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12월 3일 본회의에서 들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동예산을 포함해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이홍범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서 125쪽 부서운영 수용비 1,003만 9천원에서 3S 현수막 프레임 제작 400만원이 있는데 산출근거를 주시고 구정현황판 수정 1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각 세항의 예산을 다루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인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갖고 예산을 잡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이 금년도 대비 상당한 감소가 되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는데 연수구청장이 내년도에 업무를 추진할 때 계획을 갖고 예산을 세웠을 것으로 봅니다. 크게 9개 분야로 나눠서 각 실과에서 그 분야에 따라 예산을 기획감사실로 올린 것으로 압니다. 연수구청에서는 내년도 사업은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떻게 예산을 짰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이 감소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전년도에는 집행 잔액이나 이월금이 100억 정도 순세계 잉여금이 나왔는데 예비비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받았고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된 부분이 주요인이고 기타 부분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불균형한 예산이 나타난 게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하게 변명할 내역은 없습니다. 단지, 내년도에도 금년에 이어서 문화라든가 사회복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이라든가 지역경제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는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특별한 수요가 많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도 예산에 미 완료된 부분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각 부서에서 요구가 작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심사나 제반선행 심사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차기 추경에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서는 많이 반영 안된 그런 부분이 주 요인으로 차기 추경을 거쳐보면 어느 정도 균형은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균형있는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실장님, 예산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분야별 투자사업을 보면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예산을 보면 5.3%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916억 8,9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건사회분야는 6.5%로 지역주민들이나 구민들에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이나 공원녹지, 교통, 산업경제 특히 지역개발 같은 경우는 감소가 29.5% 금년 대비 많이 감소됐는데 공원녹지도 맑고 푸른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구청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26.6%가 감소됐고 교통 문제도 마찬가지로 7.8%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 5억 7,400만원 중에서 내년도에 5억 2,900만원으로 7.8%가 감소됐습니다. 또 산업경제를 보면 공공근로 취로사업 예산밖에 없습니다. 8억 8,800만원이 섰다가 2003년도에 7억 9천만원이 올라와서 11.0%가 됐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일반행정은 15.6%이고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 조성 3S운동을 적극 추진하는데 15.6%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포함되겠지만 지역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보면 안배가 안 됐지 않나 예산이 잘못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불균형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산업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정부 시책적으로 작년에도 정부사업부분이 공공근로였는데 공공근로 부분이 점차적으로 축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침에 따라서 축소되는 부분들이고 공원녹지라든가 그런 부분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할애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 일반행정 부분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봉급 인상요인도 있지만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30여명이 증원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수요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균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균형에 맞는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일반행정에 3S운동이라고 하면 각 부서에 기동대가 편성돼서 계가 하나 늘었는데 3～4명이 연수구청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겠는지, 예산만 투자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차라리 그 예산을 동사무소에 인원을 늘려주면 효과적인 업무가 될 수 있는데 뭐하러 3S를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인원을 보강하냐는 겁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각 동사무소 인력 부분은 결원이 4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 각 부서에는 결원이 있더라도 각 동에는 결원이 100% 충원된 것으로 해서 공백 없이 전원 충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금년도 예산을 짤 때 기획감사실에서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것을 일방적으로 자른 것인지 각 부서에서 안 올린 건지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보면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144쪽 소규모주민편익 사업비 6억이 있는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각 부서가 있는데 굳이 기획감사실에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구청장의 생색내기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종전까지는 지침에 제도적으로 구청장 포괄사업비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침 상에서 뺐는데 이유는 소규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을 예측하는 경비라면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기라든가 해빙기라든가 예측치 못하고 소규모적이고 신속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예산 부서에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껄끄럽다 이겁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구정을 운영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경비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알겠습니다. 격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지적하고 넘어가고 예산을 짤 때에는 추경에 다시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성 업무가 되지 않나 해서 실장님한테 전체적인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기타일반수용비가 세세한 것들에 대한 설명서를 보니까 예를 들어, 예산서 125쪽과 설명서 16쪽을 보면 3S 현수막과 프레임에서 프레임 400만원, 현수막 210만원은 기타일반수용비 속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큰 목으로 보여지는데 기타일반수용비 속에 들어가 있고 예산서 130쪽, 설명서 22쪽을 보면 예산안 첨부서류 1,400만원이 들어가 있고 132쪽을 보면 기타일반수용비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의회업무보고 유인 6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만 이렇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과에서 소소한 것을 쓰는 건가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사유가 미 발생하거나 집행시점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취소되고 나머지는 하게 됩니다.
홍인선위원
취소한다는 것은 불용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목으로 쓰나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다른 용도가 발생하면 보통 사용을 합니다. 시설비나 물품구입비는 산출부기대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홍인선위원
3S운동은 행정기관이 해야 될 기본적인 업무를 해 나가고 있는데 610만원을 들여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3S현수막을 의회건물 옆에 크게 걸어놨습니다. 그것이 퇴색돼서 산뜻하게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현수막 부분의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프레임 제작부분은 벽에 붙여 놓으니까 틀이 없어서 바람에 날려 찢기는 경우가 있어 틀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연수구민이나 대내외적으로 우리 연수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내용으로 이미지 제고에 필요하지 않나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홍인선위원
예산안첨부서류에 무엇이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산서안과 기금운용계획서가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예산안 서류 외에 1,400만원이 드는지 산출기초를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홍인선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일부는 동감하고 우선 예산안첨부서류에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없는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유인물을 기본적으로 1부를 하더라도 50부 단위의 금액을 지불하는데 400～500만원이 듭니다. 사항별설명서 만큼은 제외해도 됩니다.
홍인선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생각해 주시고요. 의회업무보고도 책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홍인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134쪽, 소프트웨어(한글 2002) 448조를 사는데 업그레이드하면 가격이 내려갈텐데 전부 신품으로 사는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신전자결재 환경과 맞지 않아 업그레이드해서는 사용할 수 없어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홍인선위원
옛날 버전하고 2002버전하고 상호 호환이 안 됩니까?
근홍
유근홍정보관리팀장
2002로 오는 것은 97에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홍인선위원
138쪽, 전산교육장 구축에서 재무과에서 만들어 놓은 청사재배치계획안을 보면 전산교육장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반영되어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동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지원비를 이번에 적은 동은 100만원, 많은 동은 25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년 초에 이 예산이 반영돼 각 동마다 비상이 걸렸어요. 기왕에 축제를 하던 동네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어 반가워했지만 축제를 하지 않던 동네는 100만원 때문에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갈등까지 겪었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실비를 어느 정도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해당과 업무보고때 주민자치과에서는 축제지원비를 축제의 예산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거나 세미나를 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장님이 동예산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분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100만원이 옥련1동, 옥련2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3동이고 200만원이 동춘1동, 동춘2동이고 250만원이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으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 배경부터 설명드리면 각 부서별로 총액편성을 하다 보니까 경상경비 범위를 각 부서에 줘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터무니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해당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축제를 유도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체적인 발표회에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은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축제가 있어 좀더 할애한 것으로 보고 각 동에서 나름대로 동 특색에 맞는 축제를 개발해서 활성화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홍인선위원
축제비 1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지 명확하게 지침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동사무소마다 1천만원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편성되고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해 보니까 3천만원 정도는 쓸 계획에 있고 다른 곳은 쓸 계획이 없는 것 같다고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동이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최종 확정된 부분만 자료가 있는데 선학동 970만원, 청학동 400만원, 동춘2동 900만원입니다.
홍인선위원
이것을 전향적인 사고로 변화된 시대환경에 맞게 지침을 만들어 동에 전달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확인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홍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의 문제는 동기능 전환으로 동사무소에 인력이 없어 어떤 사업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구청에 의뢰하면 안 해 주니까 실장님은 관항목을 제대로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제도상의 맹점인데 과목설정을 경비의 성격상 시설비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를 정밀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드레일 설치에 대해서는 그 업을 하는 사람한테 해 오라면 해 옵니다.
진원용위원
문제는 예산을 다뤘던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방치하는 거예요. 청학동 동축제비 반납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해당 실무자들이나 주무들을 교육시키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125쪽, 기타일반수용비에 잡혀 있는 구청사 프레임 설치, 현수막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요구해서 받았는데 예산을 다룰 때 보다 현실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어야 하지 않는가 견적 없이 예산을 올리는 것은 방대하고 안이한 발상 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부분을 검토했고 시정했는데,...
이재호위원
129쪽,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2,500만원은 지난번 추경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부결된 내용인데 사전 설명도 없이 올라왔는데 밀어붙이기 식 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추경에 저희가 특별한 검토 없이 요구를 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삭감된 부분인데 얼마 되지 않아 본예산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공단설립의 필요성이 있어 올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 시설관리공단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문성과 기술성의 확보 또는 공공성의 확보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공단에 위탁하고 전담 대행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일은 공공업무대행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해 전문성과 기술성을 확보하고 목표는 공공성을 추구하지만 수단으로써는 기업성을 추구하는 적절히 조화롭게 일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직접 해 오던 사업들을 주민이나 동종업체 등 민간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기업의 경쟁원리, 경영원리를 도입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 지역경제활성화의 촉진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내 부존자원이나 인력을 대상으로 고용창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각 구마다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그에 대한 보완을 설파해야 맞지 않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불합리한 부분이나 파행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 분석해 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인력을 과도하게 증원한 것과 위탁이 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끌어안아 파행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이재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자료를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명, 청소관리, 노인복지, 가로등 보완, 공동구, 현수막관리, 공원관리, 종량제,...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으로 손을 대겠다는 예산들은 무려 50%에 가까운 2억 6천만원이 상향된 8억 1,741만 6천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긴축을 했는데 이 부분만 엄청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공익이 우선돼야지 어떤 목적을 갖고 그 목적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써 이렇게 예산을 요청해 놓고 시설관리공단을 함으로써 2005년도에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고자 하는 사전에 만들어진 예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설명 좀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검증을 하고 예산을 짜신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물론, 검증을 했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표준단가로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사같은 경우 표준단가가 2001년에 7억 7,500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8억 3,600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8억 8,900입니다. 용역금액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범위내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다운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청사관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요청한 것도 6억밖에 되지 않은데 이번은 8억 1,741만 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만 파격적이다 못해 엄청나게 예산편성을 많이 했냐는 겁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사업들이 구 게시대 같은 경우도 신설부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이재호위원
그 신설은 작년에 280만원 정도 됐는데 보수비는 300만원입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표현하시면 안됩니다. 여기가 늘어난 대신 다른 데는 긴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본위원의 추리에 너무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개연성도 있겠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서 그런 개연성을 갖고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각과에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면서 타당성 검토지시를 한 적 있죠? 그럼 그 과에서 미리 증액을 해놓고 2005년도에는 절감효과를 가져오겠다는 대의명분을 세우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었냐는 겁니다. 실장님, 경제가 어떻습니까? 한 사업을 놓고 50%가 상향된 이런 예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침이나 표준단가를 갖고 산정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편성하다 보니까 청사 같은 경우도 표준단가가 8억 8,900이 나옵니다.
이재호위원
작년에 요구한 게 6억이었어요. 작년은 표준단가를 준용하지 않고 올해는 한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전년도 용역금액이 52%에 낙찰돼서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한 사항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어쨋든 뻥튀기 예산이 올라왔다고 본 위원은 평을 해봅니다. 그리고 CIP용역비 5천만원에 대해서 일반 기업은 이미 15년 전에 끝마쳤는데 우리 구는 송도신도시가 새로 생기고 주변이 급박하리만치 변하고 있는데 이제 CIP를 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본 위원도 긍정은 하지만 이 시기에 적절한지? 저번에 능허대 축제를 하겠다든지 한 것도 10월에 끝나고 12월에나 용역결과를 갖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게 시기적으로 타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시기가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구가 95년도에 분구 돼서 나름대로 정체성은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CIP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독창성이라든가 정체성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앞으로 송도신도시가 조성되면 이 부분은 했어야 되는데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연수구의 독창성을 찾아줘야겠다는 의미에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다른 마인드로 또 변하고 있는데 137쪽 홈페이지 재구축 부분에서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는 이유가 하나의 홍보입니다. 이것도 CIP사업하고 맞물려서 본다면 이것을 먼저 하고 홈페이지에도 그 부분이 적용돼야 될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 4,400만원 올라왔는데 이 금액이면 됩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139쪽 동영상전용 서버 2,200만원도 맞물린 예산인데 예산을 연계해서 보면 4,400이 아니고 6,600만원 아닙니까? 예산서를 보면 스크린 치고 감추고해서 올라온 예산이더라고요. 사항별 설명서에도 보면 예산을 만드는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풀예산은 각 부서에서 예측치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쓰는 구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통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전반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올리면서 이상하리만치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의 예산은 엄청나게 증액됐다는 건 인정하시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호위원
CIP사업은 시기적으로 늦었고 시기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인천시도 10여 년 전에 다 끝나고 마인드를 바꾸고 있잖아요? 기업은 이미 15년 전에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한번 정하면 마인드는 바뀌지만 케릭터라든가 CIP부분은 바뀌지 않고,.. 보완은 해 나갈 수 있죠.
이재호위원
보완은 아니죠. CIP가 갖고 있는 이미지의 투영각도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해주셨으면 합니다. CIP부분에 대해서는 분구이다 보니까 연수구만의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 드렸는데 실장님께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126쪽 국제교류에 대해서 본위원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국제교류 추진 5천만원 중국 자매도시와 우호교류사업 6천만원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국제자매도시 우호교류사업은 내년부터 금년 11월 25일날 대항구와 우호협력 협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거기에서 4가지 사항을 협약했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 상호교환연수,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제교류 추진 5천만원은 천진 대항구 쪽에 분야별 실무단 파견경비하고 금년에 일본으로 국제교류 확인차 나갔는데 그 부분의 확장 사업부분이 같이 포함됩니다.
진의범간사
129쪽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14조 동법시행령 24조에 의해서 출연하게 되는 경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수행과 관련해서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출연배정기준이 인구별로 배정돼 있는데 해외로 교류사업을 하거나 할 때 국제화재단에서 주선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해외자치단체에 홍보하는 일들을 해주고 국제화 재단은 각 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진의범간사
139쪽 소송비용 2천만원이 있는데 올해는 얼마 들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2천 정도이고 배상금이 4천 정도 들었습니다.
진의범간사
138쪽 자료 저장장치 디스크 장비 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정보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현재 저희 디스크는 총 4테라바이트입니다. 1테라바이트는 A⁴용지로 약 1억장 정도 되는데 안정성을 위해서 저희는 절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디스크량은 500기가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향후 1～2년은 문제없지만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상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비하기 위해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진의범간사
139쪽 교육 경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단체 협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의견수렴이 가능하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조례를 상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완하고 수렴할 것입니다.
진의범간사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예산 6억은 왜 이렇게 많이 잡혀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6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진의범간사
풀예산이 과다책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전에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돼 있었는데 재해시나 해빙기때 각 동이나 주민들이 수시로 요청하는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경비인데 금년에도 2억 6천정도 사용됐습니다.
진의범간사
재난예비비라고 있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재난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경비가 있고 될 수 있으면 재난기금은 구호 쪽으로 나가고 이것은 시설보수 쪽으로 나가는데 재난기금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진의범간사
시설관리공단의 폐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일어나는 인사라든지 경영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취지대로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26만 구민에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점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유경쟁체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탁을 주면 독점형식 아니면 카르테르 형식으로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데 실장님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돼서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되는데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지적이신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수익분석부분 때문에 했는데 시간상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설명회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겁니다. 그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사업설명회때 설명해도 예산이 올라왔으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치적으로 선례도 분석해 보고 데이터를 갖고 답변해 주셔야지 나중에 설명회때 하겠다는 건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점에서 인사라든가 하는 부분은 거론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접근방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전산 쪽에 대해서 예산서 20쪽 제2전산교육장 구축 디지털환경 앰프, 마이크, 강연대, 책장 1식 746만원이 나왔는데 각각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소프트웨어 쪽에 네트워크 정비하고 시군구행정정보 서비스에 침입탐지 시스템 프로그램이 어떤 거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방화벽이라고 있습니다. 방화벽을 넘어왔을 때 세콤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부자와 외부자도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각 소프트웨어같은 경우 0.08%, 0,12%면 이만큼 지급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거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는 총 구입가의 10～15%, 하드웨어는 8% 로 최초로 산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으로 지불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캐릭터 생성 및 음성서비스 제공은 어떤 거죠? 추가로 홈페이지 재 구축할 때 필요한 건가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예. 음성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노인복지회관의 공공요금이 기획감사실이었다가 올해 사회복지과로 넘겼는데 처음부터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업무분배가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교육장 하드보안관 서버는 왜 구입하는 거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초보자나 어느 정도 컴퓨터를 아는 사람은 소프트웨어를 꺼 저희가 수작업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 구입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예산은 수치로 기재된 정책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서 있는 예산뿐만 아니라 정책의 차원에서 빠져 있는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경제자유구역청사를 연수구로 유치하기 위한 논리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정책기획단에서 기회요인, 위험요인을 들면서 대략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시에서는 5천만원을 들여 용역을 해서 결정되는 장소에 청사를 설치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논리를 만들어 낼 것인지 집행부에서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보면 정책기획단에서 논리를 만들겠다고 말씀하는데 시에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행사때 다행스럽게 연수구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오면 좋겠지만 용역은 용역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해 그에 따른 논리를 만들어 주는 게 용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불행하게도 중구쪽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결론을 내렸을 때 우리는 누가 나가서 대응을 할 것이냐 의원들이 그동안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몇 가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정제된 논리를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2008 정책기획단이 만든 논리하고 5천만원의 용역을 들여 만든 논리를 부쳤을 때 승산이 있다고 보세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정책기획단만으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홍인선위원
경제자유구역청사가 야기시키는 부수적인 효과가 많아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도 생각할 수 있는데 논리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 용역을 한번 세워 업무를 추진해서 기필코 청사를 송도신도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된다고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시하고 어떤 싸움을 벌였을 때 얼마나 자신이 있기에 아무 노력도 안 하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구정질문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정책기획단이 주관돼서 종합적인 논리를 개발하려고 ,..
홍인선위원
그 분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어떤 보수도 없이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보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타당성 조사용역이 인천발전연구원에 가지 않겠느냐 얼마 전에 부구청장님과 같이 용역을 담당할만한 사람들과 간담회를 가져 연수구의 입장을 피력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면 옛날 사고방식으로 생각할 단계는 아니고 연수구청의 예산보다도 경제자유구역청의 예산이 더 많을 텐데 거기서 떨어지는 부수효과가 클텐데 과거의 관행이나 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응해서 안 될 때에는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진의범 위원입니다. 홍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간담회때 나온 얘기인데 송도에 특구청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획안을 만들어 답변하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있고 시에서 용역을 실시할 때 저희가 대응할 논리를 수립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실장님께서는 홍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용역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용역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설명서 16쪽, 정책기획단의 자료발간을 6회 한다는데 두 달에 한번씩 자료를 발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100쪽 정도 50부를 발간해서 해당부서나 의회, 동사무소에 배포할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3S현수막을 보면 1식이 210만원으로 예산이 너무 올라간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해당업체로부터 평방미터당 10만 9천원으로 계상해 견적을 받았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부서운영수용비에서 신문구독료 중앙지 4부, 지방지 10부를 보는데 지방지가 9천원입니까? 아니면 1만원입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9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126쪽, 외빈초청여비에서 항공료가 추가됐는데 외빈들이 타시도로 갈 경우에 드는 비용입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올해 구민아이디어가 몇 건 들어왔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27건이 들어왔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중에 장려상 1개 줬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자들한테 도서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장
130쪽, 국내여비(POOL) 3,500만원은 관외여비를 포괄적으로 계상한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정지열위원장
134쪽,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언제 구매할 겁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1·4분기에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구⇔동, 보건소간 전용회선 사용료가 작년에는 49만 2,380원이었는데 5만원이 절감된 겁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매년 비용이 절감됩니다.
정지열위원장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일반전산장비가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작년에 PC 239대가 들어왔고 프린터는 44대가 들어와 시설장비유지비가 준겁니다.
정지열위원장
구에 프린터가 몇 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프린터기가 총 311대로 잉크젯, 도트프린터, A4전용 프린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은 194대로 3.4명당 1대 꼴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구의원들은 왜 안 해 주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사무실이 각각 분리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장비들이 지침으로 유지비가 8%로 되어 있다는데 4%, 7%는 어떻게 있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보통 기본적으로 8% 주는 게 맞는데 인천은 대부분 IP쪽에 덤핑이 많아 서울보다 싸서 4～7%로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하드웨어는 올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작년대비 약 760만원이 늘었는데 올 10월에 인터넷 민원서버가 행자부에서 규격에 정한대로 서버하고 소프트웨어 2개가 들어왔습니다. 그 비용이 약 6,500만원 정도 되는데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돼서 추가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서버 외 5종은 맞습니까? 종류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합쳐져서 얘기한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서버외 5종 유지비 8%에 다시 0.9를 곱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이 0.9%는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조달계약을 맺어서 내려옵니다.
정지열위원장
0.9는 자동으로 곱해지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어느 구나 똑같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유지비가 다른 구와 틀리네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시군구는 저희가 만지지 못합니다. 시군구 업무하고 통합재정업무 두 가지가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여기 있는 시설유지비가 전자결재시스템이라면 1천만원 서있으면 유지보수가 되든 그 금액이 다 가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험적인 성격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의 경우도 하나 고장나면 장비 자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올해도 백퍼 스위치 하나가 고장났는데 그 자체가 몇 천만원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홈페이지 재구축이 있는데 작년에 8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삭감됐는데 지금 다운된 이유가 뭐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작년에 홈페이지 개발비를 한꺼번에 묶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장비를 사는 건 자산취득비이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건 개발비이기 때문에 목을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실장님, 올해는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올해 바뀐 게 아니고 작년에 포괄적으로 묶었던 부분입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일부러 위원님들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묶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PC LCD 225대를 사는데 신규인가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대체입니다. 일반모니터는 교육장용이기 때문에 LCD를 못하면 분실우려가 있어서 일반 모니터로 바꾸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작년에 PC를 165만원짜리 239대 샀는데 올해는 조달가로 148만 8,100원이고 작년에 산 건 LCD가 아니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LCD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럼 토탈 484대인데 이거면 해결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계속 적으로 교체소요는 발생되지만 대부분 해소됩니다. 저희가 PC를 748대 갖고 있는데 업무용 외에도 주민자치센터, 교육장, 복지회관 등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PC는 구입연도에 따라 틀려지는데 4년 동안 사용하면 교체하는데 원래 3년입니다. 교체하게 되면 내년쯤에는 80대만 교체하데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LCD같은 경우 사면 본청부터 주나요? 동부터 주나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동사무소를 먼저 줍니다.
정지열위원장
OCR프린터는 몇 대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세무과, 지역교통과, 환경위생과 고지서용으로 11대인데 부족한 건 아니고 소요연수가 지나서 대체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작년에는 140만원인데 올해는 230만원으로 올랐네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성능에 따라 다릅니다. 고장이 많이 나서 좋은 것으로 사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전자서명키가 작년에 4만원짜리 480대 구입했는데 올해는 2만원으로 다운됐네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작년에는 소프트개발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합하면 530개네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예비용으로 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제2전산교육장 구축하는데 작년에는 삭감됐지만 이 장비들을 합해서 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앰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현재 있는 1교육장 앰프도 잡음이 많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강의장이 2～30명 들어가는데 좋은 앰프 쓸 필요 없는데 학원 같은데도 앰프가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강연대가 22만원이고.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스크린도 현재 수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전동식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스크린은 내려오는 게 100만원 정도 되는데 무선 마이크 2개정도 확보해야 되고.
정지열위원장
앰프가 너무 비싼 거 같습니다. 실장님, 교육경비가 올해 자주재원에 1.5% 책정하셨는데 향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더 인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10 억 수준정도 가야될 것으로 봅니다.
정지열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각 부서의 정수기를 운영하나요? 냉온수기를 운영하나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별도로 구입하는 건 없고 물은 생수를 사서 마십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일반운영비를 아무리 봐도 작년까지는 식수구입으로 나왔는데 빠져있습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일반수용비를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부분인데 사소한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번에 묶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지침에 변경된 부분인데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신축적인 운영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운영하라고 돼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더 포괄적으로 묶었는데 우리는 큰 것은 빼고 기타부분만 묶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몇 백만원 되는 건 빠졌고 묶은 것은 연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나 소규모적인 복사지 구입비 등은 전부 묶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복사지 구입비는 다 나와있는데 유일하게 생수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생수라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관공서에서 생수구입비를 예산에 책정해서 먹는다는 게 수도물이 안전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생수를 먹는 건 모순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어떤 부분이 묶여있는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갈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예산서 147쪽 선거관리 일반수용비가 내년 총선때 사용할 예산입니까? 선거비가 선관위에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이것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결과에 대한 조서유인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수용비 입니다.
곽종배위원
166쪽 국내여비에 지역동향활동 여비가 있는데 누가 쓰는 예산입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동향담당이 쓰는 예산입니다.
곽종배위원
담당자는 한 달에 20일정도 출장을 간다는 말씀입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실질적으로 매일 갑니다.
곽종배위원
담당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쓰여지는 예산이라면 현실에 맞게 쓰여지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동향담당의 경우 외적 내적인 동향도 있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다음은 168쪽 사회단체 보조금이 풀로 잡혀있는데 우리 연수구청에 가입된 사회단체가 총 몇 개 단체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를 비롯해서 1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고 임의보조단체는 각과에 흩어져 있는데 총무과는 5개정도, 사회과, 문화체육과, 지역교통과 해서 대충 25개정도 임의단체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앞으로 예산을 각 단체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야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금년부터 2004년까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한데 묶어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배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 지원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1차는 관련 부서에서 심의하고 2차로 넘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그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사업계획이나 사업 실적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총 망라해서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심의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공무원, 구의원, 전문가 즉,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대학교수해서 15인 이내로 구상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10인 이내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몇 명 이내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나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15인으로 돼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새마을협의회 정액보조단체였을 때에는 사무국장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1년에 2,700정도 되는데 나머지 5천여 만원 정도가 봉사활동에 쓰여지는데 이번에도 사무국장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바르게살기라든지 기능 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협의회 같은 경우 법령에서 사업비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보조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사무국장을 두면서 위임이 됐습니다.
곽종배위원
새마을 협의회 같은 데를 보면 정액보조단체는 국비구비로 나오는데 사무국장이 다 있습니다. 전에 행자부 지침에 사무국장 급여를 주라고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풀로 나오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세부규칙안이 내려왔냐는 거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저희는 1차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이 참고돼야겠고 지금 말씀하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맞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정액보조단체의 경우 기득권 단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각 사회단체가 많이 들어올텐데 형평성있게 납득이 가도록 해줬으면 고맙겠고 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몇 분이나 참석합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는 15인 이내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9인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인 중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나머지 5인은 민간인으로 구성되는데 구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야 되겠다고 보고 2～3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세밀한 부분은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163쪽을 보시면 출산휴가자 대체인력비가 있는데 1년에 출산휴가 공무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2004년도에 예상은 8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대체인력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전직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연수구에 거주하는 분으로 인력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곽종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서를 보면 연수구에 핸드폰이 총 몇 대입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공용으로 쓰는 것은 9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의회도 2대입니다. 저도 갖고 있는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가 있는 청장, 구청장 의장은 이해가 가는데.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수행비서, 1, 2호차 기사 하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 동향담당, 도시국장, 사회문화국장, 보건소장해서 9대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수용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수용비로 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한다면,... 저도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수용비에서 기사가 있는 청장님, 부구청장님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개인 핸드폰을 갖고 있을텐데 20 몇대로 알고 있는데 연수구의 총 핸드폰 대수를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핸드폰이 널리 보급된 상태에서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161쪽 대상황실 탁자는 대체구입입니까? 있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개청하고부터 사용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청사이사하면서부터 보수해서 썼었습니다.
이재호위원
하나에 30만원이면 보수하는 게 훨씬 쌉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도 자산취득을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래됐고 색도 바래서 계상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내구연한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내구연한이 도래되지 않았더라도 교체해야 될 것은 당연히 교체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하고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으면 써도 되는 겁니다.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됐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총무과 안에 2대가 있는데 고속복사기가 외부에 인쇄물을 주기보다 자체에서 만든 인쇄물이 많습니다. 대체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올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TV도 대체입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당직실에 있는데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재호위원
냉난방기는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당직실하고 청경실에 되지 않아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64쪽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부상품, 모범공무원 표창자 부상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분기별로 3명씩 모범공무원을 표창하고 있는데 그 표창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전철정액권을 주고 있고 산업시찰은 올해 같은 경우 제주도로 갔는데 2004년도에도 제주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예를 들어서, 부부공무원인 경우 두 분이 같이 갈 수도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부부동반이니까 보내줘야 됩니다.
서석원위원
그 부서에 문제가 생긴다면?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그럴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필요에 의하면 해 줄 수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은 뭡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행정이나 법규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때 공무원 제안제도를 내면 거기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서석원위원
16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영어강좌용 CD플레이어 이것은 뭡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공무원들이 어학연습을 위해서 어학교실을 4개 운영하고 있는데 들을 수 있는 카세트입니다.
서석원위원
신규입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예.
이재호위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제주도 산업시찰 할 데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문화체험으로 바꾸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어학강좌 및 CD플레이어 4대는 어떤 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저희가 4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반에 1대씩 계상한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시간이 언제입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월요일 수요일에 하는데 시간은 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전산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지금도 어학교실을 활용하고 있는데 CD 플레이어로 동시에 다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카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어폰 꼽고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하는데 사이버 교육에서 영어도 컴퓨터 교육이라 할 정도로 화상을 보면서도 하고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가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육이 되는데 제2전산실 구축을 한다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전문어학실로 여러 사람이 같이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동향활동에 대해서 대폭 인상이 됐는데 두 분이 한 달에 8회 해서 1회에 5천원씩 하던 것을 1인이 20일 동안 1만원이 인상됐는데 2인을 1명으로 줄인 이유가 뭡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실질적으로 동향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개인이 동향업무를 보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동향담당팀이 구성돼 있는 경우 1인당 매년 정보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팀에서 개인이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20일로 한다면 한번 나가면 오전이나 오후업무를 밖에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20일은 거의 매일 나간다는 전제 하에 예산편성을 한건데 그러다 보면 다른 업무는 못 본다고 보거든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오전에 갔다와서 볼 수도 있고 업무분장상 동향담당한테는 업무자체도 경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62쪽 자산취득비 프로젝션 TV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직장협의회에서 교육용으로 구입했으면 해서 29인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소한 36인치부터 40인치 정도부터 시작하는데 200만원이면 거의 40몇 인치 정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할 생각으로 올리셨는지 교육용이라면 지금 구에 빔프로젝트도 있는데 그럼 VTR도 준비해야 되고 예산을 올리려면 같이 연계해서 올라와야지 이렇게 하나 해주고 또 하나 올라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VTR을 이용하려면 캠코더도 필요하게 되고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예산을 하나 세우면 부수적으로 뒤따른 게 많은데 예산반영에 있어 전체적으로 세웠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165쪽,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공무원 자녀들의 대학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민주평통 운영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정액 보조단체하고 민주평통의 민간경상보조하고 차이가 뭡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조례근거로 해 주는 것이고 민주평통은 법에 근거로 해 주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존경하는 인물그리기 대회를 개최했었는데 제2건국이 없어져도 구에서 계속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화그리기대회도 있으니까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각종사업이 많았는데 내년도에는 큰 사업이 별로 없고 핵심적인 것만 들어갔는데 문제점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168쪽,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시와 구하고 조례를 다시 맞춰야 되는데 그 이유는 통·반장의 임기를 보면 통장은 2년이고 단,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는 3년 이상 된 자에 한해서 장학금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새마을지도자와 통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준 것인데 이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이중으로 수혜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통·반장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새마을지도자는 겸임할 수 없다는 것으로 고쳐야 되고 167쪽, 기타보상금에서 관선청장과 민선청장의 표창장 수를 비교해 보면 3배 이상 증가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색내기 식으로 표창이 너무 남발되니까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통장과 새마을지도자가 겸직되어 있는 것을 법제화해 겸직을 못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161쪽, 방독면 구입에 대해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금년도에 150개를 각과에 지급했고 화생방훈련을 대비해서 1인 1개씩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어 나머지 350개를 구입하는 겁니다.
진의범간사
3층 대상황실 탁자를 대체할 사항입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방송실 뒤에 가면 폐품에 가까운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대체하는 겁니다.
진의범간사
164쪽, 기타운영수당 1,350만원 중에서 인사위원회 4명이 448만원인데 16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인사승진이나 징계까지 인사위원회가 갈음해 16번으로 예측했습니다.
진의범간사
배낭여행이 1억으로 잡혀 있는데 다녀온 뒤에 평가는 어떻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개개인이 해외에 나가서 문화체험을 하니까 개인적으로 득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결과보고서에 의해 평가회를 갖고 행정에 피드백 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진의범간사
167쪽, 구정업무추진에서 유관기관 등 각종 단체와의 결속강화, 구민초청 주요행사 및 간담회, 구정여론수렴 및 관리에 대해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결속강화나 간담회, 구정여론수렴 관리에 세분화 시켰는데 각종 단체를 관리하고 있고 구정홍보나 그 사람들한테 구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구민초청 주요행사는 각 동에 설명을 나가면서 쓰는 경비로 보면 됩니다.
진의범간사
168쪽, 사회단체보조금(POOL)에서 법률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행자부의 보조금 취지에 걸맞게 조례가 만들어져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형평성 있게 분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161쪽, 방독면 신규구입은 자체사업입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자체사업입니다.
홍인선위원
동사무소마다 있는 방독면을 직원이 필요하다면 물품관리전환을 해서 구청에 보관해 써야지 또 예산을 들여 구입해야 되는지, 대상황실에 있는 탁자 20개를 대체하는 것 같은데 의회 3층에 쓸만한 탁자를 물품전환 해 사용하는 것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인선위원
163쪽, 일용인부 조합기금 120만원을 세운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10개 구·군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각 구에서 단체협약을 하면 10만원씩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계상한 사항인데 조합비가 아니라 시지부에 있는 상용직 조합원의 보수성격입니다.
홍인선위원
조합원들이 회비를 내서 그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복리증진 차원에서 사용자측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는데 단체협약때 예산을 수반하는 권한관계가 명확치 않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되면 단체협약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단체협약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모르니까 사전에 의원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인선위원
협약관계에 대해서 어떤 모델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당사자인 두 양측과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와 관계를 어떻게 정립시킬 것인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총무과에서 구매하는 방독면은 개당 32,000원이고 주민자치과의 구매단가가 34,220원이에요. 가격에 왜 차이가 납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조달청에 전화로 모델을 얘기해서 32,000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모델이 틀려 상이할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설명서 57쪽, 현수막 제작에서 설, 추석, 구민의 날에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가로, 세로가 몇 미터입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20ｍ×3ｍ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지열위원장
구청장님이 각 동에 초두방문 할 때 현수막을 10개 하는데 2개 정도하면 어떨까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일자가 틀려서 그런데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정지열위원장
공무원제안제도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100여 건 들어왔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우수부서가 매년 중복되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평가기준항목에 의해 중복되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평통을 빼고 2003년도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방독면의 가격이 왜 틀리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내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404쪽 디지털 카메라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현재 있는 카메라가 5～6년 돼서 화질도 안 좋고 신형으로 구입해서 켐페인이라든지 선도보건소 사업과 관련해서 사진도 찍고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하는 겁니다.
진의범간사
수위실 쇼파 1인용은 이전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22만원 10개는 없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수위실이 없어서 새로 만드는 겁니다.
진의범간사
민원실에 TV가 2대 올라왔는데 현재 없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너무 오래돼서 쓰던 것은 보건교육실에 쓸 계획입니다.
진의범간사
405쪽 테이블 탁자 50만원 2개도 공간 이전에 따라 필요에 의해서 올린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런닝머신이 어떤 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체력단련실 지하 식당에 있는 직원용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구청 내 있는 체력단련실보다 좋은 거 쓰시네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1대 150만원인데 보편적인 겁니다. 구청 것은 그 당시 신모델이었고..
두환
최두환위원
신모델은 아니었고 직원용으로 한다면 헬스크럽에서 쓰는 용도인데 가정용으로 나온 거라면 상당히 좋은 제품일텐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간호전문교육해서 여비에 대해서 작년에 178만 5천원에서 올해는 직무교육해서 40만원입니다. 왜 줄은 건지?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가정간호는 서울로 위탁교육 가는데 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1년 교육과정인데 내년에는 없어서 그런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더 이상 교육이 필요 없어서 줄은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대상자가 다 갔다 와서 그런 겁니다. 정확한 건 서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업무보고할 때 국시비 사업에 대해서 복지분야, 보건분야가 주민들한테 크게 어필하는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국시비로 시작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해마다 줄어서 구비를 늘려가는 추세인데 국시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는 것은 없나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예를 들어서, 선도보건소가 국비로 복지부에서 4천만원 내려왔었습니다. 국시비해서 8천만원였는데 초창기에는 용역이나 교육이라든지 애들 턱받이라든지 많이 들어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예산 들어가는 게 교수님 강사수당이고 필수적으로 주는 턱받이라든지 체온계 사주는 거라든지 리후렛, 용역도 줄었고 해서 점점 줄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처음에 걸음마 단계에서 손을 잡아줬으니까 해봐라해서 하고 있다보니까 돈이 축소된 건 사실이고 사업이 축소된 건 아닙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400쪽 방역소독 유류대에 해서 차량연막 유류대하고 휴대용연막, 동력부문, 자율방역단유류 해서 두 가지는 구분되지만 세 가지로 나눠놓은 이유가 뭡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차량연막, 휴대용 연막은 구분됐는데 동력은 초미립자 살포기라 해서 차에 장착만 됐지 당겨서 발동시키려면 휘발유가 들어갑니다.
서석원위원
휴대용 연막하고 동력부분하고 자율방역단하고는 같은 휴대용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자율방역단 유류대를 왜 구분했냐면 휴대용연막기라고 해서 어깨에 매서 쓰는 건데 그것도 약간의 휘발유가 들어가고 경유도 섞어서 들어가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서석원위원
자율연막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전에 동에서 자율적으로 했는데 동자율방역단이 없어서 대여해 줘서 동사무소라든지 군부대라든지 빌려주고 저희가 가지고 나가서 휴대용으로 쓰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403쪽 폐수위탁처리비해서 현상폐수, 정착폐수, 세척폐수, 실험폐수는 폐수비용을 주는 겁니까? 자체 처리가 아니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자체 처리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X-ray실에서 나오는 물을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모았다가 폐수업체에 보내는 처리비용입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391쪽 일시사역인부임에 일본뇌염접종 보조인력 1,173만 2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일본뇌염을 3,4,5,6월에 맞아야 되고 독감도 10,11월에 많이 모이는 시기에 보건소 간호사가 하기 어려우니까 채용해서 하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간호사 1일 단가가 45,120원인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홍인선위원
13주라는 건 어느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일본뇌염 3,4,5,6월 독감접종 많이 몰릴 때 9,10,11월을 주로 계산해서 편성한 겁니다.
홍인선위원
예방접종 월별 실적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일본뇌염이 5월 달에 2,500명 정도로 제일 피크인 것 같습니다. 9월 달에는 독감예방이 25,000건으로 보건소 앞에 줄을 서서,... 그것은 한번 단기간에 끝나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는 13주를 계산했는데 13주만큼 계산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접종과 관련해서 전산입력도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대면 언제 맞았는지 하는 게 나옵니다. 전산입력도 해야 되는 부수적인 작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접종 주사침 빼내고 갈아 끼고 접종약을 떼고,...
홍인선위원
정원이 36명이고 현원이 33명 아닙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주사를 놓고 어떤 사람은 입력을 시킨다든지 업무체계를 만드는 건 소장님 임무 아니겠습니까? 소장님이 업무 체계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최소 인력만 보건소에 있고 나머지는 다 동원되고 독감철이나 일본뇌염철에는 민원도 오기 때문에 민원배치가 다 있어야 됩니다. 또 소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일손부족 한 게 사실입니다.
홍인선위원
3S친절도우미가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가 이전하면 장애우가 오면 엘리베이터 같은 데로 안내해 주고 하는 도우미입니다.
홍인선위원
403쪽 청사용역비 1억 9,104만 2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권한을 가진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회계를 독립된 기관별로 집행하고 있는데 연수구라는 집행부에서 청소용역을 하는 곳이 구청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사가 건립되고 나니까 청사용역비가 새로 반영되는 건데 그 기관 따로, 이 기관 따로 계약하면 산출할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합해서 한 사업으로 봐서 입찰을 보면 두 번 계상될 것도 하나만 계상한다든지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소장님 그렇게 했을 때 애로사항이 있나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도 구와 같이 하면 좋습니다. 여건상 안돼서 그렇고 저희로써는 당연히 구에서 용역입찰을 봐서 보건소로 나오면 좋습니다.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용역비도 설계가는 2억 2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관리소장, 청소아주머니, 설비 등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계에서 삭감해서 1억 9천만원이 된 겁니다. 1억 9천 갖고도 제대로 될지,..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다 숙지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