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요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의회운영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의회운영활성화 여론수렴 및 의회활성화 410만원은 주로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의회운영활성화는 의회사무과장이 활용하게 돼 있고 여론수렴 및 의회활성화는 전문위원이 쓰게 돼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직원들한테도 쓸 수 있고 외부인한테도 쓸수 있는 겁니다.

117쪽, 전화기 교체공사는 전체 다 교체하는 겁니까?

의장님실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사무과, 각 의원님들 사무실 전화기 교체인데 지금 사무실에서 의원님 사무실로 전환이 안되고 의원님들 사무실에 전화가 오면 번호가 안 뜹니다. 그것을 최신형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118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00만원은 어떤 때 쓰이는 겁니까?

결산검사 하실 때하고 지금 쓰시는 식비 이런 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결산위원장비 150만원도 같이 쓰여지게 되는 겁니까?

예.

작년 업무보고때 도서확충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적극 반영해서 작은 도서관이라도 자료실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예산은 주로 어디에 서 있는 거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각종 도서구입으로 125만 2천원을 세웠는데 총액예산편성제라고 해서 부서별로 일정금액 이상은 세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배해서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장기적으로 도서계획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고 예산과 관련해서 본예산 다룰 때 의원 전체 의견도 수렴하고 예산운영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만, 의원들과 의회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이라도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토론의 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회비와 관련돼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7가지 경비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 이상은 세울 수 없고 편성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는지는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집행할 수가 있는데 금액 편성하는 것은 여론의 개입여지가 없습니다.

토론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요.

다른 과 사업예산이라든가 하는 건 계획서에 의해서 소요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그런 건 아니죠.

과장님 답변 중에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는데 토론의 필요성도 없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7가지 행정지침이 내려왔다 해도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의원들이 사전에 토론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토론조차 할 필요도 없다는 건,..

예산 쓰는 건 의원님들이 얼마든지 수렴하고 반영시킬 수가 있는데 예산 세우는 것만큼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사과는 업무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같이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사과의 업무가 주로 뭐죠? 의사과라는 데가 뭐 하는 데죠?

사무분장 규칙을 낭독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의회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조사연구,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주로 어떤 데에 쓰이는 겁니까?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써 의원 개인명의의 의정활동 경비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 개인별로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어떤 데에 사용되는 겁니까? 사용가능한 데는 어디에요?

위원회 공식 명의라든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집행 할 수가 있죠.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도 원활한 활동과 의정자료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집행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안 했죠?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얘기하고 그 내용은 왜 얘기 안 했냐고요? 그 내용은 모르는 겁니까?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말씀 드렸죠.

지침 상에 나온 건 특별한 경우 원활한 활동과 의정자료를 연구하기 위해서 지원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자료를 유인하기 위해 프린터기 잉크를 산다고 했을 때 물론, 의원들한테는 프린터가 없는 반면 직원이나 전체 공무원들은 2～3명 꼴로 프런터가 1대 있습니다. 프린터가 없으면 아무래도 의원들 의정활동에 불편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프린터를 갖다놓고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업무보고가 500페이지 넘고 예산안 심사도 500페이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CD로 받아서 하다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출력을 위해서 잉크 구매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잉크를 살 수 있는 겁니까?

의정활동에 쓰신다면 저희가 잉크를 당연히 사드려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잉크를 요청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였죠?

그 사항을 직원한테 얘기를 듣고 다른 분들도 그 말씀을 하시기에 저희 직원은 위원님께서 잉크 사달라는 것을 청내 갖다 놓고 쓴다는 내용은 모르고 개인적으로 쓰시는 것으로 알아듣고 곤란하다고 거절의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사무실에 갖다놓고 쓰시는 것을 모르고 말을 한 거니까 나름대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이 올라와서 그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프린터가 없어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갖다 쓰고 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쓸라고 한다”고 그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과 의정공통활동비 1년 치를 지출원인행위한 것하고 지출증빙서류들을 봤습니다. 수 백 번을 들여다 봤어요. 이 내용은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여기 봐서는 다 따져도 제가 의정활동을 위해서 쓴 잉크보다는 명분이 안 서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우선인지 의사과에서 그런 판단도 못합니까? 제가 프린터 잉크비가 없어서 의사과에 사달라고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의원들의 자존심을 구겨놓는 겁니까? 의사과가 뭐 하는 데에요?

그렇게 까지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는데 프린터기를 사무실에 갖다놓고 쓰는데 잉크가 떨어졌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다면 저희 직원이 거절을 안 했을 거에요. 왜 그런 사태가 야기됐냐 했더니 “그냥, 쓰신다고 프린터기 잉크가 떨어져서 사달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쓰시는 건 불가합니다” 하고 거절했답니다. 개인용 프린터기를 사무실에 갖다놓고 쓰신다면 당연히 사 드려야죠.

그래서 담당팀장이 올라와서 내 프린터를 갖다놓고 쓰는데 의정활동을 위해서 쓰면 안되냐 했더니 담당팀장 왈, 의원 9명한테 다 사 줄 수 있어도 한 사람한테는 못 사준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얘기하겠어요?

물어보세요. 담당팀장한테요. 그런 논리가 맞냐는 말이죠. 의사과가 뭐하는 데 입니까? 의원들 보좌를 잘 해서 의정활동을 잘 하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의정활동을 방해놓는 거예요?

방해 놓은 게 뭐 있어요? 지금,...

그게 방해 놓은 거지, 의원이 의정활동 열심히 하려고 프린터기 잉크 좀 갖다달라는데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했으면 거절하는 사태가 안 벌어졌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얘기해서 담당팀장이 제 방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프린터를 놓고 프린터 잉크가 없어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쓰겠다고 올라와서 앞에 대 놓고 얘기했다니까요?

나중에 그랬지 않았어요?

나중에 얘기해서 앞에 대놓고 얘기했다니까요. 뒤에 팀장 있으니까 물어봐요. 물어보세요. 참고인으로 의정팀장을 요청합니다.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팀장한테 얘길 듣고 싶어요. 사실 여부를,.. 위원장이 얘기하잖아요?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발언하시라고요.

위원장을 어떻게 보는 거야, 지금. 참고인을 불러도 나오지 않고 의사과장이 높은 위치입니까? 위원장보다 높은 위치에요? 위원장이 얘기를 해도 말도 안 듣고 의정활동 하지 말라는 거냐고요? 지금

이 자리를 지금 개인감정 갖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개인감정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언성을 높이셔서 회의 진행을 하셔야 되겠어요?

나오세요. 나와서 그대로 한번 보고해 보세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개인 프린터를 갖다놓고 쓰니 의정공통경비로 의정활동에 쓰면 안되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죠?

내가 프린터기를 쓸 때에는 분명히 의정활동을 위해서 쓴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제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내 프린터기를 갖다놓고 쓰고 잉크를 사 달고 했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안 되는 겁니까? 의사과가 왜 있는 거예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어떻게 썼냐, 추석을 맞이해서 직원 및 구의회 청소용역직원 격려차 상품권 5만원짜리 구입해 준거 이게 공통경비에 들어가는 거에요?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원들 쓰는 거 하고 직원들하고 청소용역직원 상품권 주는 거 하고 어떤 게 중요해요? 공통경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야, 도대체,... 거기에다 연수경찰서장 취임축하 난 보내고, 개업집 축하 난 보내고 이게 공통경비야, 그 외에 수도 없어요. 어떤 게 중요해. 의정계에서 뭐하는 거에요? 지금. 의사과장님 얘기해 봐요. 어떤 게 중요해요? 경인문화예술 15만원 책 구매하고 인천경기일보 의원총람 구매하고 구에서 의원들 한번 보여줘 봤어요? 의정공통경비를 이런 데 쓰는 겁니까?

도서구입하는 것, 신문보는 것 다 의원님들한테 공람할 거리는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참고도서로 필요가 있으면 보여드리는 거지.

의정공통경비가 경기일보 의원 총람 사고, 경인문화예술 15만원 주고 사고 이게 의정운영공통 경비입니까? 그거 뭐 하러 삽니까? 한번 상의했습니까?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필요하실 때 보시라고 산 겁니다.

있는지 알아야 보죠. 샀는지는 모르는데. 추석 맞이 직원 및 구의회청소용역직원 격려차 상품권 5만원짜리 구매한 게 이게 의정운영공통경비에요? 말씀 좀 해보세요.

말씀드릴까요? 거기에는 의원님들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해보세요.

위원장님!

얘기를 듣고 발언을,... 왜 그런가 하면 업무보고가 없이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에요.

의회사무과 업무가 의장님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집행하는 거 의원님 개개인한테 결재받을 거 없어요. 의장님 결재만 받으면 됩니다.

그럼,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말같지 않다는 겁니까?

제가 언제 말 같지 않다는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럼, 의원들 지시는 안 듣습니까?

여태, 언제 지시하신 거 있습니까?

그럼, 프린터기 잉크는 의정활동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왜 못사는 거에요? 제가 과장한테도 얘기해야 됩니까? 팀장한테 하면 안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아요? 팀장이 거절하고 저한테 말씀하신 적 있어요?

팀장한테 얘기하면 되지, 제가 과장한테 결재 받아야 됩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제가 저한테 결재 받으라고 했어요?

지금 그 뜻 아닙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중입니다. 질의 끝나고 말씀하세요. 안 됩니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의사진행발언 있다고요. 위원장 대단한 빽이구먼.

지금, 뭐라고 하는거야, 부의장! 이 사람이 말야,

(회의장 입실) 의사진행 발언하는데 왜 안 받아주는 거야,

질의 중 아냐. 질의 중.

위원장이 대단해?

부의장이 대단하냐?

돌아가며 하는 위원장 대단하구나. 의사진행 발언하는데.

네가 뭐 잘났다고 떠들어. (장내 소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정회하시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용으로 쓴다면 사드릴 수 있습니다.

저번에 의정팀장이 얘기했듯이 의원 9명을 사줘야 된다는 논리는 틀린 것 아닙니까? 위원이 예산활동을 위해서 개인 프린터를 놓고 쓰는데 들어가는 소모품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드려야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시에 반드시 의회사무과도 짧은 시간이라도 보고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예산과 함께 이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의회사무과의 존재이유가 의원을 보조해 주고 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 업무를 보조해 주고 과장님, 그렇잖습니까?

넓게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의회가 좀더 활성화되고 제기능을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의회사무과인데 의원님들간의 다소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의회사무과에서 보좌해 주는 부분과 연관된 거죠.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프린터기를 사용하는 부분도 제가 보기로는 7～8개월 전에 벌써 의회업무를 보면서 프린터기를 사용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비양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자체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의회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작은 부분도 세밀하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본 위원이 남동공단 환경공해 때문에 시와 함께 감독을 나갔을 때 교통비 등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했잖습니까? 액수를 떠나서 의원이 의욕적으로 활동을 할 때 의회사무과에서 발맞춰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지면 위원들도 의회사무과와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의회의 활성화와 제기능을 위해서 의회사무과도 같이 발맞춰 주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 위원이 행정감사시에 의회사무과의 2년 것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문제점이 있으면 극복해 나가는 자세가 있어야 집행부도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위원님 말씀에 타당한 내용도 있지만 제가 들어보기에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남동공단의 환경공해감시단에 대해 두 번 얘기를 듣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개인의정활동은 의정활동비로 지출하는 게 타당하고요. 의회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이 불가능한 게 뭐냐면 위원 개인이 의정활동일원으로 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분명히 없었죠.

과장님, 의지의 문제란 말입니다.

단돈 1원을 집행하더라도 법에 맞아야 돼요.

위원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못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형식이 맞으면 지원이 되죠.

앞으로도 위원이 의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데 있어서 의장님의 허가를 반드시 득해야지 안 하면 개인 의정활동비로 해야 된다는데 앞으로 명확하게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철저히 볼 겁니다. 지금 말씀이 틀린 게 뭐냐면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위원 2～3명이라도 의회발전연구회를 만들어서 하고 싶은데 의장님이 허가를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이 타당하다고 지원해 주라는 결재가 되면 절차를 밟아서,...

아까 위원장님도 의회가 발전적이고 제기능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지금보다 발전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의회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보조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차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