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지열 의원입니다. 제78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및 진의범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예견되어 내용을 좀더 충실하게 검토 후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보류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목적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부분은 축소 조정, 감면조례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정비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부합되게 연수구구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이 200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연수구공인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착오로 인한 조례내의 관련 조항을 정정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부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의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조항을 개선 보완하고 연수구 동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 제정으로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어 위원추천 관련단체를 통장회의로 변경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 여행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규칙안 제4조 제1항 중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연수구에 거주하고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로, 규칙안 제4조 제3항 「심의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안에서 3인 이하의 의원이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로, 규칙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의회의원 1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3명으로 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의회의원의 경우 위원의 임기중 의회 의원의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⑤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기타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로, 규칙안 제9조제1항 중 「15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들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정구운 구청장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회의와 월요일 본회의를 끝으로 2003년도 2차 정례회의가 끝맺음과 동시에 10여 일만 지나면 정말로 다산다난 했던 2003년도 이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모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되돌아보면 많은 아쉬움도 많았지만 부족하나마 본 의원은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됨은 적은 듯 하나 그래도 개인평가 속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다더 연구하고 뛰면서 실천하여 2004년도에는 보다더 좋은 결과물을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첫째, 능허대축제위원회 위원장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 연수구는 새로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주민들의 80.5%가 아파트에 주거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면에서도 상업지역이 1.75%, 공업지역이 0.02%로 전형적인 주거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조성 중인 송도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 신도시지역과 신개념의 자립형 정보신도시가 도시구성의 양축을 형성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우리 연수구는 인천의 새로운 도심권을 형성하면서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된 미래형 신도시로 발전해야 될 것입니다. 다행히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한 기대치도 높을 것이며 교통, 교육, 환경, 문화 등 삶의 질에 관심과 가치부여도 다른 어느 구보다 높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는 지역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여 주민들의 지역소속감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지역의 발전방향, 생활만족도, 정신적인 생활여건을 좌우하는 삶의 총체적이고도 최종적인 영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아마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능허대문화축제를 개최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축제가 시작단계부터 지역언론을 비롯한 시민단체 및 지역의 많은 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축제위원회 위원장 선정관련 해서입니다. 위원장의 적임문제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하더라도 축제위원은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 제22조 제3항에 보면 위원은 문화담당국장, 의회의원, 연수구 문화원장과 지역 단위에서 문화와 예술에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조문을 보면 적격문제에 중요한 문화와 예술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모두는 구청장께서 임명 위촉합니다. 그러하기에 위원장선정과 관련해서도 구청장님께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회의에서는 참석치 않았던 이모씨가 위원장으로 뽑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 업무 전반에 공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수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주민모두의 축제에 부적격자라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에 풍부한 자격기준에도 모두가 의아함을 떨치지 못하였고 그분은 또한 지난 선거에서 불법선거로 인해서 불명예스러움을 우리 연수구에 안겨줌과 동시에 구민의 혈세를 낭비토록 한 바로 당사자입니다. 이런 분이 능허대축제 위원장으로 되었으니 모두가 우려하고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제를 훼손하고 심각한 상황이 앞으로 도래할 수 있으며 만약에 이 질문을 청취한다면 본 의원은 그분에게 사의를 권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 해결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수인선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구정질문과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기에 간단하게 질문드립니다. 수인선 청학 지하역 건설을 위한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묻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검토제공 용의를 묻는 것입니다. 지난달 철도청 관계자와 청학동 주민 200여 명과 본 의원이 패널로 참석한 공청회에서 청학구간 517ｍ 외에도 박스를 덮어서 지상공간은 공영주차장시설과 공원녹지 조성키로 의견에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청학 지하역 건설부분은 일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과제입니다. 남동공단에서 승기역까지는 1㎞입니다. 승기역에서 연수역까지는 800ｍ입니다. 연수역에서 송도역까지는 2.48㎞입니다. 수인선 여객운송의 효율성을 보더라도 청학동의 34,000여 명 대다수 주민과 연수1동 일부분의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역이 되겠습니다. 기울기 등 기술적 문제점을 들고 있다면 일반 상식적으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연수역에서 638ｍ 지점에서 지하로 들어가는데 연수출발 평지역 100여 미터 지나서 지하로 들어간다든지 하면 지하 청학역 200미터, 300미터 수평적 공간마련 등 반영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짧은 생각을 가져 봅니다. 본 의원은 법학을 연구하는 법학자이다 보니 토목공학 분야에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구청에서 이런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수렴해서 여러 방법을 통하여 기술적으로 긍정적 측면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 바입니다. 백마디 말로써만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이번 질문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중심으로 지적되었던 문제를 2003년을 마무리 정리하면서 드리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무신고 식품업체 및 특히 송도석산 정비와 관련 현재까지 현황과 이후 대책 및 일정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난 9월 19일 75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렸던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문제가 되었던 40여 업체 가량의 불법 무신고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 9월 15일 현재까지의 단속현황과 실시결과에 대한 구체적 답변과 구체적 근절 대안을 질문했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은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 건축물 신축 및 무신고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10월중에 건축, 공원, 위생 등 관련 부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실시하고 건축법, 공원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서 조치 가능한 모든 법 조항을 적용해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무허가 건물 신축시 강제 철거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말까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관련 부서별 대책회의를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실적과 분석평가를 해서 연내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변내용을 실천하셨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고 드리겠다는 약속이 바로 구정질문 한 이 시간까지 문서 한 장 받지 못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난 11월 임시회의시 동료의원님들과 송도석산을 현장방문 하였습니다. 심각한 현장을 특위 위원들과 함께 방문하면서 본 의원을 비롯해 모든 의원들을 놀라게 하고도 남았습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하고 힘들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두가 열심히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흘린 땀방울만큼 구의 행정이 26만 구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저변에는 지금 드린 질문내용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힘있고 돈 많은 사람은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행정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어버리는 룰을 범하지 맙시다.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살기 위해서 만에 하나라도 가판을 하면 많은 예산을 편성해 용역인력을 동원해서 즉시 철퇴를 가하는 것이 우리 연수구입니다. 그런데 200평, 300평 규모의 불법 무신고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버젓이 수년 내지 십 수년간 법을 위반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26만 구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신뢰를 우리 연수구에 보내겠느냐 말입니다.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오래된 얘기를 하나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오오레부울 이라고 하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어느 연말 기금마련을 위해 파리에서 가장 큰 콘서트홀에서 연주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오레부울의 연주회를 보기 위해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연주회 도중에 상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이올린은 4줄인데 가장 중요한 A현줄이 연주회 도중에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오오레부울은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연주회를 무사히 마쳤답니다. 다음날 르몽드지를 비롯해서 신문에서 전날 연주회를 극찬했다는 겁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오오레부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의 삶도 A현줄이 끊기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치 않고 나머지 세 줄을 가지고서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훌륭하게 최선을 다해서 삶을 연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A현줄이 끊겨진 이웃들이, A현줄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줄이 끊어진 이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지난 1년 6개월 동안 본 의원은 봤습니다. 끊어진 인생줄을 나머지 부여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도 말입니다. 2004년도에는 우리의원들 모두와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26만 주민모두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2003년도에 우리가 못 다한 많은 일들 정책들 나아가서 관심과 사랑에 뜨거운 마음을 내년에는 펼쳐 봅시다. 마무리하기 전에 올 한해도 제가 꽤 힘들었을 때 전화로 또는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신 많은 구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가르침은 더불어 나눔과 희생을 통한 사랑과 평화의 부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이 맞이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사랑과 은총이 온 세상에 차고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신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정구운 구청장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 나아가 26만 구민여러분 감사합니다. 2003년에 남은 날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사회와 온 세계가 우리 연수구에도 2004년에는 사랑과 평화가 항상 함께 하길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시작한 제78회 정례회가 어느덧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정례회동안 2004년도 업무보고,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04년 예산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승인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암도 화물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영세민 생계대책과 가스공사 3만평 부지에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시의 방침에 대한 구의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암도 화물주차장 부지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련동 620-6번지는 지목상 도로이며 도시계획 세부시설에는 유원지·녹지광장으로 되어 있는 토지로써 당초 계획은 임시화물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인 시에서 가칭 인천월드 아쿠아리움 설치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 인해 임시화물주차장 조성 등 제반사항 추진이 현재 불가한 상태입니다. 특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 월드 아쿠아리움은 450억원의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으로 현재 국토연구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개관이 되면 해양 수족관 등 다양한 시설운영으로 인해 국제적 해양관광도시로 자리매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야시장설치문제는 앞으로 아암도 연안 산책로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공사 3만평 부지에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시의 방침에 대한 구의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LNG 냉열사업은 우리 구 관내에 위험시설물인 가스기지가 건설됨에 따른 주민불안 등의 민원을 해소하고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부지를 할애한다는 의견을 받아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연수구 명의의 토지확보는 LNG, LPG 복합기지화를 감수해 온 연수구 지역주민의 정당한 권리라 할 것이며 지난해 10월 2일 안상수 광역시장이 우리 구를 처음 방문한 자리에서도 토지의 원시취득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고 시장으로부터 매립이 완료된 시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4일 인천시로부터 동 부지의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바 만약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부득이 변경할 경우에는 매립 중에 있는 제4지구의 시 소유지분 6만평에 대해서 대토와 아울러 원시취득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본 건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남부광역쓰레기소각장 옆에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시로부터의 관리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진의범 의원님의 능허대문화축제, 수인선 청학지하역 건설, 무신고 식품업체 및 송도석산 정비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능허대문화축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능허대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지역축제를 통해 구민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연례적으로 능허대문화축제를 개최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능허대의 역사적 사실을 정확한 고증을 통해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제의 방향과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 능허대문화축제시행 모델개발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능허대문화축제를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축제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24명의 위원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의 위원회와 워크숍을 개최해 축제의 방향을 설정하고 축제연구용역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많은 자문과 의견을 제시해 좋은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이러한 축제위원회의 의욕적이고 왕성한 활동과 운영을 하는 중에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축제추진위원께서 위원장의 자격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선출과정이나 추천방식에 대해서는 축제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주주의적인 방식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했으며 대다수의 위원들은 이점에 대해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 등으로 마치 축제추진위원회 자체가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듯하게 비춰지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지난번 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위원장 선출에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인선 청학 지하역 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인선 전철은 우리 연수구 4.9㎞ 구간에 송도, 연수, 승기 등 3개 역이 개설될 계획에 있으며 송도역에서 연수역 구간은 2.48㎞이고 연수역에서 승기역 구간은 0.8㎞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인선 역사 건설계획에 대하여 청학동 지역주민들이 이용편의 및 지역형평성 등의 이유로 청학역 신설을 요구해 우리 구에서는 철도청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0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경사도 등의 기술적인 문제로 청학역 개설이 어렵다고 철도청 관계자가 밝힌 바 있습니다. 청학역 신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 자체적인 기술 검토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청 및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신고 식품업체 및 송도석산 정비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신고 접객업소 조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신고식품접객업소 총 41개소 중 봉인한 업소는 37개소이며 자진폐업 및 폐쇄업소는 4개소입니다. 봉인한 37개 업소 중 무단 훼손한 28개소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으며 자진철거업소 1개소, 영업신고 1개소, 봉인 이행업소 7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해 불법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에도 무신고 식품접객업소를 특별관리 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계몽을 통해 무신고접객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석산 정비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석산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로써 조속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민간인 토지로 이루어져 있고 특수시설인 영상관과 공연장으로 세부시설이 결정된 지역으로써 경제성 측면과 진입도로의 확보곤란 등으로 실제적인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토지의 장기유휴로 지주들의 재정적 손실과 점용업체들의 영세성 등으로 적극적인 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미관정비 차원에서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시설에 대해 지난 6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11월 말 현재 3차례 걸친 자진정비 안내와 행정지도를 병행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건설될 제2연륙교,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 송도신도시 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공공부문이 사업주체가 되어 부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난 12월 8일자로 인천시에 공식 문서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다각적인 개발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송도유원지의 민간개발 촉진과 구민이 건전한 여가를 충족시킬 수 있고 조기개발이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토록 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내년도 1/4분기 중에 송도석산 토지주 및 점용업체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자율적으로 정비를 유도하는 등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신고 식품업소 및 송도석산 불법건축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신고 업소는 총 41개소이며 이중 관련법령에 의거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는 87년 6월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건축물은 20개소이며 87년 7월 이후 발생된 21개소에 대해서는 그 발생시기에 따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13개 업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령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92년 6월 이후에 발생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송도석산 불법건축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석산 주변의 불법건축물은 총 62개 동으로서 이중 컨테이너로 된 불법건축물이 83%가 넘는 52개 동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9개 동을 철거한 바 있고 그 외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도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및 단전·단수 등 행정조치 한다는 안내를 수차례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자 및 소유자에게 행정조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미 시정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조해 단전 및 단수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며 토지주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철거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에도 관련 부서 합동으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해 무신고업소와 송도석산 불법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건축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78회 정례회에서도 변함 없이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애써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 두 분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재호 의원 거수) 질문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일괄 보충질문 시간은 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에 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호 의원님이 추가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향후 우리 연수구 관내 아암도 앞 시유지 주차장에 대형 아쿠아리움 건설계획이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형 수족관이 건설되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외자를 유치해서 유원지 지구를 리모델링하고 1단계 유원지 지구, 2단계 대우 하치장 주변으로 계획이 있는데 설익은 계획이라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이 주차장 부지에 들어선다면 상당히 좋은 구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쿠아리움이 건립되면 우리 구와 인허가를 협의해야 되는데 시민들을 위한 특색사업을 개발해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남부광역 쓰레기 소각장 골프장 말씀이신데 이 부분도 골프장 건설 계획이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시 청소과와 저희 구가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장의 생각이라는 공식적인 질의가 아니었습니다. 건설계획이 확정되면 저희 구로써는 6만평 대지 중에서 관리권을 위임받 아서 우리 연수구도 같이 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방안입니다. 관리권 위임에 따른 대토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및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5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