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9일 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를 위하여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농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순회교육및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 수리시에 소요되는 부속품대금은 구입시 대금으로 징수하되 수리비는 징수하지 않는다와 부품가격이 10,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대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10,000원 이상일 때에는 그 부품의 초과금액만 징수한다. 징수한 대금은 그 다음날 14:00까지 시 금고에 입금한다로서 신‧구조문대비표의 현행안과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농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 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농기계 수리시 소요부품구입대금, 수수료징수, 기종당 기계부품 가격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농가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음과 같이 문안 수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문안 수정 검토안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제 6조 부품대금 징수에 ①항 수리에 소요되는 각각의 부품 대금은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되 수리비는 징수하지 않는다와 ②항 부품가격이 10,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대금은 징수하지 아니하며 다만 10,000원 이상일 때에는 그 부품의 초과금액만 징수한다를 제 6조 ①항으로 수리에 소요되는 각각의 부품대금은 구입 시 가격으로 징수하되 부품가격이 10,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대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10,000원 이상일 때에는 그 부품의 초과금액만 징수한다, 다만 수리비는 징수하지 않는다로 문안 수정을 한 것입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 절차여부는 입법예고는 `99년 12월7일부터 12월31일까지로서 25일간으로 의견제출 사항은 없으며 조례, 규칙심의회는 2천년 1월19일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농기계수리를 개발센터하고 대리점하고 연계해서 농민들에게 정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부녀자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데 웬만한 농기계들은 직접 부품을 교체하고 갈아 끼울 수 있도록 기술보급 쪽으로 계속 지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는데 작은 금액이라도 농사철에 농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자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좋은 방안입니다. 하지만 농기계를 거의 노지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을 단위로 공동적으로 관리사를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이 농기계를 오래 쓸 수 있는 바람직하다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개발센터에서 농기계수리반 운영을 하면서 부품을 제조 구입을 하는지 대리점에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부품가격에서 중간 마진을 30%～40%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기계 수리반 인력이 모자라니까 반별로, 마을단위로 교육을 시켜서 전문적인 수리를 못하더라도 잦은 고장은 농민들 스스로가 고칠 수 있도록 병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담당공무원들도 수월할 것으로 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해마다 수리반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취락지 순회교육을 96개 마을에 1,610명을 시켰습니다.

농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영신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농기계들을 노지에 방치함으로써 고장이 나는데 시에 전화를 하여 고쳐달라는 결과가 나타나니까 실질적으로 정서상 마이너스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취지를 알아서 지도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1만원 짜리 부품이 고장나면 일반 농기계 수리점에서 출장이 나올 때 출장비가 얼마입니까?

3만원입니다.

농번기 때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부품확보에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