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지적건축과, 공원녹지과, 지역교통과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322쪽 노점상단속 용역비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금년에 단속한 실적하고 용역으로 단속을 시행한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금년 용역업체는 팔도용역 김태영으로 계약기간은 2003년 4월 1일～12월 31일까지 공개경쟁입찰로 직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고 13시부터 23시까지 10시간입니다. 근무지역은 전 지역이 되겠으며 올해 예산은 1억 2천만원입니다. 단속실적은 총 11월까지 2,314건을 단속했습니다.
곽종배위원
단속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노점상은 공무원 조직이 단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주로 저녁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주무과에서는 업체와 계약해서 단속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팔도용역에서는 단속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신규발생 부분은 순찰하거나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시키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328쪽 지하보차도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1억 1,2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현황과 유지관리비 산출 내역이 빠진 거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지하차도는 4개소로 청학, 선학, 용담 지하차도, 옥련동에 있고 지하보도는 4개소로 청학동 2개소, 연수고가교 아래 1개소, 동춘역 앞 1개소가 있는데 이곳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337쪽 부대시설관리 자재구입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720만원 요구했는데 공동구 유지관리비가 6억 2,200만원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운영 용역비가 빠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공동구 용역비는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공사나 기타 자재에서 부대시설 관리할 수 없는 것을 따로 계상했습니다. 형광등, 유도등, 안전기 체크벨브 등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공동구 합동점검 급량비에 대해서 18명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겁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민간인, 소방서, 경찰서 각 점용기관입니다.
곽종배위원
합동점검은 몇 번합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월 1회 실시하고 12개월로 잡은 겁니다.
곽종배위원
336쪽 운영수당에 공동구관리협의회 참석수당이 3명 있는데 협의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공동구 점용기관과 한전, KT, 소방서로 구성돼 있는데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전체 15명으로 구성돼 있고 당연직 공무원은 주지 않고 한전, KT소방서는 주고 있습니다. 세 기관에 대한 수당입니다.
곽종배위원
협의회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331쪽, 지하차도 내 감시카메라 설치공사 4천만원 2개소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지하차도 4개소 중에서 선학, 청학, 지하차도가 가장 큽니다. 이 2개소에 감시 카메라를 3개씩 천장에 2대, 전기실에 1대해서 총 6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진의범간사
청학동 산 48-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억 7,100만원은 영남아파트 주민들간 풀어야 될 과제가 놓여있는데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제되면서 예산안이 마무리 돼야하지 않겠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래서 시설비는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토지매입비만 반영했습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져서 추경에 반영될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330쪽 도로관리용 자재구입에 염화칼슘이 해마다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데 현재 비축이 얼마나 됩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올해는 300톤 정도입니다.
서석원위원
각 동에 비축된 게 파악돼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동에서 요구한대로 25kg짜리로 나눠주고 구청에는 25kg짜리, 800kg짜리, 1톤짜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각 동에 여유있게 배포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일괄적으로 동에 배분한 게 아니고 동에서 필요한 양을 신청 받아서 준겁니다. 양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시설비에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3천만원은 아스콘으로 깔죠? 요즘 고무제품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고무제품은 기성품입니다. 건교부 과속방지턱 지침에 폭 3.6m 높이 8～10cm로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는 전혀 맞지 않는 제품입니다.
서석원위원
아스팔트보다 작업하기 쉽고 싸다고 하던데 앞으로 그 제품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아파트 단지, 개인사업장, 공장 내라면 몰라도 도로관리 하는 곳에서는 일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석원위원
333쪽 시설부대비에서 토목공사 시설부대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각종 도로공사를 하면서 설계도 하고 현장 사진도 찍고 도면도 사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부대비용입니다.
서석원위원
337쪽 시설부대비에 자재구입은?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그것은 공동구 관련 형광등, 유도등, 안전기 체크벨브 사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국장님께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송도역전부터 송도성당간 도로공사가 종합건설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지장물 보상은 98%로 거의 끝났고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19필지가 남았는데 수용재결신청은 8월에 하고 공탁을 12월에 조치해서 보상은 연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 공사가 연말에 착수될 겁니다.
진원용위원
송인빌딩에서부터 축현초등학교는 한 집만 보상이 안되고 나머지는 보상이 됐습니다. 송인빌딩 옆에는 편도 2차선입니다. 출퇴근 길에 빈번한 사고지역으로 그 지역은 10m정도만 도로 확장하면 교통에 지장이 없는데 2년을 미뤄왔습니다. 12월에 착공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이번은 틀림없습니다. 공탁을 걸어놨기 때문에요.
진원용위원
공탁 아무리 걸어봐야 뭐합니까? 우리 구청에 몇 차례 공문을 올렸어도 누구 하나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11월에 계약 의뢰를 해서 12월에는 착수할 겁니다.
진원용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공신력을 못 얻는 겁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인데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포장은 안 해도 됩니다. 10m면 됩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이 달 안에 착공하는지 보고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동춘동 여성프라자 건물 뒤에 도로가 8m로 돼 있는데 실제 6m도 채 안되는 간선도로입니다. 여성프라자가 3층이지만 건물 5층 높이가 되는데 들어서면서 남향을 가려서서 동절기 도로가 빙판으로 변하고 인접한 지역에 15도 경사 를 가진 주택가들이 산재돼 있습니다. 도로에서 내려오는 곳도 빙판이 되면,...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소로인데 행정관청이나 경로당이나 그 도로 옆에 있다보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나면 그 도로포장을 얼마 전에 할때 빙판이 되지 않도록 열선처리를 요구했는데 그들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로포장만 끝낸 이유가 뭡니까? 기술력으로 가능하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일본 같은 경우 삿뽀르에는 교량에 열선을 깝니다. 이곳은 시 여성복지과에서 주민들을 면담한 결과 적사함을 많이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임시변통이지 근본 해결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 개설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여과될 수 있지 않았나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건물들이 대형화 되다보니까 그늘진 데가 그곳 뿐만 아니라 관내에 많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곳은 구 도로입니다. 여성프라자가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여성프라자 뒷도로는 도시계획상 구도로가 많습니다. 부락 내 도로는 관습상 도로입니다. ‘
이재호위원
부락 내 도로가 아니고 지역도상의 도로 그 도로만이라도 얘기하는 겁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최대한 설해대책을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열선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열선을 깔면 교량처럼 굴곡이 없는 지역 그리고 전기요금도 많이 들고 관리하는 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뒷골목에 열선을 까는 데는 없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대안을 찾아 관련부서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지열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긍정적인 검토를 하실 겁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연수구 관내 도시계획상 도로라 할지라도 앞에 대형 고층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뒷골목은 거의 빙판이고 그늘진 도로가 너무 많습니다.
이재호위원
대형건물이 들어서면서 도로가 빙판된 것은 그네들의 이익, 그네들의 판단에 의해서 건물이 들어섰고 그로 인한 빙판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은 정책의 변화, 도시계획 입안으로 인한 피해라는 거예요. 사고를 똑같이 보시면 안되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구의 재정이 따르지 못해 할 수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주민의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니까 구에서 독촉하고 채근해 달라는 겁니다. 열선처리 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견적도 안 받아 보고 막연하게 많이 들 것이다 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재해대책에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사계절 중에 열선이 필요한 것은 한계절입니다. 그때 당시에 종합건설본부하고 주민들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몰라서 그러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만약에 열선처리를 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얘기가 있었다면,..
이재호위원
주민들의 요구조건에서도 나왔었고 구체적으로 열선을 깐다는 것은 빙판이 지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얘기가 됐었다고요. 지금에 와서 대안으로 적사함이 나온 건데 결국 처리는 연수구가 하는 것인데 왜 떠맡아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제가 열선이 됐든, 다른 대책을 검토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에 요청을 하든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의 사고가 바꿔져야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데 (제78회-제8차)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종건에서 부담을 한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종건에서 부담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설치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협의하는 자세에서도 최소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고서 접근하지 않고 어렵다는 사고로 접근하면 얻어올 게 뭐가 있겠어요. 미봉책인 적사함의 모래나 얻어올 거예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저희한테 문서가 접수되어 있으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분명한 것은 구비를 투입해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열선을 깔도록 노력을 하실 겁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깔아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시비가 안 된다면 교부금이라도 요청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322쪽, 행정대집행 용역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시립박물관 앞, 청량산 근처 노점상을 행정대집행 하기 위해 50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별도로 계약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332쪽, 축현초등학교 뒤(소3-5호선)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지난번에 설명했던 그쪽에서 위쪽으로 15ｍ 올라가서 우측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토지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사유지면 매입했을 텐데 왜 지금 다시 발생되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관에서 매입한 게 아니고 주택을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축조되면서 기부채납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공부정리가 안 돼서 뒤늦게 발생된 것 아니에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건축준공 서류가 없어졌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되는데 기부채납을 해서 공부정리가 안 됐다기보다는 그때 당시 기부채납 자체가 법적으로 강제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부채납 자체가 안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이재호위원
405-75호는 토지보상이 끝난 겁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아직까지 보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도로의 기능도 반쪽밖에 될 수 없는데 많은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내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되어 있고 학교 앞쪽은 1필지고 현재 올라 다니는 길은 4필지가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지만 전부 사유지입니다.
이재호위원
348-62인 경우는 본인의 필요에 의한 도로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공부정리를 했으면 또다시 예산이 쓰여지지 않을 것 아니에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79년도에 동원주택 47가구가 준공됐는데 준공서류는 전부 폐기돼서 확인을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았다면 지금 다시 돈을 들일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기부채납이 강제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에 따라서 받은 곳도 있고 안 받은 곳도 있어 들쭉날쭉 합니다.
이재호위원
이와 유사한 곳이 또 있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중에 한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미리 찾아서 처리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지난번에 현장답사 이후에 건축과의 건축허가서류를 확 (제78회-제8차) 인했는데 건축허가서류를 확인할 수 없었고요. 토지대장상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79년도에 주택건설을 하면서 토지이동이 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78년도, 79년도면 제가 토지형질변경 업무를 할 때입니다. 그때만 해 도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해서 형질변경허가란 문구만 있지 세부적인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지형질변경 처리규정을 내부적으로 시에서 만들어서 처리를 했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담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도로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허가를 해 주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준공때 등기필증까지 해와야 준공검사를 해 줬고요. 그런데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그것을 유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형질변경지침을 만들고 기부채납을 했더라도 강제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부산시에서 행정소송으로 졌어요. 그래서 건교부에서 그 이후에는 형질변경에 따른 강제 도로 기부채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지금은 법에 형질변경을 할 적에는 공공용지로 조성된 것은 강제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도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었네요. 집 값에는 도로부분에 대한 토지도 일정부분 있다고 압박하면 되지 않을까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주민들이 수년간 도로로써 사용해 왔던 것이니까 토지소유자가 점용료를 주장하지 않았는데 소송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나 얘기를 한 사항이 있고 지금도 건축허가는 민원인 입장에서 고려가 돼 도로사용승낙을 받으면 건축허가가 됩니다. 실무선에서는 규정상 그렇지만 사용동의 갖고는 안 되니까 도로로 고시를 하고 기부채납까지 하라면 반대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상이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동원주택 건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현행 도로인 토지소유자가 막겠다고 중간에 공작물을 설치한다면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옥골지역이 그런 겁니다. 사유지 상태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해서 관에서 강제 매수하기 위해서 도시결정을 진행중입니다. 2000년 9월에 법이 개정돼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된 것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것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332쪽, 축현초등학교 뒤 도로개설공사에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3필지인 중에 시유지가 있으니까 전체금액에서 어느 정도 절감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4필지 중에서 가장 큰 405-41이 97년도에 인천광역시 소유로 1,390㎡ 됩니다.
진원용위원
405-58, 405-92 134㎡, 76㎡만 보상하면 될 것 같은데 계수조정할 때 그만큼 조정해도 되겠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예.
진원용위원
예산을 올릴 적에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330쪽, 가로등 유지 보수공사가 금년에 얼마였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본예산에 1억 1,361만 4천원, 추경에 2억 해서 3억 1,361만 4천원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금년에 나타난 가시적 효과가 없고 가로등유지 보수공사가 너무 늦는데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등한시해 그런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 효과가 나오게 해 주고 계약서상에도 표시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322쪽, 행정대집행 용역에 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있는 사실을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사실에 대비해서 세우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현재 시립박물관 앞과 청량산과 구 송도역을 하는 것입니다.
홍인선위원
331쪽, 지하차도내 감시카메라 설치공사 8천만원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침수나 교통사고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겠다는데 우리 관내에 이와 같이 지하차도내 감시카메라가 기 설치된 곳이 있나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홍인선위원
시 관내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있나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다른데도 설치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는 청학지하차도나 선학지하차도는 직선 지하차도가 아니고 곡선 지하차도입니다.
홍인선위원
간석오거리에 있는 지하차도도 곡선 지하차도고 가정오거리에 있는 지하차도도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에 신속히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지금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시스템은 지하차도내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건설과 안에 화면을 설치해서 항상 보는 시스템일텐데 거기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렉카차나 교통경찰이 발달돼서 우리가 화면을 보고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먼저 달려갑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화면을 본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지하차도 내에는 집수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우기시에 교통사고가 나는 게 수동펌프가 집수정에서 제대로 가동을 안 해서 나는 사고가 있습니다. 눈, 비가 오면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니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홍인선위원
청학지하차도하고 선학지하차도에서 교통사고 난 데이터가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그것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홍인선위원
8천만원 예산을 세운다는 건 너무 많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선학, 청학 지하차도가 생긴지 1년 됐는데 운전자 부주의로 난 건지, 구조적인 결함에서 난 건지 8천만원을 쓰려면 거기에 대한 분석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집수정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말씀하시면 집수정을 갈면 싸지 물이 차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사무실에서 화면을 설치해 놓고 보신다고 했는데 소리도 안 나오는 화면을 누가 계속 보겠습니까? 수중모터가 도로 밑에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설치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지하차도와 동시에 설치한 겁니다.
홍인선위원
청학 지하차도는 그때 설치한 그 모터입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중간에 점검해서 보수도 많이 했습니다.
홍인선위원
그것을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8천만원씩 들여서 효율성이 낮은 장비를 설치하는 것보다 집수정을 점검해서 갈아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제가 확인한 사항인데 모터가 고장나서 물이 넘치고 하기 보다 평상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비가 오면 주변에 물들이 입수가 돼서 휴지, 비닐 조각들이 흘러가서 집수 쪽을 막아서 넘칩니다.
홍인선위원
모터입구가 휴지로 막히든지 하는 건 항상 생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우기철이면 도로관리원 일용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체크하게 하든지 정기적인 점검을 하든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왜 8천만원씩 들여 화면이 있다고 해도 계속 보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도 비가 많이 오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지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지 않는 지역에 순찰도 나가고 정비도 하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 그곳을 상주하기 어렵고 해서 야간 같은 때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334쪽 기본급해서 인건비가 나오는데 이 분이 공무원입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7급 공무원입니다.
홍인선위원
작년까지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왜 이 분만 여기에 편성된 겁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이 사람은 공동구 관리를 위해서 채용된 사람입니다. 공동구 점용기관에서 봉급을 받아서 이 사람을 주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원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1명 쓰면 공무원인 이상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예산이 한 구좌 원칙 아닙니까? 모든 세입이 다 들어와서 한 구좌로 되는 거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공동구 세입은 건설과에서 잡고 그에 따른 세출은 건설과에서 잡고 있으니까.
홍인선위원
공동구로 나가는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출 품의를 내고 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인 이상 총무과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예산편성 방법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과가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과로 편성했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총무과와 협의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344쪽, 긴급구조훈련 연막탄, 수방자재, 비닐, 시트 등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다른 과 질의답변이 오갈 때 방독면 얘기를 하다가 있을지 모르는 미래상황에 대비해서 비축시킨다고 하는데 계속 하다보니까 창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연막탄 적정량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없습니다. 긴급 구조훈련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제 시행합니다.
홍인선위원
수방자재가 있는데 사게 되면 보관은 어디에 합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건설과 창고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지금 재고도 있지 않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재난팀에서 훈련을 위한 수방자재가 아닌 다른 수방 자재는 있습니다. 긴급 구조훈련으로 쓰이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의 수방 자재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용역은 구비 시비 5대 5로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기반시설 DB갱신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님, 공원녹지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원래는 시에서 각종 자료를 받아서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자기 과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시에서 가배정 공문 내시가 됐었는데 여기에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올렸는데 실제 건설과에서만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하면 이상이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는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에 대한 심사에 들어갈 순서이나 오찬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신문구독료에 사진 현상료하고 필름구입비가 있는데 사진 현상료가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2대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필름 사용료가 많은데 디지털 카메라를 더 올려서 쓰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사용해 봐서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351쪽, 도로명판 유지보수 20만원 5개는 어디입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새로 신설되는 도로하고 훼손된 곳을 수리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송도 넘어가는 연육교 쪽 도로공사에 대해서 도로명판 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할때 한꺼번에 올리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교통부서에서 하는 표지판과는 다른 겁니다.
서석원위원
얼마전에 일간지에 보면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쓰는 게 나오는데 수시로 단속을 합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분기별,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서석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카메라가 모두 몇 대죠?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일반형 카메라가 1대, 디지털 카메라가 2대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한 장 사진을 첨부하기 위해서 여러 장을 찍어서 현상을 다 하는 거죠?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 30만원대 정도면 고화질입니다. 50만원이면 고가인데 대체했으면 하고 메모리 카드를 작년에 5매 구입하셨는데 더 필요 없습니까? 10만원 1매면 몇 장정도 들어가죠?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36～40매가 들어갑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2대면 한 카메라 당 60～70장정도 되는데 한번 나갈 때 70장씩 찍나요? 그 정도로 많이 필요한 건지?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 특성상 현장에 나가는 일이 많이 있고 사진을 찍을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올린 겁니다.
담당
담당지적민원
김일동 지적민원팀장 김일동 입니다. 계가 6개이다 보니까 카메라는 2대인데 메모리해서 세이빙해서 편집하면 다른 사람이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개인별로 하나씩 써야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7대인데.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현장에서 담당자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예비용으로 추가 더 필요한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349쪽, 일반수용비에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자료 유인비 170만원이 있는데 1부당 2만원씩 세웠는데 1부당 쪽수는 어느 정도 되죠?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토지평가위원이 15인으로 구성돼 있어서 보관할 자료가 있기 때문에 프린터를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쪽수는 심의자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곽종배위원
토지평가위원회는 어떤 분들입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지적건축과장, 세무과장, 세무사 ,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심의자료를 인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제본해서 책자로 만드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353쪽 공동주택 구조안전점검 참여자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전체 공동주택에 대한 구조안전점검을 하는 겁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전반적으로 2004년도에 승강기, 옹벽에 대해서 승강기 기사, 기술사, 건축사가 300세대 이상 가구나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나 서민아파트는 승강기를 전문가들이 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8일 7만원씩 계상한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사진대에 현상료하고 필름구입비가 있는데 카메라로 대체해서 인화구입비를 없애고 디지털 카메라로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저희 과에서는 칼라 프린터가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출력기도 많이 다운 됐습니다. 한 장을 찾기 위해서 10장을 뽑을 수도 있고 한데 소모품비가 덜 들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서석원위원
끝나면 기획감사실장하고 상의하셔서 이것 대신 디지털 카메라하고 칼라 프린터기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351쪽, 보존문서화 시스템 구축용역 600만원이 반영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토지 이동결의서 오기정정 등 대장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민원행정과에서 자료관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모든 문서들은 전산화해서 보관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떼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2002년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준영구문서로써 이관하지 않는 자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작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각 구청이 공히 이런 시스템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일부는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굳이 링크라는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3억을 들여서,...
담당
담당지적민원
김일동 이 부분은 오기 정정대장, 토지이동결의서해서 2만 8천매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신규발생 분은 민원행정과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2001년, 2002,3년 분은 돼 있고 2004년도 것만 전산입력을 하면 다 되는 것이고 2005년도에 민원행정과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인선위원
3억이 각 부서의 총괄적인 예산입니다. 자료관 구축을 새로 하면서 지금까지 돼 있는 것은 흡수하고 앞으로 것도 자료관 구축 사업에 넣어서 만들 수 없냐는 겁니다.
담당
담당지적민원
김일동 토지이동결의서 오기 정정대장은 하드 쪽으로 가지고 있고 나중에 소프트 쪽은 지적 쪽에서 활용하고 민원행정과 하고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면적이 잘못 됐다든지 지적도 임야도상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겁니다.
홍인선위원
자료관 사업하고 협의해 보십시오.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담당
담당지적민원
김일동 자료 저장이라든가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홍인선위원
한번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서 통합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토지관리상 통합이 안 된다면 기존사업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모든 자료의 저장이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인선위원
도로명판이 뭡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새주소 사업 일환으로 주소 외에 연수구청 같은 경우 원인재길 33호로 되어 있거든요.
홍인선위원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 신설도로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고 낡은 것에 대해서 교체나 금년에 영문자표기가 틀려 있는 것을 고치기 위한 것으로 도로명판사업을 하는 것인데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심의할 때 삭감을 시켰는데 정리추경때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더라고요. 금년에 나오던 보조금은 왜 안 나온 겁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도로명판의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돼서 2005년 말까지 바꾸게끔 법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보조금이 안 나옵니다.
홍인선위원
내년에도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신문구독료가 1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실제 지방지 구독료가 9천원인데 왜 1만원으로 올라왔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내년에 구독료가 오른다는 말이 있어서 올린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상으로 지적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개요설명)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진의범 위원입니다. 363쪽, 공원, 녹지유지관리 용역과 공원, 녹지내 폐기물 처리비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공원위탁관리를 처음 실시했습니다. 구역설정이나 재료비, 쓰레기봉투가 포함되어 있는 비용으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진의범간사
364쪽, 공원, 녹지 제초작업 및 병해충방제공사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세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위탁 견적을 산출할 때 증감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진의범간사
366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설치 및 기능보강에 대해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27개소를 운전식으로 바꾸는 것이고 3개소에 대해서는 신설할 계획입니다.
진의범간사
364쪽, 디지털카메라 구입과 367쪽,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364쪽,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공원쪽에서 활용하는 것이고 367쪽,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광고물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어서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357쪽,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식목일을 맞아 나무를 사서 아파트단지나 학교, 기관단체에 배부해서 푸른마을을 만드는데 활용하도록 보조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375쪽, 청학동 산 31-1일원 사방사업은 구획정리구역입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구획정리구역이 아니고 집중호우때 골짜기가 무너져 물이 고여서 배수가 안 돼 시비보조를 받아 구비를 포함해서 사방공사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무슨 작업을 합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석축, 배수로에 나무를 식재하면서 정비하는 겁니다. 옹벽 15ｍ, 사방수목 500본, 배수로 20ｍ입니다.
서석원위원
다른 동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3차년도에 걸쳐서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일부 시공 중인데가 있고 2006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370쪽,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비는 뭘 처리하는 겁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유동광고물인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수거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았다가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서석원위원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아암도 나대지에 보관합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358쪽,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구입 7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 퇴비화 하는 곳이 남동공단에 있는데 관에서 우선 구입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산림청이나 시 녹지 지정해 주는 비료를 구입하는데,...
이재호위원
359쪽, 녹지대정비 관리는 체육공원에 소나무를 식재했는데 나무 밑에 고철을 제거하지 않고 흙만 덮었는데 나무의 성장촉진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현장조사를 해서,....
이재호위원
366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설치 및 기능보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기능보강은 조달청 단가로 우리가 요청하면 설치해 주고 운전식으로 가로변에 있고 특히 노후돼서 색깔이 탈색되고 안전도 때문에 하는 것이고 현수막을 이용하는 수요가 늘어 체육공원 사거리, 동막역 사거리, 롤러스케이트장에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세 곳은 일반인들의 왕래가 잦지 않는 곳인데 단순히 게시대를 설치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입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도시미관이 우선시 되어야 되거든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도시미관에도 크게 지장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현수막에 검인을 할 때 게수대까지 지정해 줍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본인이 선택합니다.
이재호위원
행정게시대에 달아야 하는데 일반게시대에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영관리에 있어서 공공성은 일정부분 할애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공공성은 행정게시대에 걸고 상업성 광고는 일반게시대에 걸도록 구분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
1인이 몇 개 달 수 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5개소를 달 수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세외수입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세무과에 잡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376쪽, 휴대용 무전기를 몇 대 구입하는 거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4대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373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배터리를 교체할 때 기간에 관계없이 똑같이 4%로 적용하는 겁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기간을 따져서 시설장비유지비를 세운 게 아니고 전체 구입금액의 몇%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370쪽, 기타일반수용비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현수막 제작 4회가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는 현수막을 제작하지 않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현수막을 왜 제작하는지 알고 싶거든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행사현판입니다. 지하대강당이 아닌 3층 대상황실에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363쪽, 민간위탁금에서 공원, 녹지유지관리 용역의 재료비와 361쪽, 공원녹지용 쓰레기봉투, 물품구입의 차이점이 뭐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363쪽은 녹지분야와 공원분야가 따로 있고 361쪽은 청량산이나 문학산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364쪽 어린이공원 정비 모래보충 및 휴게의자 설치가 있는데 어린이 공원 내 놀이터에 모래를 깔아놓는 이유가 뭐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어린이 보호용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런데 어린이들 위해용이 되고 있습니다. 모래를 먹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물이나 유리, 나무조각 같은 것들도 상당수 있고 모래를 교체해도 몇 개월 지나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충격 완화제라든지 모래 대신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주제공원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모래의 단점을 지적해서 장기적으로 공원 조성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문가에게 어린이 놀이터를 설계할 때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해놓고 비가 와서 쓸려가든지 그대로 두면 모래보충을 금년에 하는 것이고 소독 관계는 보건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주제공원한다는 게 1～2곳인데 모래가 없어지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온다면 마지막 시설 들어올 때에는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됐거나 새로 조성된 곳에 모래를 미리 바꿔줘도 그때에는 어느 정도 연한이 돼서 바꿀 수 있게 되는데 1차 적으로 모두 하는 것보다 어린이들이 많이 노는 곳이나 새로 신설된 데를 가려서 거기에서만이라도 모래를 없애고 편하게 놀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점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선학공원하고 솔안공원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시공이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나머지 부분은 너무 오래 걸리고 미리 그런 데라도 바꿔준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습니까? 시설된 지 얼마 안되는 공원같은 경우 필요하면 모래교체하는 비용으로 그것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모래만 보충하다보면 매년 반복이 되니까 탈피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공원녹지과도 세입예산 수수료가 안 잡혀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거두는 데 너무 소홀하지 않나 질의를 드렸는데 실무 보시는 분 얘기로는 증지수입이네요. 알겠습니다. 현수막을 누가 달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본인들이 와서 신고는 하고 직접 다시는 분들이 있고 광고업자들이 달기도 합니다.
홍인선위원
대부분 광고업자가 제작하기 때문에 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고업자들은 트럭을 갖고 다니면서 붙이는데 사다리라든지 뒤에 올라가서 단다든지 하는데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구태여 27개소에 대해서 8,100만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대가 어떤 것은 상당히 낡아있을 수도 있고 새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낡은 것을 교체할 때 도르래식으로 된 것을 설치하는 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27개를 다 교체하면서 8천만원까지 써야되는지 투자에 비해서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홍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동의하고 시설물이 새로운 특허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게시대 관리가 타구의 경우 위탁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보다 관리시스템이 더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문제점이 도시미관은 다른 데 보다 깨끗한데 걸려있는 게시대가 기존 것은 끝에 목재로 돼서 끈도 있고 미관이 상당히 저해되고 그것을 일부 사다리가 있는 업자들은 괜찮은데 개중에 직접 달겠다는 분은 위험하니까 단계적으로 기능보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단기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 시각을 어떻게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원녹지과, 지적건축과에서도 같이 초화구입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청사와 관련된 부분이면 저희와 통합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376쪽, 식목일 수목식재공사 2,500만원은 시에서 나무가 내려오죠? 따로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연례행사로 나무심기 홍보 차원에서 주민도 참여시키는 행사 식목이 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시에서 1천만원이 내려오는데 모자라서 더 구입하는 겁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관내 아파트 단지라든지 학교에 나무가꾸기 사업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나무를 나눠주는 겁니다. 앞의 것은 시비이고 이것은 구비로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무조건 나눠주는 것보다 미리 요청받아서 나눠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가로수 수종변경하고 수행조절공사가 있는데 수종변경은 버즘나무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요? 수행조절공사 1억원은 이것도 버즘나무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예.
두환
최두환위원
내년도에는 버즘나무를 어느정도 교체하실 계획입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수종변경은 버즘나무가 가로수로도 좋은 나무인데 병충해에 약하고 금년도에도 민원이 발생했지만 씨앗이 날려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돼서 가로수 수종변경은 시와 협의해야 되는 사항인데 체육공원 앞 남동구 경계부터 BYC 건물까지 버즘나무 대신 느티나무로 하든지 메타세콰이어, 중국단풍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예산에는 많이 추가됐습니다. 작년에 가로수 수형조절공사가 본예산말고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전체 얼마입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5,500만원이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년에 비해서 면적이 줄고 새로 이식한다면 빼내야 되는데 그것은 공사비가 따로 책정됐는데 어차피 치는 것은 자라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수형조절라고 해서 가지치기인데 금년까지는 버즘나무만 수형조절을 했습니다. 가지가 많이 뻗고 병해충 때문에 수형조절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단풍이라든지 느티나무, 은행나무가 못 자라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못 한 게 있어서 내년에는 1,2차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원로 쪽에 2억 들여서 연수꽃길 조성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의 메워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부분에 심으실 겁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역사 주변을 중심으로 화단조성을 했습니다. 역과 역 사이에 가로 화단이 있는데 초화하고 꽃길을 만드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잠깐 보겠네요. 꽃이 지면 흉물이 될텐데 조성하고 난 다음에 관리 문제에 대해서 관리비용이 들어갈텐데 나무도 낙엽이라든지 버즘나무 씨앗 날리는 것처럼 뒷마무리가 안돼서 흉물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359쪽, 녹지대정비 관리공사 3억 8천만원은 연수구 몇 군데입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많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작년도에 2억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3억이면 상당히 높은데 이유가 뭡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녹지면적을 산출한 것에 따라서 새로 조성된 지역이라든지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 추가했고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적용됐고 금년도에 사업시행을 제초작업 등 병충해 작업을 실시했는데 횟수가 적어서 제초작업을 금년에는 다섯 번에서 여섯 번으로 늘려서 물량이 늘어난 부분이 감안된 겁니다. 인도변 제초부분도 추가됐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푸른 마을가꾸기 녹화사업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초화구입이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수목입니다. 아파트라든지, 학교 등 유실수, 관목 정도로 신청을 받아서 배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시에서 받아오면 안 됩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요구했는데 시에서 1천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요구한 부분에서 자금 배정과 나무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시와 계속 접촉해서 많이 얻어와서 푸른마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금년 말이나 내년까지 가면서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먼저 신청해야 되는지?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시 계획은 구두적으로는 각 구별로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배하겠다는 얘기는 있었고 계속 요구도 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먼저 할 수 있도록,...
정지열위원장
각 아파트에 나눠주고도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나무를 배부하기 전에 관리 사무소 조경담당 직원들한테 사전교육도 하고 사후관리 부분도 중점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국화 외 2종 초화구입은 뭡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국화하고 포인세치아하고 꽃양배추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초화가 한 본당 3,500원 합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평균가를 잡은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포인세치아는 한 본에 얼마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1,500원～5천원 정도됩니다.
정지열위원장
올해는 초화를 1,500원씩 구매했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국화는 얼마입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5천원 정도됩니다.
정지열위원장
3개를 평균 잡은 거죠? 알겠습니다. 364쪽, 시설비에 공원녹지 제초작업 및 병해충방제공사를 2개 구역으로 나누는데 올해는 한 군데 했죠? 2개 구역으로 나눈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장단점은 양쪽이 다 있는데 둘로 나눠서 하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공정을 추진하고 감독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수인전철변을 중심으로 나눠서 실기하지 않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나눈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올해 첫 시행하는 거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GIS 시설물 DB갱신요원 2,184만 8천원은 전액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지적건축과 뿐만 아니라 민원부서에 초화를 10만원씩 구입하고 건설과에서 아암로 해안공원 10개소에 초화 구입을 하는데 재무과에서도 청사내 3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하면 절감되지 않나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각 실과별로 나눠서 올라왔습니다. 내년부터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하시죠? 국장님! 각 현업부서에 매달 초화를 구입해서 연간 100만원 조금 넘게 쓰는데 청사내 주변 화단 조경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몰아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얘기를 해서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떠십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시설물 관리적인 측면에서 회계관리 때문에 부서가 나눠져 있는데 화분을 갖다놓는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면서 가로수를 신설하는 건,... 그런 개념입니다. 꽃은 갖다놓고 관리하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번 예산에서 다른 과 것은 다 삭감시키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계속 올라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청사주변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정지열위원장
청사주변하고 지적건축, 세무, 민원의 초화 매월 갖다 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부서 내에서 해야 되는데 관련 부서장하고 협의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계수조정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분명히 삭감하겠습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비가 올해 500만원, 내년에도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불법광고물을 없애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광고물은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이 있는데 고정광고물은 일단 전수조사해서 불법광고물로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강제 철거를 합니다.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공익요원, 공무원, 공공근로들의 협조를 받아 구간별로 사람을 배치해 매일 순찰해서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지열위원장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어떤 겁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유동광고물을 단속하면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각 구의 추진사항을 비교할 수 있고 광고물이 3년 지나면 연장해야 되는 데이터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열심히 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고 불법광고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할 사항이 있어 먼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민간가정보육시설 교사연구활동비 8,280만원 추가 예산편성 및 지역교통과 주차장 관련 시도보조금 1억 1,500만원이 새로 내시됨에 따라 예산의 변동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12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당초 원안대비 1억 1,500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 979억 1,270만 3천원으로 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는지 동의를 묻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 하다가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다는데 금시초문이고 수정예산안이란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정예산안이 왔다면 국·시비가 내려온 겁니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의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사회복지과의 논란이 됐던 사항과 시도보조비가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거기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제출됐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의회 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심사하기 전에 제출되면 의원님의 동의를 물어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집행부에서 업무를 소홀히 했는지 아니면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부득이 수정안이 올라오게 됐는지 묻는 겁니다.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내시일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과장님, 국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진원용위원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집행부의 실·과장이 의회에 와서 미리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봅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부분은 민감한 부분으로써 그동안 위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했고 유감을 표시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하고 구정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시에서 2004년도 이면도로정비사업 및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보조금 내시가 11월 26일에 저희한테 발송돼서 오전 10시 35분에 접수됐습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예산의 누락분도 그렇지만 이번에 지역교통과의 시비 내시 된 것도 실·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미리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갑자기 수정예산안이 오니까 당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전시간에 위원장이 동의를 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해 주셨으므로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수정안을 포함해서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때 했어야 할 부분인데 얼마 전에 우리 연수구에서도 강남쪽으로 가는 버스가 생겨 연수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서울에 가는 삼화고속버스는 노선이 강남 가는 노선보다 짧은데 요금은 두 배 정도 비싼 것 같습니다. 삼화고속버스를 보다 싸게 운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요금관계나 승인은 시 대중교통과에서 해 주기 때문에 권한은 없지만 가격차이 나는 것을 시에 문의하고 요금조정을 건의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건의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4천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3,183만원,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4억 5천만원으로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료가 없는 거예요. 노상주차장이 4개소, 311면이고 공영주차장은 9개소 2,041면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는 무료로 개방할 것이 아니라 유료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노상주차장 4개소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노외주차장 9개소 중에서 4개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화 해 관리하는데 구에 위임이 추진 중입니다. 4개소가 내려오면 기존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을 보니까 14억 2,100만원의 예산 중에서 45.6%만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8억 1,418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아까운 예산을 사장시킨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선학동과 연수1동 2개의 주차장부지가 현재 유지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부지로 바꿔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내년도에 시에서 도시계획이 결정된다면 시에서 50% 보조되지만 50%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워야 됩니다. 추경이라도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534쪽, 임시공영주차장내 쓰레기 처리 38톤, 1천만원은 어디를 처리하는 겁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무료로 개방해 준 5개소의 주차장에 대한 쓰레기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383쪽, 관내 관선도로변 도로 표지병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도로 중앙선에 붙여 야광효과를 내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관내일원 버스승강대 설치공사 5,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몇 군데 하는 겁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예산이 조정돼서 8～9군데 정도 설치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장
1군데 얼마나 들죠?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6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정지열위원장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내일까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19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교통행정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교통시설물장비 및 확충을 하겠다고 중점방향으로 제시했던 사항으로 이면도로 주차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적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 대한 말 한마디 없이 오늘 불쑥 이면도로정비사업과 내집앞주차장갖기사업으로 1억 1,5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확정내시가 아닌 가내시로 내려오니까,... 앞으로 주의토록 하고 그런 예산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382쪽, 민간위탁금의 불법주정차 단속용역에서 용역회사가 몇 개입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1개이고 민간계도용역은 2명이 나와서 저희 단속팀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 안내문을 부착하고 단속활동에 보조역할을 해 줍니다.
서석원위원
어디를 단속합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연수2동 지역을 단속합니다. 야간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석원위원
384쪽,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경고판 설치 600만원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선학중학교, 능허대초교, 주로 학교주변 지역과 선학동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옥련동 현대 5차아파트, 동춘동 풍림2차아파트 그 외에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성일아파트 옆에 포크레인이나 대형버스들이 많다고 지적이 나오는데 왜 예산을 안 세우나요?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계속 문제되는 지역은 내년 초에 실사해서 조치할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4쪽,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경고판 설치를 해도 차를 세웠을 때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나요?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야간주차 단속을 밤 12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합니다.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일반화물과 개별화물, 용달화물이 틀리는데 일반화물은 과태료가 20만원, 개별화물이나 용달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주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홍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형호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토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