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선 의원 발언

홍인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이 작년 7월 18일 개정되면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작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영 제15조와 관련한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조정되고 별표 7과 8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또한 조정하려는 겁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시행령에 따라 조정하고 종전의 시의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가 구의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월 20만원으로 신설하고 별표 1과 2에서 규정하고있는 의원의 국내외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위촉직 심의위원 중에서 결산검사를 했던 분들을 위촉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촉직 심의위원으로 이 분이 선정된다면 제가 아는 것만해도 작년, 재작년 그전년까지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됐던 분인데 결산이라는 것은 보조금이 어느 단체에 나갔을 때 그 단체가 잘 사용했는지 검사도 하고 사회보조금이 적절하게 배분됐는지도 결산검사쪽에는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분이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돼서 단체별로 배분을 하고 나중에 결산검사 위원이 돼서 자기가 한 사항을 또 결산검사를 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제13조 3항에 관련이 있는 이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보시는지? 예를 들어서, 국장급으로 당연직 위원이 되는 분들은 업무를 추진하는 중간에 내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접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촉직 중에서 혹시 보조금을 더 받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어느 국장이 자기 소관의 단체가 심의대상이 왔을 때 관여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이 있는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크게 해석해야 되는지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조례의 경우를 보면 심의제외 조항이 있는데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한다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관련이 있다는 개념이 애매모호해 졌는데 국장급은 내 소관 업무에 속하는 단체를 심의한다고 해서 제외되는 경우를 보지 못 했습니다. 관련이 있는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고치든지 내부적으로 개념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때 질의한 적 있는데 제17조 운영세칙 부분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운영세칙을 마련해서 활동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