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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78회 제12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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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보건소로 직제순에 의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및 답변은 중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0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원규입니다.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건설과 사무실 변경계획이 올라 왔는데 어떻게 바꿀 것인지 도면이 있으십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진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노점상단속용역비 1억 2,360만원이 서있고 노상적치물 철거비가 1억 3,600만원이 금년에 서있는데 내년에도 1천만원이 세워져 있고 추경에 행정대집행용역비 1천만원을 왜 세웠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추경에 세운 용역비는 옥련동 재래시장 노점상에 대한 행정대집행비용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세운 1천만원은 내년도 계획에 대한 박물관 앞과 송도시장 앞 비용입니다.

진원용위원

용역을 줬는데 추경에 세우는 것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신규발생에 대해서만 1일 4명으로 용역업체에서 맡고 있는 실정으로 대집행까지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진원용위원

대집행용역비를 세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실무부서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법을 집행할 뿐이고 정책적인 판단은 청장님이 해야,...

진의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건축과장 임헌기입니다.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대리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헌기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옥련동 어린이놀이터 5억은 언제 시행할 거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재원조정교부금을 연말에 교부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렵고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옥련동 주택가에 어린이놀이터와 주민들의 쉼터가 부족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 지역에 놀이터를 겸한 쉼터를 조성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의 의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가능합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세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우선 국·공유지를 채택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한가지는 사유지를 협의해서 매입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결정을 통해서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방안이 있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충돌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 지역에서 몇 군데 부지를 추천 받아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시가를 고수해 사유지매입은 상당히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쉽지 않겠나,...

이재호위원

부지선정에 있어서 예산에 맞출 수 없고 국·공유지를 변경해서 하겠다면 주민들의 접근성과 이용률이 저하될 것이고 기 개발된 도심권에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계속 요구하고 노력해서 우리 구가 갖고 온 예산이에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것을 조속히 시행해 구민들의 욕구충족에 적극 대처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근주민들이 부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일부지주한테는 압력도 가하고 지가조정까지도 이루어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는데 오히려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네들의 대화의 장에 나서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보니까 무산됐다고요.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조성시기를 언제까지로 정할 수 없겠지만 공부상이나 현장, 동사무소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192쪽, 공원 정화조 청소부분이 있는데 공원에 간이화장실을 배치했을 때에는 필요에 의한 것인데 이용에 문제점이 생기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없어졌는데 행정접근이 원인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공원 정화조 청소요금에서 기정과 경정에 왜 차이가 납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적게 책정됐고 처리양이 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공원에 화장실을 확충할 계획은 있는 겁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화장실과 화장실이 없는 부분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늘릴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어린이 놀이터 설치공사 8억 9,800만원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옥련동 지역에 시에서 5억이 내려왔는데 시설비로 책정된 겁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93쪽 공청회 초청강사 전액삭감이 있는데 뭐를 하려던 예산인데 삭감된 겁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2003년도 본예산에 광고물정비와 관련된 사업인데 아파트 상가 광고물 간판을 도시미관에 맞게 시뮬레이션화해서 기존에 있던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계획이었는데 그에 필요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교육과 관련된 예산인데 그때 당시 본예산만 삭감되고 이 부분이 정리 안돼서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282쪽 선학지구 내 도로 및 하수도 구조물정비 전액삭감 1억원은 정비를 하다 안 한 겁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특별회계 사업으로 특별한 정비를 요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동춘1동하고 선학동에 제일 문제가 되는데 선학동 뒤쪽으로 가보면 정비가 안 돼 있는데 문학산에서 내려오는 줄기가 엉망인데 할 데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한다면 확인을 안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서석원위원

5단지 느티나무 있는데는 현재 개발된 데 아닙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그 안에 어떤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현장점검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선학동에 문학산 올라가는 줄기에 사철나무 많이 심어져 있는 데하고 5단지 뒤쪽에는 축대가 넘어간지 오래됐는데 밑에만 처리하고 위에는 아직 공사가 안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200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대리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280쪽 내집앞 주차장갖기 사업은 시비 2천만원, 구비 2천만원이 삭감됐는데 할 데가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시비에서 당초 3천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가내시 됐다가 1천만원 지원으로 내시가 확정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삭감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고 상반기가 되면서 거주자 우선으로 신청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 아파트는 주차장 시설이 잘돼 있는데 단독 주택은 부족한 입장인데 시비나 구비를 세웠다가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모르고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시비 지원이 줄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고 주택가 지역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이 활성화 돼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수인선 철도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구에 구민여론을 들을 수 있는 예산도 줬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지역교통과에서 어떤 게 구민의 생각인지 여론조사를 해서 통계를 갖고 구도 일정한 소리를 내야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버스는 수익성 문제로 유찰 돼 왔고 지난 11월에 수의계약 신청을 받았지만 참가업체가 없었습니다. 시와 협의한 바로는 순환버스 노선을 다시 만들어서 2개 노선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재호위원

이것은 아이들 교육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시만 믿을 게 아니라 연수구에서 임시적인 대체할 방법을 검토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청장님도 그 지역에 가서 6월에 된다, 7월에 된다, 8월까지 된다고 했다가 느닷없이 없어졌습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시도 그렇고 내년 3월에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까지 지체되면 대체수단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3월 전에 임시운행이라도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구 버스라도 직원들이 이용하고 난 여유시간인 두 번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시행이 가능하다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200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정지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을 발표하기 앞서 집행부 3회추경 예산서안에 대한 기재 오기부분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 139쪽 심성계발훈련 강사수당 300만원 전액삭감은 30만원으로 정정하고 레크레이션 강사수당 200만원 정액삭감은 20만원으로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재 오기사항이 발생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밀히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지열위원장

감사실에서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96억 6,720만원 이중 특별회계 78억 8,733만 6천원 총 1,075만 5,443만 7천원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총무과 온라인 다면평가 시스템 구입비 2,100만원과 재무과 건설과 상황실 및 문서보관실 칸막이 설치 1,44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선학동 나눔의 교실 온돌방설치 145만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해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 2,075만 5,443만 7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차 특별위원회는 2003년 12월 1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