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김일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4페이지에 지역정보센터 홈페이지구축비 3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직 명칭도 안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바로 이렇 게 할 필요가 있느냐 나중에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조례도 제정이 안되었고 명칭도 안정해진 상태에서 예산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정보센터는 국비지원입니다. 국비지원에 대한 시비부담으로 시비부담이 안되면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정보센터 장소만 빌려서 시에서 설치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소만 빌리더라도 나중에 그 안에 있는 장비들을 우리가 빼올 수 없거든요. 한번 넣으면

예를 들어 랜망을 구축하려면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저기 도서관이 아직 조례에 명칭도 안정해지고 어떤 용도로 갈 것인지도 안정해졌습니다. 그런데다 정보센터를 할 것이라 해서는 안되죠.

전문위원님, 참고로 묻겠습니다. 조례에서 저 시설을 활용하는 기능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의 운영방식과 기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대로 되면 천만다행인데 교육청에서 단독적으로 시에서 기타 임대할 수 없고 오직 교육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조례를 정해버리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조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면 우리만 짝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정보관리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으니까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교육위원회에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조례가 1차 사서직 관계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시 보완해서 도교육위원회에 상정중인데 그것은 거제정보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3층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을 통과한 것이 도의회에서 부결되었단 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우리하고 도교육청하고 뜻은 같은데 상부기관인 도에서 부결시켰단 말입니다.

그게 보완된 것이 거제정보센터로 되었습니다.

그것도 의결해줄지 안 해줄지 모른다는거에요.

원래 저 건물 층수가 한층 더 올라가기로 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확보를 못해서 애초 계획보다 층수가 하나 더 낮아졌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저 건물을 지을 때는 사용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에 의해 4층 건물을 짓는 것으로 했지만 도에서 예산승인을 안 해주니까 저 건물은 준공을 해야 되니까 할 수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요청할 때와도 목적이 틀린 것이죠. 우리 시에 진수진 교육감이 와서 설명할 때는 4층을 지어서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고 해서 시비지원을 했는데 그대로 안하고 두껑을 덮은 거에요. 줄어든거에요. 그런데에다 우리 시설을 집어넣으면 실제 도에서 처음 계획한 면적보다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례제정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안할 수 없거든요.

이행규 위원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홈페이지구축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보관리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는데 저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4층을 짓는다 해서 그때 7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3층만 짓고 안 짓느냐 하니까 우선 예산이 모자라서 준공검사하고 새로 더 지을 것이라 했거든요. 증축할 것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제시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떠들든지 행정에서 떠들든지 도에 건의해서 본래대로 4층을 지으란 말입니다. 우리가 농락 당했다는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지역정보화센터에 대해서 저번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올해 전국적으로 우리시를 포함해서 18개 기관에서 신청을 받아 4개 기관을 확정해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정보재단의 지원금이 1억원이고 그 중 개발비 3,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중 3천만원은 홈페이지 구축비로 계상하고 시설구축비 500만원에 시비 300을 플러스해서 8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가 아니라 임시적세외수입이 아닙니까?

정보통신부에서 내려왔으면 보조금인데 정보문화센터에서 오기 때문에 세입을 잡기로는 부담금으로 잡았습니다.

이 돈은 거제시의 지역정보센터로 가는 것이지 교육청에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시설만 빌려서

그러니까 거제시정보센터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조례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센터를 저기에 했을 때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존 건물을 지을 때 2층에 PC방이라든지 교육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러한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지 그 외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 시청 구내에 설치한다고 했으면 지원이 안되어졌을 것입니다. 환경이 너무나 좋다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중으로 어렵게 하지 말고 교육청이나 도교육위원회에 해주면 간단하잖아요. 그 돈 300만원 보태고 안보태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물이 아니고 도건물이란 말입니다. 도교육청 재산이거든요. 신청은 우리가 해놓고 설치는 남의 재산에

사업을 하더라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학생들을 상대로 크게 보면 전체 주민을 위해

저기에 한번 설치해놓으면 또 이사갈 때 랜망 뜯어 옮기면 예산이 낭비되잖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쓸 것입니다.

우리가 저런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우리 건물에 할텐데 없다보니까 임시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저 사람들도 저 건물을 활용할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조례가 아직까지 통과가 안되었단 말입니다. 저 건물에 지원해 줄 때 저 건물을 짓되 교육청 단독으로 써버리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는데 거제시민이 전체 쓰는 조건으로 해 줄 수 있느냐 하니까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연건평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목적부분의 일부분을 나머지 부분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수용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또 정보센터를 유치해버리면 그 모든 기능과 목적이 파괴되므로 그게 염려가 됩니다.

거기에 기존 시설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억이 내려오면 더 우리시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나머지 6,500만원은 현물입니다.

시비는 더 이상 부담할게 없겠네요.

당초예산에 6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6천만원입니다. 시비 6천만원과 중앙지원 1억입니다.

이것을 승인한다면 향후에 교육청하고 계약을 받아놔야 됩니다.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도 돈을 많이 보태줬으니까 계약을 받아놔야 됩니다.

이 계약부분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5페이지에 이 부분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수필 창간 호. 원칙 없이 해버리면 지금 10년 5년씩 문화예술활동을 한 단체들이 이 뿐만 아니라 많이 있는데 하나도 지원을 못받습니다. 기준에 미달되어서, 주려면 다 줘야 됩니다. 만약에 창간호 내는 이런데 지원해주면 다른 단체들이 반발할 때 문제가 됩니다.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원칙에 준하지 않고 집행부에서는 모든 것을 하고 싶죠. 의회는 냉정해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물론 좋은 말씀인데 많은 단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만 거기에 관련해서 접근을 해봤으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접근을 해봤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섬시』에 활동하고 있는데 섬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15년 동안 활동하면서 보조받으려 해도 시비 한푼 지원 못 받았습니다. 요청해도 안줍니다. 그래서 어디서 받느냐하면 대한민국문예진흥기금에서 도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도에서는 지원을 받아도 시에서는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문학마실』이나 『단비』같은 경우는 10년씩 해도 시비 지원요청해도 안줍니다.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체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 심사기준에 미달되는 단체라 안줍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이 배려해 주신다면 1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야생조수보호감시 수렵협회에 100만원 되어 있는데 과연 수렵협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수렵이 해제되면 총을 들고 사냥하다가 엽구를 수거해올 수 있는데 지금은 수렵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과연 불법 엽구를 수거하기 위해서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