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업무보고및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 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의범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지금까지 위원장을 관례적으로 한 분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두 위원장을 거수로 한 사례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꼭 필요한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장 부분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간담회 내용과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두 분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수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진의범 위원, 곽종배 위원 두 분이 후보로 올라왔는데 진의범 위원이 좋다고 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 거수) 곽종배 위원님이 좋다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 최두환 위원, 진원용 위원 거수) 그래서 곽종배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곽종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진원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원용 위원님 간사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진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입니다. 순서에 따라 이재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동 직제 순서에 따라 위원장․간사를 뽑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어제 과음을 하셨는지 그동안 규칙을 정해서 내려왔는데 중구난방으로 위원장 간사를 선출하시면 주변에서 우리 위원회를 보는 시각도 가벼워 보이고 하니까 되도록 이면 그동안 관례대로 직제순에 의해서 위원장․간사가 선출되었으면 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저를 추천하신 진원용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사임하고자 합니다.

이재호 위원님께서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직제상 진원용 위원님께서 간사로 추천되셨습니다. 진원용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진원용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회기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및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는 2004년도 집행부의 행정방향과 계획을 청취하고 질의하는 시간인데 제80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분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실 국장 소장님께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2004년도 주요추진계획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각 부서별 일문일답 형식으로 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회 운영에 있어서 2년 가까이 전반기가 흘러가는데 이 시간까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간담회때 위원장하고 간사 부분을 의원들이 의견을 내서 위원장․간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먹고 오늘 오전 10시까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고 어제는 본위원이 간사로 결정됐는데 오늘아침에 간사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간담회 필요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을 수밖에 없고 간담회 합의 내용이 번복되고 간사가 바뀌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본위원도 모릅니다. 이해를 시켜주시고 회의진행을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정회를 해서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께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월에 조직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금번 회기에 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이 안 올라왔는데 이유가 뭐죠?

작년에 보건소를 신축해서 이전했는데 작년 5월에 행자부에 의사와 보건행정과 신설을 건의했고 그 승인이 2월에 됐는데 이번 회기에 제출치 못한 이유는 제 8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결정된 이후인 3월 2일에 정원승인이 접수됐습니다. 팩스로는 2월 27일 승인을 받았고 2월 27일까지 행자부에 접수가 안돼서 공문을 기다렸는데 27일～28일까지 정원조례안개정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했고 3월 2일 공문접수와 동시에 3월 3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오늘 오전에 정원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이송한 상태입니다. 보건소에 의사가 시급한 실정이고 가능하시면 이번 회기에 처리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의회와 빨리 조율해서 많은 인원이 적체돼 있는데 5급 하나 만들어 주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빨리 해서 올려야죠. 다음 회기가 언제 될지 모르는데 몇 개월 방치되는데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그리고 활기찬 조직을 위한 감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부동산 허가증은 지적건축과에서 해주는데 간판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줍니다. 부동산을 하고있는 지적건축과에서 일괄성있게 민원이 불필요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부서간 서로 미루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권을 갖고 있는 감사실에서 이런 것도 체크해서 부서간 어떤 민원이 있는지 봐서 경고를 준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사업에 학교급식시설, 설비시설,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 관한 규정에 있어 학교급식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해 보는 게 어떨지 묻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관련법이 말씀하신 급식관련하고는 상이합니다. 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우리 구에서도 나서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시에 문의를 한 결과 시에서는 의무교육에 관련된 사항과 거기에 따른 후생관련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나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본 위원이 정보공개조례를 개정했었는데 많이 삭제돼서 다시 한번 개정했으면 하는데 예로,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각종 용역발주 계획, 5천만원 이상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사유나 증액된 공사비에 대해 결재 후 2개월 내 공표하는 것이 어떨지 구청장님의 신문을 통해 인터뷰한 내용을 보더라도 투명하고 공개된 행정을 펼치겠다고 하셨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조례개정을 올렸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공감합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사업 부분의 공개는 언제든지 요구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인터넷의 자유마당을 보니까 올라오는 글 중의 하나가 4월에 도서관이 개관되면서 7층 독서실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묻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연수구 도서관이 생기니까 그쪽을 이용하도록 하고 저희 청사가 처음에 지을 때에는 넉넉했지만 지금은 공간이 줄어 넉넉한 형편이 아닙니다. 청사방호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이쪽은 폐쇄할 것으로 아는데 하루아침에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직부패 예방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공무원행동강령이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설적과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저희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을 2～3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강령에 따라서 고발이나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작년 업무보고서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작년 업무보고때 국제교류 활성화에 남미쪽이 언급됐는데 실시하지 않았고 올해는 동남아, 유럽으로 올라왔는데 국제교류 활성화가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겨 묻습니다.

작년에 남미로 하려고 조사를 해 보니까 남미쪽은 경비만 많이 들고 저희 구와 유사한 데가 많지 않아 우리 구와 유사한 동남아와 일본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럽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국제교류가 철저한 계획과 검토속에서 추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제교류가 한 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분야별로 교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문화 된 조례가 많으니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정책기획단운영의 세부추진계획에서 벼룩시장 도입 타당성 연구를 해 결과가 긍정적이면 해 보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7쪽, 감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영락원과 관련해 문제됐던 부분의 감사제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감사인력이 각실․과를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에 대해서는 시나 행자부에서 감사하는 것과 일상감사 외에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락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사회보조단체 예산 적정운영 점검을 필요시 하겠다는데 정기적으로 해야된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감사하기는 어렵고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줄 때 전년도의 정산을 받아 거기서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분기별, 반기별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금년에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회에서 투명하게 걸러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위원회입니까?

사회단체보조지원위원회입니다.

사회단체의 소관부서에서 감사하기 어려우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외부인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18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강화에서 진정민원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는데 플랜카드를 부착해서 알리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사를 송도에 유치하고자 대내외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업무보고에 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유기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과 연계해 추진사항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특별한 움직임이 없고 용역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용역 들어가는 사항을 보면서 용역을 어디에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응할만한 곳에 줘야 되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의 향후 계획은 타당성용역을 5월까지 할 계획이고 공청회를 4월중에 하고 기본실시설계는 9월부터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타구에 뺏기지 않게끔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정지열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특구청 영구청사 유치를 위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예산도 승인한 바 있는데 정책기획단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 계획은 뭡니까?

내실있는 답변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님이,...

수석전문위원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 정책기획단에서 조직진단을 하는데 어느 선까지 이루어졌습니까?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원의 적정한 배치, 개개인 인성에 따른 업무의 적절한 배치가 검토돼야 조직진단을 함에 있어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단순한 수리적인 분할이 아니라 내부의 특성이라든지 미미한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돼야 미래지향적이고 10년을 내다보는 조직진단 아닙니까?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를 함축적이고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꿨는데 목표와 전략을 넣고 세부추진계획을 넣은 사항입니다.

꿈의 서사시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비젼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되죠. 국내, 국제교류 이런 게 전부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에요?

검토됐습니다. 이 부분이 계획이기 때문에 실현 단계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자치단체장이 자기 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광고 PR 모델도 나오고 판매에 열을 올리는 등 지역의 경제를 일으키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농산물직거래장터에 가보면 우리 연수구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외부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을 개발하든지 적극적인 경쟁력을 찾아나설 때 직거래 장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 농산물을 우리 구에서 검증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왔는지도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을 못하시는데 걸러져야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10쪽, CIP사업에 대해서 소요예산 5천만원은 연구용역비만 계상된 건데 이후에 그에 따라 홍보물, 인쇄물, 차량들 앞의 도색까지 다 바꿔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까지 생각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서식 및 간행물, 차량, 표지판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있는데 정책기획단의 이준호 전문위원님하고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정책이 개발될 때에는 최소한도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한번은 걸러줘야죠.

당연히 추후에 들어갈 예산도 추측해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해나가지 한꺼번에 다 바꾸지는 못합니다.

추진목표가 「연수구의 특색있는 이미지 창출」입니다. 뭔가 일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차량이라든지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은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투자돼서 얻어질 수 있는 게 뭔지도 검토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두환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E-마트 등 2곳에 확대 설치한다는데 언제쯤 가능한 거죠?

4월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규모생활편익사업이 빠졌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해빙기, 우기때 집중적으로 한다는데 계획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자료를 받아 조속한 시일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재구축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바꿔야 될 부분이 어떤 겁니까?

유근홍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구축성, 운영성, 접근성을 보게 되는데 구축성은 멀티미디어화 되지 않은 부분에서 약하고 운영성은 알림기능이 미약합니다. 접근성은 통일되게 접근할 수 있는 검색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 상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타구의 홈페이지를 보고 느낀 점은 어느 구는 각 부서의 직원들의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까지 포함되어 있고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지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식당지도는 잘되어 있는데 학교지도나 버스노선도는 미약한데 팀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고 홈페이지 재구축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유근홍 6월말까지입니다.

자료관을 올해 말까지 하는데 앞당길 수 없습니까?

유근홍 자료관 사업은 행자부의 표준안이 있더라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늦게 하는 것입니다.

국내․외 교류활성화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항구와 협정서를 체결한 내용을 보면 문화, 경제, 공무원 연수,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은 2005년도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대항구측과 실무협의를 마무리해 일정이나 인원을 구체적으로 두 도시에서 결정했고 올해 상반기에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선발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서 개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본격적으로는 2005년부터 실시됩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불우청소년이나 수급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스키캠프 행사를 열었는데 국내자매도시인 삼척과 연계해 하계나 동계에 청소년 교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최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청소년 행사를 교류도시에 홍보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연계시키는 방법을 구상 중에 있고 특히 국내교류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기는 어려워 각종 사회단체나 민간중심으로 전환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어요.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 해당 각 부서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송도유원지 경우 우리 구를 벗어난 게 아니냐 했더니 청장님의 답변에서는 우리가 추진해서 좋은 것을 가져오고 우리 의견이 반영되는 게 좋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같은 맥락으로 정책기획단의 수석전문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도신도시하고 연수구 해안도로 사이 유수지 부분이 하천개발용역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골격이 시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환경문제는 꼭 대두될 수밖에 없거든요. 정책기획단이라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건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광역자치단체는 학교급식조례제정에 대해 활발히 움직이고 기초자치단체인 나주시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조례제정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연수구에서는 철저히 준비해 적극적인 의지로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 이미 제정되어 있는 데를 벤치마킹하고,...

송도신도시 개발로 인해 연수구 슬럼화 예방을 위한 방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우부지하고 석산부분에 관련된 기획단(TF팀)이 구성돼서 저희 구에서는 도시국장이 일원으로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는 부구청장님이 협의체를 갖고 있습니다.

시에 재원조정교부금을 적용해 달라면 어떻습니까?

재원조정교부금 부분도 저희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반영되리라 봅니다. 송도개발이나 각종 교통시설물 정비부분에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20여억원 이상 재원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경제자유구역내 개발로 슬럼화 예방을 위해서 사업비를 요청했었는데 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에서도 재정이 허락하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 시 재정이 열악해 현실적으로 지원된 것은 없고,...

지역신문을 보면 한국가스공사가 아이스링크 건립 약속을 잘 이행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는데 연수구청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이스링크 건설과 관련해서 한국가스공사와 연수구의 입장이 대립되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프랑스를 방문한 것이 이준호 전문위원님의 말에 의하면 송도유원지가 개발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얘기하셨는데 방문 후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단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 실장님께 질의했던 사항인데 다른 과의 업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획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각 부서를 아우르면서 종합조정을 하고 한 업무를 하더라도 단순한 효과가 아니라 다방면에 걸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기획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억도 채 안 되는 연수구 예산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많다는 게 제 주장이고 집행부 쪽에서 제가 얘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움직여주는 게 제 바램입니다. 몇 번을 얘기했음에도 현실화되지 않는 답답함을 느끼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라는 건 긴급하고 소규모적인 동네에서 일어나는 주민 요구사항을 동장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줘서 주민들이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아파트만 있는 동에서는 아파트 내에서만 생기는데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계속 거부만 할 것인지, 우리 연수구에 4명 중 3명이 아파트에 살고 1명이 단독주택에 사는데 계속 그런 원칙만 고수해서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만 예산의 시혜가 돌아가도록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방치할 것인지, 1천만원에 대해서 만이라도 동기능 축소가 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동네 일은 동네에서 알아서 하도록 해나가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몇 년 일을 하다보니까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을 할 여건을 만들어 주든지 예산 등 전혀 지원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동 단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갖고 여러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문을 했던 건데 작년 9월 16일날 지침에 사유지에서는 절대 슬 수 없다고 내보냈었습니다. 이러면 안되지 않냐고 11월 달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때 11월 25일 현재 집행현황이 선학동 등 4개 동 3,060만원을 집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나간 9천만원 중에서 얼마가 집행되고 얼마가 불용 됐습니까?

작년 11월에 말씀드린 그 정도 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학동 외에도 집행이 됐는지를 질문 드린 건데 전혀 관심을 안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 구정질문 했을 때 청장님 답변서를 미리 보니까 틀에 박힌 답변 여서 실망스러웠는데 구청장님께서 읽어나가시다 중간에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지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나 이 같은 홍인선 의원님의 지적에 본인도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 안의 사유시설이라 하더라도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춰 행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 안의 운동시설 또는 일부 시설의 공통 공익성을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홍인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개인 의지적인 부분을 피력하시고 써준 답변서대로 읽어나가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그런 언급도 없었고 어제 담당이신 조계장님을 만나서 변경된 지침이 나간 게 있는지 물어봤더니 공문이 하나 나간 게 있는데 구청에 편성된 5억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동에 편성된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전혀 언급을 안했습니다. 동에 편성된 예산은 동장의 책임하에 집행한다는 논리로 나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작년에 9천만원 예산 중에서 1천만원 정도 집행되고 10%밖에 집행이 안됐다면 구정을 종합조정하는 부서에서는 생각해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10%밖에 활용 안 되는 예산이면 예산을 줄이던지 개선책을 내놓는 게 기획기능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예산은 그대로 세워놓고 변경되는 어떤 지침 하나 없이 연말 가면 나머지가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정을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실망스럽더라고요. 실무부서에서는 행정을 종합조정하는 기능은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는지, 구청장의 의지 섞인 답변내용은 어디로 갔는지, 예를 들어서, 재작년쯤에 공원청소를 용역회사에 줄 게 아니라 노인단체나 장애인 단체에 줘서 그 분들 용돈이라도 하게 하는 게 어떠냐고 질의했더니 공원녹지과, 재무과도 그렇고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구청장님께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지시가 떨어져서 작년에 노인정마다 공원 하나씩 담당해서 노인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환영했습니까? 이런 예가 있음에도 여러분들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해놓고 제 논리가 잘못됐다면 반박하고 못하겠다고 하면 몰라도 가능할 것 같다, 검토해보겠다 해놓고 돌아오는 메아리가 없다면여러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아까 말씀드린 개념들이 어우러진 사업이 될 수 있게 종합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작년부터 관심을 갖고 변경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라는 지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의 애로점도 있었는데 금년도에 주민숙원사업비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동까지 포함했던 부분을 동사무소에 대해서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사실은 뺐던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지나가자는 게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금년에는 이 달 안에 동사무소 주민숙원사업비 부분만 갖고 별도의 지침을 시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지침 상에 언급을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유치를 하기 위한 논리를 우리 나름대로 개발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신도시에 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지역주민, 의회, 집행부가 한마음이 돼서 외치는 우리의 희망사항인데 아까 답변 중에 시에서 뚜렷한 행동이 아직 없어서 주의를 기울여서 보고 있다가 시가 행동하면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은 다른 사업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자판 땅은 96년인가 지어질 듯 얘기가 되다 지금까지 미뤄오다 다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대우자판 땅에 무엇을 들여놓게 할 것인가 하는 건 시기의 문제라고 보고 언젠가는 뭐가 들어온다고 보고있지만 경제자유구역청사 유치관계는 제로섬게임으로 이쪽으로 오든지 영종으로 넘어가든지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대처를 정교하게 해나가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지금 작성해 놨습니까?

아직 작성이 안됐습니다.

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금년에 용역을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업무보고한 내용을 찾아봤더니 실장님도 검토용역을 3월에 하고 공청회를 4월에 해서 3개월 정도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 3월에 착공으로 들어가는 계획이 돼 있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한 쪽에서는 용역을 주면 지금 일정상 한 달 정도 지나면 공청회를 하는데 그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용역결과물이 3달이면 나오는데 구청에서 2천만원 예산으로 논리개발을 위한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한 달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시는 영종과 송도를 같이 검토하기 때문에 2달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는 한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시에서 용역을 3월 달에 발주하면 4월 정도에 공청회가 한번 열리는 것을 보고 그 공청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세운 건데 시기가 안 맞아서 공청회 이후에 우리 용역이 나온다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께 주문 드리고 싶은 건 시에서 움직이는 상황을 파악해서 빨리 논리를 개발하는 용역을 시작해야 하는 바쁘면서도 전술적으로 복잡한 것을 잘 맞춰나가는 것을 생각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과업지시서도 준비 안 해놓고 여러 변수가 있는 부분인데 청사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 의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만전을 기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연수구 장기계획이 몇 가지 있습니까?

지금 마련 중에 있고 부문별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있다면 앞으로 장기계획을 갖고 해나가고 5년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바꿀 부분이 있으면 바꿔가면서 해야되는데 지금 가로수의 장기계획이 있는지, 문화분야, 복지분야 모든 부서가 업무별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장기계획에 따라 조직이 짜임새있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기획감사실 임무가 연수구청이라는 조직의 비젼을 구민들한테 제시해 주고 그 비젼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기계획을 만들어 예산을 아우르는 게 기획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동마다 축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각 동별로 100만원을 편성해서 그것을 보태서 쓰라는 식의 솔안마을 머금이 선학동 축제가 있고 청학동의 벚꽃축제가 있습니다. 전에는 축제가 없었기 때문에 청학동 벚꽃축제는 임의보조금으로 행사를 치르고 각 동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줬는데 동마다 예산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 보시는 게 구정조정기능 아니겠습니까?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이시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이 작년부터 부문별로 장기 비젼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고 가로수 관련 세부적인 부분까지 계획에 포함시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앞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획실 업무이고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 기획단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능력을 보완코자하는 취지로 작년에 기획단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얼마나 예산 절감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정책기획단이 3명이 출범해서 한 분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중도에 그만두셨고 새로운 분이 영입돼서 현재는 세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결된 사업은 많지 않고 추진중인 사업이 대부분인데 정보화 기본계획 같은 부분은 용역을 주면서 4～5년 정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인데 다른 여러 가지 사소한 부분도 상당부분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전에 정책기획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저 개인 또한 동참을 했는데 전문위원님들의 실제 근무현황이 어떻습니까?

시간제 근무이기 때문에 1주일에 3일 근무토록 돼 있는데 수석전문위원님은 거의 1주일 내내 나오고 있습니다. 별도로 시간적인 규제는 안 하지만 대부분 1주일에 4～5일 정도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자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와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경비 외 기타 비용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벤치마킹하기 위한 출장 부분은 많이 하지 않고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해서 자료를 많이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운영하게 된 2008 정책기획단이 연수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성과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들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근무여건 부분도 감수하시면서 나름대로 준비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신건종입니다.

신건종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보고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임시회의는 2004년도 집행부의 행정방향과 계획을 청취하고 질의하는 시간인 만큼 행정사무감사를 구분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인철 재무과장님께서는 외조모상을 당하셨기에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못하고 대신 주무계장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9쪽 공무원 휴양시설의 추진계획을 보면 2003년도 휴양시설의 이용분석 결과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평일 이용률이 저조해서 다양화를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휴양시설의 추가 구입방안과 상반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 구좌에 256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휴무하도록 되어 있고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토요 휴무제가 실시됩니다. 256박 중에서 141박을 사용해 남고 있지만 7월 이후에는 이용이 많지 않겠느냐 추후 일정을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14쪽, 공로연수 파견근무자 해외시찰은 기본취지와 기대효과가 무관한데 들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타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파견근무자는 작년에 45년생을 대상으로 정책기획단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공로연수는 행정자치부 공로연수지침에 의해서 6개월에서 1년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은 공로연수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직을 마감하는 구의 배려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타구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똑같이 해외체험 가는 데도 있고 사회적응 훈련에 필요한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0만원은 금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추경에 올리기 위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18쪽,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수행에서 선거법 개정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으니까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 단속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고 저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사직기한이 1월 16일인데 10개 동에 안내를 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강력한 지시전달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 동의합니다.

공무원성과급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직장협의회와 합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직장협의회와 대화를 수시로 해 가급적이면 서로 의견을 조정하고 성과급은 전 공무원이 수혜자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완만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17대 국회의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구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고문을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겠습니다.

휴양시설이 토․일요일, 성수기, 휴가철에는 모자란 상태고 평일은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태인데 총무과에서는 평일의 이용실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평일에 여유 있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추후 추가로 구입할 경우에는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토․일요일이나 성수기를 집중해서 옵션을 걸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주관하는 여러 행사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각 과에서 의뢰가 오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휴일이나 성수기때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록수 쪽도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단점은 콘도 이용하는 시설보다 1만 5천원 정도 비싸기 때문에 부담인데 금년도에는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실에 5인으로 계산하면 1인당 숙박비 가 2만원정도 되는데 워크샵 같은 경우, 예산 세운 것을 보면 2만원 정도 책정돼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5명이면 11만원정도이고 평일 날 쓰지 않는 것은 콘도를 사용하는 게 훨씬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텐데 지난번 스키캠프 갔을 때 대명스키장이 있는데도 다른 스키장을 갔는데 업무 협조가 제대로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됐는데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셔서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때도 언급했는데 총무과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에 있는데 사회복지 업무가 격무입니다. 단수인 데가 있는데 업무의 지속성이라든지 예산 30% 이상을 사회복지 쪽으로 쓰고 있는데 인사할 때 편제 때문에 애로사항은 못 느끼셨습니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단수인 경우도 있고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은 경우 많이 배치되고 동춘 1동의 경우 수급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1명을 내려보냈는데 1명은 대체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업무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하면 안됩니다. 동춘 1동의 경우, 수급자가 80세대, 장애우가 600명, 노인들이 1,400명입니다. 시설도 8군데고 여성복지, 아동복지까지 그들의 몫입니다. 정책기획단에서 조직진단도 하고 인사에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은 지적이 돼서 7월에 밑그림이 그려진다고 하는데 당연히 실천이 돼야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9급에서 8급으로 가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장애우들이 쉽게 복지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1년 정도 지나서 편안해 질 때 바로 떠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검토하고 좋은 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자 해외파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제도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인 목적은 퇴직 예정자들의 사회적응 훈련이라든지, 장기 공로에 대한 예우, 재취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공로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본인이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가시겠다면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다음 공로연수때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년 미만이 남아있을 때 해당되는 건데 공로연수 신청을 하면 별도정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충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두 분이 대상인데 1년 미만일 때 공로연수가 해당됩니다. 한 분은 1년 6개월, 한 분은 2년이 남아있을 때 말이 좋지 사실은 대기상태로 바꾸 는 거거든요. 시에서 직접 해결하려고 하다 안 돼서 유럽 여행으로 보냈는데 각 구에서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두 분이 언제 유럽여행 다녀오셨죠?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자료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라는 건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해당돼서 파견시킨다는 건 본인이 희망해서 파견한다면 이의가 없는데 공로연수 시작되기 6개월이나 1년이나 남아있는 그 분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직대 두 명이 과 마다 직대가 10명 가까이 있고 밑에는 결원으로 처리되고 전에는 1년 지나면 연말 돼서 사표를 던졌는데 이 분들 입장에서는 1,2,3월이 될 동안 계시는 것이고 그 분들 이해를 구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처음 취한 조치부터 미스였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조직이 안정되려면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건 지양돼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천시 공무원 조직 분위기를 보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더라고요. 연초 인천시 인사를 보니까 4,5년 남은 분들도 인천발전연구원에 파견 대기시키는 인사를 했던데 무리한 인사조치를 하면 나중에 복구시키려면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보나마나 몇 년 후에 여파가 나타날 겁니다. 두 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가 돼 있으니까 돌이킬 수 없는데 앞으로 인사정책을 하면서 그런 무리수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45년생이신 분이 세 분이고 내년 6월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두 분입니다. 2005년 12월이 한 분입니다.

직업 공무원제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겁니다. 인사행정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례회때 질의했던 사항인데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에 따른 지원도 해주는데 조그마한 의무를 지우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말씀을 드렸는데 거부를 안 하시고 괜찮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이후로 3개월이 지나가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는데 시 단위에서는 매년 시행하고 있고 스스로 배워야겠다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했음에도 자유스럽게 강의에 듣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토플시험성적을 갖고 오라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외국어 실력 늘리는 게 토플시험도 보고해야 회화실력이 늡니다만, 사설 학원에서 강의하는 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시험성적을 갖고 오라고 하면 너무 강한 고삐가 되는 것이고 서로 즐기면서 누가 제일 나은지 인사관리하면서 그런 쪽으로 고민해서 조금이라도 지워주는 게 능력향상이라면 본인들한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복무조례에 보면 동절기에는 9시 출근 5시 퇴근이고 하절 기에는 6시 퇴근인데 잔업시간의 경우 누수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출퇴근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자율적입니다.

앞으로 관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공직생활에서 출퇴근은 기본이라고 생각되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발견되는데 관리방안을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침에 불시에 출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해외배낭 연수에서 연수지역의 선정기준을 정했습니까?

특별히 선정하지 않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자부담은 20%입니다.

연수를 다녀온 후에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반영된 것은 없고 해외체험 결과보고서를 올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두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천평생학습관 건립관계는 시행주최는 인천시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동춘2동 930번지 롤러스케이트장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평생학습관 건립을 추진하는데 2002년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02년 11월에 인천시에 건립부지 무상사용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인천시에서 부지를 무상제공해 주겠다고 통보한 바 있고 작년 12월에 기본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금년 2월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산재해 있는 각종 학습기관과 연계해야 하는데 방안은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관내 평생학습시설이 총 64개소 있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학교,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박물관 등 평생학습시설로 분류해서 금년도까지는 평생학습도시추진조례의 제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고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반조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천길대학이 평생학습센터로 운영되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과연 어디에 설치해야 될 것인지 많은 고심을 해 왔고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천길대학이나 연수도서관, 연수문화원, 평생교육관 등 4군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디에 설치하는 게 주민들한테 평생학습센터로써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충분히 연구․검토를 한 다음에 평생학습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입니다. 송도신도시 법정동 신설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신도시 1,600여 만평에 대한 단계별 매립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2공구와 4공구는 이미 매립준공이 완료된 상태로 있고 작년도 8월에 송도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용지가 들어서 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고 상가나 고층빌딩이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수구에서는 준공시기별로 주민생활권 형성추이에 맞춰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법정동을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감각에 맞는 동명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연말이면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05년에는 6천여 세대, 25,000명 정도 입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에 15,000명이 입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수치는 도시개발본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내용인데 추정치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시민들은 하나의 시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지위를 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보니까 성남은 이미 구시가지가 돼 신시가지에 문화시설 배치나 도시의 수준향상을 시켜 성남시 분당구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수구가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만들더라도 실질적으로 땅이 없어 그것을 해결할 곳은 송도신도시쪽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송도신도시를 우리가 잡고 있을 때 얻는 이익은 대단한 것인데 만약에 송도신도시가 별도의 구로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가 거기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려고 해도 이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린다면 송도신도시의 주민들과 땅은 연수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에서 나온 용역결과를 보면 송도신도시 안에 구청부지, 구의회부지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무시하고 연수구의 땅이라고 나가야 되는데 그 큰 그림은 기획감사실에서 그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5월이면 계획상으로 첫 번째 건축허가 난 아파트의 주민들이 입주를 하거든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 분들을 연수구 주민이라는 일체감을 가지도록 모션을 해야 되는 게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입주하는 분들이 한 달간 관리사무소 지하층에 법무사, 관리사무소, 각종 등기행정 절차를 거기서 받아주니까 동사무소의 어떤 기능이 한달 정도 파견돼서 굳이 동춘2동사무소까지 갈 필요 없이 신고하라고 할 수 없을까요.

송도신도시도 연수구의 영역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시민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도시는 부지마련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시설 건립관계도 송도신도시에 대체시킴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내년 5월에 입주하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초기단계에 전입신고부터 시작해서 행정관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데 공감은 하지만 전산망구축이나 인력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맞물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은 어렵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방독면을 유사시 대비하기 위해서 구입해야 된다고 행자부에서 국비, 시비, 구비로 사는 게 있습니다. 이 방독면이 관리의 문제나 뜯지 않으면 10년을 쓴다는데 10년 동안 안 쓴다고 가정하면 쓸데없는 예산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어느 과에서 자체예산으로 방독면을 구입한다는 것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불량방독면이 신문지상에 보도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자체예산이나마 삭감시키기를 잘 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리적 측면에서 계속 사야되는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텐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독면 구입은 화생방전이나 각종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98년부터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방독면을 구입해 왔습니다. 목표자체가 전국민에게 방독면을 보급한다는 취지하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방독면 관계는 주식회사 삼공에서 2001년 1월에서 10월 사이에 제작됐던 것인데 이산화탄소 용도가 750ppm 내외로 검출됐기 때문에 당초 규격인 350ppm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서 현재 리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 시기도 지난 2002년 7월에 제작된 부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안전성에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고요.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이상이 없더라도 방독면에 대해서 정기 성능검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국방과학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해 방독면 성능에 대해 종합적인 검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입니다. 첫 번째, 홍보게시판 설치의 위치선정은 끝난 겁니까?

종료가 안됐습니다. 4월경에 발주예정입니다.

위치선정에 있어서 민원야기가 생길 텐데 일방적으로 설치했을 때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위치선정 관계는 가장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서가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됐다면 4월에 충분히 끝낼 수 있을까요?

금년도에 2천만원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2천만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개수의 범위가 12개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42개소가 올라와서 20개로 줄인다니까 안 된다고 반발했었는데 위치선정 없이 자체적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죠?

2천만원을 가지고 홍보게시판을 몇 개 정도 설치할 것인지 판단한 결과가 개당 166만원으로 12개 정도는 설치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당 100만원 정도로 승인한 것을 무시하고 2천만원 한도내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모자라면 사전에 협의가 와야지 개당 100만원으로 단가까지 조정한 것을 166만원으로 하겠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단가가 과다계상 돼 단가조정을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개수를 계산해서 예산을 승인했던 거예요. 또다시 총액에 맞췄다면 예산을 심도 있게 다룰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짠 준 것을 단가가 안 맞아 12개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2천만원으로 20개가 가능한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만약에 안 될 때에는 다시 위원님한테 사전에 협의를 드려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문희 그 당시에 42개소, 6,700만원으로 과다계상 돼 2천만원으로 조정을 했었는데 2천만원으로 10개를 하든, 5개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20개라고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원문희 예산팀에서 산출기초를 하기 쉽게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해명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겁니다.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몇 개 설치할 수 있는지 가능성 여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20개로 가능토록 추진하되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거나 위원님들과 충분한 서류를 통해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정표 신설이 끝난 겁니까?

3개소 중에 1개소가 설치됐고 2개소는 옥련2동 동사무소가 준공되면 설치할 겁니다.

송도신도시 신설동 동명칭이 며칟날 발표하게 되어 있죠?

3월 5일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수마감이 언제죠?

작년 말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만 제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당초에 기대했던 것만큼 내용이 없어 이번 2월 말까지 다시 연장해서 추가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동명칭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데 회의날짜가 의회회기 중에 잡혔어요. 구에서 자체적으로 3월 5일까지 발표하겠다는 구민과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늦추게 된 사유가 더 많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날짜조정은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부서 자체만 신경 쓰시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회기가 먼저 결정됐으면 피해주는 것도 예의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부서 과장님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동항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상중이라 주무계장님께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수의계약을 몇 건 처리했습니까?

이남석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용역, 물품 같은 경우 3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하고 나머지 3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요건 중에서 3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금액이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붙는 것으로 아는데 수의계약 요건이 뭐가 있죠?

이남석 관계법령에 많이 열거돼 있는데 3천만원이 넘더라도 긴급을 요하거나 특수한 기술을 가진 몇 개 업체밖에 안 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었던 건 3천만원 이하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데 3천만원 이상 입찰한 것은 낙찰률이 85%정도에서 결정되는데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건 95～98%에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전에 하던대로 3천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게 관례인데 예를 들어, 인천시청같은 경우 2000년대에 3천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까지 낮춰놨고 1천만원 이하로 하는 데도 많아졌습니다. 계약을 처리함에 있어서 한푼이라도 아끼는 행정을 하려면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하고 긴급성을 요하는 사항들이 몇 건이나 되는지, 거의 없습니다. 예정된 사업들인데 굳이 3천만원으로 고집할 게 아니고 과감하게 낮춰서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남석 저희도 물품이나 구입 쪽은 낮춰서 연차별로 시도해보려고 노력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추정가격 3천만원 선을 과감하게 내려야 된다는 것을 재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수의계약이라도 정보공표 시기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남석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올린다는 건 어렵고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쾌적한 구청사 환경만들기를 언제 하겠다는 계획은 없네요?

김용제 휴게실은 직장협의회 여성부의 의견을 듣는 중입니다. 3월부터 할 계획이고 효율적 청사운용을 위한 냉난방 추가 증설 설계용역은 3, 4월중에 공사는 5, 6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황포돗대 세척은 당초 1,500만원을 올려서 업자를 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연됐는데 3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층 도서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보기 흉할 정도로 지저분한데 빨리 해주시고 청사환기구 세척작업이 청사 내 시설물 정비로 판단되는데 언제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용제 설계는 5월중에 공사는 6월중에 계획돼 있습니다.

알레르기라든지 호흡기 쪽이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빨리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흡연실 운영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기를 주문 드렸는데 방안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가끔 가보면 안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있으나 마나한 흡연실인데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김용제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작년 결산검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소모품에 대한 관리대장에 의해서 관리를 해달라고 주문드렸는데 소모품에 대한 관리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상봉 전담 요원도 배치됐고 1차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복사기 토너도 기종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찾아놓고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가야 될지 고민 중에 있는데.

원래 소모품 대장은 관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상봉 예.

안될 것 같으면 조례를 바꾸던가, 우리가 발견했으면서도 시정이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세금으로 구매해서 쓰이는데 너무 소모적으로 쓰일 우려도 있는데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이 팀장님이 미리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남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사법기관 고발로 나와있는데 고액, 상습,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 인천출입국 관리 제재 조치도 검토해 보는 게 어떠신지?

7명을 형사 고발조치하고 5천만원 이상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출입국 금지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이 대략 19명 정도 되는데 재산을 압류한 상태이고 이중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입국 금지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폭 낮출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법상 5천만원 이상여야 됩니다.

인천시에서 작년에 보험금 압류를 했는데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채권압류 실적하고 행정규제실적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압류를 1,123명, 자동차 11,234명, 예금압류 306명, 보험금 237명, 급여 998명, 카드매출대금 342명, 보상금 9명, 아파트 상가분양권 7명, 관허사업제한 474명, 면허취소요구 444명, 신용불량등록 78명, 형사고발 7명, 자동차번호판영치 5,012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체납업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유연성있는 조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세정팀, 자동차세팀, 재산세팀, 취득세팀에서 1명을 차출해서 체납팀을 보강해서 체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0개 구군 중에서 체납세 징수 1위를 목표로 전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당한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특히 고액상습 장기체납자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섭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업무보고 소관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정보공개에관한조례 개정을 냈었을 때 공표내용, 공표시기 등 19가지 중에서 4가지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삭제됐는데 용역에 관한 문제나 수의계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추가로 정보를 공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검토해야겠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차원에서 노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근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및질의에관한특별위원회는 2004년 3월 4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