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어제와 마찬가지 얘기인데 어제 나름대로 삭감한 부분이 있고 지난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검토되어서 나온 얘기인데 위원님들께서 다 생각과 차이가 있는데 작년에 예결위원회에서 내년에는 전액 삭감을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대로 단계적으로 삭감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신문계도용 이 부분은 `95년도부터 쟁점이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삭감은 집행부에서 올린 안하고 의회에서 올린 안들을 보면 삭감을 해왔습니다. 어느 시점에 서는 없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이행규위원의 생각에 동의를 하면서 전액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행규위원이나 권순옥위원의 뜻은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50%를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도 앞서 김용우위원이나 김일곤위원의 뜻과 비슷합니다.

작년에 내년 예산을 삭감하였고 실제 ‘새거제신문’이 올 10월이니까 2달도 채 안되었는데 돈 이 필요 없다고 해도 추경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편성해 주는 것으로서 그 때 일부에서는 저 사람들이 요구를 안해도 된다고 하였는데 총사위에서 의원들이 새거제신문에 편성을 해준 것으로 이제 와서 깎아 버리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현재 옥포2동에 한 동만 예를 들어서 통장이 35명이고 반장이 240명인데 옥포2동만 배부해도 모자라는데 집행부에서 통·반장을 줘도 골라서 밖에 볼 수 없는 형편이므로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어느 사람을 줄 것입니까? 통장, 새마을 지도자 그런 사람들을 다 주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거론이 된 사항으로서 총사위에서 의결한대로 하였으면 합니다.

어제 말을 반복하는 것인데 언론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우리가 처신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주간지에서 시민들에게 성명을 내고 야단법석을 떨어놓고 일간지에서는 위원들 압박용기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반을 살려주면 일간지 기자들에게 무릎을 꿇는 턱이 되고 깎으면 언론하고 등을 지는 것이데 시장과의 인간적인 관계도 갈라지는 것으로서 어찌 보면 17만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언론행동을 할 수 없게끔 하는 비난을 살수도 있습니다. 보도된 대로 안 하면 욕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것이 에너지가 더 크다는 생각입니다.

그대로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용찬위원이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시 부분하고 농촌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위원이라고 생각할 때 120만원이 있습니다만 조그만 사업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한 예산이 기획실에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자체를 각 실과별로 편성을 하여 보태주는 것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좀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 사람 따라가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절대 다수의 자치단체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도시부분을 제외한 읍·면 부분에서 상당히 이 예산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살려서 읍·면에 있는 농촌·어촌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읍·면·동에 포괄성이 있는 일종의 예산이 편성도어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3천만원, 면지역은 6천만원, 출장소는 2천만원, 읍지역은 1억원,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한 큰 설계가 필요없는 이런 예산을 집행하라고 읍·면별로 배정이 되어 있고 읍·면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정예산에는 4억8천만원은 읍·면별로 해서 1천만원해서 3건 정도 하겠다라고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 기 제출한 기획실 예산 4억원은 말 그대로 어떤 여분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없다가 이의 신청서 자료에 보면 소규모주민사업 20개소 간이급수시설 보수 10개소 소규모 하천시설 10개소 등 해서 해놓았는데 이것인 다른 곳이 없느냐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에 내지는 녹지과에 이런 식으로 포괄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그 일을 담당하는 실과에 예산이 이미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간이급수시설 개보수는 수정예산 90페이지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재해대책비도 739페이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블럭 파손된 부분도 이미 들어 잇습니다. 예산편성을 심의하는 의원들이 이중삼중 승인을 해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 일을 추진하는 실무과에 시설비 같은 경우는 예산 심의를 보면 시설비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라는 금액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시설비는 산출하라는 예산기준을 불구하고 실무과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기 배정되어 있는데 기획실에 배정된 것은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무과에 없다면 승인을 해줘야 하지만 이미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합니다.

이행규위원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총사위에서 심의한대로 반을 깎았으면 좋겠다, 뉘앙스를 남겼는데 타 시·군 의회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보면 이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설비 4억8천만원은 놓아두고 포괄사업에서 50%를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축사를 할 때도 17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성 예산으로 어제도 얘기를 드렸지만 다시 말을 하자면 2천년도 사업 예산은 `99년도 대비 550억원정도 줄어들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문화예술회관 등 많은 사업에 투자되므로 내년도 소규모지역개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건위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삭감되면 내년도에 또 다시 사업성이 예산이 편성되면 보라도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또 삭감되면 또 다시 선심성이나 다른데 흘러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부 살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3가지로서 전액삭감, 50% 삭감, 전액 살리자는 안하고 3가지입니다.

4억원은 시장 포괄사업비이고 뒤의 4억8천만원은 위원들 것입니다. 살려주려면 앞뒤로 다 살려줘야 합니다.

저는 윤현수위원의 말이 안 맞다고 봅니다, 앞의 4억원은 어디에 쓸 것이라는 용도가 없고 뒤의 것은 읍·면에 쓰여질 것이라는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