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장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지열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의 변동분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을 계상하고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 및 법정경비 과·부족분을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아래와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108쪽 온라인다면평가시스템구입비 2,100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으며 재무과 121쪽 건설과 상황실 및 문서보관실 칸막이설치공사 1,44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문화체육과는 150쪽 청학동 나눔의 교실 2층 온돌방 설치 145만 2천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방향은 정부의 재정관리 제도의 강화와 예산·회계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 사업위주로 사업의 달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안 979억 1,270만 3천원 중 일반회계예산 916억 8,911만 2천원, 특별회계예산 62억 2,359만 1천원이며 삭감금액은 16억 7,91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회사무과는 원안가결하고 기획감사실 총 1억 2,3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내역은 125쪽 정책기획단 자료발간 300만원 삭감, 기타일반수용비 610만원 삭감, 129쪽 공단설립타당성검토용역비 2,500만원 전액삭감, 130쪽 기타일반수용비 700만원 삭감, 138쪽 기타환경구축비 200만원 삭감, 140쪽 소규모주민편의시설사업비 1억원 삭감, 경제자유구역청사위치선정용역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과 내역은 161쪽 방독면 구입비 1,120만원 전액삭감, 3층 대상황실 탁자구입비 600만원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과 내역은 174쪽 홍보게시판 설치 4,720만원 삭감, 179쪽 이정표 정비 750만원 전액삭감, 184쪽 민방위교육장 그늘막 교체공사 1,2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재무과 내역은 192쪽 구청사시설관리 및 청소관리용역비 1억 6,741만 6천원을 삭감하고 청사냉난방기 증설공사 9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 39만 8천원 삭감, 청사5층 장애인 화장실 설치공사 100만원 삭감, 193쪽 청사조경시설 3천만원 전액삭감, 아뜨리움 황포돗대 500만원 삭감, 3층 직원 휴게실 설치공사 2,200만원 전액삭감, 7층 민원인 휴게실 설치공사 2천만원 전액삭감,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이전비 6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및 축제위원회 이전비 2,100만원 삭감, 194쪽 냉장고 72만원 삭감, 오디오구입비 42만 6천원 삭감, 196쪽 위성전화기 구입 중 531만원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세무과 내역은 202쪽 지방세 납부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1,640만원을 삭감하고 민원행정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내역은 233쪽 축하공연 출연팀 보상비 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253쪽 일반수용비 124만 8천원을 삭감하고 259쪽 일반수용비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제추진 해외시찰여비 2,100만원 전액삭감, 축제추진위원 해외시찰여비 1,400만원 전액삭감, 능허대 문화축제 구비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6쪽 씨름단 운영비 1,119만 1천원을 삭감하고 씨름단인건비 중 2,225만 4천원을 삭감, 267쪽 우수선수 유치비 5,200만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원안가결하였으며 환경위생과 내역은 295쪽 의제21 사무실 물품구입비 428만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원안가결하였고 건설과 내역은 322쪽 아암도 공원내 화단 초화구입비 240만원 전액삭감, 327쪽 기타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40만원 삭감, 331쪽 지하차도내 감시카메라설치공사 8천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332쪽 옥련동 축현초등학교뒤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억 6,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지적건축과 내역은 351쪽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1,200만원 전액삭감하고 공원녹지과 내역은 357쪽 GIS시설물DB갱신요원 인건비 2,184만 8천원을 전액삭감하고 359쪽 가로수 수형조절공사 5천만원 삭감, 366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설치 및 기능보강공사비 1억 200만원 전액삭감, 370쪽 기타일반수용비 28만원 삭감, 373쪽 일반수용비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 내역은 383쪽 관내일원 버스승강대 설치공사비 600만원을 삭감, 보건소 내역은 403쪽 청사용역비 9,604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개 동사무소의 예산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실 삭감액 16억 5,911만 3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액 37억 2,308만 4천원 중에서 세입예산액을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액은 3,685만 2천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저소득모자가정 체험교실 운영 500만원 삭감을 50만원 삭감으로 정정하여 실 삭감액 3,235만 2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액 2천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 979억 1,270만 3천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916억 8,911만 2천원을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기획감사실소관 경제자유구역청사위치선정용역비 2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였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

정태민의장
구청장님께서 증액하는 것으로 동의하셨기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916억 8,911만 2천원에서 16억 7,911만 3천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소관 경제자유구역청사위치선정용역비 2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여 실 삭감액 16억 5,911만 3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62억 2,35만 1천원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월 20일 모레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