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장님께서 일괄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방법은 2003년도 주요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직제순 각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십시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함형호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전에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가로등 용역계약이 어떻게 돼 있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가로등은 전체 3개 지구로 나눠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한번 고장나면 보수기간이 긴데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자재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전소등 점멸기같은 경우는 신청하고 난 뒤에 1주일에서 열흘정도 걸립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 정도면 괜찮은데 한 예로, 신연수역 주변 사거리에 3개가 연속적으로 꺼졌는데 한 달이 넘어서야 교체가 됐고 지금도 중간에 하나 꺼진 건 한달 이상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해야 교체되는 인상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용역계약할 때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계약할텐데 안 되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한 달씩 걸리는 건 안 되는데 순찰을 철저히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주로 야간에만 점검할 수 있는 건 장시간 걸리는데 해소하는 방안을 세워주시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마련」해서 행정사무감사관리 카드에 완료됐다고 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아직도 여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전거 이용에 지장 있는 부분이 많은데 추후로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전거 도로만이라도 정비돼야 되는데 원인재 역 앞부분이라든지 주위에 자재나 토사유출로 인한 자전거 도로 훼손 부분은 여름에 발생한 게 지금도 개선이 안 돼 있습니다. 또 인도와 도로 연결부분의 턱이 맞지 않아서 자전거를 내려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턱문제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도로와 인도 사이를 건너려면 혼자 가기가 힘듭니다. 보수정비할 때 소홀하게 진행되는데 지난번 사회복지과때 담당이나 팀장이 와서 휄체어 타고 다녀보시라는 질의까지 드렸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내년에 보수 정비때 신중히 하셔서 정비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턱낮추기는 저희가 도로로 만든 뒤에 종전에 있던 횡단보도는 거의 턱을 낮췄는데 추가로 민원에 의해서 횡단보도를 더 그은 부분이 덜 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턱을 낮추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낮춰져는 있는데 파손돼 있거나 통행이 드문 부분에 주로 발생하고 낮춰있는데 기울기가 급경사여서 장애우들이 번거롭고 낮추는 것하고 연결도로가 골이 져서 올라가기가 힘든데 작은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나가면 보수가 지연되는 게 재료구매가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중요한 재료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선이 노후됐거나 다른 굴착공사로 인해서 장비로 건드려서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제어함이 부서지거나 점멸기가 파손되는 경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선만 끊어졌을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재료구매가 어려우면 크게 비싸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안전재원을 확보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내년 예산에 보안등주하고 점소등 수신기는 구매요청을 하려고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요자재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접 업자한테 주면서 보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학부모님들이 찾아와서 많은 대안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버스로 통학하고 있는데 안전성만 해소된다면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지하철 역사주변에 비가림 차양시설을 14개소 설치하고 학교주변에 비가림 차양시설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7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자전거도로는 8개 노선에 52.84km로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은 5개 노선에 23.6km로 절반 정도 돼 있는데 현재 설치돼 있는 자전거 도로가 고압블럭으로 돼 있어서 앞으로는 투스콘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지난번 과장님께서 영남아파트 뒷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설명회 하실 때 논란이 많았었는데 의견을 수렴할 부분은 수렴해서 해소되는 방안으로 검 토를 부탁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실행 하셨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특별교부세로 국비입니다. 보상절차에 들어갔는데 토지보상을 한 뒤에 세부적인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다시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진 후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대부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철저히 준비하셔서 하지 않으면 계속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도로를 해준다면서도 구가 주민들과 대립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안타깝고 내년 1월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담당 팀장님들도 적극적으로 토론해서 수렴할 부분이 있으면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 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주민들 뜻이 많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업무보고에 빠져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10개 동 중에서 옥련동 지역은 도시계획 자체가 인천시에서부터 제일 낙후된 지역이 옥련동입니다. 6m도로 내에 인도가 없는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옥련동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7～8년이 지나야 돼 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이월사업이나 각종 사업은 상당히 많은데 지지부진돼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대다수인데 이런 사업들은 보상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과감히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련동 재래시장의 노점상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당초부터 잘못 시행됐기 때문으로 알고 있고 지금 도로개설을 하면서 조건부로 그 사람들을 유치한 것으로 보는데 김장철이 끝나면 철거하겠다고 협의한 것으로 압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잘 유도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옥련 옥골지역에 현재는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난개발지역에 옥련여고가 2004년도 3월에 개교하는데 문제는 하수도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없습니다. 아마 학교를 지을 때 건축과나 각 부서에 각종 오폐수 시설에 대해서 협의본 것으로 아는데 그 지역이 흘러내려가는 하수관이 현재 없습니다. 학교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시설을 덤핑해서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약 3개월 남았는데 준공처리와 오폐수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옥련여고 신축부지 가운데로 자연유화식으로 개천이 있었는데 학교를 지으면서 담장쪽으로 폭 2m, 높이 1.5m 박스를 만들어서 담장 쪽으로 돌려서 옥련여고 부지 아래쪽까지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진의범간사
지금 옥련터널에서 동양화학으로 가는 8m도로 큰 도로 밑으로 하수관이 설치돼서 해안도로로 나가야 되는데.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그 지역의 18세대하고 동양화학 사원주택이 지하덤핑장을 만들어서 위에 있는 하수관으로 내려가는데 그쪽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학교를 덤핑해서 언제까지 하겠는지, 그렇게도 준공이 될 수 있는지 왜 그런가하면 구에서 잘 검토해야만 메스컴이나 중앙단위에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과장님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수관을 해야만 하자가 없는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대안을 금년 안에 본 위원한테 서류로 계획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진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하수역류 차단시설 2001년도 84세대, 2003년도 149세대 매년 하수역류차단시설을 하는데 내년에도 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반지하 역류차단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
주로 연수1동 함박마을에서 침수가 많이 되는데 선학동 양쪽에서 역류되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주로 함박마을입니다. 지금 파악된 게 약 125세대인데 그래서 500세대입니다. 시비로 내년에 1,500만원 받고 나머지는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해서 3천만원으로 할 계획인데 그러면 신청 들어온 125세대 정도는 다 됩니다.
서석원위원
동과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방법은 안됩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저희가 동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한 건데 지금 제출된 게 125세대, 500세대가 필요하다고 파악됐습니다.
서석원위원
당초 토개공에서 하수오수 작업을 할 때 하수도 도면을 보면 현재 구청에서 알고 있는 것하고 이번에 CCTV 촬영한 것하고 안 맞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토개공에서 92년 이전에 오수관을 묻을 때 용량이 작은 것으로 묻었습니다. 그때 당시 주로 250～300으로 단독주택지역으로 책정하고 묻었는데 그 이후에 원룸이라든지 투룸이 들어서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합니다.
서석원위원
그것도 그렇고 하수구가 돌아서 한 군데로 몰립니다. 하수구를 돌리지 말고 도로 박스로 연결해서 작업하면 몰리지 않으니까 얕은 부분은 역주행이 됩니다. 직진으로 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용량이 부족한 부분을 개설할 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함박마을 작업하는 게 몇 mm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450mm입니다.
서석원위원
앞으로 연수1동, 선학동, 청학동 부분에 당초 토개공에서 개설할 때 공원 쪽은 전혀 손을 안대서 비만 오면 토사가 흐르고 축대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임시변통으로 몇 군데 작업했는데 내년에는 공원녹지과에 협의해서 문학산에서 내려오는 오수 우수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내년에 절개지 상단부분에 공사하기 위해서 2억을 요청했는데 1억이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석원위원
연수1동 13군데, 청학동 일송정 옆이 6군데, 선학동 17군데가 될 겁니다. 거의 50여 군데 되는데 1억으로 가능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임시변통식 아닙니까? 국장님, 공원녹지과에 협의하셔서 매번 토사나 축대가 무너지는데 문학산 줄기는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도록 연구하셔서 추경에라도 더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금년에 예산확보된 것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우기철 전에 현장을 확인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할 부분하고 건설과에서 할 부분을 정리해서 예산도 확보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15쪽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라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동춘역 지하 들어가는 입구에 케너피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삭감된 사례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눈이 내렸는데 지하로 들어가는 구조가 반은 계단이고 반은 미끄럼식으로 돼 있는데 케너피가 설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같이 눈 온날 주민들이 다닐 때 불편이 있었을텐데 1회 추경을 심의할 때 우리만 8천여만원을 부담해야 될 것인지 지하철공사와 의논해서 비용부담을 하던지 그쪽에서 설치하게 하던지 검토해 보라고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쪽과 협의는 해봤었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 기획단에 공문을 보내서 동춘역 지하보도가 토개공에서 만들었지만 실제 이용은 동춘역사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그쪽에서 관리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네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연수구청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가림 시설을 해주면 관리는 우리가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홍인선위원
그 부분에서 제 의견을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리 시설물을 이용하는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지만 행정기관 상 우리 시설을 그쪽에서 관리해 달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1회 추경때 삭감됐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생각해서 관리는 우리가 하더라도 비가림막 시설은 그쪽에서 하던지 분담을 하던지 생각을 하고 협의에 들어갔어야지 예산을 삭감하고 의회에서 그런 주문이 나가니까 관리는 너희들이 하라는 식으로 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행정기관 상호간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은 방법론을 생각해서 접근했더라면 지금쯤 비용분담을 어떻게 하던지 이마트 이용하는 분들도 그쪽을 이용하면 이마트도 끼어들게 해서 우리의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는 전략적인 방법론을 생각해서 하셨다면 지금쯤 설치돼서 오늘 같은 날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이 없었을텐데 아무 생각 없이 접근하신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앞으로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그 문제는 빨리 결론을 봐서 빨리 설치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잘 접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설치됐다고 보는데 현재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 중에서 제대로 설치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피드백이라고 할까 관리실태를 중간에 체크해 보나요? 설치할 때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설치하셨을텐데 수요측정한대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중간에 검토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아직까지 중간체크는 정식으로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보관대를 다른 데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가능합니다.
홍인선위원
원인재역을 보면 우성아파트 쪽에도 있고 길 건너에도 보관대가 있는데 우성아파트 쪽으로는 통행이 많으니까 이용을 많이 하는데 길 건너에는 통행이 별로 없다보니까 거의 비어있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학교 정문 앞으로 움직여 주면 활용할 것으로 보고 보관대에 파손된 자전거가 방치돼 있는데 폐자전거 처리 시스템이 돼 있나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돼 있지 않습니다.
홍인선위원
요즘 다니다보면 바퀴 파손된 자전거가 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방치돼 있습니다. 보관대 마다 자전거포하고 약속을 해서 치우는 시스템이 돼야지 설치 뿐 아니라 관리 적인 측면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건설과에서 공사를 많이 하다보면 편의시설을 늘리는 측면을 넘어서 모양새를 예쁘게 하고 공사의 지도감독 차원에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호주나 싱가폴 같은 데 가보면 차도하고 인도부분들이 끝마무리가 아주 잘 돼 있고 자전거가 지나가는 곳은 매끄럽게 한다든지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앞 횡단보도 공사한 곳도 인도석하고 도로 턱이 안 맞던데 사소한 부분들을 잘 하셔서 업자들한테 요구할 부분입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내는 신경을 쓰실 때가 됐다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자전거 보관대 이용률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고 폐자전거 같은 경우 자전거점포에 얘기해도 수거가 안 될 겁니다. 저희가 수거하고 인도라든가 공사 마무리에 세심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도로굴착허가 후 몇 년간 못하도록 제한되는데 몇 년입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3년이고 보도, 인도는 1년입니다.
이재호위원
연수구만이라도 도로굴착허가가 들어오면 일정기간 접수를 받고 똑같은 구간을 굴착해야 되는 경우 중복되지 않고 굴착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도로굴착을 허가하기 전에 1년에 4번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각 기관에서 굴착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같은 구간에 굴착하는 것은 허가기간을 같이 내주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도로굴착을 체계화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굴착시기를 통일시키겠습니다.
이재호위원
15쪽, 가로등·보안등을 보수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업체에서 작업을 준비하는 데 2～3일 걸립니다.
이재호위원
차기년도에는 계약 의뢰할 때 기동성이 뛰어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 주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특별시방서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날 조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16쪽, 하수관거 정비에서 소암마을은 상습침수지역인데 준설공사로 해소할 수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매년 우기철 전에 준설을 해서 기존에 있는 하수관을 키워야 합니다.
이재호위원
봉재산에서 흘러내려 오는 물이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로 통해서 그것이 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개발계획에 의해 방치하고 송도신도시 매립으로 도로의 훼손이 심해 주민들은 포장이 아니더라도 높여 달라는데 조치를 안 해 주는 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사도로라 못했는데 임시포장을 했고 만약에 더 필요하면 하겠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봉재산 자락에 대해서는 주변을 조사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하수팀에서 할 것은 하수팀에서 하는 것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업무보고 21쪽, 재래시장 노점상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까지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적이 있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예.
이재호위원
이것이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각서는 썼지만 그 분들이 다시 철거하지 말라고 진정서를 접수시켜 놓은 상태고 자기발로 걸어나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지난번에 반대한 것은 주변 주민들이고 지금 철거하지 말라는 것은 번영회에서 들어 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행정대집행을 할겁니다.
이재호위원
연기할 생각은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형평성 맞게 시립박물관도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진의범 위원입니다. 하나아파트 뒤에 있는 철골구조물 방치와 관련해서 구청장 면담이후 구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장입니다. 하나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7～8년 동안 방치되어 올해 사업주체가 한국공영인데 화의업체라 연수구에서 빨리 공사를 재개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고 아파트주민들이 흉물로 남아있으니까 빨리 공사하라는 민원도 있었고 간담회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주체와 협의를 했는데 종전대로 4층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진의범간사
골프장과 관련해서 건축주가 패소시 손배청구가 예상되고 철거시 어려움이 예상되고 미 철거시 흉물스런 건물로 방치될 가능성이 있는데 소송결과에 대한 대책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1심과 2심에서 구청이 승소를 해 대법원의 판결만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강구한 것은 없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골프연습장이 들어선 자리가 연수구에 지구단위계획상 주차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용지가 연수구 관내에는 9개소가 있는데 6개소가 개인 것으로 되어 있고 3개소가 시, 구가 관리하는 사항인데 6개소 중에서 4곳이 건축허가가 나갔고 건축허가가 안 된 곳이 2곳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단위내용이 시나 구에서 2001년 6월 이후와 이전 생각이 상이하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안 되는 입장이고 종전에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됐던 사항인데 지구단위계획의 조정 필요성 때문에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시에 정식으로 건의를 해 놨습니다. 시에서도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관련절차를 밟아서 이쪽 지역이 어떤 방법으로든 확실하게 조정돼야 향후 승소가 됐든, 패소가 됐든 토지이용계획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시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안소송으로 잡힌 것으로 아는데 구 행정에 일관성이 결여되면 심각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시대아파트 916세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고 최근 7월 1일부터 분양가 조정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1년 반 동안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에요 아니면 20년이에요?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아파트가 94년 7월 10일에 모집공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20년 임대하는 것으로 승인이 됐고 임차인간에도 합의가 되어 있고 계약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임대주택법 령에 공공임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무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이란 것은 임차인이 20년 동안 아무 불편 없이 살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법령에는 의무기간이 5년이라 하더라도 20년간 임차인이 불편 없이 살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의범간사
공공임대주택인데 어떻게 검인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임대주택법 12조와 시행령 9조에 보면 임대인간의 직위승계를 위한 매각은 법적으로 제한한 게 없습니다. 단지, 그 아파트는 20년간 임대하도록 승인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3자의 임대자가 샀다고 하더라도 20년이 지난 이후에는 당연히 임차인한테 분양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의범간사
임차인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공문 보낸 것 있는데 언제 개최할 예정입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최대한 빨리 임대인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시대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자신의 잘못이 아닌 업체의 부도나 법의 미비점, 행정지도의 잘못, 행정관청의 잘못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목숨까지 잃게 됐는데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일관성 있게 조치해 주시고 구상권이 도래될 수 있으니까 경각심을 갖고 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지적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거리에 많은데 도로를 관리한다면 크기나 문안을 통일시킨다든지 통제되는 시스템이 있나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건설과에 지시는 해 놨습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같은 위치에 모아 놓던가 기둥을 하나로 해서 아래, 위로하든지 조정을 하려고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관리부서가 제각각이니까 통일된 면모가 보이지 않고 우후죽순, 중구난방 식으로 자기네 마음대로 세워놓은 것도 있고 개중에는 무허가로 세워놓으니까 통일된 부서를 만들거나 위원회를 만들어 규제를 해서 도로미관이 깨끗이 될 수 있도록 관리대책에 대해 주문드립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각 시설물이나 사설표지판, 관에서 설치하는 표지판이라도 규격이나 색상, 크기를 조정해 일제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무허가는 정비할 것이고 허가는 연장기간 할 때 연계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건축물이 타당하다고 건축허가 나간 것이 몇 건 되는데 아직까지 종결이 안 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옥골의 주안침례교회가 사용승인이 안 되고 완공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는 건축주로 하여금 도로개설을 하라고 주장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을 훼손했다고 송도역 전철 차고지에 옹벽을 치라는 등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업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업무를 보는 것인지 향후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옥골 침례교회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을 해 숙지한 사항인데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건축주가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나 건축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옥골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준공이 먼저 선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관계나 공원부지 옹벽부분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잘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부서와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민원의 입장에서 빠른시일내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수인선 구길로 해서 동양화학으로 가는 길을 도로확장을 하면서 보상비를 세웠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낮아져 주민들은 공고도 없이 왜 일방적으로 했느냐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거나 홍보를 해야 오해소지가 없거든요.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주민들로부터 민원제기가 있어 답변도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요청해 추진하는 사항이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을 열아홉 분이 해서 16일자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원만히 처리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과와 과끼리 협조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건축사업무대행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아시스타워, 연수역 예정지에 있는 두손에 컨테이너박스나 자재가 인도나 차도에 적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오늘 당장 현지 확인해서 불법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고가밑 두손나이트클럽의 인도부분이 파헤쳐져 주민들이 차도로 다닐 수밖에 보도블록을 제거해서 공사를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건축허가 할 때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1미터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신문에도 나오고 민원도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사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진 게 없어요?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허가업무를 담당한 팀에 직원이 2명밖에 없다가 인원이 충원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현장에 대해 현지확인을 철저히 해 시정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작업이 완전히 끝난 겁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건축물대장은 전산화되어 있고 도면을 전산화 작업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 무허가건축물단속에 추진실적을 보면 발생 93건, 정비 51건, 잔존 28건이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 무허가라고 규정하는 컨테이너, 조립식 구조물(판넬, 천막) 등이 93건으로 보는 겁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적발이 안 됐더라도 항공촬영에 의해서 나중에는 적발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불법건축물을 몇 건으로 보는 겁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업무보고 21쪽을 보면 지적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게 대장으로는 없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자료에 의해서 산출된 게 2,921건인데 남구청 당시부터 이관 받아 관리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무허가건축물이 1천건인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재조사해서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업무보고 12쪽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말씀드린 것이고 구조적 모순이 있어 파악을 못하는 겁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민원의 제기로 적극적으로 행정처리 하는 게 미흡했었습니다. 그동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이나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업무 자체가 민원인과 대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처리하기에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이행강제금 과태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정리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행정력의 한계로 보실 게 아니고 어떤 도시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되면서 개발행위에 대한 부담금을 많이 떠맡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진작 파악하셨어야지 이제 와서 항공촬영하신다는지 올해 이런 계획을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업무의 한 부분으로 단속이라든지 처리실적은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업무보고에서 그런 부분이 소홀하고 수박겉핥기식 업무보고를 대하면서 안일한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23쪽 공동주택 유지관리 실태점검에 대해서 300세대 미만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24단지와 건축물의 주요구조물 재 취약시설물로 구분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280만원의 예산을 올리셨고 구정질문관리카드 35쪽에 연수구 10년 후에 도시계획 방향 및 도시슬럼화 방지책이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 드렸는데 23쪽과 연계해서 계획이 섰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도시 슬럼화는 총체적으로 시스템화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업무계획에는 없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서 홍인선 위원이 아까 질의한 도로표지판도 지적건축과에서 구상하고 관리하는 도로표지판대로 건설과에서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세우고 교통과에서 필요한 도로표지판, 경찰청에서 필요한 도로표지판대로 하다보니까 인도가 광고물 투성이로 얼룩지지 않습니까? 도시국에서 그런 것도 일괄성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대정비하겠다는 내용이 각과의 업무보고에 많습니다. 대정비라는 건 하나로 통합해서 시스템화한다는 게 맞는 거지 각과 것마다 따로 하겠다면 인도의 목적이 뭡니까? 보행자에게 쾌적한 도보공간을 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얼마 전에는 지적건축과에서 홍보게시판을 만들겠다고 올라왔었는데 인도는 보행자들만의 공간이어야 됩니다. 이것도 35쪽과 23쪽을 연계해서 정책개발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인정하고 23쪽에 나와있는 사항은 승강기나 옹벽 등 시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고 드린 것이고 35쪽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수구가 대부분 91년도에서 95년도 사이에 완공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 슬럼화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릴께요. 아파트 구조물을 정기점검 하다 보면 도색도 다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도색을 하더라도 행정지도 계도로도 얼마든지 테마화 하고 상품화 할 수 있습니다. 연수구에 존재하는 모든 아파트를 각 아파트마다 주제를 줘서 도색할 때 그 주제를 갖고 도색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제공도 되고 정책기획단에 의뢰해서 돈 하나 안 들이고도 차별화 된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전진단도 해주면서 그런 것도 정식 계도할 수 있지 않나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빠진 게 너무 아쉽지 않나 다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 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지적건축과의 행정을 부탁드려 봅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9쪽 아름다운 도시미관조성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3월～7월까지 실시해서 15,776개의 광고물 중에서 적법광고물이 6,216건으로 전체의 36%정도이고 나머지 61%인 9,560건이 불법광고물인데 광고물 전수조사는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불법광고물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전수조사는 처음 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구간별 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곽종배위원
7월달 전수조사 결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9,560건에 대해서는 5개년 정비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600개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말까지 강제철거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업무보고 추진실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지속단속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9,560개의 불법광고물이 연수구 전체에 대한 사항인데 8개 노선으로 구분해서 금년도에는 구청 앞 도로를 중심으로 1단계 정비사업을 하고 내년도에는 한화마트 쪽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2단계해서 경원로라든지 단계별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녹지대 관리에 대해서 대로변의 녹지대가 여름철에 잡초가 무성해서 화단인지 잡초밭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였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업체에 전체를 맡기지 말고 여러 업체에 구역별로 해서 깨끗한 녹지대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청량산에 등산로가 몇 군데 됩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총 9개소입니다.
서석원위원
현재 겨울공사 철 구조물작업을 하고 있는데 연일정씨 있는 쪽에서 하는 작업은 교체작업입니까? 신설하는 겁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연일정씨 있는 쪽부터 박물관 쪽을 주 등산로로 잡고 올라가다 보면 목재계단을 정비하는 부분이 있고 1차 정상을 올라가서 흥륜사 뒤부터 철탑 있는 데까지 철제 목재로 계단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일정씨 있는 부분은 신설하는 것은 없고 목재계단이 파손된 것이라든지 지난 우기 때 골짜기가 져서 파손부분이 있는 사항을 정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번에 문학산하고 청량산 일제점검한다고 해서 등산로를 폐지하고 보강한다고 여러 번 철구조물로 신설할 거냐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받은 적이 있을겁니다. 현재 신설한다면 굳이 철구조물로 해야 되는지 질의하고 연수구 신도시에 걸맞지 않은 전주대가 서고 있는데 시설녹지 공원에 30여 개 있는데 전에 48개에서 녹지를 20～30cm를 파헤치고 전선을 바닥 녹지에 묻고 38개가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떠세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연수구 택지 안에는 특별한 전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녹지대 내에 유선방송과 관련돼서 철구조물이 세워져있는 게 일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녹지점용허가를 득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외 녹지훼손이라든지 추가점용관계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작년 10월부터 금년까지 이루어졌는데 유선방송에서 한다면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 점용료를 내든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이제까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하계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서위원님이 38개소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있으셔서 해당 유선방송 업체에 촉구해서 일부 시정했고 9개소가 미정비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업체에 촉구해서 보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조금 전에 병해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곽종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조경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녹지 하나 공원 하나 두 개 업체입니다.
서석원위원
현재까지도 시설녹지에 한번도 제초를 안 한 데가 많이 있고 시설녹지에 벚꽃나무가 심어져있는데 벚꽃나무인지 잡초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뒤집어져서 쓰고 있습니다. 나무 심고 난 후에 관리가 잘 돼야 될텐데 관리가 안 돼 있는 지금도 제초하지 않는 지대가 있는데 두 업체로 힘들면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업체 수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면적을 추진하다 보면 광범위해서 시기성이 조절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구역을 둘로 나눠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경원로 가로화단 예산을 2003년에도 투입했고 2004년도에도 투입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경원로에 대해서 과거 5년간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가로화단 조성공사는 200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비류길에 1.2km를 조성했고 금년도에 경원로 전철역을 중심으로 조성을 했고 내년에는 금년도 사업구간을 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예산심의가 이번 주말인데 경원로에 투입된 예산을 2000년부터 내년까지 기투자된 금액, 사업내용, 2004년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 및 기능보강 내용이 있는데 현수막을 연수구에서 몇 개 갖고 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44개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27개는 기능보강사업인데 추가 설치하는 게 1개당 700만원정도인데 기능보강이 1개당 300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기능보강이라는 건 전에는 올라가서 다는 것을 앞으로는 도르래 식으로 설치한다는 건데 1개당 300만원씩 든다는 데에 대해 의아심이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공사비는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역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22쪽 수벽조성에 대해서 왕복 700m면 편도 700m이기 때문에 토탈로 하면 1,400m라는 얘긴가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350m씩 왕복해서 700m입니다.
홍인선위원
그럼 두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철나무를 10,500본 식재한다면 몇 cm마다 하는 건지 이해가 안되고 가로변에 나무들이 길마다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오는 얘기들이 어디는 버즘나무를 심었는데 버즘나무가 여름에는 무성하지만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앵고개길도 우리 구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길입니다. 사철나무로 식재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길만 놓고 봐서 사철나무를 결정한 건지 연수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길은 어느 나무가 적정하고 맞는지 수종을 전체 검토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 가운데 사철나무가 선택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우선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철나무 700m구간에 대해서 식재하는 규격이 있는데 사철나무는 구간이 넓고 해서 20cm간격으로 3열씩 계산했고 사철나무를 선택한 이유는 가로변 수벽이 곳곳에 많이 있고 거의 쥐똥나무로 돼 있는데 쥐똥나무가 활착도 좋고 병충해에도 강한데 겨울에 삭막합니다. 겨울에도 푸르름을 조성할 수 없을까해서 신설하는 앵고개길 구간에 사철나무로 수벽을 조성해 보자는 아이템 하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홍인선위원
가로변에 가로수가 있고 수벽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생각한 건지 수벽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봐서 계획을 세워놓고 연차적으로 간다든지 해야지 쥐똥나무가 겨울에 삭막한 감이 있으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선 가로수가 있고 수벽이 있으면 수벽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해 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해나가는 행정이 필요한데 수벽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죠? 매번 예산심의 할 때마다 합리적인 선택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어요? 왜 앵고개길로 선택하신 겁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지금 다른 구간은 쥐똥나무로 돼 있고 이 구간은 수벽이 없는 구간입니다.
홍인선위원
수벽이 없는 구간이 여기뿐인가요? 또 있을 겁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주택가 내에 수벽이 없는 데가 이쪽이고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주유소 이런 데는 없고 이쪽 부분만,..
홍인선위원
제가 반론을 해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장애인종합복지관까지는 옆에 주택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인도만 건너면 나무들이 우거져있는 데입니다. 굳이 중복되게 수벽을 설치할 시급성이 있는지?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종합적인 세부추진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 했습니다.
홍인선위원
수벽도 그렇고 가로수 정비 1억원 예산도 종합적인 연수구 전체에 대해 밑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우선순위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근거를 우리도 모르고 질의해도 과장님 답변할 수 있겠어요? 즉흥적으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자기 업무분야에 대해서 큰 계획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 가고 어떤 때에는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계획을 수정시켜놓고 그대로 가는 노력들이 각 부서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인정은 하시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예. 공감은 합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공원녹지과가 주관하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다루고 나니까 어느 이해당사자들이 항의가 왔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왜 합니까? 자문을 구하고 그로 인한 행정을 펼치기 위한 전 단계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모든 얘기가 다 오고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얘기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전달해줘서 본 위원한테 항의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런 일이 있었는데 회의록 기록 자체도 심의위원을 넣지 말고 정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회의록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마음먹고 의도된 것과 반하는 의견을 개진한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여과 없이 이해당사자에게 알려준다면 올바른 심의위원회가 되겠어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그 심의위원회를 하자는 얘기에요, 말자는 얘기에요? 추후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될뿐더러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위축될 위원도 아니지만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공무원들의 자질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담합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토씨하나 소수점 하나 틀리지 않고 외부에 노출시키고 그로 인한 항의를 받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이 공무원이 오해를 받는 거죠. 그리고 옥련동 호불사 올라가는 데 놀이터 건립계획이 있는데 옥련동 지번이 몇 번지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353-3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가조사는 하셨습니까? 이해당사자들한테 의견을 들으려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주민들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놀이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의견을 듣고 담당팀장하고 현장을 방문도 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예산이 노력을 기울여서 배정 받은 예산 아닙니까? 팀장님이 나가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노력을 했어야된다는 얘기죠. 최소한도 열린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는 겁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예산과 관련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모임은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실행계획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겁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고 여러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대처해서,...
이재호위원
그 주변의 지가조사를 하셨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평당 400만원 정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이 얼마인데 그것 갖고 놀이터가 돼요? 현실적으로 부지매입도 어려운데 주민들과 열린 장을 마련해서 그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을 하셨어야죠. 예산이 내 노력 없이도 예산은 있으니까 나중에 보자는 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행정을 펼쳐주셔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참석을 요청했어도 안 나가셨잖아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그때는 행사가 있어서 안 나간 거고 앞으로 주민들과 설명회도 갖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예산과 현실성이 없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조차 없고 막연하게 예산 있으니까 반영시켜놓고 하다 안되면 불용액 처리하고 이런 식의 예산은 곤란하다는 얘기죠. 아까 서석원 위원이 질의한 공원지역에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한 탑 부분도 지적되고 예견하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그 처리는 마냥 늦추고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나 사고 위원회에서 있었던 정보나 유출시키고 이래서 누가 공무원을 믿겠어요? 그게 올바르다 하더라도 과연 올바르게 판단하겠냐고요? 업무보고서 40쪽 구정질문 관리카드 본 위원의 질문에 연수구의 10년 후 신도시와 차별화 된 도시계획 및 녹지정책을 물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연수구에 녹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승기천 밖에 없습니까? 본 위원 질문 내용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얼토당토않게 변형이 된다니까요? 인천시에서 할 사항을 우리가 하겠다고 나서다보니까 사업도 73억 9천만원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방안을 제시했지만 향후 연수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녹지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획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승기천변 녹지공간 확충사업으로 금년에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도에 단계별로 실시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 본 결과 73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만의 노력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재원문제 등 시에 건의를 해서,....
이재호위원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은 송도신도시와 기존 연수구와의 차별화 하자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송도신도시는 새로 기획되고 바다를 매립함으로써 수려하고 수령한 나무가 존재할 수 없지만 기존의 연수구는 계획된 도시로써 수령이 월등한 보호수가 있으니까 차별화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승기천변 녹지공간 확충사업만 표기가 됐습니다만 테마공원 조성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하는 사항인데 녹지공간으로써 가장 큰 녹지가 승기천변 녹지가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봉재산, 청량산, 문학산 일부 이 모두가 녹지공간이에요. 천혜자연을 활용한 녹지정책이 나와야지 업무보고에 미래지향적이고 깊이 있게 고심한 흔적을 볼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추진계획을 다시 수정해 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말씀한 것을 기초로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제가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담공원 분수 연못 해충 및 녹조류 방지책 마련을 완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금년 8월에 연못 내 바닥에 대해서 침전토를 전부 걷어내고 녹조 및 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미세기포발생기 2대를 설치했고 순환펌프 2대를 설치해서 물이 회전하면서 흘러내려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수질개선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해마다 예산이 들어갈텐데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에 대한 용역에 들어가서 전문팀에 과업지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대처할 생각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두 번째, 승기천변 녹지대의 공해차단을 위한 대책 강구를 추진 중이라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승기천변 녹지공간에 문제점들이 새로 지적됐기 때문에 송도신도시 매립과 관련해서 토양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수구 녹지의 질적인 향상과 확충을 위해서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용역을 실시해 금년 10월에 완료됐고 사업비 요청은 시에 협의를 한 사항인데 투·융자심의 관계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시와 협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 단계별로 나무식재, 토양, 황토, 배수로 정비, 산책로 정비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송도석산 정비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때 송도석산을 현장방문하면서 실태들을 눈으로 확인했었습니다. 송도석산 정비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정비된 내용과 현황, 이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연수구 구민이라면 송도석산에 대한 개발문제나 정비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계속 검토해 왔고 정비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개발권한을 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 계속 건의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개발이 지연되다보니까 그 지역에 불법시설물이 적치되는 사항이 발생해서 금년에도 저희 구에서는 정비방안으로 불법 건축물이나 적치물 행위에 대해서 자진정비 할 수 있도록 2차 계고를 완료했고 정비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조기개발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구의 도시미관이 깨끗이 조정되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시에 찾아가서 우리 구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시에 계속 촉구하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2002년, 2003년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온 건수 및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용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정지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수인선 지상화 시 화물차량 운행으로 인한 분진, 소음, 벌크화물 등의 피해 예방책이 마련됐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세부적인 예방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환경 분진을 예방할 수 있는 수림대 형성에 대해서 시와 철도청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물차 운행이 됐을 때 예방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두 번째, 청학역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청학동 주민 200명이 모여서 철도청과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학동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4가지인데 518미터를 빼놓고 열려있는데 덮어 달라는 것과 주차장, 녹지조성은 수용됐는데 네 번째 요구인 남동공단역에서 승기역까지 6㎞, 승기역에서 연수역까지 0.8㎞, 연수역에서 송도역까지 2.48㎞ 즉, 이것이 여객운행을 하게 될 때 효율성이 중요한데 2.48㎞ 중간에 청학역을 건설하는 것이 효율성에 있어서도 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구에서 주민들과 함께 나서서 청학역 건설과 관련해서 철도청에 요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도 지난번 공청회때 철도청 측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청학신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철도청과 재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업무보고 10쪽, 이면도로 정비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5건을 560만원 들여 완료했다고 보고하셨는데 5건이 어디입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6미터 도로에 양쪽으로 대니까 차가 빠져나갈 수 없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 책임입니까? 만약에 연수구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면 이러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연수구에 주차난이 심한 데가 동춘1동 일부지역, 청학동 일부지역, 옥련동, 연수1동, 선학동, 연수2동 이런 데는 어떤 대안이 확고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 전에 이면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고 주택가 지역의 좁은 길에 필요에 따라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고 내년도에 이면도로정비사업으로 선학동 연수병원 주변, 연수1동 문남마을, 청학동 용담마을 3개소에 시비 1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겁니다.
진원용위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정책을 펼쳐 주시고 두 번째로는 반사경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관리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과 협의해서 보수, 교체, 도색을 수시로 체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옥련동 마을금고에서부터 해양과학고등학교까지 35미터 도로개설이 내년 3월까지 완공된다는데 옥련중학교 옆 사거리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현장을 확인한 후 조치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함박초등학교 옆에 일방통행을 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함박초등학교 옆에는 인도가 없고 도로만 있어 한쪽에 인도를 만들고 한쪽에 일방통행을 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도 확인을 해 봤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상반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동장님과 협의를 해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1동 함박마을에 이면도로 우선주차제를 70% 정도 주차선을 그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관리가 안 되어 앞쪽에 일방통행을 하려면 보도블록에 깔려 있는 도로를 큰 도로로 나오게끔 공원녹지과, 지적건축과, 지역교통과 세 군데를 찾아가서 건의 드린 바 있는데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보도블록을 걷고 차도화 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현지여건을 보고 건설과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가 해당되는지 현장을 확인해봐야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서석원위원
우체국 앞 양쪽 대도로에 주민들 대다수가 주차요금을 낼 테니 주차선을 그어서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오는데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연수우체국 대도로변에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은 어렵고 야간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경찰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화물주차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화물주차장은 럭키아파트에 하려다가 유보됐고 송도석산이나 아암도 유휴지 지역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대우자판부지나 송도개발주식회사 부지가 민원이 없는 부지로 판단되기 때문에 양쪽에 협조를 요청해서,...
정지열위원장
화물주·박차와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이 아직 없는 거죠?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한시적으로 화물주차장이 빨리 조성돼야 그 쪽으로 유도하면서 계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남구, 연수구, 남동구 3개 구를 묶어서 시에서 부지를 사서 광역으로 공영화물주차장을 조성해 줄 것을 차후에 검토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노외 무료공영주차장 위탁권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청소관리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년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해 수시로 지저분할 때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도서관이 3월정도 개관되는데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 순환버스를 운행한다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순환버스에 대해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신청을 받았는데 참여업체가 없어 무산됐습니다. 저희가 순환버스노선을 다시 재점검해서 시와는 이미 구두적으로 협의가 됐고 2개 노선 정도 조정을 해서 13일까지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나 도서관, 노인복지회관은 경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지역교통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5차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003년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