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문종균입니다. `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회 의안번호 제40호로 심의 의결한 제2회 추경예산의 세입세출이 증·감함에 따라 `99.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99.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78억2,600만원으로써 `99.제2회 추경예산대비 8억9,400만원인 0.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5억4,900만원으로 23억2,600만원인 6.8%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99. 제2회 추경예산대비 지방세 8억3천만원, 세외수입은 12억1,200만원, 지방교부세 15억9,6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4억1,800만원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경상예산은 4,1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사업예산은 36억1,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등은 3억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납액 결산에 따라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억4,900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가 8억8,2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2,100만원, 관광지조성보상 특별회계가 12억5,400만원 감소된 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는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에 따라 1억5,500만원 증가되었으며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안 편성방침은 지방세, 세외수입 수납액 결산에 따른 증·감분 계상과 특별교부세 추가분 계상,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을 계상하고, 법정·기준경비 계상, 업무추진비 절감(30%) 경비 삭감, 보조금에 대한 시비 미부담금 계상 18억5,714만9천원 이것은 `99. 7. 29 ～ 8. 4 집중호우 및 제7호태풍 “올가” 피해복구비이고 `99. 9. 10 집중호우피해복구비(두모방파제) 1억3,500만원, 2000년 시민기념광장건립비 1억6,500만원입니다. 다음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1조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 1,917억770만6천원, 일반회계 1,762억7,690만3천원, 기타특별회계 154억3,080만3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4,828만6천원으로 한다. 제4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관.항 각 과목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 5페이지, 총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 1,917억770만6천원입니다. 지방세 수입 351억3,502만원, 세외수입 460억9,252만2천원, 지방교부세 372억8,500만원, 지방양여금 123억9,638만1천원, 보조금 607억4,837만원, 지방채 5,041만3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총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917억770만6천원으로 의회부분 21페이지, 일반행정비, 기관운영, 정원가산금, 시책업무추진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역시 의회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각각 감액했습니다. 25페이지 총무사회위원회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15억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태풍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300만원은 시정홍보자료 인쇄, 의정자료인쇄, 기타수용비 2000년 해맞이 행사가 되겠습니다.

해맞이 행사는 어디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장승포 몽돌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총사위에서 중지를 모아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까?

여러 가지 일정을 보고 계속하는 데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장님, 거기가 적지라고 판단이 됩니까?

여러 가지 조건은 악조건이지만 연례적으로 하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전은 불가하다고

관례적으로 매년 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개혁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죠. 사고의 전환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낍니까? 그 이른 새벽에 추운 날 꼭두새벽부터 일출 행사에 참여한다고 먼데 차 대어놓고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 왜 꼭 거기를 고집하는지 모르겠네요. 내년부터는 깊이 있게 재고해 보십시오. 가능하면 이전하십시오.

예.

해맞이 이벤트행사는 불과 몇 시간인데 2천만원이나 소요됩니까? 한 두 시간이면 끝날 것인데 뭐 하려고 합니까?

나중에 상세히 다시 서류를 가지고 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시민헌장탑 국도비변경 340만원 감액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컬러프린터구입 1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운영 자산물품취득비 레이저프린터구입 40만원, 노트북구입 250만원, 예비비 3,516만9천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읍면동입니다. 신현읍 일반수용비 300만원, 공공요금제세 1,100만원, 급량비 70만원, 국내여비 15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절감액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감액되었습니다. 일운면 일반수용비 138만6천원, 급량비 50만원, 국내여비 60만원, 나머지는 절감액입니다. 동부면 일반수용비 313만6천원, 공공요금제세 316만4천원, 급량비 50만원은 산불예방 마무리 추진입니다. 연료비 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은 면사무소 게시판 수리 및 청사 창문 창틀 교체비입니다. 차량선박비는 1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5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절감액입니다. 남부면 공공요금제세 80만4천원, 급량비 50만원, 연료비 109만원, 국내여비 5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절감액입니다. 시설비 남부면청사 내외벽 도색 500만원과 숙직실 세면장 보수비 500만원입니다. 거제면 수당부족분 300만원, 일반수용비 240만7천원, 급량비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만원, 차량선박비 50만원, 국내여비 5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절감액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 83만원입니다. 둔덕면 급량비 50만원, 국내여비 5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절감액입니다. 사등면 일반수용비 260만원, 급량비 50만원, 국내여비 5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절감액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 158만원입니다. 연초면 급량비 50만원, 국내여비 5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절감액입니다. 하청면 급량비 50만원, 국내여비 5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절감액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00만원 삭감되었고 간이침대와 이불장구입에 78만원입니다. 장목면 일반수용비 64만8천원, 급량비 50만원, 국내여비 50만원, 시설비 258만5천원은 정자나무 휴식공간 벤치 시설비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 83만3천원입니다. 장승포동 급량비 50만원, 국내여비 4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절감액입니다. 마전동 급량비 50만원, 국내여비 4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절감액입니다. 능포동 일반수용비 1,215만원, 국내여비 40만원, 시설비 사무실 현관 이중문 설치 450만원입니다. 아주동 급량비 50만원, 국내여비 4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절감액입니다. 옥포1동 급량비 50만원, 국내여비 4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절감액입니다. 옥포2동 일반수용비 250만원, 급량비 50만원, 국내여비 5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개인별 카드 보관용 캐비넷 구입 6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보감사실입니다. 국내여비 특정사정활동 업무추진 여비 1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삭감, 시간외근무수당 111만원, 일반수용비 광고료 1천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삭감했습니다. 총무과 세입 행정자치부소관 민방위경보시설 무인단말제어장치 보강 삭감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행자부소관 741만5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에 공공요금 및 제세 12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2,160만원, 부시장 1,530만원, 총무국장 90만원 각각 삭감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삭감했고 자산물품취득비 지구본구입과 회의실 회의용탁자구입 767만8천원입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 1,3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삭감, 유공공무원 표창자 시상 삭감, 연금부담금 3억7,590만원으로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연금지급금 공무원재해보상금 및 사망조의금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155만원, 기타출연금 공무원국고대여 장학금 삭감, 일반수용비 삭감,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대장 인쇄 500만원, 신규주민등록발급 대상자 선진지 견학차량 임차 3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전자주민카드 보조입력 인부임 삭감했습니다. 86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500만원, 장학금및학자금 시도비 조정에 의한 것이고 충무화랑훈련 독수리연습 업무추진 삭감, 2000년 민방위대 신규편성 작업자 급식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입에 지방세수입 주민세 1억5,293만원, 재산세 1억, 담배소비세 1억8,400만원, 종토세 7천만원 삭감, 도시계획세 3억5천만원, 과년도수입 1억1,300만원, 수입증지 및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1억6,551만원, 도증지판매수입 수수료 15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원, 부동산 및 기타물건 압류해제비 398만8천원,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수입 4,552만1천원입니다. 세출에 있어 급량비 75만원, 국내여비 544만원, 업무추진비 삭감, 세외수입징수포상금 200만원, 탈루세원 및 지방세징수포상금 360만원입니다. 회계과 세입에 있어 국유재산임대료 912만4천원, 도비재배정자금 이자수입 1천만원, 공영버스불용처분 1,304만원, 관용차량 매각 4,300만원, 국유재산 무단점사용 변상금 268만7천원, 각종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위반 지체상금 701만6천원, 관급자재 환불금 315만8천원입니다. 세출에 있어 민간실비보상금 도지사기쟁탈운전원가족 체육대회 참석 삭감, 자산물품취득비 320만원, 학술용역비 본청 및 의회청사 건물 구조안전진단 용역 3천만원입니다. 정보관리과 국내여비 72만원, 시설비 400만원, 나머지는 삭감입니다. 시민지적과 세입에 부동산중개업 위반과태료 60만원 삭감하고 호적과태료 50만원입니다. 거제남동지구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 청산금 삭감,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 604만7천원, 병무청소관 1,265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 국내여비 5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삭감, 국내여비 14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다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복지회관 대강당 사용료 132만4천원, 복지회관 취미교실 수강료 144만원,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소관 삭감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이 삭감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인원수의 증감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여기 숫자는 늘었잖아요.

줄어들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단가 상승으로 증감된 것입니다.

삭감이 너무 많은데?

인원수에 의해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세출에 국가유공자 사망조기 제작 40만원, 국내여비 134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무연고변사자 매장 삭감되었습니다. 의료및구료비 삭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70명에 대한 것이고 장학금 634만원, 의료및구료비 시설보호비 4개소 2,355만7천원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 2개소,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운영비 애광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부식비는 삭감되었습니다. 장학금 의료및구료비 삭감되었고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 전출금도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삭감,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및 수당지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보육시설 임시교사 인건비, 136페이지까지 거의 삭감입니다. 137페이지, 청소년상담실 홍보물제작, 심리검사지 구입이 있고 국내여비 150만원, 기타보상금은 삭감되고 138페이지 국내여비 50만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400만원, 공공요금제세 60만원 삭감, 사회보장적수혜금 1,473만원 삭감입니다. 저소득부·모자가정 난방 연료비가 증액되었고 자산물품취득비 60만원입니다. 141페이지 연료비 30만원, 142페이지 연료비 40만원, 노인탁노소 운영물품 구입 639만원, 운영수당 65만원, 연료비 45만원입니다. 145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전시작품구입 6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외래 및 입원진료비 삭감되었고 시도비보조금 외래 및 입원진료비 금액이 조정되어 3억2,587만2천원, 대불금 150만원입니다. 세출에 일반수용비 의료보호용 서식인쇄 100만원 삭감, 국내여비 1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도비조정에 의해 된 것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956만원, 자금운용 정기예탁금 이자수입 1,300만원 삭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298만8천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557만9천원입니다. 세출에 민간융자금 2,512만8천원입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세입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삭감되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2만7천원, 환경개선부담금 61만2천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삭감, 환경법위반과태료 삭감되었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미이행 과태료 1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환경녹지국소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 유지비 272만원 삭감입니다. 세출에 일반수용비 200만원, 임차료 336만원 삭감하고 국내여비 125만원, 청경 복리후생비 부족분 255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삭감이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늘푸른거제21작성 3,945만원 등 삭감입니다. 국내여비 배출가스 일제점검 합동지도단속 여비 140만원, 임차료 100만원, 국내여비 170만원입니다. 164페이지 일반수용비 336만원 공중화장실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국내여비 95만원, 165페이지 국내여비 24만5천원, 일시사역인부임 삭감, 민간위탁금도 삭감입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예방접종수입 6,300만원 삭감이고 `99년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증지수입 교부금 38만1천원, 보건복지부소관에 3,324만3천원, 시도비보조금 보건복지부소관 1,666만6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에 172페이지, 기타직보수 790만원, 국내여비 338만원, 173페이지는 삭감입니다. 기타보상금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성립전 84만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와 자산취득비는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세입 분뇨처리수수료 390만원, 세출에 분뇨처리징수교부금이 39만원, 학술용역비는 삭감되었고 시설비 화장실 개보수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국비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비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2000년 해맞이행사 이벤트 2천만원이 무엇입니까?

무대 설치 및 장비임대료입니다. 당초 세 번을 했지만 무대 설치는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새 천년이니까 무대도 설치하고 조명도 넣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무대는 30평 규모에 특수조명으로 하고 전기는 발전차량을 빌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 특수효과, 불꽃놀이, 복 받기 등입니다. 출연진의 견적서입니다. 사회자 한사람 60만원, 사물놀이 35명에 50만원, 시 어머니합창단에 격려하는 의미에서 50만원, 초청가수 1명 60만원, 관악5중주, 색스폰, 동물캐릭터는 내년이 용띠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띄우는 새로운 밀레니엄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핑클”이라면 여성보컬 요새 아이들 아닙니까. 아침부터 노래부르고 하면 격이 맞을까요?

그래도 새 천년이니까 젊은 사람들도 오지 않을까 해서

기왕 하시는 행사 멋지게 하시고 내년에는 조금 전에 거론되었던 사항들을 기억하시죠?

예.

이전하는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지금이야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니까 장소를 옮기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더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해맞이 행사를 하는 것이 기조에 보면 거제관광부분을 육성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행사는 그 목적과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사람들을 모으려면 사전에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하는가 조차도 외부사람들은 모릅니다. 단지 우리 거제시민이야 신문에 내일이라도 내면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방향이 외부관광객들을 유치할 이런 전략을 세웠으면 외부에 많이 알려야지요. 그래야 외부손님이 어느 정도 올지 추정을 해서 그 추정치에 의해 숙박시설을 사전 조치하고 외부 차량 주차장 확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늦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장승포에서 한다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알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막연히 올 수 있는 장소로는 학동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이런 이벤트 사업을 계획하고 관광상품화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목적한대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전 준비가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다 해도 다음 해에는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오늘 신문에 보니까 벌써 현대 금강호는 동해 금강유람선에서 해맞이를 해야 된다고 선전에 들어갔습니다. 기업들은 돈벌기 위해서 멋지게 홍보하잖아요. 제일 먼저 선상에서 하자고 하거든요. 우리시는 이렇게 2, 3천만원 투자해서 우리 지역민들만 보기 아깝잖아요.

작년에도 해맞이 행사를 했는데 행사진행에 있어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돋이 기념식을 해가 올라오고 난 뒤에 하니까 분위기가 아주 산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물놀이 합창단 이것은 해가 뜬 뒤에 옆에서 듣고 해도 되지만 그 외에 것은 해뜨기 30분 전에 마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생각도 같이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바꾸어서 해뜨기 전에 전체 행사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하니까 전부 분위기가 웅성웅성 산만해서 안 좋더라고요.

93페이지 세외수입에 늘푸른통장 기금 수입이 4,550여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작년에는 1억500만원이 들어왔는데 갑작스레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IMF로 실업률이 높다보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통장을 해제했단 말입니까?

물론 해제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율도 낮아지고

왜냐면 이 통장에 대해서 최근에는 선전을 안 하더라고요. 한번 빠지고 나간 사람은 새로 가입이 어렵더라고요. 농협에서 권장을 안 하기 때문에, 권장 중단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금주가 1%를 부담하니까 그러면 이율이 떨어지니까 조금이라도 못떼게 하는 것이죠. 자원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상세히 의뢰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 돈을 가지고 거제의제를 만드는데 사용하도록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 준비가 안 되서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잔여금액은 내년 사업에 이월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야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금이 목적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개념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년도에 늘푸른거제 실행계획서 작성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왜냐면 사업계획서를 각 분과에서 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짜 올린 과만 제가 배정한 것입니다.

환경기본계획 용역 9천만원 수정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강력하게 업무보고할 때에 했으면 되었는데

그 목적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이나 삭감 등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