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6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제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한 세기가 가고 새로운 세기가 우리에게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세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정복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세기에는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출이 시도되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격변하는 이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세기에 아프고, 슬프고, 괴로웠던 역사적 사실들을 깨끗하고 명쾌하게 정리하고 새 세기를 맞는 것이 역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금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민족의 가장 비극적인 일을 뽑는다면 6.25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민족 최악의 상흔이었습니다. 부모와 형제가 총부리를 겨누고 형제가 형제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전쟁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무서운 전쟁이 끝나자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거제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념의 갈등 속에서 무고한 양민이 학살되는 참변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도연맹 사건입니다. 보도연맹이라 함은 보호하여 도와주는 연맹이라는 뜻으로 그 당시 좌익 계통에 조금이라도 동조 협조한 사실이 있는 사람을 가입시켜 교화한다는 취지로 많은 사람들을 가입시키고 또한 지역의 덕망가, 명망가들을 지역위원장으로 만들어서 보도연맹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무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하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좌익이 무엇인지 우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역 명망가가 좌가 좋다하면 좌로 우가 좋다하면 우로 몰리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단독 정부가 들어서면서 좌익 소탕전이 벌어졌습니다.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는 만행이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중에는 진짜 공산주의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호부대와 호림부대라는 이 부대는 빨갱이를 색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소한 시비, 빨갱이 같은 놈이라고 한 번이라도 불러본 사람은 모두 처형시키고 아니면 바다 속으로 수장시키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이승만 정부가 좌익보다 지지기반이 약하니까 재척되어야 할 친일파, 부역자들까지도 극우세력으로 만들어 좌익에 반격을 가할 때이므로 바른 소리 잘하고 친일파의 비행을 폭로하고 친일파를 새 조국 건설에 동참시켜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친일 행동으로 일본인의 재산을 물려받아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을 포기하도록 권유하는 사람, 이러한 양식 있고 양심 있는 모든 사람은 친일파와 일부 몰지각한 국군들의 그릇된 공명심과 무지로 인해 빚어진 참상의 희생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몇 몇의 공산주의자를 잡기 위해서 무고한 양민을 학살, 수장시켰는데도 거제경찰서 그리고 우리 시청에는 자료 하나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사정권 때는 좌경으로 국민을 지배하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시청에 있을 수 없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내막은 기록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사편찬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과연 진짜 빨갱이가 아니고 보도연맹에 가입했다하여 수장되고 총살당한 사람이 우리 주위 이야기로 700명 정도 된다는데 그중 10%가 빨갱이라면 나머지 90%가 양민이라는 사실인데 우리는 제주처럼 폭동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여수반란 사건과 다른데도 양민이 가장 많이 희생된 지역입니다. 그로부터 5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많은 진실이 왜곡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당시 철부지였던 아이들이 지금은 인생의 황혼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도 억울하게 처형당한 부모, 형제, 삼촌의 죽음을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죄목이 무엇이며 조사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무엇 때문에 내 조국에서 감시와 질시를 받으며 소외된 삶을 꾸려야 했던가 하고 반문하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죄 없이 희생되어 아직도 구천을 헤매는 영령들 그 영령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제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후손들은 죽은 날짜도 모르고 시신도 수습치 못하고 고향 거제에 살지 못하고 타향생활을 하면서 고향 거제를 저주하면서 죽음의 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진상규명과 질시와 감시 속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한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연좌제도 풀리고 다소 자유로와 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가슴속의 엉어리는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분들은 풍부한 물질적 보상보다는 마음의 보상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 때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의 사상이 좌익인 사람도 있었지만 사항이 좌익이라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몸부림 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좌익으로 몰린 사람, CIC의 매로서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불어준다고 회유하여 보도연맹에 가입시킨 일, 친구에게 담배 한 개비 주었다고 좌익으로 몰린 사람, 아들 대신 죽음의 형장으로 간 사람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실들이 증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령들을 위로하고 그 유가족들도 새해에 떠오른 붉은 용광로에 함께 넣어서 지난날의 아픈 상흔을 다 태워 버리고 새로운 거제인으로 다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위령탑을 세워서 당신들을 우리 거제는 버리지 않는다고 유가족들에게 전하고 언제든지 참배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명예회복의 준비 차원에서 지역별로 조사케 하여 명단을 확인하고 국회의원을 통해 명예회복을 건의할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병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찬의원의 질문에는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순옥의원입니다. 17만 거제시민의 민의를 대표하시는 주상진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의 시민을 대변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양정식시장님을 비롯한 800명 집행부 공무원들의 우리 시민에 대한 헌신적 봉사에 시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시민과 기자 여러분에게도 거제시의회의 의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인 새 천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 세기는 많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할 것이며 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타 지자체에 상대적으로 뒤질 것이며 결국, 그 몫은 우리시민에게 떨어질 것이기에 집행부는 우리시의 모든 분야의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연구하여 대책과 비젼을 제시하고 실행프로그램을 작성하여 21세기에 걸 맞는 집행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에 환경, 청소, 지역자원의 관리, 문화 사회교육, 학교교육의 문제, 시민의 건강 및 복지문제,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책, 여성의 사회참여와 평등문제, 근로자의 복지, 자치행정, 도시와 지역개발, 농‧어촌문제 등 세밀한 분야별 조사와 계획이 이루어져 우리시가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지방자치가 실행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20세기 마지막 시정질의를 통하여 위에 열거한 문제들을 심층분석 계획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의 의지와 비젼 제시가 중요하다 생각되며 많은 시간을 갖고 연구 노력해야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먼저 본 의원이 민선 2기 1년 반의 시장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민선 시장으로서 시민에 대한 관심과 지역발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행정의 수장으로써 행정업무의 관리와 통제, 집행에 이르기까지 업무한계가 너무 벅차지 않나 하는 생각과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1인 다역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선거를 통한 시장의 책무가 막중함과 비례하여 시책의 면밀한 연구검토가 따를 것이며 이에 따라 충분한 시간의 확보도 가져야 하리라 보아집니다. 그러함에도 자의든 타의든 관내 일어나는 크고 작은 행사시에 시민들은 시장의 참석을 요구하게 되고 시장은 이를 수용하고 대부분의 행사에 참석하게 됨으로써 수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 충분한 검토 시간의 부족으로 결재 시 시장의 판단이 잘못되어 진다면 그 결과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시민들도 시장의 소규모 행사에의 참석보다도 시정에의 전념과 많은 연구검토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거제 비젼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시장의 소규모 행사참석 초청을 자제하여야 하겠지만 시장 스스로 관내 발생하는 행사의 참석범위를 제한하고 정하여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시정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들로부터도 행사참석요구를 자제케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어서 도‧농 통합으로 인해 신현읍이 시청소재지로 결정된 이후 급격하게 팽창하는 신현읍의 도심주차 문제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읍은 거제시의 행정과 상업중심도시로 그 자리를 잡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5년이 넘은 시가지 소방도로 계획이 현재까지 그대로 시설되고 차량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심각한 주차난과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가져오고 있고 부족한 주차난으로 시내도로 전역이 주차장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거제시청내의 주차장시설도 그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시청에서 대구약국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번 주차시설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로확장이나 주차단속 등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앞으로 도시가 점차 가속화 될 때에는 교통문제와 주차난을 겪을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에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유럽이나 외국의 경우 일본이 자전거 교통분담비율 25%, 독일 26%, 네덜란드 43%인데 반해 우리 나라는 현재 2.4%로 미미하기 그지없고 대부분 교통수단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거제시도 도심 주차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고 적극적 시책을 펼쳐 2010년 자전거 교통분담계획 25%를 조기에 앞당길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 정책은 고현 시내를 중심으로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을 의무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신현읍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을 권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갈 생각은 없으신지요. 다음으로 대우조선 정문 앞 공원 부지내 시설용도 지역의 규제로 24년간 구 거제군 장승포읍 아양리 이주민의 재산권을 통제하는 것은 서민생계와 직결되므로 규제해제 또는 토지매입 계획을 세워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아양근린공원은 대우조선 설립 시 산업기지로 묶여 있다가 `86년 10월27일 경남고시 제217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94년 12월26일 구 장승포시 고시 제36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적 고시된 곳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국가산업기지 건설을 위하여 고향을 버리고 인근지역으로 이주해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국가정책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는데 그들이 경작하던 전답은 정부정책에 따라 사유재산 이용이 제한되고 여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지자체는 어려운 서민들의 사유재산을 언제까지나 규제한다는 것은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96년 5월16일자 공문에는 근린공원지역을 공원해제는 불가하나 도시변경계획 수립 시 해제지역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고 `97년 8월 주민들은 거제시의회 청원을 통하여 장기간 사업 미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인지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고 또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토지매입 및 사업시행계획이 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거제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옥포중앙공원수립계획 외 어떠한 근린공원계획에 대한 중장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일회용 행사나 선심성 예산 등을 과감히 절감하여 IMF시대에 눈물 흘리며 살고 있는 어려운 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뜻으로 빠른 시일 내 아양근린공원 지구 내 시설지구로 묶여있는 전답부분에 대해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계획수립이나 공원해제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도시건설국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에 대비하여 도시지역의 가로망에 오‧우수분리 매설관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신현 지역을 중심으로 약 9km의 관로 매설공사가 계획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오‧우수관로 매설공사 시공과정을 보면 우수를 받는 하수도는 우수관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 오수는 오수관으로 연결되어 완벽한 오수 우수분리 시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시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오수가 각각 오수 우수관으로 연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각 가정의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의 냄새가 하수관을 타고 가정으로 올라옴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시공업체에게 하수‧ 오수관 연결의 분리시공을 요구하게 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공사의 지장을 초래함으로 업체들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드려 잘못 시공되고 있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공은 앞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몇 백 억원을 들여 시설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이념에 위배되며 오염원을 방치하게 되고 그 영향에 따라 전면적인 재시공으로 예산낭비와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 주민들의 잘못된 시공요구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완벽한 오수 우수의 분리시공으로 환경적 피해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방청시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옥의원의 질문에는 시장,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오수 분리 매설관 공사의 완벽한 시공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우‧오수 하수관거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옥포지역, 장승포, 신현읍, 거제면 일부 지역의 하수도시설 계획은 오수관이 203km 우수관이 191k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매설현황은 오수관이 40.6km, 우수관이 115.7km로서 매설비율은 오수가 20%, 우수가 60%로 매설완료된 셈이 됩니다. 앞으로의 하수관거 설치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전제로 해서 연차적으로 우‧오수분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계속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에는 1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고현 시장통 주변의 8.9km를 시공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내년에는 중앙 양여금을 포함해서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km의 매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오수가 각각 오수나 우수관으로 연결된 사례는 지난 `96년도에 장승포, 능포동, 옥수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설치한 하수관거 공사 중에 일부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가 우수관에 연결된 부분의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대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확인을 한 바 있었던 지역으로써 능포지역의 실정이 건축물이 오래되었을 뿐 만 아니고 외곽담장이 없습니다. 이런 지역은 건물 벽체가 도로와 바로 접해있는 관계로 인해서 대지 내나 도로 측벽에 집수정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주방기구배수관이 별도의 S자의 곡간이 아니고 건축물의 노후로 인해서 설치 당시부터 직간으로 오수관과의 거리가 2～3m로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오수관에 접하게 되니까 악취가 주방으로 올라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 20여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기 전까지 어차피 합류식으로 하수구를 하게되니까 우수관에 연결해서 민원을 해결하였고 현재까지도 오수를 우수관에 연결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20여 가구는 개인별 주방가구를 개설토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개선되는 가구에 한해서는 순차적으로 오수관에 연결 시공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종말처리장이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합류식으로 하수처리가 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고 있는 고현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우‧오수분리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대다수 건축물도 집수정이 분리되어 있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수 오수 분리 집수정을 설치하여 배출되도록 계속 행정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승포지역도 종말처리장이 계획 중에 있으므로 처리장이 가동되는 시점부터는 공공 하수구에 오수를 배출하는 이런 자는 3년 이내에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데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를 계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전 공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20여 세대에 대한 잘못 연결한 배수관도 처리장 가동 전에 완전 시정이 되도록 기록 보전을 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오수관 매설공사는 기록 보전을 해서 CT 촬영을 해서 기록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밀시험, 수압시험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순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옥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소규모행사 잦은 참석은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끔 듣기 위해서 많이 만나야 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행사의 참석보다는 정말 거제시정을 깊이 연구하고 결재과정에서도 세심한 검토를 해서 시책을 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현장의 소리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사랑방을 개설해서 지역 주민들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은 시민들도 앞으로 자제를 해야 하겠지만 정말 시간을 아껴 쓰는 행정의 집행부의 장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청의 주차장에 대어 놓은 차량 중에서 공무원 출‧퇴근으로 인해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몇 대나 되는지 사실 민원인들이 와서 차를 댈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몇 바퀴를 돌고 있고 심지어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관용차량으로 직원들이 바깥 민원을 볼 때 자주 차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과에서도 당번제를 정해서 하루에 몇 대씩 출퇴근할 때 들어오게끔 하고 가까이 있는 공무원들은 자전거타기 운동을 벌여서 지역사회에 자전거 도로 확보도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주 지역 근린공원 시설지구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건의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제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24년 동안 규제되어 있던 지역이 현재까지 전답 부분까지 묶여 있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너무 오랫동안 규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국도우회도로 개설 시에 도로가 옥녀봉 중턱으로 해서 잘리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아양지역의 도시변화도 예측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면서 이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서 시민들이 거제시에 건의하고 청원한 것을 보면 분명하게 그 당시에 `96년 5월16일자 공문에서 아양근린공원 지역은 시민의 건강 및 정서생활을 기하는 목적으로 공원지역 해제는 불가하나 우리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수행계획을 세우고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현 시점까지도 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지방중장기 재정계획을 보면 이 지역은 빠져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공문만 덜렁 보내놓고 여태까지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결국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믿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향후 공원지역을 시설지구를 수용할 것인지 또는 규제를 검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동시에 하고 답변을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아주근린공원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세워놓은 거제시 중장기계획에는 아주근린공원이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투자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연동적으로 세워놓은 세부적인 계획에도 빠져 있습니다. 제가 전날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듯이 중장기계획 따로, 1년 예산 따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뒤틀린다는 것입니다. 이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받쳐주는 세부적인 계획이 되겠고 그 중장기계획을 또 받쳐주는 계획은 우리기 해마다 세우는 예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도시계획 따로 중장기계획 따로 일반적인 예산편성계획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2천년도 중장기계획을 보니까 아주근린공원 계획이 쏙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권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답변을 그렇게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 얘기가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날에도 질의 속에서 중장기계획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 내지는 수혜성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그것을 그렇게 가지 말기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국가재정법을 `94년 12월20일날 그렇게 해놓았던 것입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누구의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말고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중장기 계획입니다. 이런 것을 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것도 지금까지 보고도 한 번 하지 않고 일반적인 행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이 뒤틀리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에 대한 참석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검토사항이라든지 또 공무원 결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시 시간 이외에 야간이라도 결재를 하는 과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시장이 업무를 챙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알아주시면 이해가 가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주차 대수문제는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대수 면적이 220대 정도이지만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차량보유 대수는 310대인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50m이내에 있는 차량소유자는 90명이기 때문에 90명에 대해서는 차량부재활동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단지 현재 외래손님이나 또 민원이나 의원님들의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여러 가지 업무량을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입찰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특수하게 행사에 따라서 많은 차량이 옴으로써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의 교통단속 여러 가지 질서유지를 해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양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양공원 부근의 해제 부분이 아니라 이 지역은 지금 아양에 있으면서 살고 있는 분들은 마전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민원을 대한 적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부분은 현재 매수는 정부에서도 공원을 시설한 이후에 10년내 20년 개발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 해제라는 공원의 시설 승인자체가 해제되는 법안을 발표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 땅의 소유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토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또 그 분들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것까지 제가 제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원의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 하고 또 현재 시가 매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중장기 개발 계획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논하고 있습니다만 `94년도부터 그 당시 장승포시가 조성계획을 하고 `95년도 시가 통합된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지역의 예산 부분이 아니겠느냐 느껴집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이행규의원께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지원을 해준 부분은 세제나 일반 지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이 사업의 지방자치가 존속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잘 아시다시피 자립도가 41%에 불구하고 심지어 19%의 자립도를 가진 지방자치가 있습니다. 무려 90%의 자립도를 가진 지방자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을 감안을 할 때 그 사업은 중장기계획 수립을 했으나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그 지역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사업은 자연적으로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행규의원님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면 우리의 자립도가 90% 유지된다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고 그 이상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현실을 의원님께서 감안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 없는 사업을 계획해보면 그 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충분히 생각해주시고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예산의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중앙에서 모든 목적물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사업 한 건을 이루어내는데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답변 중에서 굉장히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1분간 빌려 알려드리려고 발언을 해야 하겠습니다. 단상에 나와서 하라면 할 테고 여기에 앉아서 하라면 할 테고.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예.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참고로 지방자치단체가 5년 단위로 세우고 연동적으로 1년 단위로 세부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5월31일 이전에 중앙행자부장관과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7월31일까지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방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확정한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양여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억 이상 투자된 계획은 중장기계획이 들어가야지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빠져있는 사업을 하면서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봐집니다. 중장기계획이 단순히 세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3월 내지는 5월31일 사이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구하고 그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7월3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고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상진 알겠습니다. 권의원님 다른 질문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준의의원입니다. 세상 걷는 힘이 얕으면 그 때묻음 또한 얕고 일의 경험이 깊으면 속임수 재주 또한 깊다 그럼으로 군자는 능숙하고 통달하는 것 보다 소박하고 모자라는 것이 더 나으며 매사에 치밀하고 조심하는 것 보다 소탈한 것이 더 낫다라고 채근담에 나오는 얘기를 읽어 봤습니다. 지난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2천년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큰 덕담이 되지 않을 까 싶어서 감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지난 천년을 마감하고 새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밀레니엄 행사가 축복 속에 거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그 절차들이 거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1999년을 돌아보면 집행부서나 의회가 어딘가 모르게 괴리가 되어 있고 수레바퀴처럼 맞지 않고 서로의 목소리가 따로 노는 그러한 감이 들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밝아오는 새해는 정말 시장을 위시한 전 공무원과 의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이 평소대로 17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참으로 진실 되게 봉사하는 자세로 거듭나기를 우리같이 자성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지난 2천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삭감이 결코 시장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잡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시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라면 의회는 언제든지 시민이 내는 혈세를 충분하게 지원해서 밝은 거제를 건설하는데 협조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옛말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했습니다. 결코 우리는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천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천년을 희망스럽게 맞이하기 위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넉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간의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게획했던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중 장목관광단지사업, 거제부산간 연육교건설사업이 아직까지 실체는 거듭하지 않습니다만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거제 장목까지 연장하는 사업 이런 대단위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장기거제개발계획에 거가대교가 반드시 완공된다는 전제하게 인구 30만 이라는 2016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만약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라면 우리 거제시의 앞으로의 장기개발계획은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사항까지 놓여 있습니다. 그 동안의 우리시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여러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우리의 실정을 잘 알리고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보면 장목관광단지는 시행업체인 대우그룹이 워크 아웃으로 인해서 그 사업 자체가 시행되는지 불투명한 사업들입니다. 다음에 부산에서 거제까지의 거가 연육교 사업도 1월8일날 수정 계획서를 재평가한다는 그런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프랑스의 GTM사가 결코 대우가 컨소시엄에 참석하지 못해도 반드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군데 밝혔다는 의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17만 시민들이 이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럽고 결과가 보이지 않는 미로 속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수혜자는 우리 거제시입니다. 제가 얼마 전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큰 수혜자는 거제시이지만 우리들은 그 사업의 중심권에 서지 못하고 들려오는 정보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하시려는 시장님의 의지는 우리가 높이 사야하고 그러한 의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권에 함유하지 못함으로써 부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의 결정에만 따라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단순히 다리의 개념을 떠나서 장차 우리 거제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으로 해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같이 병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전심전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17만 시민들이 모두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분연한 협동의 자세만이 이 사업을 완공할 수 있는 첩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범시민 대책위원회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 대책위원회는 우리 시민 누구라도 참여해도 좋고 출향인사라도 좋고 시민단체도 좋고 그 사업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홍보하고 해서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민들의 결집된 힘이 필요하다 이 결집된 힘을 시장이하 전공무원, 의장 이하 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한다면 훨씬 더 중앙정부가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서 차제에 시장에게 범시민 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가칭 결성된다 라면 재정적 지원이나 다른 인적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거제시가 지향하고 있는 앞으로의 경제목표가 관광입국입니다. 우리 시 어디에 봐도 관광 관광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은 우리 거제의 장래를 결정짓는 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관광사업으로 대단위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포로수용소유적지복원, 어촌민속박물관, 거제문화예술회관의 자연적인 환경으로는 외도, 학동, 홍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곳을 가도 그곳에는 반드시 자기 선조들의 문화유적지를 가장 중요시하고 그 부분을 가장 아름답게 꾸밀 때 관광자원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 거제를 유배지 문화라고 합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정착해서 집성촌을 이루었다고 해서 유배지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좋게 표현하면 섬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17만 이라는 대 도시를 형성하고 살고 있지만 그들의 문화의 뿌리는 없다라고 경시합니다. 우리가 근본이 없어 되겠습니까? 우리 거제 곳곳에는 우리 선조들의 문화유적, 문화유산이 지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고 복원하고 해서 숱한 문화유산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 사업이 아직까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동안 개발계획을 보면 시장의 의지가 상당히 묻어나는 것이 많습니다. 성곽 순례 문화재 보전 차원에서 오량성, 사등성 기타 문화재를 발굴하고 복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현실에 입각해서 문화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문화재가 결코 우리 거제 유배지 문화가 아니고 우리의 조상의 빛나는 얼이 그대로 숨쉬고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제시 전역에 조상들의 얼이 배긴 문화유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거제면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제 출신면이라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거제에 가면 기성관, 동헌 지금은 없습니다만 읍창 군사들이 먹을 곡식을 보관했던 곳, 우암 송시열 선생께서 유배를 와서 후학을 가르쳤던 반곡서원 또 향교, 옥산금성 등 우리들이 외지인들에게 우리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알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원, 복구, 보전해서 한편으로는 관광자원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물질만능에 팽배되어 있는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의 얼을 보여드리는 그러한 장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문화유산이 없는 관광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문화유산 테마장으로 만들어서 거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한 코스로 이 곳을 다녀갈 수 있도록 또는 우리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을 공부를 시키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기 우리 거제 관광개발 계획에 그런 부분은 다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면서 이 자리가 정말 화기애해 하고 거제의 희망찬 미래를 보는 즐겁고 유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회 천년 정기회를 마지막으로 새로 밝아오는 2천년 정기회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기일전하고 힘을 내십시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준의의원의 질문에는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