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신 의원 5분자유발언

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산만하고 장황한 답변이 아닌 간단 명료하면서도 핵심적인 충실한 내용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질문은 박춘길 의원, 김용우 부의장, 이행규 의원, 김일곤 의원, 이영신 의원께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춘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춘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그 동안 17만 시민의 대표자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시 민 본위의 의정수행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주상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시정에도 본 의회에 출석하여 주신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시민,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천년의 시작이 10여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해양과 환경중심으로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관광자원으로서도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우리시에서 허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형질 변경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시장님의 소신 있 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거제시를 찾는 관광객은 `97년도에 3백2십여만명이었고 `98년도에는 IMF로 인하여 다소 줄었습니다만 2백4십만명으로 김대통령 생가, 옥포대첩기념공원, 장승포를 거쳐 외도해상국립공원, 구조라, 학동, 해금강 등을 대다수 관광코스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승포에서 육로로 지세포를 지나다보면 흉측한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름 아닌 지세포항 기반시설을 위해 토지형질 변경을 해준 소동리 산60번지 외 1필지로서 토석채취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지역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서울소재 성보건설 주식회사에 당초 `89년 12월부터 `96년 12월까지 면적 1만8천㎡로 토석 4십4만1천 ㎥를 채취하여 지세포항 어항시설을 위한 매립용으로 허가했었고 그후 `96년 허가기간이 끝나자 연장에 따른 변경허가 기간을 ‘99년 11월까지로 전체면적은 2만6천8백㎡로 채취물량은 6십8만2천㎥를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복구기간은 `99년 9월 12일부터 2000년 9월 11일로 되어 있으나 그 밑쪽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발파를 할 수 없어 ‘99년 3월부터 토석채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복구를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아 토지형질변경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그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본 공사에 대하여 허가시 재해방지 및 환경오염방지와 조경 등을 위하여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얼마의 예치금이 예치되어 있으며, 또한 준공검사에 대하여 현재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였으며 복구를 기간 내에 할 수 있는지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인 우리시는 7백리 해안선의 수려함과 풍부한 수산자원, 천혜의 생태적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흔히들 환상의 섬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주변수역은 미 F.D.A가 인정하는 청정해역으로 양질의 어패류가 서식하며 어류, 굴, 홍합, 양식업이 크게 성행하여 고용창출과 수출로 외화획득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을 제외한 면지역 단위경제는 바다와 절대적으로 직결된다고 보며, 마을단위 체육대회, 경로잔치 등의 부대경비는 대부분 어촌계 또는 수산 어업인 지원으로 충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바다는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무진장한 자원으로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바닷가를 돌아보십시오. 매립, 간척 등으로 연안어장 축소와 더불어 임해공단 조성과 생활 오.폐수 직유입 등으로 심한 오염과 생태계가 파괴되어 그 자생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흔히 해양생태계 하면 갯벌과 해조류 숲을 기억할 것입니다. 갯벌의 중요성과 그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산자원과 환경보호, 그리고 기타 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농경지에 비해 10배, 외 해역에 비해 40배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갯벌의 오염자정, 정화 능력은 이젠 새로운 사실이 아님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갯벌과 더불어 해조류 숲은 각종 수산동식물의 산란, 번식, 서식장으로서 바다 생태계 갯벌과 함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젠 정부에서도 늦게나마 연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연안관리법, 습지보전법 등을 제정하여 법의 운용과 효율적인 해양환경 생태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산속 숲이 우거진 곳에 다양한 종류의 곤충류, 식물류가 서식하여 생태계를 유지하듯이 바다도 마찬가지로 육지처럼 농사를 지어 물고기, 고동류, 갑각류 등과 해마도 서식할 수 있는 해조류 숲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바다도 자생능력을 가져서 오염물질 유입 시 방제할 수 있는 역할도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2000년 시대의 우리시의 해양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세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패류 자원조성사업, 둘째, 연안어초시설사업, 셋째, 마을 앞바다 정화사업, 넷째, 어촌기반시설사업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일부 해역이나 한 어촌계를 지정해서 표본으로 바다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박춘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길 의원의 질문에는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 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병호입니다. 박춘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세포어항시설 매립을 위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 일운면 소동리 산60번지 일원의 원상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형질변경 허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일운면 소동리 산60번지 외 1필지에 `89년 2월부터 `99년 9월까지 2만6,800㎡의 토석채취량 68만2천㎥를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세포항 어항시설을 위한 매립용으로 활용코자 주식회사 성보건설에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본 허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지 복구는 자연친화적인 적지복구를 위해서 하단부에 석축시공과 상부에 배수로 그리고 비탈면에 부분적인 떼붙임, 해풍과 척박지에 적합한 해송 등 조경수 상당수를 식재하는 데 필요한 총 사업비 10억8,900만원을 설계를 했습니다. 본 설계에 대해서 전문기관인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으로부터 설계검토를 받아서 적지복구 금액을 확정지운 바 있습니다. 본 적지 복구 기간은 2000년 9월 11일까지 적지 복구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공공사업으로서 본 사업 건설주체인 해양수산부에서 2000년도, 내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적지복구가 시행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전화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훼손된 이곳이 완벽하게 복구가 되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춘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길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간단한 질문이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복구기간 내에 복구가 되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가능합니다.

주상진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성환입니다. 박춘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 시대의 우리시의 해양 자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해양수산 개발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민의 식량 생산과 소득증대에 양적인 성장을 위주로 개발하게 됨으로써 질적인 개발이 등한시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이용과 개발을 통한 쾌적하고 풍요로운 연안을 만들기 위하여 `99년도에 연안관리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육지 오폐수 유입 방지시설 등 자연상태로의 회복과 적절한 투자와 생산을 조절하는 조화로운 어촌 만들기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바다보존과 복지어촌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세부적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코자 합니다. 첫째 어패류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어패류 자원조성은 기존의 치어방류사업을 확대함은 물론 자연과 인공이 조화되는 지속적인 생산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조성코자 하며,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1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육상과 연계한 1개만을 한 권역으로 대단위 양식기반시설인 어류양식단지 조성과 음파를 이용한 양식기술 도입, 연안어장을 재배치하여 어장을 질적으로 개선, 간접효과를 기대하는 등 기르는 어업과 병행하여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연안어초시설사업입니다. 연안어초시설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 투자해 나 갈 계획이며 부어초 등과 같이 지역여건에 맞는 새로운 어초개발과 조성된 어초의 철저한 관리와 보존으로 어초가 질적인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와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을앞바다정화사업입니다. 마을앞바다정화사업은 기존의 일반양식장 정화사업과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육지로부터 오‧폐수유입과 노후어장이 밀집하여 개선이 필요한 해역은 연안역 단위로 묶어 어장재배치와 함께 정화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여 실질적인 연안정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어촌기반시설사업계획입니다. 우리 거제는 경제구조 자체가 조선과 관광 모두를 포함하여 바다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 그 기능이 해양관광 등 주변산업과 함께 공유될 수 있는 종합적인 역할과 어촌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이러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도비지원사업과 자체사업으로 `86년도부터 저구, 장목, 사등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87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어항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어촌종합기반사업 및 활선어위판장, 수산물집하장 등 안배 확충과 관광자원시설로서 어촌민속전시관 유치, 2000년 유료낚시터조성 계획 등 어업 이외의 소득이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균형잡힌 어촌으로 조성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다숲조성은 일명 인공해조장조성사업으로 2000년도 1개소 1,600만원을 투입하여 도내 첫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성과에 따라서 계속 확대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춘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모두 답변 드렸습니다.

주상진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춘길의원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우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부의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많은 명암들로 얼룩진 지난 한 세기를 마감한 이 시기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7만 시민의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각종 어려운 민원을 해결코자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큰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비위생적이면서도 턱도 없이 부족한 식수공급 때문에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조차 큰 고통을 받고 있는 1만여 사등면민들의 쌓이고 쌓인 분노와 불만을 토로하면서 또한 안이하고 무계획적인 그러고도 주민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거제시 상수도행정의 허구성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향후 사등면민을 위한 상수도 공급계획에 관한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인 사등면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시민, 공무원 기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제의 관문인 대교에서 사곡 고개까지 동서로 국도14호선을 따라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거제의 서북지역에 위치하며 망사를 비롯한 각종 야산과 해안선의 거리가 매우 짧아 지형적으로 저수시설을 비롯한 수자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옛 부터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물에 관하여 항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 왔습니다. 특히 서쪽 편에 위치한 광리마을을 비롯한 덕호리 일대는 연초면의 한내마을과 더불어 거제도내에서는 상습 한발지역으로 이름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구 거제대교 개통 이후 많은 인구의 유입으로 마을이 준도시화되어 있고 한신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과 도시형 상가들이 많이 건립되어 상수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안정된 상수도 공급을 갈망하는 면민들의 오랜 바램이 지난 `93년 12월 당시 거제군 의회 정기회에서 `94년 당초예산에 사등 상수도시설 공급을 위해서 사곡에서 청곡간 시설공사 사업비 10억원, 덕호지구 덕호리 아양리 배수관 매설공사 사업비 2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당시 11명의 군의원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승인 확정되어 `94년 4월 착공 동년 12월 완공 목표를 둔 사업계획에 의하여 양적인 생활용수 공급으로 사등면민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이라 예상되어 당시 군 의회에서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격려와 축하를 받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면민들로부터 오랜 기간동안 물로 인한 갈증을 일시에 해결하는데 대단히 수고 많았다고 격려와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수도 공급계획이 결정될 때부터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거나 마을 간이상수도 보수 및 확장공사 계획이 있을 때 이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조금만 참으면 상수도가 공급되어 좋은 물을 먹을 것인데 돈 드릴 필요가 있느냐는 식으로 만류를 하였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정확하게 6년이 지난 오늘 1999년 12월 현재의 사등면 상수도 공급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무계획적이고 안이한 행정이었으며 주민들을 실망시켜 행정을 분노토록 원인 제공을 하였고 또한 시민의 혈세가 땅속에 섞어 가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며 두 번 다시는 주민을 위한 이러한 최악의 상수도 공급사업이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는 없어져야 한다는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 10억원을 투입한 사곡 청포간 간이상수도 사업은 대상 11개 마을중 5년이 지난 올 2월 달에 송포항도 2개 마을에만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구천댐 수온이 아닌 장평 저수지 등에 3천여 만원을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한 그 물을 사곡 고개에 위치한 배수지를 통해서 2개 마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30마력 펌프시설을 가진 국도변 장평가압장은 현재가지 물 한톨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또 이 관로에다가 간이상수도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청곡에 간이상수도를 급조해서 이 관에다가 매설해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 10억원을 들여서 6년만에 그것도 2개 마을에 지하수를 통한 상수도를 공급하고 1개 마을에 간이 상수도 관으로 전락한 상수도 사업을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여러분과 방청시민여러분, 공무원여러분, 기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전 시장을 비롯한 전임 관계자들의 책임으로 돌리겠지만 특히 상수도업무 관계자들이 많은 변화를 갖도록 촉구하면서 앞으로의 업무에 큰 변화를 요구하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시작된 덕호지역 상수도 공급계획은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둔덕취수장 확장공사와 노후관로 교체로 1일 7백톤의 물을 덕호지역에 공급하여 광리, 신촌, 견내량 3개 마을 630세대 2천1백여 주민들의 생활용수를 해결한다는 이 사업이 둔덕주민들의 용수부족이라는 늦게 제시한 이유 때문에 현재 둔덕취수장을 통한 관로가 둔덕면과 사등면 경계에 150m간격으로 두고 분리되어 있는 웃지 못할 지경으로 있습니다. 사등 덕호쪽 지하에 매설된 관은 극심한 식수난과 주민들의 격앙된 민심을 누르기 위한 급조된 간이상수도를 개발하여 그 관에다가 연결시켜 신촌, 견내량 2개 마을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단히 부족해서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둔덕취수장 확장사업비 8억원, 덕호리쪽 관로매설 사업비 6억원 이 사업의 시행착오로 인한 지하수 개발 및 저수탱크 제작사업비 1억5천만원 등 합계 8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상수도확장 사업이 6년이 지난 오늘 사항에서는 간이상수도 관로로서 전락하여 이것도 제약된 시간 내에 제한 급수로 공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이런 상수도행정이 우리 거제시에서 그것도 준도시화되어 있는 거제의 관문 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럽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송구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대략 18억5천여 만원을 들여 사등면민을 상대로 계획된 상수도 공급사업은 결론적으로 행정의 무계획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도외시한 행정부주의 표본이며 아까운 많은 예산이 오랜 시간동안 땅속에 섞어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크게 잘못된 사례가 다시는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도 극심한 생활용수에 시달리고 있는 덕호지역에 본래 계획대로 둔덕지역의 상수도공급을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묻는 이유는 둔덕지역에서 통영지역으로 역으로 섬에서 육지로 많은 물들이 다년간 송수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졌습니다. 많게는 1일 1만5천톤 적게는 7천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물이 `95년 남강 물이 통영에 공급됨으로써 완전히 관로가 거치고 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물 중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물은 7백 톤입니다. 7백 톤을 계약된 덕호지역에 관로매설 부분하고 연결을 다시 시킬 수 없는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두 번째 사곡에서 성포간 상수도 공급사업에 장평에 위치한 가압장을 통한 구천댐 수온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이유는 `95년 12월 착공된 남부면 상수도시설공사 그 다음에 당해 같은 시점에서 착공된 일운, 구조라 상수도시설 공사 이 두 곳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기는 `94년 12월 달에 착공해서 `96년 2월 달에 완공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23억원입니다. 여기에서 공급지역이 학동 수산마을, 남부면 함목, 해금강, 도장포, 다대, 다포, 저구, 명사, 건포, 대포입니다. 그 다음에 `95년 5월달에 착공하여 `98년 12월 달에 완공된 일운 구조라지역 상수도는 양화, 망치, 양지, 구조라, 내도, 와현 여기까지 공급되어 상수도 수혜를 보고 있는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게 어떻게 같은 거제 땅에서 좋은 물을 먹고 싶어하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늦게 시작한 이곳을 저 멀리 오지까지 돈을 들여서 그 분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가압장이라든가 배수지 등 이 돈이 더 많이 든 사등지구는 왜 물을 안 주는지 그 이유를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우리가 이 지역에 살겠습니까? 교육혜택, 의료혜택 이런 불이익을 감내하면서도 맑은 공기, 좋은 물을 먹으면서 지역을 지키며 살아 왔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역행한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등면민들은 그 분들보다 시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엇나가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부분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이유중 하나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두 개 사항과 가조도를 포함한 향후 우리 사등지역의 종합적인 상수도공급 계획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덧붙이면 열거한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지역의 주민들의 맑은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환경사업에 얼마든지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아야 하겠지만 공히 같이 물을 먹을 수 있으면 좋은 물을 먹어야 합니다. 이런데 어느 지역은 물을 지금 현재는 3시간씩 급수 받고 있는 실정이고 공동주택은 지금 변기를 사용 못하는 하절기는 이런 지역이 사등면 관문지역 안에 준 도시화지역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좀더 많이 생각하고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좀 부끄럽게 생각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
김용우 부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정말 명쾌한 시정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우 부의장 질문에는 부시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조원길부시장
김용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등지역의 상수도공급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아직까지는 업무에 대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특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릴 테니 모자라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본 공사는 `94년 11월 에 착공해서 `98년 10월17일 준공된 사곡에서 청곡간의 공사로서 사업비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억2천7백만원 투자해서 관로매설 27km 배수지 7백톤급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여 구천댐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구천댐의 정수능력이 1일 2만톤으로서 신현읍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용수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역의 공급할 계획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서 그 대책방안으로서 사등지역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시설물을 이용해서 성포 및 황도 사등마을에 부족하나마 용수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곡 및 청포마을의 경우에도 당시 매설된 송수관을 이용해서 간이상수도용 지하수를 현재 공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구천댐의 경우 자체 정수능력 확장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에 있음으로서 동부, 거제, 남부, 일운지역은 원수를 공급받아서 우리 시 자체 정수처리를 하여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등지역에 대해서도 원수 공급마저도 지금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상수도 송수 시까지는 현재 공급방식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호지역의 급수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둔덕면 녹산에서 아사만 및 사등면 광리에서 견내량 마을까지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둔덕상수도 시설공사 확장공사를 `93년 12월17일 착공해서 `95년 8월30일 총 공사비 6억8천만원을 들여서 배수지 및 정수시설 1일 1천2백톤 증설과 관로확장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덕호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른 공급량이 부족해서 공급량이 부족한 것을 우려해서 둔덕 면민들이 관로매설을 중단해 달라는 민원발생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둔덕 아사에서 사등 광리까지 약 800m 구간에 대하여 관로연결 미 시행으로 현재까지 덕호지구는 시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덕호지구 상수도 공급은 당시 3개봉의 지하수와 배수지를 기 설치해서 기 매설된 상수관로를 활용해서 견내량 신촌마을 등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급수량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덕호지역에 대한 둔덕상수도 공급여부에 대하 여는 둔덕주민과 덕호주민간의 상호 협의를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2년 후에 광역상수도 송수 시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주민의 이해와 넓은 아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사등지역 내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강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01년 말 이후에 사등지역의 상수도는 광역상수도로 전향됨으로써 현재 용수에 어려움이 있고 부족량이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많은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현 공급방식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해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교에서 장평까지 송수관 사업비가 183억원 2천년 국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가 착수가 되어서 실시될 전망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공사가 사직되면 사등지역은 모든 주민들이 원활한 용수를 공급받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용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
부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용우부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용우부의장
예.

주상진의장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우부의장
조금 전에 부시장 답변 들었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과 답변에 물론 차이가 있지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2001년 7월이 되면 사등, 신현 일부 지역과 연초, 하청 일부 지역까지 남강의 물이 통영에 작년에 1만톤 정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히 덕호지역을 비롯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곡, 청포, 사등 부락은 1개 초등학교만 물이 가고 부락 전체는 물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업무를 담당하는 수도과에서는 잘 이해를 해주시고 덕호지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가라든지 주택이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물 소모가 많습니다. 그 분들이 간이상수도를 개발해서 그것도 관로를 겨우 통해서 하루 3시간 동안 급수를 받는 실정입니다. 하절기에는 물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다 이런 어려움을 내년 상반기 그것도 불투명한 계획으로 믿어달라는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되어서 한 번 보충 질문코자 합니다. 근본적으로 현재 구천댐 물이 모자라서 원수공급이 어렵다는 부시장의 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특히 국도변을 끼고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여러 곳 마을은 내년 후 내년 7월이 아니고 올 상반기부터라도 당장 수혜가 되는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광리, 신촌, 견내량 지구의 2천여 주민들의 식수난을 상반기 안에 간이상수도 개발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공급을 해서 그 분들이 올 하반기를 대비할 수 있는 물을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또 청곡의 경우는 주위의 수온이 오염되어서 부적 판정을 받는 지하수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디서 어떤 물을 먹어야 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포항도에 공급되어 있는 지하수 수온을 개발을 추가해서 적어도 청곡까지 물이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을 이 상반기 중에 계획해 줄 수 없느냐 답변을 부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주상진의장
부의장 보충질의 잘 들었습니다. 부의장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여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건설도시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용우부의장
좋습니다.

주상진의장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김용우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실‧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현지역의 급증하는 인구 증가로 인해서 당초 사업계획과 공급 시기에 차질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보충질문 하신 사항은 광역상수도의 송수가 당초 2천년에 된다, `99년도에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 동안 본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 사업이 다소 지연된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라면 금년도 통수가 되었어야 합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로매설에 필요한 상수도 부지확보가 지역주민들이 보상 협의 마찰로 인해서 지금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특히 우리 신현지역에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지역도 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사등 국도변 지역의 상수도공급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가장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수 차례 방문 통수 년도를 확실시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조금전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당초에는 사천 축동 정수장에서 거제 지역까지만 현재 사업자가 지정되었고 대교부터 고현까지 오는 것을 미 확정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이것이 13.3km에 대해서 투자되는 사업비가 183억원 소요되어 본 사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순조롭게 된다고 하면 김용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천에서 통영까지 통수되고 있는 상수도 수량을 1만톤 먼저 우리시에서 앞당겨 가져오기 위해서 대교에서 고현까지 관로매설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도 수자원공사 답변에 의하면 순조롭게 보상이 추진된다고 하면 지적하신 대로 2001년 7월에 통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2천년 말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이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고 집행부서가 다른 관계로 남강광역상수도 통수는 다소 차질을 빚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대로 2001년 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통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관로매설을 할 당시에 내년에 관로매설에 편입되는 보상문제는 우리시가 앞장서서 빨리 해결해 줌으로 해서 사업이 앞당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현재 사등 덕호지구에 갑작스런 인구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상수도 지하수가 부족합니다. 현재 오량지역의 3개공의 지하수를 파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변 연변에 특히 상업시설들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여기에 부족한 수량은 다시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서 지하수 개발가능지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다음에 최대한 모색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해 의원님이신 김용우의원님에게 수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용우부의장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다음은 이행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새 천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막연한 것 같지만 지나온 천년을 돌아보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천년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잘못된 관행과 구태의연한 사고를 버리지 않으면 도태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적 운영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이러한 취지 속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한 감시, 감독을 하고 있으며 참여와 견제를 통한 발전을 도모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의 이중대로 전락되기를 기도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는 물론이고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흔드는 중대한 사고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거두어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모든 국민은 공정하게 쓰여지도록 바랄 것이며, 의회나 언론은 국민을 대표로 하는 하나의 감시, 감독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만 얼마나 그 역할을 다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시민 여러분! 또한 취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제 새 천년을 불과 10여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새 천년을 맞이하기 전 잘못된 것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너무나 많으나 몇 가지만 시장께 질문을 통하여 공론화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산운영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는 관계법과 관계령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형식에 의존, 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편성되어 예산운영에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총계를 원칙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산출근거에서도 주먹구구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로 들자면 지방자치가 전면 시행된 `95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예산규모를 분석해보면 당초예산대비 결산의 증가율은 평균 363억5,600만원에 27.74%에 달하고, 세입결산대비 세출결산의 차이는 66억2,3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순세계잉여금이 한해 평균 144억2,700만원을 발생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불가능한 사업을 충분한 검증없이 편성하여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금액 또한 한해 평균 136억7,700만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95년을 기준으로 `99년 현재 세금부과현황은 연평균 31.82%증가와 1인당 세부담율은 연평균 23.11%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며, `99년도 채무잔액은 465억4,900만원으로 거제시인구 17만2,581명 대비 1인당 26만9,756원에 달하여 주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약이나 선심성, 수혜성 및 불투명한 예산집행 남용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법 제33조를 `94년 12월 22일 개정하여 중앙정부와 연계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음에도 정식 절차 를 밟아 의회에 보고한 바 없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따로 당초예산 따로 놓는 일회성 무계획에 봉착되어 도시발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옥포지역을 예를 들자면 옥포하수종말처리장과 옥포중앙공원조성사업, 옥포종합복지회관건립 등이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옥포중앙공원조성사업을 예를 들어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에 따르면 주거지로부터 1km이내에 도시공원을 설치토록 하여 `96년부터 2001년까지 총 사업비 189억7,200만원을 투입 2,421㎢를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2000년 예산편성기본지침서 21페이지에 의하면 전국 자치단체가 수립한 투자재원배분 내용에 따르면 구성비를 경상예산 20.0%, 사업예산 64.8%, 채무상환 6.6%, 예비비 5.6%로 나타나고 있는 바, 과다한 경상비나 지방채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침을 무시하고 거제시 당초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30.2%이고 사업예산 57.9%이며 채무상환 7.2%이고 예비비 4.7%로 편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지역 일간지 보도는 연일 우리 거제시의회를 흠집 내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원인을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은 새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해야 할 언론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으면 우리 사회는 부정과 부패로 얼룩질 것이 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사에 대하여 시장께서도 공감하고 계신지? 기사의 진의는 무엇인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지난 3년 동안 국비를 2천억원 정도 배정 받아왔다고 하는데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에 대하여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한 결과 우리 거제시에 배정된 국고보조금 전체 내시현황을 합하면 310억8천만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과 배정비율에 따라 내시된 금액과 국회의원님의 노력으로 내시된 금액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담 스미스가 말한 “민간기관의 예산낭비는 국가를 망하게 하지는 않지만 공공기관의 예산낭비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격언을 새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꼭 전해주고 싶으며, `97년 이전 시‧군‧구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우리시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연간 예산의 최고 7억2천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었으나 `98년부터서는 낭비성, 선심성, 수혜성, 불투명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요구해 오다 `99년부터는 아예 종전의 40개 목에서 36개 목으로 축소하였고, 세목 118개 비목을 40개 비목으로 축소하여 낭비성, 선심성, 수혜성 예산 자체를 편성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목 자체가 없어지고 사업비는 사업 주무부서에서 관련법과 예산편성지침서 외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읍면동에서 지역주민들과 자문위원, 당해 의원 및 단체장이 산출근거와 함께 위치 및 사업내용을 붙여 건의하는 주민숙원 또는 소규모편익사업은 전체 수백건이 넘는데 각각 한두건에만 예산을 편성하고 산출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사업부서도 아닌 기획실에서 시설비를 해마다 10억원이 넘게 요구해 오고 있으며 건설과, 녹지과, 해양수산과 등지에서도 매년 포괄적 예산을 요구, 이를 합하면 한해에 20억에서 27억 규모의 포괄적 예산을 요구하여 예산운영에 많은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수년에 걸쳐 예산부족으로 시행중인 사업이 우선인지? 아직 원인행위가 발생치도 않았는데 그것을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놓는다면 그 사업의 심의는 의회에서 할 수 없게 되어 의회의 기능 중 예산심 의권 파기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따라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대형투자사업 및 계획의 기존 틀을 흔들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은 예산확보와 함께 사업준공연도 등에 대하여 의회에서 의결한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옥포종합복지회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옥포복지회관건립문제에 대하여는 수차례 질문을 드린 사안으로 보충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올해 안으로 착공을 시작할 것인지 언제 준공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옥포2항 매립지 연안여객터미널과 연계한 주변부지에 청소년을 위한 테마공원조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거제시인구는 10월말 현재 17만2,581명으로 되어 있으며 계층별로 분석해보면 장년이 8만9,518명으로 전체 51.8%, 청소년이 4만8,688명으로 전체 28.2%, 영유아가 2만4,139명으로 전체 14%, 노인이 1만236명으로 6.0% 순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도시문제의 유발은 보편적으로 인구에서 비롯되고 균형적 도시설계에서 삶의 질 문제가 수반된다고 하겠습니다. 토지의 이용적 측면에서도 계층의 비율에 따라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균형적 삶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미래의 청소년들을 위한 이러한 공간적 배려가 전무한 실태이고 보면 우리 어른들의 사고와 도덕적 가치관과 그들의 인격과 인권에 대한 관행은 사실상 무차별적 무관심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인구비율이 제일 낮은 노인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인정, 게이트볼장, 기타 복지시설이 있지만 청소년들의 공간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옥포2항 매립지 연안여객터미널 건물의 2층 지붕을 씌워 스포츠 또는 전자 댄싱장, 부선을 활용 조명설치 등을 통한 수상공연장, 잔여부지에 테마가 있는 춤추는 분수 공원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은 물론 관광객과 도심의 명소로 만들어 비상구가 없는 우리의 미래들에게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는 계층별에 따라 그들의 주장이 높이 평가되어야 하고 적당한 공간과 예술의 균형 을 이룰 때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으리라 본의원은 확신하며 옥포지역 4만 인구에 찌들은 청소년들의 활력소가 될 옥포매립지 연안여객터미널과 연계한 잔여부지를 청소년을 위한 테마공원조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용의는 없는지?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이행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 의원의 질문에는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행규의원
예.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용하게도 `98년에는 IMF로 인해서 예산문제가 있었고 `99년에는 수해복구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95년부터 `99년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당초예산대비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증감율이 `98년도 IMF가 있기 전까지는 그 증감율이 42.30%를 차지했고 IMF가 발생한 이후에는 7.12%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예산운용은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 IMF 때문에, 계획에도 없던 IMF가 발생하므로 오히 려 좋아진 것이에요. 그만큼 주먹구구로 한 것이에요. 그리고 `99년도 이것도 보면 지금 이것은 추정치를 하고 있는데 42%가 된다고, 증감율이 된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저는 좀 실질적으로 결산을 보면 더 낮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예산운용은 더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저는 짚고싶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이 결산수지사항입니다. `94년도에 우리 거제시의 1인당 조세부담율이 1인당 빚이 15만4,67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 현재 26만9,756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주민의 조세부담을 떨어뜨려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비교일지 모르지만 이 비교로 보더라도 우리 행정이 주민의 삶의 질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세부담율이 그만큼 늘어나고 빚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은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기획실에 사업부서도 아닌 기획실에 왜 연간 10억원이 넘게 배정하냐고 물으니까 답변이 꼭 필요한 사업들,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사업들 때문이라고 답변을 했지만 우리시는 연간 1년에 추경을 당초부터 시작해서 결산까지 약 4회 정도 합니다. 그러면 약 3개월마다 평균 한번 꼴이 됩니다. 그 안에 예상치 못했던 사업들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재해대책비라든지 기타 건설과, 도시과, 녹지과에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역시 제목도 소규모사업비입니다. 사업부서기 때문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 금액이 20억에서 기획실까지 합치면 약 30억 가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하기 때문에 약 17억 정도 배정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지침서에 준하는 선심성, 시혜성, 수혜성, 낭비성 예산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연 평균 142억원씩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그 돈을 중장기계획에 세운 사업비나 또 새로운 미래 해양관광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잡았던 시책사업에 투자한다면 그만큼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봐집니다. 그러한 돈들이 재정운용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우연의 일치로 IMF가 오고 수해가 나니까 오히려 더 잘 맞아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산운용에는, 이렇듯이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예산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중장기계획을 세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예산지침에도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은 뒤로 미루고 새로운 신규사업에 즉, 공약성, 선심성, 이런 예산에 먼저 치중하다보니까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은 딜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99년도까지는 도농통합법에 의해서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합한 세수를 거두어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2000년부터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어집니다. 그 기간 안에 사회 간접시설을 완공시켜 두었더라면 앞으로 2000년대는 우리 시비를 효율있게 쓸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은 못했습니다. 왜, 1년에 140억이라는 불용액을 만들었으니까요. 이러한 문제는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시민의 조세부담율이라든지 부채부담율이 늘어난 것은 행정에 가장 잘못이 있다. 그래서 2000년대를 맞은 이 시점에서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중장기계획과 섬세한 계획 속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그러한 각오로 밑에 관계 직원들에게 그런 사업계획을 심도있게 세울 수 있도록 또 예산 지침서에 이야기하였듯이 시민단체나 주요인사와 주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이러한 예산심의가 제대로 되고 편성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우리시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기획실에 넘긴 이 사업이 지금 500건이 넘습니다. 이미 공론화 되고 투명화된 이런 사업은 예산편성하지 않으면서 산출근거도 없고 어느 동에 무엇 때문에 이 돈을 쓰는지도 모르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의장
이행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이행규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답변이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해 주십시오.

주상진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의석에서) 답변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주상진의장
다음은 김일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김일곤 의원입니다. 20세기 마지막 정기회 기간동안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모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시정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천년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우리모두 20세기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귀중한 시기가 주민, 의회, 행정 모두 합심하여 새로운 세기의 새로운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는「21C해양관광도시거제」건설을 위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려개발 주식회사 소유 고현만매립지 내 나대지 개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신현읍 고현리 삼성증권 앞 약 1만3,000여평이 지난 `89년 고현만 매립사업이 준공된 이 후 현재까지 10여년 동안 도심공간의 한복판에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어 그 흉물스러운 모습은 오가는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지는 전체 5블럭으로 나누어져 총 나대지 45,600㎡(13,818평) 중 시유지인 공원구역과 해양수산부 부지를 제외한 대부분이 당시 고현만 매립사업자였던 고려개발주식회사 소유 토지로 총 15필지 41,727㎡(12,645평)에 이르고 있으며 유독 이곳만이 개발되지 않고 매립당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 11월20일자 새거제신문 특집판에 의하면 이 일대는 현재의 매매가액 기준이 5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땅값만 약 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려개발측이 매립당시 일반에 분양한 가격은 평당 20만원으로 현재 고려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현재의 나대지는 분양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환산하면 약 25억 여원으로 현행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중과대상으로 납부한 취득세 10억원과 해마다 납부한 약 2억원의 종토세를 모두 합하면 약 50여억원으로 현재의 땅값으로 그 차액을 환산해 보면 약 600여 억원의 땅값차익이 고려개발 측에 자연스레 귀속되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일개 기업이 17만 시민을 상대로 땅 장사를 하겠다는 저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기업의 합리적인 이윤 추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통하지 않고 대규모의 땅을 대상으로 한 이윤추구는 경제상식이나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비추어볼 때 결단코 묵과해서는 안 될 정당치 못한 기업행위인 것입니다. 중로 1-5호선을 따라 형성되어야 할 상업지구 지정이 나대지 방치에 따른 상권조성이 중단되면서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 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고려개발 측에 필지 분할을 통한 일반인 분양을 포함한 나대지 개발계획을 촉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시청소재지인 신현읍에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을 위하여 실내체육관 인근 부지를 활용한 가칭「시민휴식공간」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하면 항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조국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해 보면「조국의 미래」라는 사랑스런 우리의 청소년들을 황금만능주의와 퇴폐적인 성인문화,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외부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어느 누구도 그들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인천 호프집 화재로 사망 56명, 중경상 60여명의 대형 참사로 어리디 어린 우리의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접고 말았습니다. 위 사건은 어찌 보면 청소년 문제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게임방, 호프집, 비디오방, 노래방 등 각종 유해환경의 끊임없는 유혹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그들의 심각한 정신적 황폐화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내체육관 앞 소류지 부지를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시민휴식광장」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곳은 현재 고현리 906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787㎡(약1,145평)이며 시유지로서 당초 우리시 청소년 수련회관의 부지로 선정되었으나 청소년수련회관 건립부지가 현 복지회관 옆 고현리 767번지 일대로 변경 결정되었으며 소류지로서의 기능이 이미 상실되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체육관 앞 광장일대가「청소년푸른쉼터」로 지정되어 있으나 청소년 쉼터의 놀이시설은 농구대 2개가 전부이고 이름뿐인「청소년쉼터」인 것입니다. 지역 내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즐기고 놀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물, 편의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먼저 말씀 드린 인천에서 일어난 호프집 화재사건은먼 나라, 다른 도시의 얘기로만 들어서는 안 될 교훈적인 사고였다고 봅니다. 동절기를 제외한 거의 1년 내내 생수채수, 계룡산 등‧하산, 생활체육 등으로 하루 1000여명 이상의 시민의 여가활동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이 장소에 소류지 부지 전체를 잔디광장으로 조성하고 중.대규모의 공연이 가능한 시설과 야간 각종 사고를 대비한 보안등 시설, 각종 휴식공간시설을 설치하여「시민휴식광장」으로 조성한다면 이 나라 새 천년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즐길 명실상부한「청소년쉼터」가 됨은 물론 야외영화상영, 각종 공연장소, 시민의 날 행사장 활용 등 시민이 즐기고 찾을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 휴식광장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며 계룡산과 어우러지는 살아 숨쉬는 문화공간의 메카로 뿌리내릴 것입니다. 시민이 즐기고 찾는 곳에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또한 관리하는 것이 시정의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양정리 고려‧덕산아파트 내에 있는 그 좁은 잔디공간에서 여름, 가을철에 행해지는 각종 공연, 전시회가 얼마나 많으며 또한 그곳을 찾는 시민의 바램이 무엇인지 시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새로이 건립하게 될 청소년수련회관의 이용을 권장할 수도 있으나 이 장소는 실내공연의 경우 500명 이상을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협소하고 여름철 야간공연일 경우 인근아파트, 사찰 등의 소음민원 제기 우려가 항시 상존하므로 사실상 대규모 문화행사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에는 무리한 여건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유지의 부지에 큰 예산 안 들이고「시민휴식광장」을 마련한다면청소년과 시민들에게 문화의 접근을 좀 더 쉽게 하고 향유할 수 있게 하는 큰 전환점이 되리라 보는데 이곳을 명실상부한「시민휴식광장」으로 조성코자 하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의장
김일곤의원님이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고현만매립지 나대지 개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현만 매립사업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우리시의 부족한 택지와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고려개발에서 일단 주택조성사업 시행으로 `88년 6월에 착수하여 89년 6월 완공으로 6년에 걸쳐 4,379평방미터를 매립하여 현재 고려개발 소유 토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건축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일대는 고려개발 소유주의 24필지 4만8,870평방미터 미개발 나대지 상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나 고려개발 측에서 미개발 나대지를 조기매듭으로 경영정상화를 도모코자 금년에도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IMF 한파로 부동산 경기침체와 건축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등 사회전반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지역균형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 개발토록 협조가 되면 적극 개발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실내체육관 앞 소류지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휴식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상 공원조성의 종류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으로 세분되며 우리시는 현재 어린이공원 65개소 1,386만평방키로 근린공원 10개소 391만평방미터, 도시자연공원 5개소 935만평방미터가 지정되어 있으며 본 소류지 일대는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면적 399,936평방미터로서 `82년 2월15일 지적 고시되어 시민의 보건휴양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운동장, 충혼탑, 궁도장 등 조성 완료되었으나 아직까지 소류지 부근의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현 공원 내는 이미 시민 휴식관광 2개소 등 위치별로 조성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소류지에는 연못, 부근지역에는 롤러스케이트장과 모험놀이장, 수영장 등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소류지 매립광장 활용방안은 사전 계획된 거제공업고등학교와 도시고속도로 신설 등 연계하여 공원 계획을 재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예산부족으로 각종 공원사업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추후 세부시행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일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곤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일곤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현재 고려개발 나대지 땅에 대한 세법상 법인취득한 토지는 3년이상 매립지 또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경우 4년이상 방치할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분리되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립지 나대지와 관련해서 고려개발 측이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두 째로 나대지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IMF도 얘기하셨고 성업공사도 얘기하였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에 고려개발 측에 어떤 조치와 주문을 했었고 또 어떤 대답을 해왔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지난 12월 12일자에 KBS 기획드라마를 보면 강지원검사, 황필호교수, 구성애씨가 나와서 `아이들이 변했어요`라는 기획드라마를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사실 청소년 문제는 심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전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근린공원지구로 해서 개발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소류지 지역은 그 지역만 우선 잔디를 구성해서 앞으로 청소년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주시고 아무튼 시장님께서는 우리 청소년들의 가슴에 남는 그런 시장님께서 되어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영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청석 시민, 기자 여러분! 그리고 35일간의 정기회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7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시정 중에도 본 의회에 출석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엄숙한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거제 대교 휴게소와 연계한 고개섬 개발과 우리 관광거제의 백년대계를 위한 가로수 정책 및 통영시 한산도 도서 일부의 거제시 편입과 관련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신거제대교 휴게소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신거제대교가 통영대교로 이름이 바뀌어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교량을 중심으로 한 부지여건을 비교해 볼 때 인근 통영쪽은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규모가 넓을 뿐만 아니라 부지의 정지작업도 아주 수월할 것으로 예측되고 또한 조망권 측면에서도 우리 거제보다 훨씬 좋아 대규모 투자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 휴게소 설치계획은 사등면 덕호리, 오량리 일원에 휴게소 면적 약 5,300평을 포함한 부지 약 만여평을 15억원의 사업비로 부지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그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예측하건대 15억원이 아 닌 30억원을 투자한다고 해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의 지리적 여건이나 여타 조건들을 비교해 볼 때 거제쪽이 한 수 아래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대규모 투자로 인하여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걱정을 하면서 본 의원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휴게소 설치에 대하여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치의 휴게소 조감도를 보면 주위의 면적이 한정되어 있고 조망권 자체가 휴게소로서는 아주 미흡한 편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휴게소 설치와 더불어 이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인근에 있는 고개도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개도는 마산의 돛섬과 비슷하나 그 위치와 모양새는 마산 돛섬과는 비교할 수 없으며 더구나 고개도는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그 개발의 잠재성이나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성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섬과 섬사이는 특수하게 설계한 다리를 구상하고 섬내에는 희귀종의 동식물단지와 위락시설을 함께 겸비하고 신계 갯들의 해안선만 이에 걸맞게 정비한다면 거제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 머물다 갈 수 있는 마음을 이끌게 할 것이고 관광거제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산도 인근 도서 일부를 거제도에 편입할 행정구역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에서 제일 남단에 위치한 남부면은 해금강을 비롯한 여차, 홍포간의 비경이야 새삼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거제시의 관광 보물임은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뒤질세라 남부면과 가까운 매물도의 절경 또한 수억년 동안 파도와 해풍으로 잘 다듬어진 그 자태로 많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감탄사를 연발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 절경뿐만 아니라 많은 어자원도 간직하고 있어 낚시꾼들의 입맛 또한 군침을 삼키게도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남부면에서 낚시꾼들을 배에 싣고 통영시 도서지방에 접안하게 되면 조업구역 이탈이라 하여 해양경찰에서 강력히 단속을 하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실제로는 바람이 좀 불면 매물도에 온 낚시꾼 및 관광객들은 남부면 대포, 근포, 명사 등지를 육지로 나가는 발판으로 삼기도 하는데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근에 있으면서도 발길을 돌리게 하는 행정의 모순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의원이 생각건대 장사도, 가왕도, 매물도를 거제시 남부면으로 편입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말씀 드린 3개 섬의 위치를 볼 때 육지와의 거리가 남부와 가깝고 또한 그들의 생계수단인 수산물의 위판도 남부면 대포 위판장을 거점으로 하고 있으며 거제지명 총감과 통영군지를 보면 1900년 5월 16일 칙령 제19호로 거제군 둔덕면에서 한산면으로 분리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어 이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뒷받침이 되어주는 아주 중요한 근거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장사도는 현 거제시민 중 모씨가 매입을 해놓고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 중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부면 지역에 매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의 제공과 더불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없도록 편의제공을 통하여 동일 생활권으로 합류화시킨다면 통영시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행정구역개편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시장께서는 시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의 가로수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관광정책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거제시를 알리는 데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제를 찾는 모든 이에게 첫인상이 좋도록 해야 합니다. 통영을 지나 거제를 들어서게 되면은 대교부터 시원하고 특색있는 가로수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면 관광거제가 풍기는 맛이 한층 더할뿐만 아니라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감흥을 줄 것이라 봅니다. 우리 나라에서 관광천국이라고 일컫는 제주도에 가보면 거기에 걸맞는 볼거리나 먹거리, 고유의 풍물도 있겠지만 내리는 공항에서부터 마치 외국에 온 기분처럼 가로수가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도로마다의 가로수가 각기 나름대로 그 특색을 지니고 있어 어느 곳을 가도 가로수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요즘은 자생화까지 도로변에 가꾸어서 관광제주라는 특성을 살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코스모스를 여름에 피게하고 가을에도 피게해서 1년에 두 번 심을 정도로 가로변에 대한 관심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관광은 가로수가 관광자원의 그 전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의 가로수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식재한 총 주수는 26,667주이고 그 중 상록수가 2만주, 활엽수가 6,600주가 식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록수 2만주 중에는 동백나무가 무려 1만8,500주나 차지하고 활엽수 6,600주 중에는 배롱나무가 1,110주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가로수로서는 동백과 배롱나무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마는 가로수 정책으로서는 크나큰 실패가 예상된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정성이 깃 들고 관심을 쏟아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은 인정을 합니다. 곳곳마다 잔여지를 이용한 소공원과 꽃밭조성 등은 어쨌든 칭찬할만 합니다. 그러나 가로수를 관광자원화 하는 마인드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총 26,667주 중에 동백나무 18,500주가 가로수로서 식재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 거제시의 가로수정책의 부재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제시화가 동백이고 학동 해금강 사이의 동백군락은 겨울이면 그 꽃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옆에서 쏘아주는 그 특유한 빛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시화로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에 적합한 가로수는 지면에서 최소한 1.5m ~ 2m 정도는 가지가 없어 시야를 가리지 않는 수종이라야만 차 안에서 해변의 경관을 자유롭게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백은 그 나무 자체가 잎이 많고 높이 자라지 않아 그 조건의 가로수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 말입니다. 동백은 소공원이나 시설녹지 꽃동산 부분에 심는 방법이나 도로법면을 이용하여 군락을 지어 식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로수로서 적합한 수종으로서는 후박나무, 구실잡밥나무, 먼나무, 향나무, 당종려, 참식나무, 네타스키아, 대나무 등이 있고 활엽수로서는 벚꽃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자귀나무, 단풍나무 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거제도의 생김새로 보아 남향쪽은 꽃을 피우는 나무나 열대성 식물을 심고 북쪽방향은 상록수를 심어 푸르름을 보여주고 임야 속에 있는 도로는 단풍이 물들 수 있는 수종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교에서 고현까지, 고현에서 옥포까지, 옥포에서 장승포, 장승포에서 남부, 남부에서 대교 이런 식으로 구역을 결정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 있는 수종을 택하며 그 길의 이름도 가로수의 이름으로 명명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조금전에 언급했습니다만 도로 법면쪽에는 거제시화인 동백과 연산홍, 그리고 꽃도 좋고 단풍이 들면 더욱 좋은 설유화 등을 군락을 지어 특색있게 심고 방금 나열한 구역별로는 꽃이 피면서 열매가 아름답고 사계절을 푸르게 하는 참식나무나 특이하게 거제에만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맹종죽, 그리고 구실잡밥나무, 후박나무 등이 가로수로서 적합하며 곳에 따라 도로가 쭉 뻗은 구간은 네타스키야 같은 수종도 좋을 것이며, 남향인 장승포 남부 구간에는 관리하기 편하고 수형도 좋으며 단풍이 좋고 꽃이 늦게 피며 오래가는 산벚나무가 정말 아름다움을 줄 것입니다. 시가지를 형성하는 곳은 낙엽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낙엽수는 여름에는 그늘을 주고 가을에는 단풍을 주며 겨울에는 낙엽이 져 햇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료나 위생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럿지를 이용하여 나무에 거름을 몇해만 주면 거제시의 모습은 아주 그 모양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축물은 지어서 오래가면 낡아서 보기 흉하지만 나무는 자랄수록 그 아름다움은 더욱 더해갑니다. 관광은 만족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관광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관광자원이든지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없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온 관광객들을 감탄 감격시킬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한 내용대로 정책을 계획한다면 거제시의 가로수 정책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새천년, 새거제도로 변모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의장
이영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의원의 질문 내용 중 가로수 식수 문제에 대해 잘 지적했습니다. 녹지과에서는 하루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의 질문에는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영신의원
예.

주상진의장
나오셔서 하십시오.

이영신의원
저뿐만 아니라 이번 회기동안 시정질문을 하고자 한 의원들께서는 시정질문을 준비하기까지 자료나 모든 부분을 연구 검 토하느라고 며칠을 고생하셨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몇 개월 전부터 내가 시정질문을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과정을 많이 연구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을 하는 내용보다는 실제 관계 공무원이 제시한 답변은 그렇게 만족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방금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묻고자 한 내용은 장사도 가왕도 매물도의 관광자원 및 어자원이 풍부하므로 인위적이고 물질적으로 거제시에서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그 지역민들로 하여금 생업상의 공통성이나 지역감정 대립 정도, 경제적 유대정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행정개편을 하지 않으면 안될 조건을 제시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었단 말입니다. 기 행정구역개편 될 것을 못하겠소 할 시장이 어디 있겠어요. 좋으면 당겨야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식으로 묻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그들이 원하고 통영시에서 거제시로 편입할 것을 동의하도록 기다린다면 시장께서는 그 관광자원과 어자원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 드린대로 그렇게 시도해 볼 의사가 없는지를 또 있는지를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가로수 문제 때문에, 제가 의회에 들어온 날부터 참 저는 고민거리 중에 큰 고민거리가 이 가로수입니다. 지금 국도 14호선 변에는 이미 4억5,520만원이라는 예산을 준비한 상태에서 방금 답변에 지역실정에 맞는 가로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지역실정에 맞는 가로수를 선정하지 못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심어놓고 나면 어떤 수종인지 보면 알 것 아니냐는 말씀인지가 분명치 않단 말입니다. 동백나무 가로수는 시계의 높이를 조절할 수 없는 수종입니다. 만약 시계높이를 조절한 다면 제주도 서귀포에서 동백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한 그 모양 유형을 유심히 챙겨봤습니다. 가로수로는 적합한 수종이 못 된다는 것이 인정되어 있는데도 굳이 동백나무를 고집하는 부분은 거제의 관광자원화가 될 가로수 정책이 잘못가지는 않나 하고 다시 한번 걱정하는 바입니다. 정말 시장께서는 꼭 동백나무 가로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의장
이영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하십시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영신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주상진의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