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행정과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통장자녀한테 나가는 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들이 받는 장학금을 겸직해 두 번 받는 경우가 있는데 겸직을 못하게 조례에 명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 어느 한군데를 수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의 유공 통·반장 산업시찰이 해마다 갔다오면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내년부터는 배우자를 빼고 통·반들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대상자인 통·반장한테 어느 것이 좋은가 설문조사를 해 검토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일반운영비의 언론사 신문구독료로 중앙지 11개사의 7부, 지방지 11개사의 7부, 지역신문 2개사의 20부로 되어 있는데 각과에서 필요한 신문을 보게 해야지 왜 일괄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구독료를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 관례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진원용위원
일반주택지에 홍보게시판의 필요성은 있는데 개당 160만원씩 42개를 한다는데 16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장·단점이 무엇인지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구민재정참여 의견수렴 과정에서 연수1동 주민께서 얘기했던 사항으로 당초 계획에는 355통 중에서 일반주택 지역 약 150～200개통을 하려다 예산에 낭비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3개통을 줄인 겁니다. 1개통이면 약 40～80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0만원은 3～4개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했는데 원가계산을 다시 해서 가격을 내리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174쪽, 홍보게시판 6,72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 근거인 견적서하고 175쪽, 일반수용비에 있는 통장안내표지판 532만 5천원에 대한 산출기초 근거인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인터넷 동영상 제작 1회 150만원은 매월 하겠다는 것인데 무슨 내용이 들어가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월별 제작으로 각 동의 축제현황과 74회 의정활동, 구정소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174쪽, 주민 및 언론사 홍보비 1,2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언론사와 분기별로 간담회를 하는 비용입니다.
이재호위원
올해 사용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게시판 설치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홍보게시판을 설치하는데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은 다각도로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인도나 구민에게 제공되어야 될 부분에 설치해야 할 텐데 와서 게시판을 보기보다 연수한마당을 우편으로 각 세대에 송달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보는 각도마다 다릅니다. 연수한마당은 연수한마당대로 효과가 있는 것이고 게시판은 게시판대로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42개소면 몇 개통이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약 120개통인데 3개통을 1개소로 해서 42개 지역에 설치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은 주민자치과로써 구정을 홍보하는 목적에 접근할 수 있는데 구정이라 함은 어느 한 과의 특정한 목표만을 위해서 구정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도시의 기능, 도시의 미관도 염두 해야 되고 보행자의 통행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등 홍보게시판 설치에 대해 재고해 볼 생각은 없는지 묻는 겁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도로점용에 관한 것은 건설과와 협의를 본 상태고 위원님이 걱정한 것처럼 난잡하게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도로변이라도 공한지나 각 동에서 동장이 어느 지역이 좋겠다고 선정하면 설치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175쪽, 2003년도 부서운영수용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177쪽,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할 때 꼭 1박해야 합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제주도나 먼 지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박을 해 놓은 겁니다.
서석원위원
178쪽, 디지털 카메라(금상)는 상품으로 주는 겁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50만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명칭을 공모하고 있는데 참여동기를 많이 부여시키려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금상, 은상, 동상을 시상하려고 합니다.
서석원위원
183쪽, 다용도 방독면 보급에서 총무과의 방독면과 주민자치과의 방독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총무과는 직장민방위대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고 저희 과는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관리합니다.
서석원위원
가격이 왜 틀립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총무과의 가격이 얼마나 산정됐는지 모르겠고 저희 과는 중앙에서 국·시비 내시가 32,900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계약할 때 가격은 조정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방독면을 언제쯤 보급할 계획입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1만개 넘는 것에 대해서 이번 달에 2,500개를 일반인한테 지급합니다. 이것을 사겠다는 것은 내년에도 일반인한테 다용도만 지급하는 사항이고 전시대비용은 그대로 동사무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각 동에 축제비로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을 세워 각 동에 차등 지급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문제가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되어 있는데는 좀더 지원해 주고 활성화 안 된 곳은 동결하되 동기부여 할 계획으로 세 군데는 250만원, 계획서를 제출한데는 200만원,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설명서대로 축제비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그 관계에 대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요구는 주민자치센터 행사비 지원금으로 했는데 업무에 착오가 생겼는지 부기가 바뀌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때 부기를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33쪽,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료 12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인천광역시연수구동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상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사용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2000년 10월 4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시설사용료가 부과되어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부과된 게 없습니다.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징수범위나 요율을 조례상에 명시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회의실을 동에 있는 관련단체나 주민들이 사용하면 사용료를 받도록 수입을 예측해서 기타사용료에 잡은 겁니다.
곽종배위원
조례에 의하면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해 주는 주민자치과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서 수입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수강료를 제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이 줄 수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홍보게시판에 대해서 견적서를 확인했는데 견적받을 때 어떤 주문을 했죠? 크기만 하신 건가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재질하고 규격하고 모양새를 주문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어떤 그림을 보내는 건지?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그림은 안 보내고 재질하고 크기만 보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같은 재질이라도 어떤 규격을 쓰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모양 같은 게 안 나간다면 건설과 예를 들면, 자전거 보관대 설치 문제도 각 업체마다 규격품이 나옵니다. 같은 규격이라도 디자인하고 모양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좋은 것도 있는데 크기하고 가격만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그 모양 그대로 갖다주면 그 안에 있는 스텐레스도 몇mm 쓰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지난번 남구에서도 주차장에 게시판 단 것을 봤는데 어떤 건 찌그러져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긁힌 자국이 있는 걸 봤습니다. 견적을 낼 때 규격만 갖고 한다면 단가 계산해 봐서 우선 싼 가격에 내놓고 나중에 그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는데 견적낼 때 디자인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것을 안 받으시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실제로 우리가 계약하는 게 아니고 받아갈 때 설계를 합니다. 설계하고 품의 해서 재무과로 넘기면 우리가 견적 받은 업체가 꼭 참여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 가격을 봐서 입찰을 보던가 수의계약을 하던가 계약부서에서 하고 그 단계에서 우리가 아크릴 마감새라든지 구체적인 얘기는 못 했습니다. 규모만 말씀드렸죠.
두환
최두환위원
거의 수의계약이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제가 어느 수준이 수의계약이고 입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대부분 견적서를 가장 낮게 낸 업체가 지금까지 다 선정됐습니다. 어차피 예산 올리려면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추정만 해놓고 한다면 정확한 예산일 수 없지 않습니까? 재질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구상하는 게 있을텐데 구상도 없이 홍보게시판을 하겠다는 겁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규격이 2.3～1.2 스텐레스고 유리칼라라는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모양도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두환
최두환위원
스텐레스도 몇 mm냐에 따라서 가격이 두 배 뜁니다. 자전거 보관대도 3～4군데 업체 가격을 알아봤는데 좋은 게 100이라면 얇은 것은 60% 밖에 안됩니다. 모양만 다르죠. 60% 정도 싼 가격에 하면 어떤 게 오래 가겠습니까? 1차 계약이라지만 어느 정도 틀은 맞춰주고 해야지 규격하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쪽 업체에서 견적 들어오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일치되겠냐는 겁니다. 어차피 제일 싸게 들어오는 업체에 갈 수밖에 없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그건 위원님, 장담을 못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어느 정도 필요한가 정도로 산출하지 타이트하게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에게 일주는 것도 아니고 아웃라인만 불러서 얘기하고 계약할 때는 그게 나오죠.
두환
최두환위원
일반 간판 예를 들면, 어떤 색깔로 어떻게 하겠다해서 견적 내서 갖고 옵니다. 그런데 이런 건 거의 규격품이에요. 몇 mm짜리 어떤 디자인으로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예산반영 하셔야지 대충 이렇게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안 좋은 재질을 쓸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만약, 원하는 정도에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차지만 사진이라도 받아보던지 하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다음부터는 타이트하게 재질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전에 보건소 신축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적 있는데 아주 대조적입니다. 거기는 모양, 그림, 어떤 재질로 하겠다해서 가져왔습니다. 보건소는 할 수 있는데 왜 다른 부서는 못하냐 이겁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민방위 교육장 그늘막 교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민방위교육장을 내려가면 파고라가 2개 돼 있는데 오래되고 위험해서 철거하고 목재로 그늘막을 수려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금 주제공원 만드는 건 아시죠? 목재로 돼 있는 놀이터가 많습니다. 그 목재가 오래가지 못하고 부식돼서 스텐레스로 교체하는 작업을 합니다. 2～3년 지나면 비바람 때문에 삭습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특수코팅을 하고 위에 알루미늄으로 씌우는 것으로 모양을 한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다른 데는 주제공원 하면서 목재는 배제해요. 이런 그늘막 공사는 공원녹지과에 협조요청은 안 해보셨어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인터넷으로 파고라 규격이나 모양에 대해 가격을 뽑아보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예산이 올라올 때 협조요청해서 장단점을 뽑아보셨나요? 필요 하다면 최상으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올리지 않는 게 낫지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나무는 보통 3년 정도면 부식되기 시작해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이건 하자보수까지 책임지고 셋트로 돼서 있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하자보수가 길어야 2년이고 나무는 3년이면 부식되기 시작하니까 그런 방향을 찾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녹화기 구입하고 제습기가 있는데 제습기가 올해 몇 대 구입했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7개 요구해서 5개하고 2개를 더 올렸는데 지하층이라 눅눅하고 곰팡이 냄새나고 해서 현재 10개가 있습니다. 12개 정도는 있어야겠다해서 2개 더 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제습기로 안 된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근본적으로 하려면 전면 교체공사를 해야 됩니다. 면적대비해서 이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 된 거 같습니다. 녹화기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VTR 녹화기입니다. 대체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홍보게시판이 예산상 16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일반적으로 100여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느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훨씬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활용과 관련해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주민자치 발표회도 그렇고 실효성에 있어서 생업을 가진 직장인들을 위해서 대안들이 나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저희도 검토했는데 예산이 수반됩니다. 내년부터 시에서도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9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앞으로는 여가활동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주5일제와 관련해서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대안들이 정책적으로 입안되고 실시돼야 하지 않을까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민방위대피시설이 어떤 것을 의미하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교육장이 대피시설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관에서 관리하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표 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배포선은 어떻게 됩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외국인 방문자나 외국 나갈 때 홍보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중국사람들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민방위 교육장 초화구입은 공원녹지과에서 식목일 전후해서 시에서 300만그루심기를 했는데 연계해서 하면 안될까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반년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도색공사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하는 건가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3년 전에 해준 게 공공근로가 해준 겁니다. 실력이 떨어지고 해서 전문가한테 국방색으로 돼 있는 것을 환한색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동 축제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예산이 아닌 주민자치위원 동활동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축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금년에는 100만원씩 예산을 유용하게 잘 썼는데 축제가 없던 동에도 이 예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 여러분들이 힘을 쓰셔서 축제를 만든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각 동별로 축제를 어떻게 해야 되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제가 축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축제범위를 주민자치세터 내에서 하는 축제예산이지 자생단체가 다 어울리는 주민 전체축제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의도한 건 센터 이용자들이 작품전시회라든지 외부 발표회할 때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만들어 준거지 동네사람들 다 모여서 화합하는 축제는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던가 본예산에 해주셔야지 저희가 한도가 있습니다. 작은 단위 개념의 축제개념입니다. 자꾸 논란이 생기니까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 행사 지원보조금이라고 말을 만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때에도 부기가 잘못 됐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금으로 예산을 올렸던 사항이었습니다. 만약, 주민 전체 축제로 하겠다면 방위협의회, 부녀회, 재향군인회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는 일부분을 담당하시면 될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국수도 대접하고 경품도 주고 무대장치하고 진행준비금까지 다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개념이지 동에서 축제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축제를 하고 싶으면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본예산에서 요구하면 될 거 아니냐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홍인선위원
그와 같이 개념의 혼동을 초래해서 이 예산 때문에 얼마나 동마다 혼란들이 많았냐고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저희도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줄은 몰랐었습니다.
홍인선위원
그 당시 동마다 물어보면 축제예산으로 알고 있었지 그 외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지나간 일이지만 차등의 근거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11월초에 행사 실적 계획을 받다보니까 3군데는 했고 2군데는 계획중이고 다른 데는 계획서를 안 내서 하는 데는 활성화시키자해서 인센티브성격으로 올려준 거고 못한 데는 분발하는 개념으로 차등한 겁니다.
홍인선위원
행사를 했다는 데가 선학동, 연수1, 2동 세 군데인데 결국 축제를 겨냥해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축제를 하라는 의미로 귀결이 되지 않나,...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축제를 100만원 쓴 동이 있고 500만원 쓴 데가 있지만 100원 든 데 보다 1천원 든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증액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축제를 하는 동은 250을 세워주고 그외 100만원만 편성된 동네들은 이의 제기가 나오면 그때 자신있게 답하실 수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열성적이고 움직이고 활성화된 데는 더 줘야되지 않나.
홍인선위원
열성적이란 근거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행사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홍인선위원
각 동마다 주민자치 위원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판단해서 3단계로 나눠서 100만원만 편성된 동네들은 뭐가 됩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위원님, 거꾸로 똑같이 1천원씩 다 주면 위원님들이 실적 갖고 와라해서 안 한 데도 1천원 쓰고 잘한 데도 1천원 쓰면 왜 똑같이 주냐고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행사레벨을 정한 겁니다. 금년도에 해보고 내년도에 활성화되면 다시 얘기해서 예산을 증액할 것이고 답보상태면 삭감을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저희대로 데이터를 갖고 만든 거지 구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174쪽, 홍보게시판 설치에 대해서 산출기초견적을 받아보니까 회사 업체를 거명해도 되겠습니까? 연락처요? 이 회사는 없습니다. 이 주소지에 있지도 않은 업체입니다. 문제는 10월 달에 예산서 만들어지고 안을 잡고 견적은 9월에 받고 서류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한 업체말고 나머지 업체는 견적서를 낸지 1주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그 관계는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10월 달에 산출근거를 잡기 위해서 예산서를 잡았죠? 본위원이 저번 업무보고때 자료요구를 했더니 급하게 자료준비를 한 겁니다. 특정 업체만 받아놓고 나머지 두개는 나중에 받아서 붙인 거 아닙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제가 실무자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특정업체 몰아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최두환 위원 지적한 게 맞지 않습니까? 작년도 것도 한번 보자고요. 특정한 업체로 갔잖아요? 다른 과도 받았어요. 똑같아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견적서에 붙은 순서, 업체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제가 재무과장도 아니고 저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면서 10월에 예산을 하면서 견적서는 9월로 표시됐는데 이 업체가 견적날짜는 1주일 전입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전 시간에 본 위원이 견적서 내용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받았습니다. 예산편성하는 시점인 9월의 가격대로 해 달라고 해서 9월로 표시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계약이 아니라 시장조사의 성격으로 참고하기 위해 받은 것이지 속이려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일을 하려면 시장조사를 나가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몇 개 업체를 확인해 일을 좀더 타이트하게 해 보려고 견적서를 받은 게 그렇게 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서를 받기 전에 해야지 예산을 올려놓고 하는 겁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해 받은 겁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자료를 요구하다보니까 그 자료를 맞추기 위한 견적을 받은 거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견적서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까?
이재호위원
아까 과장님이 9월에 받은 것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확인해 보고서 다시 12월에 받는 게 맞는데 9월 시점으로 적은 것이 똑같은 조건을 부여하기 위한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재호위원
예산을 기획함에 있어서 충분히 검증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증명해 보려고 한 의도였습니다. 역시 본 위원 생각대로 예산이 충실히 검증되지 않은 그런 기획이었군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대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190쪽, 대형승합차를 대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승합차의 용도는 직원 출·퇴근 용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고 관내에서만 운행할 때는 지장이 없는데 관외 행사로 나갈 경우에는 지난번에 수해가 나서 삼척에 갈 때에도 차가 제대로 갈 수 없어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길 때에는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소형화물차 6인승 밴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지적건축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 단속차량으로 단속하는 직원과 장비를 같이 싣고 다니는 차량인데 노후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청사재배치에서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이전비 1,500만원과 문화체육과 및 축제위원회 이전비 4,5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재배치 부분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문화체육과, 축제위원회로 대략적으로 언급했는데 청사재배치하게 된 이유는 직협 여직원들이 구의 어린이집에 45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그 인원으로는 부족하고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과후 교실도 필요하니까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을 확장하기 위해서 현재 사회복지과를 문화체육과로 옮기고 사회복지과 자리는 어린이집 확장 및 방과후 교실로 구축하고 환경위생과가 10명 가까이 증원돼 넓혀 주기 위해 청소과를 5층으로 옮기는 것으로 배치안을 잡았습니다. 2층에 있는 문화체육과는 독서실이 나가고 축제위원회 사무실과 역사편찬위원회 등 고려할 부분이 있고 문화체육과와 관련되는 문화원과 교양강좌실이 7층에 있어서 7층으로 옮기는 것이고 7층이 다른 층과 달리 3천만원이 더 포함된 것은 6,7층은 통신설비나 LAN설비 공사가 빠져 있어서 보강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돼서 예산이 많이 잡힌 겁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과장님께 세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역비가 금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8억 1,700만원이 내년도에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회계법상 지방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6억원 미만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6억원이 넘으면 전국의 각 업체에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예.
진원용위원
금년도에 보면 전체 용역에 5억 5천만원을 세웠는데 우리 지방기업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5억에 입찰했는데 회계법상 지금도 85%로 예정가격을 정해서 입찰합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예정금액의 낙찰가가 87% 정도로 낙찰을 보고있습니다.
진원용위원
용역 하는데 인부가 몇 명입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청사의 인부는 총 35명으로 시설관리인부가 15명, 청소인부가 20명입니다.
진원용위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인건비를 환산해 보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진원용위원
청사재배치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청사를 재배치하고 교체하는데 계획성이 없는 논리가 아니냐 처음부터 각과에 늘어나는 인력이나 업무의 형태를 제대로 파악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리 판단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문화원은 무상으로 임대하는 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예.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매년 분할해서 상환해야 좋을지 아니면 한꺼번에 갚는 게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지방재정공제회에 3%로 상환하는데 한꺼번에 갚는 것보다 저리로 상환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문화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94쪽, 여성휴게실 물품구입에서 냉장고 360리터 132만원은 상이한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물가정보지에 있는 것을 보고 적은 겁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발전기의 연료를 얼마에 구입합니까? 수수료는 작년에 비해 오르면 오른 대로, 내리면 내린 대로 계상하는데 기름값은 올랐는데도 올해 산출기초와 내년 산출기초가 똑같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총액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92쪽, 청사전등설치비 3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들어갑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기계실에 설치할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단가가 그렇게 비싼가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재료비보다 설치비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재료비가 어느 정도 되죠?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청사전등설치공사 직접 재료비가 116만 4천원, 노무비 630만원, 가설비하고 기타 경비 140만 4천원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여성휴게실, 3층 직원휴게실, 7층 민원휴게실해서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칸막이 공사인가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여성휴게실은 칸막이하고 온돌방하고 유리벽도 하고 방을 꾸미고 나머지 3층하고 7층은 내부 인테리어도 레스토랑처럼 가운데에 하고 파티션도 하고 집기도 넣으려고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여성휴게실은 온돌까지 들어가면 2개를 비교해볼 때 여성휴게실에 돈이 훨씬 더 들어가야 돼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여성휴게실의 물품구입비는 빠져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3층하고 7층 휴게실 200만원 빠진 건 크기가 작아졌다고 하는데 안에 들어가는 파티션 같은 건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쇼파 탁자 파티션 그 외 들어갈 게 없잖아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처음 계획은 파티션을 벽체 쪽으로 하는 것을 잡았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파티션을 얼마짜리로 어떻게 쓰시려고 바닥공사와 맞먹을 정도의 파티션이 들어가는 건데 한 예를 들면, 3층 휴게실은 작년에 얼마 공사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2천만원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3층 휴게실 가보면 상황이 어떻죠? 창문 다 열어놓고 지나가는 분들이 코를 막을 정도입니다. 2,600만원 갖고 그 정도 시설을 했는데 여성휴게실 꾸미고 직원휴게실 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들여놓고 흡연실처럼 제대로 되지 않은 휴게실이 나오지 않을까 이것으로 제대로 된 휴게실이 나왔다면 그 큰돈 갖고 저런 흡연실 나온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번 흡연실하고 지금 예산 올라온 거하고 접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흡연실은 집기시설물이 설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담배연기 자욱한 거 보셨잖아요? 이 돈으로 제대로 꾸밀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칸막이공사 해서 파티션 해놓고 탁자놓는 데 2천만원 들었는데 바닥까지 공사하는데 2천만원이면 여성휴게실이 직원사기하고도 맞물린 거 아닙니까? 이거 갖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더 걱정입니다. 2차 걱정은 이거 갖고 제대로 했는데 저건 왜 못 했을까 이 금액 올라온 자체도 그렇고 어떻게 납득해야 되는지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온 것처럼,...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인테리어 업자한테 가견적을 받았는데 이 정도면 제대로 될 수 있겠다해서 올린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것도 견적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 오신 거 같은데 360L확인해 주세요. 의회나 구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도 4～500L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성휴게실에서 요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191쪽, 가스요금 1억 1,700만원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죠?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냉난방 관리하는 가스입니다.
홍인선위원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는 가스를 안 씁니까? 그럼 가스요금은?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사용료를 받습니다. 청사임대 부분 관리비에 잡혀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193쪽, 공공청사 도면설치공사 300만원은 뭡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구청사 설계도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을 신축하고 나서 도면함 없이 쌓아놓고 있어서 도면함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7층에 민원휴게실을 설치합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지금 휴게실이 각 층마다 하나씩 있는데 현재 민원실 아뜨리움에 모여서 대화도 나누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각 층별로 분산시키고 그쪽에서 일도 보고 만남의 광장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7층에 문화 교양강좌도 하고 있어서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192쪽, 청사관리 용역 8억 1,700만원이 있는데 어제 보건소 예산심사때 보건소 청사가 신축됨으로 인해서 청사용역 1억 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세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입찰을 할 것이고 구청은 구대로 입찰을 할겁니다. 회계 기관이 다르니까 각각 입찰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실 수 있지만 2개를 묶어서 한번에 입찰을 보면 중복되는 예산들은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청사시설관리용역은 대부분 청소위주로 되어있습니다. 청소부분 보다 시설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2동 공동구 관리 인원이 7명 정도 되는데 그것도 연간 6억 5천만원정도로 고정적으로 청사의 기준에 맞게 그 시설인부는 법적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최소의 인원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풀 관리 입장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
왔다갔다 못 할 이유도 없죠. 관리소장도 1명씩 각각 한다면 묶어서 관리소장은 1명이면 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을 거 같은데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시설을 달리해서 한다면 인건비 부분은 절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일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
그건 억지논리인 것 같습니다. 두 시설을 입찰해서 편의에 따라서 인원과 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텐데 회계법상으로 가능하죠?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구에서 예산을 전체 확보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어제 보건소장님께 그 얘기를 하니까 소장님이 좋아하시던데 구에서 거기까지 맡으려면 버겁지만 예산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지금 낙찰적정 가격이 87% 수준입니다. 절감 부분은 인원을 합했을 때 2명 소장을 한 명으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그것도 검토해 보고 많은 인원은 절감 안될 것 같고 1명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월요일 계수조정인데 그 전에 장단점을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재무과 내용 중에서 각 실과에서 계약의뢰가 재무과로 넘어오죠? 아니면 시안만 넘어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공사의 경우 설계도서가 준비되고 일반 물품은 산출내역이 준비됩니다.
이재호위원
산출내역에 주민자치과 예를 들면, 산출기초가 되는 견적이나 이런 게 있어야죠? 거기에서 주도적이었던 시공사가 거의 계약이 되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주긴 하지만 전적으로 그렇게 계약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A라는 특정한 회사에 집중적으로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참고한 내용을 받아봐도 예를 들면, 주민자치과에서 산출기초근거를 마련해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본 위원이 특정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산출기초근거를 달라 했더니 별안간 조합해서 9월달로 표기한 견적서를 자료라고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산출기초가 되는 견적이 공정성이 있는지? 그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다루고 통과되면 원안대로 시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또 특정한 업체로만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과에서는 재무과로 미루는데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가격에 어떤 물품으로 검토돼서 넘기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업자를 통해서 견적을 받아서 적정하면,...
이재호위원
지금부터라도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돼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수원시의회에서 의원 하나가 부인, 처남명의로 납품 받아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절차는 공정해야 되고 보다 깊게 검증하려는 노력은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고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당을 갖고 있는데 모든 시설이 오페라나 성악을 보기에는 부적당한 면이 있죠? 그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은 없다는 거죠. 최소한 문화구청장을 표방하고 당선되신 구청장님이면 가시적이고 전시적인 문화행사보다 실질적이고 양질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을 하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재무과 예산서를 보면 여성합창단도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 구를 표방한 구에서 인천문화예술회관을 빌려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지하 대강당은 공연장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대강당으로 주목적을 두면서,...
이재호위원
처음에는 목적이 그렇더라도 시대가 변하고 문화 욕구가 증진돼서 필요로 하면 다시 보강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어려운 시기에 구청사를 짓고 설계했는데 낮은 가격에 구색만 맞추는 형태로 되다보니까 내구연한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차후연도에는 그런 부분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사 시설관리 및 청소관리 용역에 대해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면 보다 양질의 비용도 절감될 수 있는 시설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청사관리라 함은 청소가 다 인 것으로 알지만 시설관리가 많이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왔다갔다하면서 관리하면 시설관리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시간 중 시설관리나 청소하는 쪽 어느 쪽이 더 길까요? 청소 쪽이 더 길겠죠? 어제 청사 관리하는 아주머니들께서 외부로 지원 나간 거 아세요? 이렇게 청소용역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가 아닌 다른 데에 지원 나갈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보건소와 연수구가 거리상 멉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보수관리 업체는 그 직원이 상주합니까? 홍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부분도 제고할 수 있다면 본층과 보건소를 묶어서 계약하고 같이 발주하면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계수조정 전에 검토해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축제위원회 이전비 4,5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축제위원회를 두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재호위원
196쪽, 전화기 구입의 용도는 뭐죠?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삼성디지털 전화기로 증설된 팀장 앞에 놓는 것과 예비 전화기를 포함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위성전화기가 또다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행자부로부터 재난대비용으로 사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설치공사에서 소파구입은 자산취득 부분이 아닌가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공사와 연계돼서 같이 할 경우에는 시설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설치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작년에는 시설비에서 냉온수기 세척공사가 있었는데 올해는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청사 정수기 물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비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시설장비유지비가 별도로 풀 경비성격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청사조경시설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올해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비료도 주고 전지작업도 했는데 그간에 녹지대관리에 포함돼서 공원녹지과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관리하다보니까 소홀한 점이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황포돗대 세탁 1,5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황포돗대는 구청사 내부에 있는 천하고 옆에 현수막을 세척하고 옆에 것은 새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구청사내 시설물 정비 1,75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구청사내 시설물 정비는 구청사내 주차선 도색과 각종 안내판이 탈색돼 보수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최두환 위원님이 공공근로를 활용해 도색을 시키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내역을 뽑아보니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지 인건비는 별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자를 시켜서 제대로 하는 것이 낫다고 보여집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193쪽, 청사지하주차장 입구 방범셔터 교체는 어디입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지하 1층이 오작동 돼 교체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청사기계실 오수배관 보강공사 2천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지하1층 부분에 식당하고 이발소에 배수 나가는 데 이물질이 많이 끼어서 1층 화장실에 나오기 때문에 보강공사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196쪽, 개선공사비 2개동 × 1천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옥련1동, 청량동의 키폰 시스템을 교체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개선공사비가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에 9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올해는 세 군데, 내년에는 두 군데이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진원용위원
위성전화기 3대를 구입하는데 어디에 쓰는 거죠?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구청에 재난대비용으로 세운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대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 고속프린터기 및 자동봉함기 부품교체비 2,370만원 정도 올랐는데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정기분, 수시분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자동으로 봉함하는 기계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드럼, 클리너, 유니트, 디벨로프, 롤러 등을 수시로 교체해 주지 않으면 기계가 나모 돼 유지가 안 됩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인터넷과 카드로 국세를 받죠?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수수료 문제가 있어서 삼성과 국민카드는 계약을 못하고 LG카드를 계약해서 납세자한테 수수료 없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다른 카드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삼성, 국민, BC카드사와 계속 접촉해 가급적이면 납세자들한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제휴하는데 구에서 부담할 사항이 있으면 부담을 해서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자동차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공직자들이 추울 때 영치를 하러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일을 주는 방안이 없는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진원용 위원님의 특별한 배려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분기마다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전직원을 주·야로 8개조에서 10개조로 편성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러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차주와 마주쳐서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불상사를 감수하면서 천여 개 이루는 번호판을 해마다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나 저소득층, 유휴 인력인 노인분들은 지방세에 대한 개념이 없고 체납자에 대해서 설득 할 수 있는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번호판만 떼다보면 오히려 관에 대한 불신과 마찰을 더 겪게 되는 우려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유자금예치 시킬 때 이자에 세금이 붙나요?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10월 31일 현재 1년 6개월은 4%로 세금을 공제한 이율입니다.
홍인선위원
여유자금은 어느 정도 있나요?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12월 10일 현재 214억원을 예치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파악해서 불필요한 자금이 공공예금으로 남지 않도록 기간이나 최대한 여유자금에 대한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자금이 집행부서에 자금이 배부돼서 사장화 되지 않도록 최대한 줄이고 자금배부도 주2회로 늘려서 잔액을 줄이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작년 같은 기간에 여유자금액을 보니까 221억이에요. 지금은 214억원으로 10억원 정도 줄어든 거거든요. 이렇게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많이 잡아도 가능하겠습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세입분야를 파악해서 안전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번 검토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송도신도시에 토지분양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자금에 대한 여유자금을 최대한 늘려서 우리가 적정치로 잡았습니다.
홍인선위원
202쪽, 지방세 납부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 3,2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심의할 때 900부를 제작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그 책자를 사람들이 봐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삭감을 시키려 보니까 세정평가에서 홍보활동 실적으로 잡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반으로 줄여 통과시켰는데 지방세 납부를 위한 안내문을 제작하는데 750원 의 단가로 4천매씩 10회에 3천만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정기분이나 수시분, 체납세에 대해서 포스터로 제작해 읍면동 게시판, 금융기관, 터미널, 아파트 현관 출입구에 게시해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금년에 이런 사업을 했었나요?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부착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디자인하고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좀더 친근한 이미지로 납기내 납부하겠다는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안내문입니다.
홍인선위원
10회라면 각 세목마다 안내문을 제작하는 것인데 납부율이 좋은 것도 만들어서 부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지금은 맞벌이 가정이 많다보니까 세금을 못내는 경우가 있는데 아파트 진입 상단에 붙여서 경각심을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홍보물 제작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아파트 게시판이나 금융기관 등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4천매 정도 소요된다고 조사에 의해서 나온 매수이고 세목별로 10배를 소급해서 계상한 겁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대리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미스테리 쇼핑 간담회가 뭡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금년에 미스테리 쇼핑이라고 해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각 동사무소에 대해 1차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은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그 분들에 대한 간담회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원용위원
암행감사로 보면 되겠네요?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 뿐만 아니라 구청도 모두 포함시키는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