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221쪽 민간경상보조 종합상담실 운영 외 3건 2천만원, 무료위생서비스 외 2건 2천만원, 아동공부방 외 4건 2천만원이 있는데 종합상담실운영 외 3건은 선학복지관인 것 같은데 무슨 사업인가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종합상담실하고 아동공부방 컴퓨터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나 운영비입니다.
홍인선위원
아동공부방은 지난번에 월드비젼에서 설치한 것하고 틀린 건가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방과후 공부방입니다.
홍인선위원
그럼, 상담실운영 1명, 컴퓨터하고 아동공부방에 1명씩 해서 2명인가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복지사들이 근무하는데 컴퓨터교실같은 경우 자체강사가 없을 경우 강사를 초빙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아동공부방은 학생들 지도하고 공부도 가르쳐주기도 하는데 자부담이 30% 포함됩니다.
홍인선위원
상담실에 1명을 쓰는데 금년 예산이 없었고 신규사업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매년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2천만원이 있었습니다.
홍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숫치를 잘못 봤었습니다. 231쪽 여성스포츠댄스 경연대회 행사실비 보상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비보상금이라고는 했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 입선으로 봐서 상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여성스포츠댄스 경연이라 함은 한 두 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한 팀을 이뤄서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한 팀이 나오면 10여명에서 20여명 정도 구성될 것 같은데 최우수를 받으면 30만원 주는데 너무 박하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스포츠댄스 경연대회 공고를 해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예비심사를 해서 8팀 정도만 본선에서 경연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30만원이 적기도 하지만 처음 하는 건데 처음부터 상금만 많이 거는 것보다 행사에 내실을 기하려고 합니다.
홍인선위원
그런 대회 나오면 옷도 맞추고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은 보전해주지 못할망정 최우수 우수 한 팀에 대해서 30만원, 25만원, 20만원,... 구에서 어떤 예산은 펑펑 쓰는 듯한 느낌이 드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 구민들이 참여해서 흥겹게 잔치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은 아주 박하게 짰더란 말입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각 팀들이 연습을 하면서 옷 같은 건 미리 준비돼 있는 것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행사에 출연하기 위해서 특별한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홍인선위원
경기하시는 분들이 한 음악이 지나가는 동안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팀을 맞춰보고 하는 게 보통 1주일정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팀으로 볼 때에는 나와서 자기네 에어로빅 교실을 빛내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 데서 최우수를 받았다면 대단한 영광이고 뒤풀이도 할 것이고 여러 비용이 드는데 30만원이라면 이 부분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아주시고 236쪽 직장보육시설 확장공사 9,700만원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청사 재배치 계획을 하면 기준이 218평방미터인데 희망하는 분들도 많다보니까 308평방미터로 늘리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216평방미터로 나와있는데 어디에 근거한 수량인지하고 기존에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을 90평방미터정도 늘리는 건데 평방미터 당 45만원씩을 했다는 건 너무 예산을 쏟아 붓는 게 아닌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현재 있는 연수구청 어린이집은 213.48평방미터고 45명 정원입니다. 27명이 대기하고 있고 모자란 어린이들을 더 수용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가 있는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기고 어린이집을 복지과 옆에 있는 것을 옮기면서 확장공사하려고 하는 건데 어린이집은 일반 시설과 달리 모든 게 모서리없이 안전시설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게 나와있습니다.
홍인선위원
213.48평방미터라고 하셨는데 얼마로 늘리는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추가로 216평방미터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재무과에서는 청사재배치계획에 기존 213평방미터를 쓰고 있는데 308평방미터로 늘리는 것으로 봤는데 그럼 448평방미터 정도 되는 건데 재무과에서 갖고 있는 수치하고 과장님이 얘기하는 수치하고 안 맞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사무실을 옮기면 27명 정원 모자라는 부분만 만들면 남는 부분은 필요도 없고 어린이들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같이 만드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세요. 재무과에서 나온 면적들이 맞을 거 같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재무과에 청사배치 계획은 변경된 것을 안 보신 것 같습니다. 당초 재무과에서 계획한 건 사회복지과 옆에 문서고가 있는데 그쪽을 늘리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으로 적어서 다시 변경한 것으로 압니다.
홍인선위원
평방미터 당 45만원이면 한 평에 150여만원 들어가는 시설비입니다.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당초 있던 시설을 할 때 기준을 보고 또 견적을 받았습니다.
홍인선위원
기존에 했던 거하고 그 견적 받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3쪽 구립경로당 공공요금 및 제세 146만 4천원은 어느 경로당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연수구에 98개 경로당 중에서 10개소가 있는데 나머지는 단독주택지역에 있는데 그 10개소에 대한 요금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홍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231쪽 제1회 여성스포츠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예정이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여성주간 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여러 개 종목이 있는데 어떤 종목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단일 종목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종목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곽종배위원
에어로빅이 여성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개 하면 순위를 매기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댄스스포츠 중에서 종목이 여러 종목 있는데 일반적인 종목으로 선택할 겁니다.
곽종배위원
이런 대회 나갈 때 대두된 게 유니폼 같은 경우는 단일 팀으로 나올 때에는 연습하고 있던 유니폼하고 시합할 때에는 따로 유니폼을 맞춰야 되고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대회인데 제 생각도 보통 열분 이상 나오는데 그 분들한테 시상금을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통 50만원선이고 더 줄 때에는 80만원 선으로 나갑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227쪽 국민기초통합 조사표 관리폴더 제작 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한 대상자가 현재 7,600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카드를 넣는 비닐 커버를 개당 700원씩 1만매 정도 하려고 합니다.
곽종배위원
228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비 7,500만 9천원이 잡혀있는데 지급근거가 뭡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대상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지난 업무보고때 과장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983세대였는데 여기는 3,649세대로 산출됐는데 왜 그렇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다른 생활보장대상자 뿐만 아니라 보훈단체라든가 다른 단체도 포함해서 산출한 겁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미래지향적인 복지정책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보고때도 본 위원이 유사한 질의를 드렸는데 연수구의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해서 질의 드립니다. 바람직한 이상적인 복지정책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우선 첫 번째는 생계 자체가 유지 안 되는 사람들 생계유지를 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발전적인 계기를 만들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궁극적인 목표로는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립하려고 하는 바탕이 돼 주는 게 복지정책의 가장 기본이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2004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영세민 생활기금 이런 것을 아무 노력 없이 갖다주기만 하는 행정적으로 전시적인 효과만 얻을 수 있는 단면적인 운영계획이란 얘기입니다. 그 분들이 정말로 자립할 수 있는 장이 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없지 않나하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내년 초에 전체 생활보호대상자들 대상으로 어떤 시책을 펴서 해주면 본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지를 여론조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여론조사를 진작 했어야 되고 단순히 예산을 쏟아 붓기만 하는 이런 운영이 맞는지 이제는 점검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쪽의 예산이 편성되기를 주문 드려 봅니다. 243쪽 방과후 교실시설 및 비품구입 4개소했는데 방과후 교실이 한 군데 있죠? 나머지 3개소를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이재호위원
방과후 교실을 하려면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데 3군데는 어디를 염두에 두신 건지?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아직 정해놓은 건 없고 시설 확보가 가능한 복지법인을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도교사도 있어야 되고 인원이나 시설을 다 갖출 수 있는 복지법인을 선정해서.
이재호위원
지금 방과후 교실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들어온 게 없고 공모할 계획입니다. 공모해서 적합한 복지단체를 선정해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재호위원
왜 연수구에 4개소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주로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선학동에는 하고 있고 연수2동, 3동 청학동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전에 가능성있는 예산을 잡아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 님이 나열하신 데가 시설 쪽이나 규정에 맞아떨어지는 데가 없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지금 선학동에서 하고 있는 선학복지관에서,..
이재호위원
거기는 방과후 교실을 하려면 식당을 별도로 해야 되고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지 마시고 계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장소 세 군데를 확장하려고 하는 건 전체 연수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세 군데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단체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야 되는데 아직 의사를 타진해 보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예산을 잡음으로써 다른 쪽의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이 못 가는 막연하게 예산만 잡아놓음으로써 그리고 불용처리되고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232쪽 행사시설비 보상금해서 숙박비가 주민자치과는 2만 2천원으로 돼 있고 여기는 1일에 1만원인데 1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에 한 방씩 줄 때에는 1만원 갖고 안 되죠. 한방에 3～4명씩 들어가면 1인당 만원이면 됩니다.
서석원위원
여기에서 1만원으로 된다면 주민자치과에서 깎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여성지도자 리더십 트레이닝은 여관이나 호텔을 가는 게 아니고 연수원 같은 데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서석원위원
245쪽,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인건비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옥련1동 한군데를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내년에 각 동을 확대할 것인데 한 동에 6명씩 할겁니다.
서석원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는 노인정별로 공원을 맡긴 것이고 저희과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뒷골목을 청소할 겁니다.
서석원위원
청소장비 및 쓰레기봉투는 직접 사서 쓰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사서 주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24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구입과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은 무슨 내용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구입은 일부 경로당에 컴퓨터만 사줘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주는 예산이고 생활집기는 필요할 시 신청이 들어온 경로당에 해 주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종합상담실의 운영일지를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종합상담실의 일지는 분류해 본적이 없습니다. 복지관 지도점검시에 상담일지를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분석을 통해 어느 것이 필요하고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나가야 되는지 기본자료를 만들 수 있는데 무조건 지원만 해 주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선학복지관이 특색사업으로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분류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여성스포츠댄스 경연대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220만원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233쪽, 여성주간기념 연수여성화합대회 특별강사수당 150만원과 축하공연 출연팀 보상 150만원에서 계획과 강사를 어느 분으로 초청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엄앵란씨를 강사로 초청할 계획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 정도 강사비로 오겠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공익적인 행사에는 적게 받아도 오겠다고 사전에 전화로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236쪽, 연수구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 3,500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직장보육시설을 어떻게 꾸밀 계획인지 견적서를 받았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기존의 시설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최두환 위원님의 질의가 계속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241쪽,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시설장은 월 10만원, 보육교사는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보육시설 난방비는 얼마 나갑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육아 1인당 월 3천원씩 11월, 12월, 1월 3개월 나갑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민간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이 왜 빠졌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자가 외국에 간 바람에 예산편성작업을 하면서 누락이 됐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민간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을 왜 시작됐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에 있는 교사들의 보수수준이 낮아 사기가 저하돼서 보육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시에서 똑같은 명목인 보육교사처우개선비가 내려왔는데 명칭을 같이 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명칭으로 줄 수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명칭을 바꿔 달라고 시에 공문을 띄운 적이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우리가 시작한 똑같은 명목으로 시에서 내려왔는데 바꾸려는 노력도 안 하고 고의로 뺀 것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교사연구 활동비로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두환
최두환위원
구에서 먼저 시작한 민간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인데 시가 명칭을 바꿔야지 우리가 왜 바꿉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담당자와 얘기는 했습니다만 시에서 처우개선비로 결재를 받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두환
최두환위원
시에서 가내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공문을 찾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기획감사실에 가서 기획감사실장과 예산계장한테 얘기를 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니까 수정예산편성 조건이 안 돼 못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수정예산 편성조건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편성된 게 잘못됐을 때 수정하는 경우 수정예산이라 하는데 누락된 것을 올리는 것은 수정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수정예산편성 조건에 대한 기획감사실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44쪽, 노인주간보호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주시고 249쪽, 노인복지회관 운영에서 올해에 비해 7천만원이 추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봉급인상분과 노인회관장 판공비가 인상됐는데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여성지도자 리더십 트레이닝의 숙박을 어디서 하는 거죠?
영주
하영주여성지원
연수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총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영주
하영주여성지원
352만원 듭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구의 콘도를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교육시설을 사용하는데 별도 경비가 드는데 콘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227쪽, 사회복지기금 출연금 5억이면 만료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목표액의 2억이 모자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기금에서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되는게 맞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기금목적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기금으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기금운용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가 다오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233쪽, 여성주간기념 연수여성화합대회 축하공연 출연팀 150만원에서 몇 팀이 오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2팀이 나오는데 재즈는 50만원, 스포츠댄스는 100만원 지급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236쪽,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2,2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연수구 자원봉사센터는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적게 책정돼 노인복지회관 직원들 봉급수준으로 올려 주는 겁니다.
진의범간사
활성화 대안이 필요하니까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직장보육시설 확장공사에 있어 꼼꼼히 해 주기 바라고 240쪽, 방과후 교실 운영해 놓고 직장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방과후 교실 교사 인건비 지원이 맞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오타입니다.
진의범간사
249쪽, 노인복지회관 운영에서 7,7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인건비 외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주요 증감된 부분은 봉급인상분이 3,200만원 늘었고 여비, 수용비 600만원 늘었고 프로그램강사료가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됐고 효가족축제 예산이 400만원 증가됐고 복리후생비가 50만원, 지역복지후생사업비가 20만원, 조사교육사업비가 3,300만원 증가돼서 4,5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진의범간사
사회복지 분야 쪽은 26만 구민에게 혜택이 가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날카롭게 접근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중요함을 느낍니다.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때 냉철하게 볼 계획입니다. 예산집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및 가정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연구활동비 지원해 주는 게 예산작업 중에 누락돼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1억 800만원 정도 되는데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할 때 고의로 누락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고의로 누락한 건 아니고 업무상 과실입니다.
진의범간사
1억 800만원에 대해서 대안을 내놔주셔야 됩니다. 누락된 대로 갈 것인지 과실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증액하는 방법 그것도 안되면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알겠습니다. 이건 중대한 과실이거든요. 오해될 소지도 있고 노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산 부서와 여러 번 얘기해 봤는데 수정예산은 불가하다고 답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는 방법으로 계수조정할 때 증액해 주셔서 기획감사실장한테 동의하냐고 물어봐서 증액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이 잘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최두환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료를 잘 받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소장, 팀장 월급은 호봉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건가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는 현재는 유일하게 인천시에서 연수구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다른 데보다 적게 책정돼 있어서 내년도에 운영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 직원들 봉급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노인복지회관도 판공비가 올랐고 월급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한다면 어느 직급정도로 맞춘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직급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는데 노인복지회관 직원봉급표가 별로도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호봉별로 관장, 부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직원해서 조금 다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쪽은 자원봉사센터하고는 틀리지 않나요? 복지사나 경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회복지 개념에 맞춰주는 건데 여기는 공무원들과 비교해 봐도 수당이라든지 많이 책정돼 있어요. 직무수당이 있는데 공무원 사회에 직무수당이 있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직위가 있는 사람한테만 직책수당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여기는 운영요원까지 다 돼 있어요. 팀장님들한테 직무수당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여기는 다 돼 있고 공무원들 기말수당이 어느 정도 되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400%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의 연봉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되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3천만원 가량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상당히 쎈 부분인데 가족수당도 다 따져서 그렇다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노인복지회관 관장님 연봉이 얼마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현재는 2,46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3,100만원 정도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얼마죠? 결론은 아까 노인복지회관에 맞춘다고 했는데 같이 올린거네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은 오르게 돼 있고 이것은 운영을 혼합직영형태로 가기 때문에.
두환
최두환위원
그럼, 관장님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호봉이 한꺼번에 600만원이 올라갈 수 있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건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복사하러 갔는데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료 제출하는 시간만 해도 엄청난 시간입니다. 이거 하나 물으면 또 갖고 와야 되고 이렇게 올리는데 다른 복지관에서는 위탁이니까 그 금액대로 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회관도 위탁인데 왜 다르죠? 적용되는 법률이 다른 건가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하고 사회복지법하고의 차이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임금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운영팀장하고 요원들 직무수당이 있었나요? 공무원사회에도 없는 직무수당을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해서 나오는데 4회 50%인데 과장님은 몇 % 받으시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1년에 75%씩 2회 받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무원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법적으로 나와있지도 않은데 주는 거 아닌가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노인복지회관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겁니다. 이유는 조례시행규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원봉사센터면 사회복지 쪽으로 맞춰놔야지 봉급 센 쪽으로 맞추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형평성이 없잖아요? 자원봉사센터는 노인복지시설에 속해요? 사회복지시설 쪽에 속해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업무에 가깝습니다. 소장이 137만 6천원이고 공무원으로 볼 때 6급 정도도 안 되는 수당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소장님이 몇 년 됐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4년 됐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6급공무원 하려면 호봉이 어느 정도 되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20호봉 정도 되는데 현재는 6급 10～15호봉 봉급밖에 안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소장이나 팀장 같은 경우 업무수당도 지급되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팀장도 봉급은 공무원 7급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없는 직무수당이 있죠. 체력단련비도 그렇고 예산보면 퍼주기식밖에 안됩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수당까지 포함해도 소장은 6급 정도 팀장은 8급 정도 봉급에 준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질의 드리고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지금 실버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많이 지원되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이런 식으로 쓰여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로당 운영비가 있고 본예산으로 모자라서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건가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당의 운영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두환
최두환위원
부족하면 본예산에 올려야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맘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경로당 몇 평 짜리는 얼마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노력을 하든지 하셔야지 기금으로 쓰시는데 또 지회운영비는 본예산에 반영된 건 없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회운영비는 왜 지원하는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직원들 인건비가 내려갑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본예산에 편성 안되나요? 노인복지회관 운영 쪽에서 관련 있는 거 아닌가요? 본예산에 빠진 이유가 뭐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지회는 예산편성지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다른 자체사업은 지침이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사업 기금으로 별도로 기금이 분리돼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244쪽 효행자 장한 어버이 및 전통 모범가정 표창, 모범노인 단체 및 노인복지 기여자 표창 이것은 언제 하는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경로의 달 행사 때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런데 기금으로 경로의 달 행사비해서 표창장하고 부상품이 또 있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회에서 주는 표창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런 것까지 기금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지회운영비에서 세분해 준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도 평당 얼마로 정해져 내려가는 건가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어디 고쳐주겠다고 정해진 대상은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 또 있습니다. 기금을 적립할 생각은 안 하고 다 세워져 있습니다. 각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뭐 한다든지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지회에 다 지원해 주고 경로당 개선사업은 본예산에도 있는 내용이고 모자라면 추경에 또 올라올 것이고 모자라면 더 세우든지,.. 지회에서 하는 건 보조금을 하든지 해서 기금에 맞게 나가야되는데.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산에 서 있는 경로당개선사업은 환경개선이 아니고 개보수라든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환경개선사업하고 개보수하고 차이가 뭐죠? 차이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개보수는 난방을 수리하거나,..
두환
최두환위원
난방시설교체비는 밑에 따로 돼 있어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개보수는 경로당 건물 자체의 개보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도배를 한다든가 본체를 건드리지 않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노인복지회관 중앙에서 얼마나 올려주라고 했는지 정확한 내역 아직 안 나왔나요? 기본급 인상된 게 정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봉급 인상을 작년, 재작년에도 안 해서 현실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매년 올리게 돼 있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 보수규정을 준용하는데 해마다 1%씩 오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25%에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은 노인복지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표가 나와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침을 구에서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서 시행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작년 재작년에 안 올린 이유가 뭐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한해 안 올린 겁니다. 저희가 올리기 전에 서울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다른 사회복지회관 봉급대비표를 만들어봤더니 서울시 노인복지회관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일반 사회복지지설은 한번 임금 정해 놓으면 재 선택할 때까지는 안 오르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럼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은 왜 올렸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사회복지법인마다 봉급체계가 각각 다릅니다. 자율적으로 봉급표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노인복지회관은 별개네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은 구비로 운영되고 사회복지회관은 시비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 처우개선수당이 똑같은 명목으로 왔으면 확인해서 다른 명목으로 바꾸든지 했어야 하는데 전혀 시도조차 안 한 거예요. 한달 여 가까이 남아 있었는데 그동안 뭘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할 의사가 없었던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11월 초에 내려왔는데 실수라고 인정이 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할 의사는 현재도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시에서 내려온 내용과 우리가 하려는 계획하고는 전혀 틀려요. 시에서는 전체고 우리 구에서는 민간만이에요. 그런 사업을 실수로 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에서 똑같이 내려오니까 안 하려고 포기한 것밖에 더 됩니까? 시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그런 말도 있었는데 구 자체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명목을 달리해서 시행하겠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런데 왜 안 된 겁니까?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수기로 예산안을 낸 뒤에 각 부서에서 해당과목을 전산입력 할 때 제가 공교롭게도 교육기간이었어요.
두환
최두환위원
실수를 만해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있었어요. 과장님은 수정예산을 올려보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기획실에 여러 번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증액을 하기 위해서 구의회에 와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몇 분한테 다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저한테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전체 위원님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최위원님만 빠진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민간보육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최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너무 성의가 없어서 나서겠습니다. 그동안 경과를 보면 제2회 추경시에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수당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과장님은 편성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의 발전을 위해 교사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준겁니다.
홍인선위원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는 나은 편인데 아이들 대부분 이 민간보육시설에 맡겨지니까 민간보육시설의 교육의 질이 장래 우리 아이들의 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종사자들한테 처우개선을 해 줘서 우리 연수구에 있는 아이들을 좀더 낫게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수당을 편성한 거예요. 그때 담당자나 과장님, 구청장님도 선진 보육행정을 하고 있다는 자랑을 했고 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들도 남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일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좋아했던 사항이에요. 누구나 공감이 됐던 사항이었는데 불과 몇 달 지나서 예산작업시 오류로 누락시켰다고 답변하시고 실무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 예산이 왜 누락됐는지 얘기를 해 보면 국·시비가 국·공립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에 똑같이 10만원, 5만원 주니까 차제에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그만해야겠다고 판단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국·공립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종사자들의 갭을 보전해 주자는 사업의 근본취지를 잊어버린 결정이에요. 과연 어떤 상황이 개입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실수를 치유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냐 11월에 예산을 집행부에서 확정지어서 의회에 넘긴 게 11월 20일쯤 넘어온 것으로 아는데 그 전에 빠졌던 사항을 알고 있을 거라고요.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과장님 입장에서 위로 거쳐야 될 단계가 국장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세 단계입니다.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면 빠진 부분을 얘기해서 금방 들어가지 왜 안 들어 가겠습니까? 또 인쇄가 끝났으면 수정예산이라도 올릴 수 있었는데 아까 계속 말씀한 부분이 수정예산이란 것은 기획실과 의논해 보니까 법적요건이 안 돼 못했다고 답변하는데 수정예산 기준 내용을 보니까 “기타 제출된 예산안의 내용 중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사항 등” 수정예산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획실이 반대하면 기획실과 의논할 이유가 없어요. 과장님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계획서를 만들어 이게 빠져 있어서 치유방법은 수정예산을 내는 것밖에 없다고 결재에 올라가다가 협조란에 기획감사실장이 협조를 안 한 상태로 부기를 써 달라고 해서 구청장한테 결재를 받는 거예요. 결재를 받아 기획실로 넘기면 여기에 과장님은 빠지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와야 되는 것인데 확고한 의지로 구청장님을 설득했다면 수정예산은 왔어요. 의원들이 증액을 요구하면 되지 않겠냐 그것을 왜 의회에 미룹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사항이 누락됐다는 내용을 안 것은 12월 3일이나 4일 업무보고 직전에 알았습니다. 그때 알아서 기획실과 얘기를 해 보고 의원님한테 부탁도 한 거예요.
홍인선위원
만약에 팀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빨리 보고가 되고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의 작전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일부로 빼고 안 주려는 작전을 하겠습니까?
홍인선위원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왜 치유를 못합니까? 여러 번 기회가 있었잖아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바로 알았으면 됐는데 제가 너무 늦게 인지해서,...
홍인선위원
과장님, 안 되는 이유를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린 사항이지만 예산서에 올라간 것 중에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만 수정예산이지 처음부터 계상되지 않는 것을 올린 것은 수정예산이 안 된다고 하니까 못한 거예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기에 어려움이 있다니까 앞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팀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정회시간에 대화를 해 보니까 국·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민간시설처우개선비를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 고의적인 부분은 없다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단지, 실수된 부분을 치유하는 방법만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을 치유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민간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인지 과장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최종적으로 누락된 부분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기획감사실장님과 의논해서 가능하면 수정예산을 제출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것도 안 될 때에는 내년 4월 이전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추경에 반영해 지급하고 종사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해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승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2004년 예산안에 심사하기 전에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하고 앉아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안녕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성천입니다.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조성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독서실 운영에서 물품은 12월까지 계상했는데 도우미는 25주까지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미처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254쪽,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에서 2벌이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벌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에는 2벌 구입하려고 세웠는데 합창단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질이 떨어지니까 1벌이라도 좋은 것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256쪽, 객원연주자 수당 정기공연에서 15명×10만원×4회로 되어 있는데 객원연주자는 어떤 의미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정기연주회때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악기를 다루는 사람을 초청해야 하는데 그동안 지휘자가 인맥을 통해 사정해서 데려와서 내년부터는 실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정기공연할 때 객원연주자가 몇 명 정도 왔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남석 문화관광팀장 이남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기연주회때 구색을 기본가락 이외에 45명 정도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조례상에 인원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지휘자님의 인맥으로 정기회때 와서 바이올린 하는 사람을 추가로 해서 연주하는 것으로 지하식당에서 간단하게 식사하는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연수구를 위해서 좋은 음악을 들려준다면 최소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258쪽, 연수어린이도서관 신축 기본조사 용역비에서 과장님, 아이들을 멀리 보내는 것 좋아하셨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가까이 있는 게 좋겠죠.
두환
최두환위원
어린이도서관은 작게 분산해 여러 군데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어린이도서관의 계획은 유아때부터 책과 생활하는 테마공간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265쪽, 헬스장에 러닝머신과 사이클 구입이 올라왔는데 작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나오니까 그런 쪽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두환
최두환위원
269쪽,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실비보상금에서 23,000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일당 2만원과 식비 3천원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당체제가 아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검토해서 모색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생각하는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티오 조정이 될 때 일반직화 해서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계획은 기획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271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서 청소년 수련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처우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강구해 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6쪽, 식비, 교통비 33명에 대해 8회로 되어 있는데 정기, 수시공연은 10회인데 서로 달라 여쭤보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연습할 때 지급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축제추진위원회 사무실 운영에서 신문구독료가 3만원인데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중앙지가 12,000원, 지방지 2개 18,000원 해서 3만원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257쪽,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500권을 구입하는데 보관할 데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연수도서관이 3월에 개관되는데 구청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의 운영방법이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연수도서관 개관이후 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259쪽, 민간인해외여비 축제추진 해외출장여비는 위원 4명이 가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
260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미술작품 구입비는 무슨 목적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연수예술회에서 창작하고 전시했던 그림과 서예를 구입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점이 구입돼서 사회문화국장님 접견실에 있고 민원실에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수량이 몇 점 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점을 구입했는데 250만원이고 5점이 올 겁니다.
곽종배위원
261쪽, 연수구 씨름축제 한마당에 씨름용품구입이 매년 올라옵니까?
265쪽,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 국·시비가 나와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현지에서 1시간씩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해야 될 의무가 생활체육 활동지도 및 계획수립, 동호인 활동조사 지도 및 관리,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및 지도, 종목별 연합회 육성과 보급으로 되어 있는데 1일 8시간 주6일을 근무하는데 우리 연수구에 18개의 종목별 연합회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경비를 조달해서 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들의 지원이 전혀 없어요. 평일에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구민들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돼야 될 입장입니다. 씨름 같은 것도 계속 그대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제해야 된다고 샅바 같은 것도 계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나라 국위선양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기업체에서도 경제를 위해서 애쓰지만 문화체육 쪽으로 국위선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체육공원 관리사무소 운영에서 6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어디에 쓰여지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과금하고 난방비, 궁도장 사무실 난방비 등에 쓰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생체협에서 위탁줬는데 거기를 관리하는 데가 연수정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거죠? 전에 업무보고때도 질의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는 사무실도 구에서 마련해 주고 기타 관리비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올해 자체적으로 한 행사가 뭐가 있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야 될 부분인데 방향제시를 문화체육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연수구 생활체육과 생활체육 동호인 참여인구 확산을 위해서 생활체육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연수구청에서 예산이 생체협으로 내려간 예산 외에 자부담 부분이 붉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의원 3년 있을 동안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생활단위연합회 임원하고 생체협 쪽하고 구청하고 대화를 나눠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나가도록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와 관련해서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급여가 낮은 상태입니다. 연수구청에서 생활체육교실에 강사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 분들에게 할애 좀 해주세요. 이 분들이 80만원 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시설비에서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어디를 보수한다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국비로 학교나 공원 등에 체육시설을 설치한 게 있는데 파손된 부분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곽종배위원
용담공원 씨름장 지붕개량공사 2천만원 정도 세워졌는데 시급한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비가 새고 볏짚이 6～7년 되다보니까 노후가 됐습니다. 볏짚을 없애고 지붕개량을 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씨름단 운영비를 시에서 비인기 종목으로 해서 연수구에 지정된 바 있지만 시비가 그때당시는 50% 나왔는데 지금은 연수구청장님 이하 관계과에서 노력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4천만원입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 요구해서 지금 씨름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좋은 선수를 데려오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입장 아닙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인정해 줬기 때문에 보조 안 해준다면 씨름단 해체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야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우리 의회에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곽종배위원
의회가 아니고 집행부 구청장님 이하 관련 과에서 수고를 하셔야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서 2,500만원 였던 게 3,5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계속 노력해 왔고 시비가 많이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269쪽 청소년 상담실 도서구입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연수3동에 청소년 상담실이 있는데 거기에 오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로 뛰는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씨름단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번에 조례 올라온 게 씨름선수단 연봉제로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봉제로 가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되는 거죠? 인건비 절감이 되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선수들 세계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연봉제가 운영되는 팀으로 가야 되는 게 선 조건입니다. 그래서 연봉제로 하고 있다고 해야 스카웃 얘기가 원활해지고 두 번째는 연봉제로 하다보면 선수의 질에 따라서 봉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제가 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지금은 년수만 지나면 호봉이 상승돼서 전년도 실적이 시원찮아도 줄 수밖에 없는 단점을 해소하는 게 되겠죠.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씨름단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4억 8,200만원인데 장기적으로 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구단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LG칼텍스라든지 도시가스공사라든지 관내 있는 지역 경영인들과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시에서 큰 액수를 보전해 주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 4천만원이면 운영비의 10분의 1도 안되는데 장기적으로 기업체에 대안마련을 위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는 계속 요구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흡족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매년 조금씩이라도 늘리도록 노력하겠고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진의범간사
265쪽 용담공원 지붕개량공사는 공사한지 몇 년 됐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260쪽 미술작품 구입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500만원 잡혔는데 작년에도 논란이 됐던 부분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년에도 1,500만원 세웠고 내년도에 예술인들은 문화마인드가 부족하다고 증액을 요구하는 형편인데 저희는 금년과 동일수준으로 1,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진의범간사
259쪽 지역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축제와 관련해서 능허대 문화축제가 시비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5억인데 구에서 4억 7천만원을 대고 시에서 3천 보조인데 추후에라도 이 부분이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시 보조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들하고 조율을 해봤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시 사정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각 구군의 문화축제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3억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보다 2억정도 늘어난겁니다. 배 이상 늘은 거죠. 3억 2천만원 중에서 연수구가 3천만원 내시됐는데 시에서 입장은 지금까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최되지 않은 축제 지원은 생각치 않았답니다. 연수구는 집요하고 지역 여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획기적으로 3천만원이 배정 된 듯이 저희한테 이해를 시키는 입장이었습니다. 내년도에 축제가 개최된 성과를 보고 좋은 축제고 장려될 축제라면 내년도 축제를 보고 얘기하자는 의견입니다.
진의범간사
시민단체도 그렇고 자치단체장들의 생색내기용으로 비춰졌습니다. 연수구도 축제를 색안경 끼고 보는 측도 있는데 축제위원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아직도 지역신문에 나오는데 첫 발걸음부터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5억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결과물을 갖고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3천만원으로 내년에 축제성과물을 갖고 시에서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 그 정도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의견입니다.
진의범간사
5억 중에서 첫 축제인데 우리가 4억 7천만원을 부담해서 한다는 게 예산편성상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같은 경우 축제추진 해외시찰여비 350만원씩 6명이 있는데 아직 기획단계에서 가서 보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2,100만원이나 들여서 가고 또 축제위원 해외출장여비가 350만원 4명해서 1,400만원 잡혀있고 국내출장여비 400만원 이 잡혀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6명, 4명은 어느 정도 범위이고 가는 목적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2,100만원, 1,400만원이 잡혔는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우리 연수구가 축제다운 축제가 없었던 데서 처음 시작하는 축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공무원이나 자료나 노하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축제의 규모, 축제가 끝났을 때 결과예측을 할 수 없는 백지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외국의 여러 축제 중에서 대표적인 축제를 선정해서 마케팅 규모, 운영방향,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는 축제를 위주로 해서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뜻이 축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제위원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이번 능허대 축제는 구청이 주도가 되는 게 아니고 순수 민간인들 또 그 분야가 다수 포함되는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축제위원회의 주관과 주체 하에 또 책임 하에 이 능허대 축제를 끌고 갈 계획입니다. 그 핵심적인 위원들이 해외의 선진축제 사항을 보고 와서 도입하고 자료로 남겨서 두고두고 활용하기 위해서 한번은 다녀와야 되겠다는 생각 하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의범간사
예산과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은 축제위원 24명인데 임명하고 위촉하는 건 구청장이 합니다. 해외 나가는 것도 동의하는데 의아심을 갖는 건 이런 것도 기획단계가 되면 우리나라 전국의 축제 열리는 마당들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다 뽑아볼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분명히 그 축제마다 우리와 비슷하게 해외에 나가서 보고서도 챙겨서 자료에 있을 겁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종합하고 나서 불가피하게 나가서 보고 오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나가는 건 좋은데 그런 작업들이 돼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축제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에 의견이나 자문을 구두로 알아보고 다녀온 건 있지만 해외 나갔다 온 자료까지 있는 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진의범간사
외국에 배낭여행을 하더라도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부분에서 보다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축제추진 해외시찰 여비 2,100만원 6명은 위원장 포함해서 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2,100만원은 공무원들입니다. 실무자하고 관련부서들요. 밑에 민간인 4명이 위원장하고 위원들 3명 정도 됩니다.
진의범간사
공무원하고 민간인 이렇게 분리된 예산이 필요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무원하고 민간인은 따로 목을 설정해야 됩니다. 예산을 세우면서 구민의 세금으로 나가는데 떳떳하지는 않습니다. 나가면 좋겠죠. 나가면서 좋은 자료 보겠다는 욕심도 있고요. 처음 축제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고 와서 공무원들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견문을 넓히고 해외에 나가서 배우고 오는 것들이 이론상에서 체득한 부분을 검증하는 과정도 되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부평구 의회 동료의원들은 중국 가는데 사비 들여서 갔다오더라고요. 신선하게 봤는데 어찌됐든 구민의 혈세를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보충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268쪽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청학동 나눔의 교실 공부방 유지비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연수구에 공부방이 여러 개 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7군데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런 데는 안 나가고 여기만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곳은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하고 여기는 우리 구가 관리 책임자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아파트말고 선학동에 복지회관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자체에서 다 합니다.
서석원위원
262쪽 국내여비에 숙박비 2만 2천원씩 8일 2명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1만원으로 돼 있는데 왜 차이가 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2명이 1조로 해서 2만 2천원입니다. 여비규정에 나와있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거기는 1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산출 기초에 따라서 저희는 계상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축제예산에 대해서 이번 각동에 축제하는 게 있는데 왜 빠졌고 청학동 벚꽃축제의 경우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연수 1동 머금이 축제, 연수 2동 솔안마을 축제, 청학동 가족축제가 있는데 축제비가 이번 예산에는 빠진 이유와 축제예산을 앞으로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임의보조사업입니다. 임의보조사업은 금년까지 각과에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범위 내에서 예산을 조율해서 기획실의 심의 결정을 받아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임의보조사업을 신청한 기관단체에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총무과에서 일괄로 하기 때문에 예산도 그쪽에 세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어떤 방향이 나올 겁니다. 즉, 연수구청의 총 임의단체보조사업의 총액이 나와서 그 범위 내에서 기준안과 집행계획을 받아서 제출 받도록 하는 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우리도 기관단체에 요구해서 계획을 받아서 총무과에 제출하고 총무과에서 심사해서 예산편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할겁니다.
서석원위원
금년도에는 문체과에서 심의도 안하고 안 들어갔다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내년 것은 아직 임의단체 사업을 하겠다는 기관단체에 사업계획을 내라는 지시공문을 못 했습니다. 아직 시기가 안 된거죠. 총무과에서 시작을 하면 그때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과의 축제는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업무는 추진할 겁니다.
서석원위원
주민자치과장님 답변은 이 책자의 표시가 잘못 된 거라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요구한 축제비는 축제비가 아니고 이 책자에 오타가 났고 문체과에서 축제예산을 지급한다면 4군데의 축제비는 세워야 맞는데 안 세웠다는 건,...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여기에 세우는 게 아니고 축제든 임의보조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곳에서 사업계획을 내면 축제는 우리 부서이고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쪽의 사업이라면 주민자치과에 낼 것이고 내면 임의보조사업을 받아서 총무과에 이첩돼서 거기에서 심의할 겁니다.
서석원위원
동에서 축제예산을 올리면,..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동사무소가 아닙니다. 동장이 하는 게 아니고 동장이 한다면 주민자치센터를 관장하는 주민자치과가 하는 게 맞고 우리는 동장이 아니고 임의보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그럼, 축제예산을 올리면 문체과에서는 다음에 예산을 세워줄 수 있다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어디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서석원위원
동 자발적으로 축제를 하겠다고 올리면,...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동장이 하는 건 저희가 아닙니다. 동에서 어떤 기관단체가 정해져야 되겠죠. 임의보조사업이면 우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부방 건물유지관리비 100만원 쓴 거에 대해서 이 공부방이 구립인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건물이 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거기에 누가 들어와 있죠? 그 부분은 임대해 준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청학동 나눔의 집에 금년 같은 경우 보일러가 보수교체 됐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어디에 있는 보일러죠?
1층에 온풍기가 들어가지 않았나요? 바닥을 하든지 온풍기를 하던지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말이 건물유지관리비이지 실제로는 공부방 환경개선입니다. 건물유지관리면 균열이 갔다거나 파손된 것을 보수하는 게 유지관리인데 다른 공부방도 똑같이 환경개선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야죠. 자체에서 하라면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유지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유지하고 관리하는 쪽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나머지 공부방에도 지원이 가야지 구 건물이라면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든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런 문제입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구소유 중에서도 재산관리관이 문체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청대위 쪽 사무실 관리도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사무실이 아니고 전체 건물에서 공부방을 주로 보고 문체과로 재산관리가 지정된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건물유지관리비가 실제 안에 있는 인테리어라든지 하는 쪽으로 쓰입니다. 공부방 시설을 해줄 거면 다른 데로 맞춰서 해줘야죠. 다른 공부방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건가요?
공부방 운영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바닥해 주고 저티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목은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라고 하는데 실제 혜택은 공부방에 해주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공부방 7군데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은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건물유지관리로 해서 이렇게 한다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258쪽, 연수어린이도서관 신축 기본조사 용역비 2,420만원이 있는데 몇 평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연면적 400평, 바닥면적 100평 규모입니다.
진원용위원
공공의 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도서관을 신축하는데 옥련동에 있는 구 동사무소가 바닥면적 50평, 3층 150평으로 몇 년 전부터 공부방이나 도서관을 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재활용센터로 임대를 준 사항인데 그 중에 옥련동 특정인이 땅 100평을 줄 테니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이 올라올 겁니다. 능허대축제는 업무보고시에 논의됐던 사항인데 첫 단계이니까 적은 예산으로 축소해서 시범단계로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적으로 발전되면 2005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와 예산을 절충해서 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요. 271쪽, 청소년수련관 차량구입비는 무슨 차량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2인승 스타렉스입니다.
진원용위원
269쪽, 민간행사보조위탁 4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금년도에 없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진원용위원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누가 잘못한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산실에 확인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청소년 야외무대 운영비로 2천만원, 청소년 수련캠프 1천만원, 청소년열린문화축제 1천만원으로 민간에게 위탁을 줘 하겠다는데 효력의 가치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수련관과 적십자사에서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험이 있는 곳에 위탁을 줍니다.
진원용위원
3,966만원을 준 근거하고 행사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일반운영비가 3,400만원이 세워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축제위원회 사무실 운영과 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진원용위원
청소년들이 흥을 돋을 수 있는 행사의 예산은 전무하니까 그 쪽에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민간행사보조사업을 발굴해서 점차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연수문화원을 연수구청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보조를 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청사를 관리하는 재무과와 협의해야 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연수문화원에 대한 2004년도 사업계획서, 2003년도 집행내역서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257쪽, 사업활동비 4,100만원은 국·시비가 내시되어 나오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사업계획은 보조사업에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 요청할 것입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남석 내년부터는 정액보조금이 없어지고 총무과 목에 5억이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끝나야 각 과에 나눠주면 그때 총무과와 협의해 결정되는데 아직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 줄 것인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원용위원
국·시비로 내려온 거니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을 미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자료는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진원용위원
풀예산을 다룰 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작은 도서관은 이 기능 그대로 가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내년 4월에 도서관이 생기면 도서대출기능은 유지되고 어떤 큰 변화가 오면 다른 활용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월 이후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인선위원
7층에 있는 독서실은 청사재배치계획에 의해서 없어지는데 독서실을 활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 동네 학생들일텐데 어떻게 해야 되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독서실 이용하는 수요조사를 못했는데,...
홍인선위원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국비 4억, 시비 8억, 구비 8억 재원조달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우면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비율입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남석 문화관광팀장 이남석입니다. 작년 9월경에 시에서 도서관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 연수구를 포함한 두 개 구가 2005년도 중장기 계획으로 잡혀 시에서 직영을 하고 면적은 400～500평 정도에 몇 층이란 규정은 없는 상태에서 내려보내서 실무부서에서는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는 매입시기가 길어 땅을 찾다가 그 땅이 규격에 맞아 짓겠다고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지만 전문가가 아니니까 과연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지어야 어린이들한테 합당한 것인가 사전에 알아보는 의미에서 기본조사 용역을 세웠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야 예산팀에서 투융자심사를 할 수 있고 기본조사용역과 투융자 심사를 가지고 내년 4월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그러니까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수구 어린이 도서관이 반영돼 있어서 이 계획이 수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 9월이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사회복지센터가 수립될 때거든요. 장소를 그쪽으로는 안 정하고 단지,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 공문을 받고 가장 합당한 곳이 어디인지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홍인선위원
254쪽 여성합창단 단복을 해마다 해야 됩니까? 주기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재 창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건데 중간에 나갈 때에는.
홍인선위원
지난번 해체되기 직전에 단복을 했는데 그 단복을 회수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회수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온 사람들이 옷이 맞지 않고 해서 굳이 회수할 가치를 안 느꼈습니다.
홍인선위원
어떤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의 분들이 결국은 예산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축제에 관해서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144쪽을 보면 이 축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예상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시보조금을 2억 7,300만원을 받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용역을 할 때 용역을 수행하는 분들이 뭐를 믿고 시로부터 보조금을 2억 7,300만원을 받겠다고 하신 건지 주먹구구식 용역을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시군축제 보조비해서 내년도에 3억 얼마가 서는 것으로 아는데 그 범위 내에서 각 구군의 축제가 있는 데에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용역을 했어도 처음 하는 축제입니다. 3억 얼마를 갖고 연수구에 2억 7,300을 주고 부평 풍물축제에 3천만원, 중구에 몇 천만원하면 오버가 됩니다. 각 구군 마다 축제 하나씩은 다 있는데 그 시스템을 무시하고 시로부터 2억 7,300만원을 받겠다고 한 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온 건지 아시는 게 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주변에서 전달되기를 바램을 용역에서 계상한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홍인선위원
구청에서 용역을 수행한 분들도 어리숙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 금액이나 잡으면 되는 거냐는 겁니다. 5억만 들겠습니까? 사무실 재배치하면서 축제 쪽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다른 쪽에 별도로 계상돼 있고 일반운영비, 회의수당 2천만원, 축제 해외여행 등등하면 본 축제 외에도 사이드에 숨어있는 예산들이 꽤 됩니다. 이 보조금이 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정확하게 계산해서 짜야지 단지, 구청장님이 시에 특별하게 생각해서 요구하면 3억 주지 않겠냐는 건 어리숙한 생각이라는 거죠. 결과는 3천만원밖에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평은 전통이 조금 더 됐다고 해서 6천만원이 배정된 데입니다. 그 외에는 3천만원 등등 이런 식으로 배정됐고 시의 시스템은 어느 날 갑자기 전에는 3억을 세우던 예산을 6억으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2억 7,300만원을 생각하고 틀을 짰는데 3천만원이 나와서 2억 4천만원이 줄었는데 그 금액을 집행부에서 전액 구민의 지출로 해서 용역 나온 대로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런 생각은 못 했습니까? 예상수입이 어느 부분에서 줄은 만큼 축제를 알차고 간소하고 내실있게 하는 측면에서 축제의 프로그램을 조절해서 해 볼 생각을 해봤어야 되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 점은 시인을 합니다. 예산을 올리면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지 안 됐을 경우 따로 안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가능하면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전문가 연구집단한테 용역을 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5억이라는 규모의 틀로 해보려고 계상하고 노력을 했던 것이지 어느 한쪽이 줄면 두려운 겁니다. 액수가 줄면 전체 틀이 무너질까봐,..
홍인선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예산을 5억으로 올린 데 대한 자기변호적인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알차게 해서 내용 중에서 앞으로 축제추진위원회가 10달 동안 계속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매겨서 축소하는 게 가능합니다. 처음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식으로 예산을 짰다는 게 아쉽다는 겁니다. 부평 풍물축제 같은 경우 작년이 3억 7천정도 들어간 것으로 나오는데 처음 하는 행사니까 그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변화된 환경을 수용하는 자세도 있어야 할 것이고 축제추진해외시찰 여비가 올라왔는데 무슨 행사를 하면 무조건 해외 한번 나가서 보는 게 능사인지, 시비보조금도 깎인 상황에서 요즘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마다 성공한 축제도 있고 실패한 축제도 있는데 우리나라 다른 지방에서 축제는 어떻게 하는지 우선 보고 그것을 갖고 한번 해보고 외국 것도 보고하는 발상이 필요한데 처음 축제 시작하기도 전에 해외시찰을 나가겠다는 게 구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를 생각해 보셨는지?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의회에 예산요구할 때 얼굴 쳐들고,... 5억이나 되는 규모로 10만명을 바라보는 축제를 하기 대해서 견문을 넓히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홍인선위원
예상 관광객이 10만명이고 티켓 판매율은 5만장에 2억 5천만원이 달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 용역에서는 자기들 빠져나갈 단서조항을 붙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담할 건지? 우리 연수구 인구가 26만 아닙니까? 축제에 관한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씨름단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시에 노력해서 더 많이 받아오겠다는 내용이 오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순진한 생각으로 말씀하시는데 시·군축제 보조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조금 올려서 4천만원 내려오는데 반 이상을 받아들인다면 시에서는 구·군 선수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 4억 세워져있는데 예를 들어서, 2억 5천 받는다면 6배 올리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 거 같습니까? 축제 예산도 그렇고 선수단 운영도 그렇고 보조금 관계는 세밀하게 시 시스템을 확실히 알고 접근하셔야 재원조달계획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합창단 단복과 관련해서 단복을 새로 맞춘다면 개인 사정으로 단기 내에 그만뒀을 경우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한테 안 맞으면 또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단복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회수해도 여성복이라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똑같은 체형이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비슷한 사람이 오면 입어도 되는데 잘 맞지는 않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단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3개월도 안돼서 나가면 페널티 같은 규정은 없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씨름단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코치 한 명 줄어드는데 얼마정도 되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3,500만원 정도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우수선수 유치비 관련해서 2명 계약금 5천인데 타시도 사례는 어떻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동작구하고 울산동구청은 1명당 7천만원 짜리 2명을 스카웃했다는 정보도 들어왔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전체 씨름단 실업팀이 몇 개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4개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이 정도면 중간정도 가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4～5위권 정도입니다. 울산 동구하고 서울 동작구가 뛰어나다 보니까 우승을 못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270쪽 행사실비 보상금 청소년 어울마당 6회는 국시비 5대5인데 어떤 내용이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주관해서 만화그리기 대회를 했는데 문화공원에서 할 경우는 많은 숫자가 옵니다.
정지열위원장
청소년들 길거리 농구대회라든가 음악회라든가 그런 행사들이,..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청소년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이 주체는 구청에서 하고 주로 인원모집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만화그리기 대회 같은 경우는 학교라든가 미술학원 그런 쪽으로 홍보가 저절로 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용담공원 씨름장 지붕개량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 볏짚으로 돼 있어서 걷어내고 영구히 쓸 수 있는 지붕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장
264쪽 씨름왕 선발대회는 연수구 용담공원에서 입상자들이 시에 가서 할 때 실비인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 사람들 추리닝 그런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미술작품 구입비가 작년에 3천만원 세웠다가 1,500만원이 삭감돼서 올해 1,500만원어치 구입할 예정인데 작품 하나만 구입하였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연말까지 구매가 되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이 돼 있어서 전시 중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미술작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매할 계획인가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인회하고 간담회나 대화를 나눌 때 지역예술인들의 건의에 따른 사업계획입니다. 1년에 6점 정도됩니다.
정지열위원장
지속적으로 몇 년 사면 청사내에 들어찰 거 아닙니까? 전시를 하는 건지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구매하는 건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술작품이 많아지면 따로 공간확보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장
256쪽 구립관악단 운영 편공료하고 악보구입비 150만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음악이 시중에 나와있는 악보를 갖고 관악을 연주하는 게 아니고 악기별로 다시 편곡을 하는 비용하고 기타 돼 있는 악보 구입비용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158쪽 피아노는 연주용 피아노에 대한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93년에 구입한 것이고 남구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재호위원
269쪽 청소년 수련캠프 1천만원은 청소년 수련관에 행사를 의뢰하겠다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재호위원
생활체육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시에 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의 행사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 같이 그렇게 연계하면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텐데 그런 노력은 가져보지 않고 민간행사 보조 위탁 1천만원 넘기는 것 보다,.. 예산을 보면 연계성이 없습니다.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담공원 지붕공사도 처음에 볏짚으로 지붕공사를 했는데 처음 설계할 당시 볏짚이 영구하리라고 생각하고 공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볏짚을 했다면 그에 맞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미관도 고려했고 우리만의 표현하고 싶은 게 있었을텐데 충분히 재고됐어야 되지 않나 처음에 설계하고 볏짚지붕 씌웠을 당시를 생각하면 이런 예산이 걸러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붕이 새면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운치라든가 여러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이 왜 힘드냐면 예산은 곧 정책입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되고 여과가 됐어야 되고 모든 예산은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능허대 축제로 연계를 시켜보겠습니다. 2,800만원 들여서 용역보고서를 얻었는데 용역이라는 건 타당성과 축제에 대한 기획과 얻어질 수 있는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보자해서 용역을 주는 건데 이 용역보고서에서 문제점을 못 찾으셨어요? 시비부분에서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2억 7,300을 계상 해 놓은 용역보고서 아닙니까? 이미 산출부터 잘못된 겁니다. 인천시 전체 축제보조금이 3억 5천인데 막연한 용역보고서라고 판단하셨다면 그에 대한 대안개발이 앞섰어야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 축제기획을 위한 구민의견조사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비를 3억 요구했고 구비 2억이면 5억으로 하자해서 나간 게 아니고 설문조사에 능허대 축제가 역사성이나 고증이나 시에서 차지하는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구민들은 어느 정도 규모로 했으면 좋겠냐고 했을 때 5억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5억으로 만들어놓고 2억 7,300은 시비로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의 허구성을 스스로 드러내시는데 능허대 자주 가보시죠? 능허대 주변정리라든지 능허대를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먼저 있었어야 되는데 역사적인 고증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역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앞섰어야지 연수구민 중에서 능허대의 역사적 고증이나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재호위원
심지어 얼마 전에 인터넷 보셨죠? 어떤 노인분들이 와서 낚시대 드리우면서,... 그런 실정이라고요. 축제를 각 단체에서 왜 합니까? 단지, 문화정체성만 있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능허대 주변정리나 능허대를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과 지역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앞서야 되고 연수구 구민 중에서 능허대의 역사적 가치를 판단하는 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축제를 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살리기 파급효과인데 보고서를 보면 단순히 축제에 와서 돈을 쓰기 때문에 남는다는 게 내용이에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연수구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부분은 없고 6억을 들여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회가 구성됐으니까 위원회에서 축제를 준비하는 게 어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축제위원회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마인드가 경직되지 않고 신축성 있게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에 상정해서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근본취지를 살려서 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정지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할 시간이나 석식을 위해 오후 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분 정회
19시 3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지난번 예산심사를 위한 업무보고시에 국장님으로부터 충분히 들은 사항이므로 청소과에 대한 예산설명은 생략을 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285쪽, 일반운영비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2,139만 4천원을 요구했고 287쪽, 민간위탁금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위탁금에서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17억 2,28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맞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71쪽,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판매대금은 1억 7,8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주민들한테 판매하는데 278쪽, 종량제 일반봉투 제작비가 1억 8,337만 8천원이 들어가고 이것을 판대한 대금은 27억 4,294만 8천원으로 세입처리가 되어 있고 283쪽, 생활쓰레기 처리대행료로 27억 6,656만 7천원이 세출로 편성되어 있는데 생활쓰레기는 처리비를 판매대금으로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봉투 제작비는 판매대금에 비해 많은데 전체적으로 판매할 적에 판매대금이 얼마입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1억 7,437만 8천원입니다.
곽종배위원
세입을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가 아파트는 세대당 1,130원으로 하고 단독주택은 봉투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세외수입이 높은데 단독주택에 대해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곽종배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는 봉투판매대금에 비해 적은데 특별한 계획은 있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재정자립도가 100% 봉투판매로 충당되고 수집·운반 및 처리가 주민부담으로 하면 좋은데 생활쓰레기처리는 공동단가를 시설하고 음식물쓰레기에 한해서 세대별 일정량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봉투를 사용하는데도 있습니다.상수도요금에 통합해서 일정량 부과하는 것을 수차례 건의했었는데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는 주민 100% 맞출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284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수차 27대를 구입하는데 수차가 어떤 역할을 하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이 끌고 다니는 리어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3년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화물차(중형)구입은 몇 톤입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4.5톤입니다.
정지열위원장
287쪽,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가 작년보다 7,800만원 상승됐는데 주요인이 뭡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물가상승율 3%가 인상됐고 세대수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갖다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대행료, 재활용품 선별위탁금, 일반쓰레기 대행료가 맞물려 들어가는데 청소과에서 계속 쓰레기 감량화를 부르짖어 음식물 쓰레기로 나가기 때문에 일반쓰레기가 줄어야 되고 쓰레기 중에서도 재활용을 분류하면 줄어들텐데 어느 것은 줄어야 되는데 오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우선 물가상승율이 발생됐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어디에서는 줄어야 되는데 금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작업하는 과정에서 인력이나 장비가 공통으로 호환성을 갖춰서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진원용위원
지난번에 재활용용역계획서하고 수집운반선상별 잔재를 자료로 요구했었고 금년도, 내년도 일반쓰레기 계획하고 음식물쓰레기 유지관리 현황, 수집운반대행료를 자료로 요구해서 그 자료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텐데 음식물을 줄이는데 A라는 업체에서 음식물을 갖다가 다른 업체에 주면 그 업체는 안산, 수원까지 가서 처리하는데 월 175만원 정도 되거든요. 인건비와 차 운영비 하면 실제로 회사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최대한 생활쓰레기를 치움으로 해서 손해가 나는 것을 치유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내년에 위원님을 모시고 용역을 다시 해서 그때는 음식물쓰레기가 남부권에 짓는 게 들어서면 종합적으로 투명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적자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1인당 배출량을 몇 톤으로 봅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0.69㎏입니다.
진원용위원
내년에는 몇 톤으로 봅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0.7㎏입니다.
진원용위원
세대단가면 모순이 있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장·단점이 있는데 다음에는 위원님들과 용역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위탁금에서 단독주택이 올해에는 274일이었는데 내년에는 365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단독주택은 올해 4월 1일부터 시작해 274일이고 내년부터는 전면 확대해 365일 작업하는 겁니다.
진원용위원
일반생활쓰레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어서 청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284쪽, 쓰레기적환장 무인감시시스템 운영비에서 무인카메라가 몇 대 됩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12대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12대가 작동되고 있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2대 중의 하나가 작동되고 나머지는 모형입니다.
서석원위원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많이 설치했으면 좋은데 인권위원회에서 20일 전에 통보가 왔는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방범용, 자동차 적발용, 쓰레기투기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 강남구청에서는 자동차단속용을 병행해서 사용해 저희도 지역교통과에서 사용하는 CCTV 주·정차 단속용과 호환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석원위원
수차 27대를 교체할 때 모터가 달린 차로 구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용도나 필요성이 좋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디지털 카메라 신규인데 청소과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하나도 없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지역교통과하고 청소과 같은 데에는 많이 구입해서 좀더 감시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50만원씩 올리는 게 많은데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한다면 덜 들어갈 수 있는데 1대로 가능합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1대만 더 세워주시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폐형광등 전용 수거함이 각 동사무소에 하나씩 배치된 거 아닙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옥련 2동이 분동 되면서 거기에 배치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동에 가보면 한쪽 구석에서 쓰레기통같이 쓰이고 있는데 검토하셔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이는 데에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9쪽 시설비 관내 공중화장실 정비 신개축은 어디입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관내 화장실이 37개소가 있고 공원에는 34개소 있는데 공원 화장실은 토개공에서 설치해서 어둡고 남녀 구분도 잘 안되고 자연채광도 안돼서 동절기에 서늘하고 국제도시 이미지에 안 맞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주제공원 추진하는 거에 맞춰서 선학동에 어린이공원 솔안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내 화장실이 열악해서 이번에 주제공원 하면서 바꿔야 되지 않나해서 이 예산은 선학어린이 공원하고 솔안공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신축하는 겁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철거를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신축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공원에 있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저희가 화장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시나 국비로 할 때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추진하든지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깨끗한 화장실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283쪽 진공청소차 구입 신규가 있는데 현재 몇 대가 있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3대가 있는데 시에서 의원님들이 힘써주셔서 예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송도 신도시가 생기면서 LNG 기지 쪽에 남구광역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3개 구역의 쓰레기 대형차들이 주진출입로가 될텐데 다른 쪽에 도로개설을 요구해도 잘 안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현재 그 도로를 해수청에서 관리하나요? 처음에 가스공사에서 기부체납식으로 해서 해수청에 넘기고 해수청에서 다시 인천시로 넘겼다는데 맞나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20m미만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청소업무가 구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청소차만 줘서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운영비도 시비로 얻어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도로청소는 자주 하지는 않고 LNG 기지가 잘 하고 있었는데 소각로가 들어오면서 LNG기지 정문도 안쪽으로 옮길 상황에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인데 도로관리권이 넘어온다면 새로운 환경요인이 발생되는데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청소차도 3대로 충분한데 의원님들이 힘써주셔서 시에서 1억 1천만원이 내려오는데 발생필요성을 해달라고 해서 옥련동 아파트 지구가 많이 들어서고 이곳이 마라톤 코스로 지정돼서 행사도 많고 해서 미세먼지 제거에 필요합니다.
이재호위원
청소차를 연수구에 더 증차해주는 부분은 충분히 당위성이 있습니다. 연육교도 개통되고 청소구역이 확대되는데 남구광역 쓰레기 소각장이 생기면서 주진출입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나 그에 따른 비용발생에 분명히 한계가 지어져야 되겠고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284쪽 무인감시카메라 모형설치가 있는데 지금 무인감시카메라가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모형이 10대고 실제로 2대입니다.
이재호위원
논에서 추수때 참새때를 쫒기 위해서 공기총을 쏘다보면 나중에 공기총 소리하고 참새가 같이 놀 듯이 이 모형카메라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전구민이 모형카메라라는 것을 모를 때 소기하는 목적을 거둘 수 있는데 다 압니다. 차라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카메라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천차만별입니다. 저희는 400만원인데 촬영범위가 짧고 실제로 설치하려면 전봇대가 있어서 매달면 되는데 개인 집에 걸 마땅한 장소도 없고 못질해서 건물하자 문제도 있고 위치상 주민거부 문제도 있고,...
이재호위원
실질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카메라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생각을 바꿔보는 게 어떤가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좀더 생각하고 지역교통과의 CCTV설치하는 것을 보고 성능도 좀 보고 저희 것하고 비교해서 연계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한 심사인데 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지역교통과가 남았는데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두 과 같이 질의응답을 받는 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 지역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지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업무보고때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동료위원님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에 대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295쪽 의제21 사무실 물품구입이 나오는데 의제21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현재 준비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차후에 의제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한 후에 상근 1명 정도 두고 나머지 추진위원들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인선위원
지금 조례조차도 결정이 안 돼있고 아무 실체가 없는 겁니다. 예산을 요구했다가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이 예산은 묶이는 예산 아닌가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내에 준비추진위원회를 완료해서 1차 위원회를 주체하고 조례가 확정되면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조례가 통과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권한관계에서 따져본다면 된다, 안 된다 누가 보장할 수 있냐는 겁니다. 과장님, 보장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음식점 종사자 예산 죽었는데도 그런 얘기는 그만두고,... 상근 직원을 둔다는 건 어디에서 결정된 거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구상하는 것만 말씀드린 것이고 나머지 사항은 의원님들이 조례에서 결정해 줄 사항입니다.
홍인선위원
상근이 근무를 안 하게 된다면 이 예산도 필요한 예산이 될까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상근이 근무를 안 하더라도 추진위원들이 와서 대화할 수 있는 장소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어 놓으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
그 의제21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의회에 보고한 게 있었나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그때 형식적인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구정질문 사항에도 청장님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홍인선위원
추진은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는데 상근 문제도 있고 그때 말씀드린 취지는 인천시의 의제21 사례까지 말씀드리면서 그때 박영복씨가 시청 4층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의제 일도 추진하고 자기 사무실도 쓰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상설로 해서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자치단체 중에서 208개 자치단체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구호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써먹은 사례가 우리 행정에서 해나가는 것들이 아젠다에서 말만 바꾼 것뿐이지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로 보고 있거든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의제21은 선언적인 개념도 중요하지만 실천적인 작은 것부터 하는 방법으로 일단 시작을 하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지금 준비위원회가 구성된 것 같은데 어떻게 활동을 한 건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는 앞으로 올라올 것이고 사무실은 차려야겠다니까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조례가 확정되면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집행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밤에 가로등 밑을 지나가면서 가로등 불빛을 보니까 먼지가 없으면 불빛이 깨끗할텐데 먼지가 보이더라고요. 우리 연수구에 먼지가 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측정 기구가 연수구 안에는 없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시청 있는 데에 있고 구월동 석바위 삼거리에 하나 있고 남동공단에 하나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환경위생과장님이시니까 미세먼지는 꼭 기계가 있어야 측정이 되는 겁니까? 고정된 장소가 아닌 장비가 와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나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장비가 있을 겁니다.
홍인선위원
한 달에 한번정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연수구의 몇 군데를 정해서 측정해 나가면서 데이터로 관리하고 문제가 나오면 대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는 시스템을 만들 노력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동아파트의 예를 들면, 아파트 안에 버즘나무가 있어서 낙엽이 떨어지면 담장 안쪽으로 쌓이는데 3～4년된 낙엽이 쌓이고 또 쌓이는데 아파트 관리소에서 치울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은 98개 아파트 단지 중에서 상당수 일겁니다. 그 낙엽이 요즘은 썩지 않고 봄철에 메마르면 부서지고 그러다 겨울이 돼서 바람이 불면 날려서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다면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한다든지 켐페인이라든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아파트에서 1년에 한번은 치우라고 봉투를 나눠준다든지 해서 체계적인 환경에 대한 접근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지, 이러한 게 의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위생업무 쪽은 과장님이 보건직 출신이다 보니까 치중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업무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한 단계씩 업무를 계발해서 고유업무로 삼아야되지 않나하는 뜻에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구정질의때 아파트 단지내의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례라든지 정립을 해서 제도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의 존재이유가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 구민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지원이 가능한가 정책을 개발하고 소프트 해 주려는 쪽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 게 존재이유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의 주업무가 농축수산업, 고용안정문제, 공장등록업무, 가스관련업무, 방문판매업 등 잡다한 업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현 상태로써는 우리 지역여건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재호위원
지역경제과 2004년도 예산을 보고 동료 홍인선 위원도 업무보고때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지방자치화 되면서 가장 활발한 업무를 펼쳐야 되고 가장 많은 업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경제과의 업무와 예산이 유기동물처리비, 치료 및 안락사 비용, 국·시비를 받아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하겠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안을 드리면 생계형 노점상 단속으로 그네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구 세수확충면에서도 어떤 경제활동에 지원하려는 정책개발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십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감합니다.
이재호위원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누구보다 많은 연구·검토,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데 자구노력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인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 중앙에 국비를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구비를 써서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들이 잘돼야 될 것 아니에요.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역경제과가 이렇게 한가해서는 안 되고 보다 과의 규모가 커야 되고 정책개발에 연구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산업에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경제분야에서는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 중에 일반행정비하고 사회복지는 37%가 인상됐는데 지역경제 예산은 11%가 감소됐는지 지역경제과 내년도 예산은 물가안정, 고용촉진 등으로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하는 안은 전혀 없는데 지역경제에 예산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겁니다.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삭감된 주원인이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됨에 따라서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저희 지역이 주거형태로 되어 있다보니까 기업이 들어올 입지가 안 됩니다. 예산에 반영해야만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비예산사업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해 연결해 주는 행사도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연수구는 송도신도시가 생기면서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없다는 것으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지역경제과의 큰 임무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보고있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대상이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 고용창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 등이 있는데 놓친 게 있지 않나 이 지역에 장사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볼만도 할 것이고 행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상인에 대한 행정을 펼친 것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나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수준에 있는데 상인들이 현재 행정기관에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보려는 시스템은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상인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도 출연금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상인들의 어려운 고충을 때로는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분한테 보증제도가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홍보가 미약한데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홍인선위원
그 분들이 행정기관에 무엇을 바라는지 듣는 채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수구에 연수구상인연합회가 활동을 합니다. 한 달에 한번 월례회의를 하면서 모이는데 장사를 다하고 밤 10시 반에 모여 안건을 처리하고 12시에 식사를 하는데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노력들이 많은데 본위원은 고문으로 어느 날 초대돼서 매달 나가서 그 분들로부터 행정기관의 어떤 바램이 있으면 들어서 그 부서에 얘기를 해 주는데 왜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채널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지 지역경제과 임무수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듣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점심시간대, 밤6시～7시 사이에 주차단속을 피해 달라든지, 장사가 안 되니까 대동로, 선학동, 청학동에 상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어, 대동월드 먹자골목에 아치를 세워 오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한번 검토는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특색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 본연의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홍인선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저희가 업무보고서나 예산상에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예산요구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저희 판단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예산이 내려오면 시범적으로 사업이 전개될 것이고 파급적인 효과도 기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는다면 한번쯤 대상에 대한 관심이 어떤 사업으로 나타나길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밤늦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