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민 의원 발언

2004년 새해 들어 첫 번 맞는 제79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됨은 개인적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호 의원입니다. 제7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홍인선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재원으로 연수구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교육과 관련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안제9조 제2항 중 「1/2」은 「1/3」으로 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부터 공무원 당직비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됨에 따라 이에 지급근거를 조례에 신설 명문화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별표4 중 토요일을 「35,000원」에서 「40,000원」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임의보조단체 지원기준이 폐지되고 정액․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한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그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제5조 중 「지원규정이」를 「지원규정이 있을 경우」로 하며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를 삭제하고 안제10조 제3항 제1호 중 「도시국장」을 삭제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원 3인, 전문적 식격과 덕망을 갖춘 민간전문가 3인으로 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며 안제11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위원의 임기중 보조금 지원단체에 소속될 때」로 하며 안제13조 제3항을 삭제한다 로 하며 안제17조 조제목 「운영세칙」을 「위원회 운영 등」으로 하고 부칙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