적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나오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두 번째,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체험 행사가 있었는데 인도나 차도, 보도를 보면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은 많은데 실제로 보면 형식적입니다. 그 날 공교롭게도 구에 평생학습도시 선정기념식이 있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빠졌는데 정말 장애우들을 위해서 정책을 한다면 어떤 게 우선인지 알 수 있고 직접 체험을 해야 실태가 어떤지 알아야 정책이 이루어지거든요. 건설과와 협의해 장애인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해서는 10～11월에 전수조사를 해 시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 도로를 시행할 때 우리한테 협의가 오면 장애인들이 편히 다닐 수 있는 설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아암도 쪽에 매점 3개소가 입찰할 때 차상위, 수급자 중에서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적정선을 낮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원봉사대와 자원봉사센터의 차이점이 뭐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대는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만든 민간단체인데 시비보조로 나가고 자원봉사센터는 구에서 만들어 지원·운영하는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체사업이 표창, 교육이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저소득층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구정질문카드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빠진 이유가 뭐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기획감사실에서 분류하면서 누락됐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구에서 수급자를 탈퇴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과 대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우리예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적고 인천시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해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조사해서 요구를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구에서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이나 생업자금융자 또는 전세자금융자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사회복지기금 심의과정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기획감사실에 올라온 것과 사회복지위원인 본 위원한테 심의해 달라고 온 날짜가 틀리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절차를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만들어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확정되는 것인데 위원님들한테 서면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날짜가 지연됐습니다. 늦게 심의를 받는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서류심의로 끝날 사항이 아니에요.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절차가 빠졌다는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11월에 심의위원회를 해 확정된 후 넘기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본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데 본예산이 잘못된 거예요. 기금운용이 잘못된 거예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에 의거 계획을 편성한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노인복지사업에 대해 예를 들겠습니다. 본예산에 몇 가지 항목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기금에서도 똑같은 명목으로 지원을 합니다. 기금이라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투자나 그렇지 않다면 계속 적립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이 4개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금별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 같은 경우 운용수익이 얼마 안 되니까 그 범위내에서 노인복지사업을 하고 모자란 것은 본예산에 투입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자부분에 대해서 다 썼다고 본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100% 다 안 썼죠?
두환
최두환위원
모자란 부분에서 본예산을 쓰다면 이자를 왜 남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 조성목표액이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기금적립이 안 됐다면 모아 두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과 중복된 게 경로당 보수비와 노인회지회에 지원이 나갑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연수구가 인천에서는 최초로 보육시설에 대한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산이 빠져있는 이유가 뭐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할 때 실수로 누락한 겁니다. 올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집행부에서 하면 예산담당 부서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방법하고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기획실에서 증액해 달라고 하시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내년 추경예산에 해서 추후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노력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꼭 하겠다고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우리 과에서 수정예산을 제출할 권한이 있으면 몰라도 다른 부서와 협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7% 상당한 잡무에 시달린다는 기사내용들을 보셨습니까? 연수구 실정이 어떻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직들이 다른 업무 때문에 시달려서 원성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됐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한달 반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전에도 이 업무를 보신 적 있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사회복지과는 업무의 비중이나 사명감이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의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이상적인 복지 정책은 어떻게 가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업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 생계 지원인데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는 분야에만 치중돼 있고 앞날에 대한 정책은 많지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서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교육이나 프로그램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그것도 저소득층 대상이 아닌 교육만으로 그들의 빈곤탈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세상이 온정적이냐는 겁니다. 복지정책이 가시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그런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현실과 연수구 복지정책이 맞는지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의원 발의로 수정 발의해 달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의회에서 수정발의 할 정도면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집행부 존중하는 차원 때문에 수정발의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작은 부분을 실수라고 얘기하시는데 본 정책이 뿌리 채 흔들리는 겁니다. 21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화 조성」에서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약 2,983세대 6,912명의 자립기반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자립기반 조성한 게 몇 건입니까? 추진계획에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연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자립기반 조성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고기를 주지 않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식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전 국민을 거지 근성만 키워주려고 하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21쪽에 있는 것은 그 시설에 생활하면서 보탬을 주는 내용이고,..
이재호위원
22쪽 사업개요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약 245명에게 자활기반을 조성」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업그레이드 사업을 확대하여 자활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으로 제목을 붙인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서 업그레이드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활후견기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141명이 나가서 일을 하고 집수리 기술을 배워서,...
이재호위원
그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고 난 다음에 현주소를 체크해 보셨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각자 개별상담을 해서 더 직업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정신교육이 필요한지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가시적인 행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취업난 때문에 말도 못합니다. 자활기관에서 교육받는 것으로 끝내면 너무 안일하고 무성의하다는 겁니다. 틀에 박힌 사고말고 우리나라 현실과 정책을 보고 생각했으면 합니다. 22쪽 자활근로사업에 14억 4,600만원을 투입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점차적으로 연수구 사회복지과장이라면 10%-5%정도는 자활터전을 마련해 주고 정책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사회복지 정책도 대전환을 가져야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22쪽 14억 4,500만원은 국비로 내려오는데 조건부 수급자 200명을 기준으로 한 건데 4억 정도는 반납합니다. 이 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쓰려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화 조성을 위해서 131억 191만 8천원은 뭡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비 보조입니다.
이재호위원
사회과장님, 행자부에 건의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생활안정자금이 근로욕구가 있는 분들한테 근로욕구를 꺾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상위 계층은 모든 수급이 끝나서 생활보호 대상자는 들어가고자 해도 큰 손실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 대상자가 일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을 해서 월급을 타면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놀고 정부에서 주는 것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 법 자체가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고 저소득층 131억이라든지 자활근로 14억이 국비로 목을 정해서 나오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정부에서 재량권을 주면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이재호위원
연수구에서 복지 정책을 할때 자활터전을 마련하는데 예산이 쓰여질 업무보고를 기대해 보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빈곤의 덫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는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는 분들이 21.1%입니다. 그 21.1%가 국민기초생활한정 대상자가 연도가 지날 수록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물림하는 가난으로 그 사람들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국가 정책의 잘못된 부분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을 같은 아파트에 한 데 모아놓고 서로 일을 안 합니다. 주택 정책에서도 같이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연수구 만이라도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서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 보는 정책을 입안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주민이 연수구에 7천명 정도 됩니다. 직원들이 어렵더라도 설문조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말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좋을지 한 두 가지를 발굴해서 국비 보조를 못 받으면 구비 예산에 반영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자꾸 소프트웨어 측면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드웨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회 수급보다 1평짜리 가게가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연수구에서 하드웨어 부분은 만드는 겁니다. 고용창출도 해주고 자립의지도 주면서 연수구에서 세수입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연수구에서 추진 중에 있는 기초생활법에 사업 기금이 5억입니다. 내년 예산에 2억을 채우면 2005년도에 1억을 더해야 목표액을 채울 수 있는데.
이재호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 대해서 부정수급대상자가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암적 존재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수시로 발굴해서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7월 감사 이후 실적이 있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 이후 중지시키고 환수처리하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가진 자가 묻어 들어가서 수혜기회를 빼앗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중지하든지 환수조치가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8건을 발굴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과장님이 색출해서 없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수급자가 그 시설에 들어가려면 3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수시로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결과를 바로 자료로 주시고 정기적으로 할 게 아니고 수시로 찾으려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춘동에 정신적인 장애가 생겨 공원을 배회한 여성이 있어서 수용시설로 입소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 시설과 연계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면 발견되는 대로 전국시설을 연락해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연수구에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복지행정을 보다 깊게 고민하시고 그에 따른 비전을 펼쳐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위원장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5분 속개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여성합창단이 금년도에 대회를 몇 번 참가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여성합창단을 재창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주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곽종배위원
구민의 날 행사개최에 있어 추진실적에 게이트볼대회, 청소년 풋살경기, 마라톤대회, 길거리농구대회, 구청장배 축구대회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생활체육협의회로 위탁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아는데 구민의 날 행사때 반복해서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구민의 날 행사 즈음해서 경기를 모아 개최한 겁니다.
곽종배위원
27쪽, 연수문화회관 건립에 있어 내년에 예산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구에서 문화회관 건립계획을 구상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지선정 후에 하려고 합니다.
곽종배위원
소요예산을 450억원으로 잡았는데 부지선정에 대해 그동안 검토된 게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다른 구의 건립된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규모를 예상치로 정해 놓은 겁니다. 건축비 300억, 부지매입 150억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17쪽, 생활체육활성화에서 과장님은 생활체육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전문 엘리트 체육이 아닌 일반구민들이 접할 수 있는 생활과 관련되는 체육진흥을 위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고 여가선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아침건강체조교실을 900명이 참여한다는데 어디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체육공원에서 아침 6시에 1시간씩 하는데 하루에 5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생활체육협의회 내에 생활체육지도자가 4명 있는데 어디로 나가서 지도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볼링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 분들의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볼링, 검도, 수영, 에어로빅 4종목입니다.
곽종배위원
그 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임의보조금이 나가는 종목이 몇 개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4종목으로 12개는 완료됐고 2개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곽종배위원
구청장기대회는 예산을 각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각 종목연합회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문제가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배를 하는데 있어 자부담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종목별연합회에서 자부담을 지출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종목별연합회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생활체육협의회장배라면 생활체육협의회 자부담에서 나가야지 왜 종목별연합회에서 나갑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일단 보조금신청이 들어올 때 연합회에서 구상을 하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신청이 됩니다. 전 단계에서 연합회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의견을 모아서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씨름단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씨름단의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년에 단체전에서 준우승 1회 했고 개인전에서 1위 2명, 2위 3명, 3위 7명으로 실적을 거뒀습니다.
곽종배위원
단체전에서는 거의 예선을 탈락한 것 같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4개 대회 중 3개 대회가 예선에서 떨어졌고 한 대회에서 준우승을 입상한 실정입니다.
곽종배위원
4억 5천만원 들여 씨름단을 운영하는데 있어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좋은 선수를 영입할 텐데 앞으로 연수구 씨름단에 대한 각오나 계획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전국 14팀에서 우승권이 전력상 못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 우수선수 1명을 영입했고 스카웃비 있는 것 갖고 좋은 선수를 영입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훈련을 강도있게 하고 정신무장을 재무장해 다른 해와 달리 남다른 각오로 시합에 임하는 전력으로 나가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요가 등 8개 강좌가 있는데 올해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체육공원에 3,800평규모의 궁도장이 있어 총 사용하는 인원이 50명인데 생활체육교실에 궁도를 넣어서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5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째, 지난 업무보고때 청소년공부방을 시설확충하고 운영을 좀더 지원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하반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추경에 선학동 늘푸른교실에 에어컨설치, 청학동 나눔의 교실 2층에 난방설치와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진의범간사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동춘동 금호 동아아파트 뒤에 공공의 청사부지로 옛날 보건소를 구상했던 부지에 시에서 도서관확충계획으로 문화관광부의 협조를 얻어서 국비 4억과 시비 8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여기에 구비 8억으로 해서 20억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00평정도의 규모로 구상했습니다.
진의범간사
어린이도서관은 설계에서부터 아이들 정서를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작단계부터 의회의 고견이나 열린 사고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연수문화원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꼈던 것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수문화원 프로그램이 각 동과 연계해 무료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문화원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청소년 수련관의 청소년 위원들이 모의의회를 하는 기회를 의회사무과와 협조해서 마련했으면 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동감합니다.
진의범간사
축제위원회의 논란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축제위원장으로 뽑히신 분이 지역시민단체 또는 언론에서 몇 차례 논란이 되면서 능허대축제의 이미지가 훼손되는데 위원장이 축제위원회에서 절차상 다수결로 뽑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축제위원회의 위원을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 뽑힌 사람이 구청장과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불법선거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람이 위원장이 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제 입장에서는 결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일단 지역내 갈등이 봉합되고 처음 추진되는 능허대축제가 순탄하게 갔으면 하는 바램이 더 큽니다.
진의범간사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갈등이 치유되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돼 20명이 후보로 등록해 2.5대 1로 6명이 됐는데 청소년들이 활동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어필이나 활성화된다고 보거든요. 관심 있는 학생한테 지원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금년 7월 22일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투자형평에 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질문을 왜 했냐면 우리가 씨름단에 5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데 비해서 생활체육에는 극히 미비한 금액만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씨름단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12명 정도, 생활체육은 대다수의 구민들이 접하는 부분인데도 왜 인색하느냐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직장경기부의 운영은 생산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만 평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에는 연수구 씨름단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우수선수 포상조례 등을 제정해 학교운동부에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한 생활체육활성화에도 좀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본 위원은 이 답변을 문화체육과장이 연말까지 어떤 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7월에 답변한 내용들이 업무보고에도 반영되고 예산에도 반영되어야 되는데 생활체육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고 노력한 흔적이 업무보고에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답변과 걸맞은 위원님이 흡족할 만한 대책이 없다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홍인선위원
국장님은 일을 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그 내용이 업무보고나 예산서에 실제로 안 나타나 있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예산과 업무보고 다루기 전에 씨름단에 대한 사항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해 연봉제를 실시해서 우수선수를 물색하는 등 현재까지 해 온 이상으로 경기력에 향상된 모습을 보여 주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인선위원
국장님은 한가지 측면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은 두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가지는 씨름부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지 않겠느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는데 집행부의 입장에서 씨름부를 어떻게든 유지 하고자 노력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생활체육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키고 더 투자했는지에 대해 지적하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역점을 두고 지적하시고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크기에 비해서 답변이 부족하고 변명 같지만 아침체조교실을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종목도 18개 종목으로 늘렸고 이런 작은 변화는 모색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흡족할 만큼 많은 변화를 못 가져온 것은 예산이 짜여져 있어서 그 틀내를 마음에 드실 만큼 변화를 갖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 자리가 금년도에 어떻게 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자리 아닙니까? 내년에는 생활체육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원안가결 해 달라든지 논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7월 22일날 구청장이 답변한 내용들은 말만하고 실무자든 중간계층이든 나 몰라라 하고 이제껏 세월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질의든 질문이든 저희 의원들이 할 때에는 깊은 생각을 해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고민도 해서 질의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미흡한 점이 있든지 검토를 하겠다든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 사업개발을 하라는 주문을 계속 드리는 건데 그 당시 답변 해놓고 그 이후에 챙기지 않으면 넘어가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 건 현대사회에서 중산층에게 대단히 중요한 분야가 되는 건데 어제나 그제나 사업이라고 제시하는 것을 보면 전혀 변하는 게 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변화된 시대의 환경에 맞게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프로그램들도 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난번에 답변을 해주신 것에 맞게 앞으로 어떤 사업을 개발하든지 생활체육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립어린이 도서관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 도서관을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 장소가 작년에 과장님이 사회과장 하실 때 사회종합복지센터 만들려던 자리를 예산 부결시키니까 구립어린이 도서관으로 변경시켜서 하는 것 같은데 구립어린이 도서관 설치계획 수립된 것을 복사해서 나눠주시고 어떤 때에는 사회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다가 그 당시에도 어느 날 갑자기 사회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보고가 됐는데 이번에도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장소에 대해서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구민들과 토론을 거쳐서 계획이 된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런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그럼 실무부서에서 도서관을 하나 계획하는 게 낫겠다는 발상에 의해서 이 계획이 세워진 건지?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2003년도 7월에 도서관 확충 기본 중장기계획을 갖고 예산확보 등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하라는 공문이 시달돼서 시에 요구를 하면서 이 사업이 진전된 겁니다.
홍인선위원
어린이 도서관은 필요한 시설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의회 1층의 독서실이 연수도서관이 건립되면서 어린이 도서관을 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 계획은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내년도에 도서관이 4월에 개관되면 작은 도서관 기능이 장서를 열람하고 대출하는 기능이 더 큽니다. 저쪽 도서관하고 중복되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활용방안을 연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의회 1층에 어린이 도서관, 사회종합복지센터, 구립어린이 도서관 해서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급조된 계획으로 추진하다 없었던 것으로 하고 큰 대계가 없습니다. 문화회관도 작년 초에 문화회관 짓는다고 에드벌룬 띄워놓고 부지라든지 건립비는 전혀 생각 한해놓고 하겠다고 하고 질의하면서 문화과장님한테 싫은 얘기를 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써먹으실 겁니다. 나중에 건립부지가 확보 안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문화회관 건립하겠다고 일정계획이 나왔는데 계획대로 될 것인지 부지도 그렇고 건립비용도 그렇고 애들 장난치는 것 같이 세부적으로 짜여진 계획 없이 발표해 놓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 그렇게 밖에 인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문화체육과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사업부서라지만 계획성있게 일이 추진되고 몇 년간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한발한발 나가야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는지? 어린이 도서관은 전체적으로 소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와 의견 조율돼서 추진하는 것은 20억을 보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20억 갖고 도서관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제가 볼때 400평 규모로 평당 500만원입니다. 일반 공공시설이 400만원 남짓입니다. 도서관은 공공시설 이외에 부가적인 시설이 많이 들어가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기초공사인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 규모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준은 2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설치건립계획은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작년 7월 22일 질의답변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결과물을 제시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 2003년 실적 대 2004년 계획에 따라서 그에 따라 2004년도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수문화원이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재무과 소관인데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경비보조 라는 조항으로 무상임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문화원은 청내 무상은 불가한 것으로 아는데 자료를 주시고 연수문화원이 어렵게 창설돼서 핵심적인 사업 자체가 지방문화를 육성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문화예술 보급하는데 주민에게 문화를 충족시켜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총 사업비가 1억 1,500만원 국시비로 돼 있는데 구 자체 사업으로 7,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국시비 보조 사업에 문학교실 외 13개사업을 했고 구 자체사업은 7개 사업으로 총 20개 사업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구나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취미교양교실이 1,500만원, 연수문화사업 가족문화재 외 4개 사업이 있는데 2,500만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원 자체가 교양강좌나 하고 전시실이나 운영을 하는 게 문화원인지 내년도 사업을 보면 공히 똑같습니다. 그럼 막대한 1억씩 주면서 문화원을 운영할 필요성이 없지 않냐는 겁니다. 취미교실이나 하고 교양강좌나 하면 각 동에 동 기능전환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구가 있는데 문화원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취지하고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분야별로 예술, 관악, 미술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활성화되고 구민들에게 보급 시켜주는 게 문화원이지 연수구의 문화적 유적을 찾아내고 발굴하는 게 문화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행사성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1억원씩 줘야되는지? 그리고 문화원장이라든가 직원을 채용하는데 사무국장은 국·시비 구비로 50 대 50으로 급여가 나가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진원용위원
사무국장은 어디에서 채용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공채로 채용했습니다.
진원용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자체 방향입니다.
진원용위원
우리가 급여를 주고 사업을 할 때 실적이나 지도점검도 할 수 있는데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보조사업이 끝나고 정산을 받은 다음에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이 집행부로 넘어오면 지원해 주는 거죠? 그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취미교양 및 전시실 운영이 거기와 맞지 않 는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서류 갖고 온 것을 갖고 문화원하고 그대로 임의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가 안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이 또 올라왔으면 20개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청소년 수련관, 동사무소, 구 각 단체에서 다 합니다. 굳이 이 사업은 맞지 않지 않나 내년도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문화원 실적은 구두로 답변 드리면 전통문화 예술학교, 향토사료수집, 향토사랑 문화기행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된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나름대로 문화원 측에서 지향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금년도 예산에 취미교양교육 및 전시실 운영비로 1,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필요 없는 예산인데 지원해 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동사무소에도 얼마든지 하는데 1,500만원씩 지원해 주냐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문화원에 대한 직원 임명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논란되고 있던 사항인데 율목동 시립도서관이 의회에서 질의도 하고 추진사항도 계속 따지고 들어갔는데 결국 연수구로 못 오고 남동구로 간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까? 의회에서는 유치하려고 노력했는데 큰 사업을 왜 못 뺏어 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할말은 없습니다만, 시 심사위원회에서 3개 구에 선정이라든지 접근선 수요를 봤을 때 남동구가 적임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진원용위원
남동구하고 연수구하고 못 할 게 뭐 있어요? 의원들이 중앙까지 갔다오고 뛰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꼼짝도 안 했어요. 내년도에 어린이 작은 도서관을 만든다,... 다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닌가, 내년도에 20억이 올린 게 타당하고 합당한지, 하나만 봐도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답답해서 문화원도 지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업무보고할 때 뒤에 첨부물이라도 갖다주면 이해가 가는데 업무보고만 내년도 취미교실운영 전시실 운영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고쳐나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수구에 축제라는 게 청학동 벚꽃축제, 선학동 가족사랑축제 등 지원을 문화체육과에서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나가야 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주체나 내용을 보고 부서를 정해야 됩니다. 예컨대, 복지를 주제로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임의보조사업으로 나갑니다. 벚꽃축제는 문화체육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나갑니다.
서석원위원
연수1동 머그미 축제를 1회 했는데 축제를 문화로 보지 주민자치센터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주체를 주민자치센터가 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서석원위원
어느 동은 100만원, 어느 동은 250만원으로 동별로 틀려 문제가 야기됐는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사업규모에 따라서 지원된 것을 봐서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성격으로 예산을 다룬 것입니다.
서석원위원
동축제 지원이라고 쓴 것은 문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제가 편성하지 않아 못 봤습니다.
서석원위원
위원장님, 주민자치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질의에 보충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금요예술무대를 회원제로 운영한다고 보고하셨는데 금요예술무대를 열기 전에 홍보를 하면 많은 정기회원을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문화원에도 회원들이 있으니까 그 회원들을 이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회원명단을 받아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용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청소년분야에 천진시 대항구와 다양한 교류가 있을 예정이라고 시정연설도 있었는데 현재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전무한 실정인데 국내 자매도시와 청소년교류가 왜 추진이 안 됐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쪽 방면으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내년도에 국내교류부터 계획을 세워서 시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년에 정식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들이 주최가 되는 청소년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우선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리할 텐데 청소년수련관 종사자들의 이직율이 상당히 높아 청소년에 대한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많으니까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야외무대를 연 9회 하는데 너무 적으니까 상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장소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내년도에는 체육공원에 상설 공연할 수 있게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야외무대 하는데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타구의 것을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과거에 사용하던 지명과 현재 사용하던 지명이 다른 게 존재하는데 바꿀 의향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과거에 사용하던 지명이 현재 지명과 맞지 않는다면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받아 지적건축과 지명위원회에 정정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금요예술무대에 안치환이 왔을 때 몇 명 왔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500명 왔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대형가수를 부를 경우에 야외로 나가서 할 수 없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행사를 개최하고 추진하면서 사람이 많이 오지 않을까 걱정부터 하는데 다음에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연수어린이도서관 계획서를 주셨는데 1안, 2안이 있는데 과 의견이 미래를 예측하고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인천광역시 도서관 확충계획에 의해서 보조금 확보가 용이하고 연차별 도서관확충사업추진 근본 목적에 부합하다는 것인데 시 보조금을 갖고 오면서 지으면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공공청사부지를 잃는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능허대문화축제의 목적이 뭡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원론적인 답변이겠지만 주민화합, 지역문화진흥, 주민들의 볼거리 제공으로 축제문화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경제가 어려운데 지역경제 살리기를 접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능허대축제로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능허대축제시행모델용역결과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문화적 파급효과가 능허대문화의 축인 것 같습니다. 관광사업으로 인한 파급효과, 투자로 인한 경제적인 순환기능과 방문객의 소비에 의한 파급효과를 둘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5억의 예산을 세우면서 시에 보조금을 요청했는데 얼마나 내려 왔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3천만원이 내시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용역결과를 어디에 의뢰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2,800만원 들여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축제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4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연수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을 어디로 예상한 게 있습니까?
홍인선위원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난번에 연수문화회관 질의를 하면서 폐기시키지 말고 계속 노력하는 결과를 달라는 게 있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장기계획을 잡고 부지를 선정한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연수구에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옥련동이나 동춘동의 공원·녹지쪽이 쉽지 않을까 추진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생활체육회에 임의보조금을 줄 때 선 이행 조건으로 자부담 부분이 들어오는데 자부담 부분이 잘 이행되지 않으니까 임의보조금을 정산할 때 철저히 감사되고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아까 서석원 위원님께서 주민자치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요청하셨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예산때 다루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에 대한 인지가 많이 되셔서 질의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3개 과를 같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지역교통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청소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지도점검을 10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한꺼번에 한번씩 하는데 10월에 했습니다.
진의범간사
폐기물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언제 또 하실 겁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분기에 1회 하는데 12월에 다 끝났습니다.
진의범간사
시와 함께 공동으로 다녀보니까 폐기물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안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마철 지정폐기물 배출특별단속을 7,8월에 한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지정폐기물이 세차장, 카센터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은 재차 확인점검을 했습니다.
진의범간사
대형공사현황 건설폐기물 11월에 합동단속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실시하였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예. 했습니다.
진의범간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 물가관리에 대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상 하반기에 한 번씩하고 지방공공요금 인상발생시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물가대책위원회를 몇 번 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상반기 1회만 했고 하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진의범간사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완료하셨다고 했는데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공공서비스 요금에 관한 사항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라든가 우리와 관련되는 서비스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될 때에는 해당부서에서 여론을 수렴한 것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을 때 심의하겠다고 각과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진의범간사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머리를 깎는데 갑자기 8천원 하던 게 1만원, 7천원 하는 데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지도점검같은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무신고 무허가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됐고 이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조직이 구성돼 있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미신고 41개업소에 대해서 봉인을 37개소를 완료했고 봉인 해봉여부를 점검해서 무단해봉한 데 대해서 고발조치하고 9개소는 봉인상태로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계속 수고해 주시고 저번에 현장방문을 송도석산에 갔는데 훼손이 심각한데 개가 산 전체에 깔려있었는데 문제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계속적으로 수고를 부탁드리고 남동공단 오염업체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하는데 이후에도 계속 점검을 하실 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진의범간사
지도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장마철에 승기천에 쏟어져 나올 것 같고 폐기물이 적체된 게 눈에 띄더라고요. 불량식품 판매에 대해서 계속 적발되고 불량적발업소가 1,012개소 중에서 295개소가 위반했습니다. 약 30%인데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방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가 근절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서 지도점검을 할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중에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가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보고서에 나온대로 현재는 가정위주에서 지역 단위로 확대하는 겁니다. 재활용분리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비가정부분에 대해서 권역별 동별 아파트 상가 집단급식소 감량화 실적을 감안해서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일반 주택지역도 하신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할텐데 대책이 있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쓰레기 인센티브제가 계량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취지가 재활용품을 늘리고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국민운동하고 의식개혁도 하고 취지를 정확히 알리고 평가방법도 선정해서 투명하고 실질적으로 줄인 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일반주택은 평가받기가 힘든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고 아파트 위주로 인센티브가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 우수 모델에 대해서 직접 가서 보게 하는 쪽으로 홍보방법에 치우쳐야지 스티커 부착하고 홈페이지 연수한마당에 아무리 나가봤자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우수아파트 선정이 됐으면 방문해서 보고 비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여기에는 빠져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추경때 1억 5천만원 중소기업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대출을 15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최고 1억 5천까지 출연했고 국시비 2억 5천해서 5배니까 12억 5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11월에 신청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적었는데 3개 업체가 선정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정지열위원장
대출발생된 건 없죠?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3건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신청이 들어오면 대출신청이 발생된 겁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조만 간에 될 겁니다. 최고 5천만원에서 최하 3천만원입니다. 대상은 영업장 소재지가 반드시 연수구에 있어야 되고 거주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자매결연 지역, 우수 특산물 생산지역해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에서 농촌에 있는 판로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생산자가 직적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직접적으로 가져와서 판로에 대한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서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후 판로까지 구에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작년에도 고용촉진훈련사업해서 선발인원을 35명 했는데 2004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5,145만 5천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훈련을 마친 26명의 현 위치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수료 내지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5,145만원의 예산을 쓰면서 기대만큼 효과가 있는지 하드쪽에 지원하는 게 실효성이 있지 않나하는 염려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그 이후에 계속 적인 파악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호위원
26명이 수료했는데 그 교육이 필요했는지 다음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단계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많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직종에 훈련을 받아서 반영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겁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고생 하셨습니다. 제3차 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는 2003년도 12월 6일 토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