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선 의원 발언

보고서 내용 중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도시개척단이 10월 중에 일본을 방문했다고 돼 있는데 방문계획의 개요하고 방문성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단은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알겠습니다. 24쪽 조직개편을 보면 보정정원 10명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의미죠?

토탈 35명이 늘어났는데 내년에 보정정원 10명을 더 늘린다는 거죠? 금년도 예산서안을 받아봤는데 일용인부 늘어나는 게 몇 명입니까?

그리고 인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무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담당직원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찾아보면 담당직원이 누구이고 전화번호 몇 번이 나오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추가 돼야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이름을 보면 기획이라는 말이 붙어있어서 기획감사실만 기획기능을 한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각자 기획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고 각 부서는 자기 업무에 대한 기획기능 기획감사실은 총괄 조정하고 장기적인 비젼을 제시하는 총괄적인 의미의 기획기능을 갖고있다고 봐야되는데 한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의 가장 큰 임무는 뭐라고 생각되세요?

당연히 그런 것으로 누구나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가 부서의 가장 큰 임무이고 그 조직의 존재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대상들은 누구냐로 볼 때 흔히들 공장 기업체나 상인이라는 대상이 있을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고 그 사람들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를 기획하는 게 제일 큰 임무이고 그 기획을 한 게 이번 업무보고라든지 내년도 예산서안에 노력한 흔적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내용이라든지 예산서 안을 보면 그런 기획을 한 흔적이나 노력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심사할 때 그 부서에서 요구한 것만 갖고 심사를 하지 말고 그 부서의 목표가 어떻게 설정돼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몇 년간 계획이 돼 있는지를 설정시켜주는 게 구정을 총괄조정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의 임무입니다. 전부서가 골고루 한단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획감사실의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그 부서에서 요구된 것만 갖고 따져놓고 통과시켜놓고 하다보면 이곳으로 예산서가 오는데 유기동물 보호 그런 내용들이 업무보고에도 나오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측면에서 유기동물 보호가 차지하는 영역이 극히 미약한 부분인데 그 부서가 업무보고에 6가지 건이 있는데 유기동물보호 처리로 한 건이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올려놓고 물가의 안정적 관리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물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기능에 맞게 될 것인데 약간의 통제를 가하는 정책입니다. 상인의 입장에서 보면 간섭에 속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때에는 주객이 전도됐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조정과 감독기능을 어디에서 하느냐는 겁니다. 실장님이 갖고있는 임무 중 하나가 이런 것을 조정해 주는 기능인데 전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각 부서별 각 업무분야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장기계획에 따라 점차적으로 해나가도록 구정업무를 조정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도 어느날 갑자기 어린이 도서관을 의회도서관에 짓는다고 했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작년도에 그쪽은 사회복지종합센터를 짓겠다고 했다가 도대체 1년도 채 안되는데 장기적인 근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가지 당부를 드리면 한번 얘기된 부분들은 답변으로만 끝내시지 말고 뭔가 보여달라는 겁니다. 저도 또한 체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