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민 의원 발언

진원용 의원입니다. 오늘 제78회 연수구의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또한 26만 구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정구운 구청장님 그리고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 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주민자치 센터 운영실태입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동 기능 전환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는 일제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희로애락을 함께 하여 왔으며 주민과 밀착된 생활행정의 구심체로서 제반 국가시책의 홍보는 물론 주민의사를 전달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민과 관의 실질적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고비용 저 효율 구조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98. 6. 18 )이 시달된 바 현행 3단계 지방행정 계층 시도-시군구-읍면동을 2단계 지방행정 계층 시도- 시군구로 축소하기로 하였으나 국민여론에 밀려 정부 계획을 변경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는 지역사회 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연수구가 인천광역시 시범 구로 지정되면서 지난 99년 3월부터 실태조사 사무 및 인력의 조정,법규정비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국비 13억을 가지고 99년 7월 동춘1동을 시작으로 동별로 추진해 왔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인력 및 업무조정에 따른 동행정 실태가 되겠습니다.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기존에 동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구로 이관되면서 현재 동에서는 창구민원인 제증명, 사회복지, 민방위업무만을 수행하게 되었고 직원 수는 필수 인원만 두고 대폭 감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제반 생활민원업무 상하수도,건설,건축,세무,청소 등이 구로 이관되어 동에서는 업무를 처리 할 수 없는 유명 무실한 기관체제가 되었는데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역주민들은 일상생활과 직결된 민원은 동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관습상 처리 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동에 민원을 제기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하여 동에서는 업무가 구로 이관되었다 하여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없어 때로는 자세히 안내하고 때로는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으로는 주민에 민원을 해결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사례로는 보안등 유지관리로 당초에 동에서 일괄 처리하여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처리하던 게 구에서 처리됨으로써 시간적 인력적 낭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유지관리로 현재 각 동에서는 1톤 짜리 화물차가 각 동마다 있는데 거기에는 기사가 없을뿐더러 직원들이 아무나 차량을 갖고 나가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 관련 각종 안내문고지서 발송에 따른 문제점이며 특히 지역 주민과의 일체감 결여로 기존의 일반적인 동 업무 형태가 관내 순찰인데 이는 각종 생활 민원 지역주민과의 친밀감 조성으로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일선 행정의 표본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사무 및 인력조정으로 인하여 종전과 같은 형식의 업무수행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업무가 대부분 구로 이관된 관계로 국가정책 및 지방정부의 시책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며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업무형태 변화는 지역주민과 호홉을 같이하며 오랜 세월 유지해온 일체감 및 유대감을 서서히 붕괴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데 동은 작은 정부로서 누구를 위해 있는 기관인지 참으로 본 의원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께서는 동기능 전환으로의 문제점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이며 결여된 주민과의 공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타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식이 성숙되어 자치역량이 충분히 함양 될 때까지 관의 주도 하에 운영하는 형태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동별 특성을 살려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교양,정보지식, 주민회합 및 여가선용 등 창의적이고 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었으나 운영 프로그램의 부재로 주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고 또한 동청사 일부를 할애하여 설치함으로써 장소적 제한, 공간적 제한으로 인하여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내용이 대동소이함으로 한정된 공간, 부족한 인력 및 예산으로 다양화된 사회에서 빠르게 변하는 시대상황에 맞추어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가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보면, 현재 각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것이 아니고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인위적 시설로서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주민관심도와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고 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설비 등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공공근로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기존의 센터시설을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방치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기도 곤란할 뿐이며 장소적, 공간적 제한으로 뚜렷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지속적인 운영여부도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본 의원은 종합의견을 볼 때 자연부락과 아파트 단지가 공존하고 3,4만의 인구로 형성 거대 동이 많아 어려움이 동 행정에 부합되고 각계각층의 주민이 거주하고 생활민원이 산적하여 행정수요가 격증하는 추세에서 손과 발이 되는 과거의 일선 현장행정 수행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동의 입장에서는 총체적인 업무량은 종전과 비슷하나 인원만 감축된 결과를 초래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동기능인력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재정관리 준수로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예산, 회계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보, 문화, 환경, 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세워 경상예산의 긴축과 지방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성은 좋으나 과연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에 얼마나 투자를 하였나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정책에 투자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예로 2004년 예산을 보면, 크게 9개 분야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전체예산에 일반행정 38%, 보건사회 37%, 청소환경 10%, 지역개발 6%, 공원녹지 3%, 문화예술체육 3%, 민방위 1%, 교통 1% ,산업경제 1%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예산은 심도 있게 편성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로 인하여 보건사회는 그런 대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침체되고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고 이로 인하여 실업자는 늘고 있으며 또한 지역개발과 뒷골목 주차 난이 심각한 데도 전체 예산의 1% 미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경제, 기업, 교통지역개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2004년도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구정을 수행하실 것이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20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활동을 펼치신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또 20일간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경의를 표하면서 새해에도 새 보람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답보상태에 있는 대중교통 행정에 대하여 답답한 심정으로 도서관 개관과 관련하여 버스노선 대책에 대하여 재차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목말라하던 연수도서관이 2001년 12월 착공되어 2004년 4월 개관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건평 1,616평에 지하1층 지상3층 800석 규모로 장애우와 노약자를 배려한 훌륭한 시설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모습을 드러낸 이 도서관은 1일 2,000내지 3,000여명의 유동인구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장애우, 노약자 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95% 이상이 연수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서관 앞을 통과하는 버스노선은 523번 1개 노선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도 배차간격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불평을 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노선은 연수구 구석구석을 다니지 못해 주민들의 도서관이용 욕구를 채워주지 못할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연초 구청장님이 동 순시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미 예견되었던 사항이고 구청장님께서도 강한 의지로 개관 전에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방면으로 해소를 추진했다고 하지만 연초와 상황이 변한 게 없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답한 심정으로 요구를 해봅니다. 특단의 대책을 내려주셔야 될 것입니다. 훌륭한 도서관을 지어놓고도 접근성이 제고되지 않는다면 이용객들의 원성은 당연할 것입니다. 주변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중교통 체계의 변화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견되는 사항인데도 답보 상태에 있는 교통행정이 정말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버스회사의 입장을 견주어 볼 때 쉽게 해결될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눈앞에 보이는 주민들의 불편을 우선시 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올바른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동구 화도진 도서관의 경우에는 도서관 셔틀버스가 운행되어 주민들로부터 화색의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구주민들의 지식기반 확충에 초석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수도서관은 문화욕구를 충족 시켜주기 위한 좋은 도구일 것입니다. 지식 강국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도서관을 건립해 놓고도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듣는다면 집행부의 기능이 무능하다고 판단되어 질 것입니다. 버스노선을 신설하던지 또는 변경을 하던지 아니면 도서관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도서관 운행의 구조와 이용자 및 통행 패턴에 부합하도록 편성하여 집행부 본연의 서비스 기능을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과 문화의 도시 연수구가 교통행정에서도 인천의 으뜸이 되기를 바라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전시적인 행정보다는 현실에 부합되는 능동적인 행정이 절실한 때라고 강하게 느끼면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토요일 제3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대책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동 인력확보 2004년도 예산 분야별 편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기능 전환은 지난 97년 IMF 상황 하에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혁신하고자 동사무소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자치기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난 99년부터 실시된 국가 시책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만큼 주민참여 저조 프로그램 개발 미흡 주민자치위원의 관심과 참여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됨에 따라 향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행 동사무소의 업무 중 등·초본과 인감증명서가 내년부터는 인터넷으로도 발급되면 민원 발급이 상당 부분 줄어듦으로 여기서 남는 인력을 주민자치센터 업무 전담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관내 순찰제를 강화하여 동사무소와 지역 주민간의 유대를 강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운영과 동기능 인력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지, 만 4년이 지난 지금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휴식공간, 여가활동, 학습공간, 지역문제 해결공간 등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 기틀을 마련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옥련 2동을 제외한 9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행 동사무소의 기능이 민원서류 발급, 민방위, 사회복지, 주민자치센터 관리 등 과거에 비해 담당업무가 대폭 축소된 관계로 지적하신 주민불편사항인 청소, 가로정비, 보안등 관리 등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으나 대처가 다소 미흡하여 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적극 해소하고자 3S기동반 운영, 구민생활 현장방문, 동장 1일 순찰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동 기능 강화방안은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향후 시와 중앙부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분야별 편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의 투자방향은 앞서 진원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재정관리 제도를 바탕으로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우선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비용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옥련동과 동춘동 미개발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능허대 축제를 비롯한 금요예술무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 구민 누구나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다지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 교실사업 확대와 노인주간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이 밀집된 우리 구의 지역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복지정책을 실현하여 저소득층도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지역경제분야와 교통분야가 상대적으로 낮은 재원분배로 자칫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는 여지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분야는 비 예산사업으로 고용창출을 위한 구인구직의 날 운영과 함께 전액 국비 사업으로 시민생활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시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이면도로 정비사업과 더불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연수동 508-8번지의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을 비롯하여 선학동 365-1번지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그밖에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밀집지역의 유휴공한지와 나대지, 공원부지 등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구민들이 실체적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원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정지열 의원님의 도서관 개관에 따른 버스노선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수구 도서관 주변에는 원인재길로 운행되는 27, 46, 63, 105번 4개 노선과 문화로를 운행하는 523번 1개 노선 등 총 5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이 도서관을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순환형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개 순환버스 노선안을 마련하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지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계속 유찰되어 부득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연수구 도서관, 동춘동 소암마을 등을 포함한 2개 순환버스 노선안을 새로 마련하여 지난 12월 18일 시에 제출하였으며 도서관 개관 이전인 2004년 3월중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위원님이 제시하신 도서관 셔틀버스 운행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연말을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사와 모임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각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