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홍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대안으로 구정에 협조해 주시는 정지열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10월 21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동되는 예산을 조정하여 2003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써 국시비 보조사업을 비롯하여 세입세출예산 변동내역을 최종 정리하고 금년도 내에 사업 마무리가 필요한 당면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와 아울러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발생된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6%인 37억 308만원이 증가한 1,075억 5,443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3.9%인 37억 2,308만원이 증가한 996억 6,71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3%인 2,000만원이 감소한 78억 8,7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10.5%인 12억 600만원이 증가한 127억 5,200만원으로 면허세가 2.3% 감소한 반면 재산세 4.7%, 종합토지세 14.4%, 사업소세 33.3%가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0.3%인 7,849만원이 증가한 305억 7,603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9.6%, 수수료수입 3.7%, 징수교부금수입 2.6%, 부담금 2.6% 과년도 수입이 5.1% 감소한 반면 사용료 수입 3.1%, 이자수입 58,5%, 재산매각수입 3.7%, 잡수입 3.7%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4%인 4,000만원이 증가한 12억 4,000만원으로 옥련동 178-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비로 재원을 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11%인 30억 4,000만원이 증가한 307억 3,838만원으로 문학산 토양오염복원사업 3억원 등 사업목적이 정해진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보조금으로는 국비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4.1%인 6억 8,752만원이 감소한 164억 6,874만원,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0.6%인 4,611만원이 증가한 78억 9,193만원으로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분과 기정예산의 재활용분을 재원으로 법정 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였으며 교부금 사업 등 목적사업을 반영하고 금년도 마무리 사업 중 재원이 부족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그밖에 재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1.3%인 1억 9,097만원이 감소한 143억 9,614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적 경비는 복리후생비 등 2억 9,521만원의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2003년도 집행잔액 10억 8,519만원을 삭감하여 4.6%인 7억 8,998만원이 감소한 162억 59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생계급여 2억 6,794만원이 감소되는 등 국시비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2.2%인 7억 123만원이 감소한 302억 4,16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정조정 특별교부금 사업인 특색 가로등 설치사업 2억 4,000만원, 어린이 놀이터 설치공사 8억 9,800만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인 12억 3,818만원이 증가한 245억 5,4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8억 8,73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인 2천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이 증감없는 9,532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또한 증감 없는 7억 1,201만원, 주차장 16억 4,205만원, 선학토지구획정리 20억 7천만원, 청학지구 토지구획정리 33억 6,794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보건향상과 소득향상 등 생활안정을 위한 경비와 지역교통 관련 경비 및 구획정리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2003년도 예산 중 집행잔액의 삭감과 국시비보조사업 변경사업을 계상한 것으로써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비 4천만원, 주정차 금지선 및 견인표지판 설치비 1,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구내 도로 및 하수도 구조물정비비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청산교부금 1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지열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 조정 및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조정과 아울러 특별교부세사업, 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2003년도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문화국,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및 답변은 중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3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을 포함하여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지역정보화지원재단가입비 400만원」 전액삭감이 있는데 재단이 해체돼서 필요가 없어 삭감된 거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강동구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작년에 삭감시켰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편성해 줬는데 이 재단이 언제 해체된 겁니까? 작년 예산 때 반영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질의했더니 꼭 해야 된다고 하면서 납부 해야될 서류들을 갖다 주셨습니다. 지금 결과를 보면 정보문제도 있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왜 그렇게 꼭 세우려고 했는지?

유근홍 사전에 얘기됐던 게 아니고 가입이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전산직 정보화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요원들 경력이 2～3년 미만이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한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강동구에서는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예측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단이 400만원 내면 수익이 될는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로 질의드린 겁니다.

팀장님, 웹 및 메일서버 전액삭감은 뭡니까?

유근홍 유지보수 비용이 적어서 하겠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월 10만원 되는데 요구 사항만 많고 10만원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더 올려달라고 해서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예산편성 시 세밀하게 짜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산 쪽 가격이 들쭉날쭉하고 맞추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이쪽을 잘 모르시니까 정보팀장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짜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산장비 신규 35대 있는데 인력이 보충된 겁니까?

29명 정도 보충이 많이 됐습니다. 결원이 6명 정도입니다.

동 예산에 보면 연수2동 오디오 콤비네이션은 어떤 겁니까?

자산취득비 부분은 연수2동에 주민자치센터 강의에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없는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련동이 3월 1일자로 분동 돼서 2동사무소 중대본부가 기승인 나서 병력이 와 있는 상태인데 준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1월 1일자로 업무가 게시돼서 완료됐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보름 정도 남았는데 청사를 임대하기도 그렇고 중대본부를 내몰 수 없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당초 위원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인데 금년 말에 하중이라든지 결함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조치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부분이 도출됐습니다. 그제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았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대안을 찾아 보도륵 하겠습니다.

보름 정도 남았는데 12월 25일부터 모든 집기, 사무실, 인력이 준비돼야 하는데 보름동안 되겠는지?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은지?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 지금에 와서 건물이 무너지든지 하면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소홀히 해도 되겠는지? 옥련 1동 사무실은 본 위원이 지은 건물입니다. 기둥 없이 사무실을 지으라고 해서 완벽하게 만든 건물인데 일개 건축하는 사람이 이 건물은 무너지니까 못하겠다고,... 청사를 따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름동안 되겠습니까? 1월 1일부터 업무가 개시되죠?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두원입니다. (개요설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평가 시스템 구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까지 다면평가는 승진이나 성과급을 지급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했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다면평가시스템에 의해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수기로 하던 다면평가 자료를 온라인상으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정확하고 투명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계속 호환이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견적을 받았습니까?

하이콤이란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짤 때 현업부서의 직원과 같이 개발해야 1～2년이 사용하고 바꿀 필요 없이 다년간을 내다볼 수 있는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당직실 전기라지에타는 완전히 고장이 난 겁니까?

성능이 떨어져 구입하는 겁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입니다. 121쪽, 건설과 상황실 및 문서보관실 칸막이 설치 1,44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4층의 건설과는 앞쪽에서 반은 직원사무실, 반은 재난상황실 및 문서보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3일 정원개정으로 인해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사무실 면적을 늘리고 상황실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상황실 판넬설치가 20.66㎡, 문서고 25.65㎡, 사무실 27㎡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재료가 뭐죠?

에스지피 판넬입니다.

판넬 면적이 어떻게 되죠?

판넬의 신규 설치가 2.7미터짜리가 20.66㎡, 도어 1개, 개폐 윈도우가 3.83㎡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를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휴게실은 바닥공사와 인테리어를 포함해서 2천만원이었는데 건설과의 경우 갖고 와서 설치만 하는데 1,440만원이 나옵니까?

여성휴게실 부분도 가설계해서 산출한 것이고 건설과도 직접 설계해서 뽑은 자료입니다.

대강당 연단이 2개 있나요?

대형 1개, 소형 1개 있는데 구형이고 중간이 깨져서 바꾸는 겁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입니다. 청사재배치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했고 또 이번 추경에 보니까 건설과 사무실 구조변경이 올라왔는데 공사를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사무실이 좁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좁다는 기준이 우리 청사로 보면 좁을 수 있겠지만 다른 기관들을 보면 더 좁은 청사들이 많거든요. 청사를 옮기는데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늘은 인원을 배치해도 조금 좁아진 것밖에 안 될 겁니다. 재무과장님은 청사가 좁아 이전하는데 예산이 드는 것은 가급적 견제를 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우리 청사의 구조가 양측으로 4칸으로 구획되어 있어 청사를 과의 직제로 봤을 때 1개 과가 들어가기는 크고 2개 과가 들어가기는 면적이 좁습니다. 청사재배치 부분은 어린이집 확장이나 특히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기준면적보다 좁아 조정하는 것이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넓은 청사를 놔두고 다른 과는 넓게 쓰는데 왜 우리 과만 좁게 쓰느냐고 입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부득이 있는 공간을 재배치해서 쓰자는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쓰라고 하기에는 답변이 궁해서 의견을 수용한 사항입니다.

직원들이나 과장님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본 위원은 있는 범위내에서 써도 좁지 않은 청사라고 생각하는데 임대사업 하던 사무실 사람까지 내 보내고 늘려 가는 것이 과연 구민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지 청사를 고치는 부분에 있어서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6층을 내보낸 게 아니고 5층의 한 사무실을 과에서 쓰던 것인데 과가 통폐합되어 남겨져 있어서 그동안 임대를 주게 된 것인데 환원하는 입장에서 재배치가 계획된 것이고 7층의 독서실 부분은 도서관이 신축되어 나가면서 문화체육과를 배치하게 된 이유는 문화원하고 교양강좌 등이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니까 배치를 조정한 겁니다.

최두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후 설계도가 제출되어야 비교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상황실과 건설과 사무실에 판넬이 다 들어가네요.

과의 폭이 판넬 12장 들어갑니다.

문서보관실도 따로 칸막이를 하는 건가요?

재난상황실과 공익대기실을 같이 써서 구획해 달라는 겁니다.

총무국이 끝나기 전에 전, 후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완제 현재 이 도면은 당초 도면이고 바뀌는 것은 재난상황실을 공익대기실과 분리시키겠다는 겁니다.

문서고에 있는 것을 없애고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조완제 문서고에는 칸막이가 없어 설치하는 겁니다.

칸막이 철거는 뭐죠?

조완제 칸막이 철거는 건설과 사무실하고 문서고 사이에 있는 것을 철거시키는 겁니다.

재난상황실을 공익대기실과 분리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완제 칸막이를 한 다음에 PC하고 중요한 보안자료를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장을 가서 보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계수조정 전에 보시고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2003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섭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자활자립장 5억에 대해서 위치가 선정됐습니까?

연수2동 대동월드 부근에 있습니다.

총 몇 평입니까? 자립장이 분산돼 있는데 모아서 한다는 겁니까?

예. 총 대지가 227.3평방미터 건평 494,27평방미터로 149평 7홉이 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교실 수강료 496만원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생이 많아서 세입이 늘어난 겁니다.

148쪽 세출을 보면 생활체육운영강사 보상금 5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국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구비 여유분이 생긴 게 삭감된 겁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요가, 단전호흡 등 9개 정도 되는데 가장 활성화되는 강좌가 어떤 거죠?

요가가 70명씩 2개 반으로 140명입니다.

9개 강좌 중 10명 미만인 강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청사 내에 생활체육교실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청사 외 공원녹지과 주관으로 테니스장이나 궁도장 부분도 넣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148쪽 연수구 씨름 축제한마당 찬조출연보상금 1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뭡니까?

집행잔액입니다.

149쪽 연수구내 탁구장 탁구자동연습기가 있는데 자동연습기가 들어갈 장소가 있습니까?

예. 지하 2층에 있습니다.

150쪽, 기타보상금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전액삭감이 있는데 올해는 신고된 사항이 없습니까?

예.

최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포상금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도 부족하고 사회 전반에 이런 제도에 대한 분위기가 덜 돼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수한마당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민간인들 중 같이 나가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중앙지만 하더라도 주요기사만 보고 안 보는데 연수한마당도 잘 안 볼텐데 갔다 오신 분들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금년에는 구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나눔의 교실 2층 온돌방 설치는 공부방 1층부터 2층 전체를 하시는 겁니까?

2층만 합니다.

공부방 개념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지도교사들이 아이들을 보습하고 있습니다. 1층은 냉온풍기이고 2층은 보일러인데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전기장판이 낫겠다 판단해서,...

다른 공부방에서 온풍기나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은 데가 많은데 시설비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곳만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공부방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른 데도 이런 시설이나 필요한 데가 있는지 환경개선을 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에어컨이 다른 데도 필요한지 판단해 보셨습니까?

다른 공부방은 조사를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형평성에 맞게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게 걸러진 다음에 올려야 됩니다. 온풍기가 없어서 공부하기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갖춰진다면 나머지 공부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빠른 시일내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시설이 잘 돼 있는 데로 아이들이 많이 몰릴 것이고 시설이 안 된 데는 그만큼 불이익을 받을 겁니다.

위원님, 교실 2층이 동절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감안해서 뭐가 필요한지 검토하겠습니다.

보일러는 누가 해줬죠?

시에서 인계 받을 때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공부방도 조사해서 뭐가 필요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력증설기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5kw였는데 부족해서 10kw로 하려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재활용센터 철거 422만 1천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가 96년도에 설치돼서 금년 9월 30일까지 사용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붕괴나 화재위험 등으로 철거요구가 있었고 현재 안전관리상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고 연말연시에 청소년 위해지역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어서 철거가 요구되고 그 지역이 연수역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3회 추경에 세워서 조속히 철거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완전히 없애고 공터로 만드는 겁니까?

예.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3쪽, 석유사업위반 과태료가 기정예산에 100만원이 세워있다가 실제 세입으로 잡은 게 3,300만원인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늘어난 것인지 이 내용이 뭡니까?

작년에 적발이 있었어도 미비한 사항이었고 이번에는 7건이 적발됐는데 1건이 크게 이물질을 섞어서 판매한 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에 과태료 액수가 큽니다.

이물질을 섞어서 장사를 했다는 것은 비도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업소를 공개하는 게 낫나요. 안 하는 게 낫나요?

제가 봤을 때에는 공개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재차 걸리면 공개해야 되겠죠.

비도덕적인 행위는 홈페이지에 올려서라도 그런 행동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차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